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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10일(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40분 개의)

1. 1997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440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 국내여비 672만원, 기본사무용품비 240만원, 일반수용비 554만2,000원, 공공요금 48만원, 조직활력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는 하수관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 1억7,500만원, 시비 7,5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하수도복개 1억6,000만원, 동신 APT앞 하천복개 2억5,000만원, 재해위험지 정비 2억원입니다.
  다음 822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로 하수과 청경에 따른 인건비 1억4,303만3,000원이고 82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는 골재반출중 인쇄 480만원, 하천구거 점사용료 서식 유인 80만원, 825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상황 기록보존용 필름 및 인화에 39만원입니다.
  피복비 113만4,000원, 예취기 연료비 70만원과 남강 유선보트 수선비 30척에 300만원, 부선정비 5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하천관리 제초제구입 100만원, 남강(시가지) 잡초제거 인부임 747만원입니다.
  다음 8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양호 유선 보상에 국비 6억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5억원과 시비 2억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하천기성제 정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진양호 도선운영비 2척 800만원과 대평 나룻배 운영비 480만원입니다. 진양호 도선 보험료 200만원입니다. 다음 남강 하상 정비 실시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남강 수중보 설치 15억원, 봉원천 복개 1억원, 하대 남강 고수부지 조성 2억원, 문산천 공작물 설치 2억원, 제방 차단 주·표시주·표시판 정비에 250억원입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남강하상정비에 3억원, 각종공사 시설부대비 828만원입니다. 민간 골재채취 대행료 11억8,9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 2대 7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자체 부담금에 골재채취 원석대도 납부금이 2억7,000만원입니다. 이는 30만㎥에 900원씩입니다
  다음 82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에 일반수용비는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방재계획 책자 발행 24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은 어깨띠 90만원, 소책자 12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대배수장에 동력비 월 10만원씩 12월에 120만원, 수도요금이 월 1만5,000원씩 12월 18만원이고 830페이지입니다.
  상평배수장에 동력비 180만원, 수도요금 180만원, 전화요금 24만원이고 월평배수장에 동력비 360만원, 삼곡배수장 동력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임대 포크레인 320만원, 덤프트럭 256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상평·장대배수장 가동 유류대 342만1,000원입니다.
  다음 83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배수장 엔진펌프 4개소 400만원, 장옥도색 400만원, 방재전산 관리비 200만원, 노후배수문 보수 및 도색 7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방자재구입은 말목 800개에 136만원, 비닐 32롤에 124만8,000원, 나무메 32대 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관리인부임은 삼곡배수장에 778만8,000원, 월평배수장에 778만8,000원 계상했고 하천경고판 16개소에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문산 하수처리장 설치에 4억6,518만8,000원,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에 6억1,249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99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23억7,017만6,000원, 기타 사용료 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9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부담금 중에서 배수설비부담금 5억원, 원인자 부담금 19억5,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적경비인 하수과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8,175만3,000원입니다. 다음 99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하수도준설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4,580만6,000원입니다.
  다음10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고장수선 및 설치 300개에 689만5,000원, 하수도사업장 안전사고 방지간판에 300만원, 하수도 준설용 P.P마대 구입 50,000매에 900만원, 설계도 청사진 복원 76만원, 하수도사업 설계용지 구입 160만원, 배수로 잡초제거용 농약구입 210만원, 하수도 사업장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240만원입니다.
  다음 100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보험료는 짚차 18만5,000원, 화물차 78만6,000원, 자동차세는 짚차 39만5,000원, 화물차 6만3,000원, 점검 및 검사수수료는 20만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96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72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준설원 작업복 28만1,000원, 우의 26만원, 안전화 36만9,000원, 방한복 50만원, 장갑 180만원입니다.
  다음 100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설계공사 급량비 150만원, 하수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 준설차량 운전원 급량비 15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하수도 유지관리 중기임차료 1,000만원이고 연료비 75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2대 40만원과 하수도준설기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하수도사업 차량유지비는 짚차 250만원, 화물차 28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하수도 준설용구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하수도사업 업무추진 594만원, 방재 업무협의 23만1,000원 하수도관련 교육참석 129만6,000원, 유도선 업무협의 23만1,000원, 1005페이지 하수도시설 업무협의 216만원, 청경 기본교육 여비 34만6,000원, 하수도 세미나 참석 86만4,000원, 하수도 통계작업 57만6,000원, 국유재산 업무추진 69만2,000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240만원, 5급 240만원, 6급 312만원, 1006페이지 7급 4명에 576만원, 기능 9등급 3명 324만원, 기능 10등급 1명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에 360만원, 복지후생비에 정액급식비 1,056만원, 업무추진교통비 1,320만원, 1007페이지 명절휴가비 972만5,000원, 체력단련비 2,431만1,000원, 연가보상금 810만4,000원입니다.
  보상금에 준설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 준설원 급량비 2,400만, 준설원 목욕비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1,384만3,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851만9,000원입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 404만7,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9억5,200만원, 시설비는 하수도 개수 및 설치 3억6,060만원, 배수설비공사 5개소 5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 1억원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38만5,000원입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3,570만원은 상수도사업소에 전출되고 일반회계 전출금 19억5,700만원은 환경사업소로 전출됩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 ADB 차관이자 3억1,465만9,000원, ADB 차관원리금 상환 1억3,769만원입니다.
  1011페이지 예비비 3,250만8,000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하천정비 10개소 7억9,000만원, 하수도 정비 20개소 15억8,700만원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1010페이지 ADB 차관이자에 산출근거를 보면 0.0664가 있는데 이는 비율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유병필 위원   그리고 밑에 840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환율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아시아 개발인데 이돈은 계속 빌려쓸 수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빌려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끝나고 나서 상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입니다.
유병필 위원   안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ADB도 그렇지만 세계은행도 올해부터 안빌려 줍니다.
  이게 '90년도에 차관을 해서 2013년까지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위에 차관이자는 순수한 하수도에 관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환경분야에 관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자가 몇%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연리 6.5%입니다.
유병필 위원   826페이지 진양호 유선 보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국비 6억원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우선 국비 6억원이 예시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기금을 신청해 놨는데 그게 기채승인이 오면 다시 내년 추경에 해서 해야됩니다.
유병필 위원   총 30억원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14억원정도 됩니다.
유병필 위원   나머지 8억원은 시비로 해결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시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자 부담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사천시하고 출연금이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각 부담할 자치단체 기관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수자원공사에서도 고시하면 준다고 다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순수한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1,100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유병필 위원   831페이지 수방자재는 면쪽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그런 것을 사가지고 면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배당합니다.
유병필 위원   824페이지 공재반출증 인쇄비가 480만원인데 그렇게나 듭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게 톤수별로, 차 대수별로 하니까 올해도 그정도는 들어갔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죠.
  1008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은 무엇 때문에 변경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예산은 2년간 계속 요구했는데 안되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2억원을 확보해서 보태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내전체에 우리 기본계획을 해야되기 때문에 못하고 올해 시장한테 보고드려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하수도법에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는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시점에서 해야되는 데 사실은 조금 늦어져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이게 기본계획을 세울때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이 용역인데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진을 진주시내 전체를 찍어서 필름을 가지고 작동해서 도면도 작성하고 면소재지에 관망계산을 해서 하수관거의 단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산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면 읍면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있는대로 단면에 하는데 그 지역에 집수구역이라든지 강우 강도를 계산해서 관을 정해줘야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다음에 수해도 방지할 수 있고 종말처리장 계획에도 부합됩니다.
정용건 위원   당초 기본계획 세울때 포함이 안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진주시만 되어 있는데 통합되고 나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면소재지 것은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에서 금산면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30억원 받아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이 안되어 배수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할려면 용역을 또 줘야 안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이것은 5년마다 계속해서 해야됩니다.
유병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완성된 후에는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가 이를 기준으로 해서 관거 굵기니 크기니 계산하면 설계비용이 줄어들겠네요?
○하수과장 전수석   예.
○위원장대리 서광오   하수과장, 이 사항은 지적과에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이렇게 4개과인가 5개과가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한다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각 과마다 업무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그린벨트 항공사진을 1년에 한번씩 촬영하기 때문에 그 필름을 빌려서 도면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하여튼 진주시가 이런 기본계획을 다섯 개 과가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각과마다 특성이 있지만 이것을 촬영을 한다고 하면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9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하수과장 전수석   그런데 우리가 항공사진 촬영 필름을 가지고 하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기본계획을 했을 적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작년도 2억원해서 손을 못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게 남아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불용처리해서 다시 계상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여기에 준해서 배수구역이 지정되어야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택지개발 하는데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서 상당히 많이 못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각과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중복된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항공사진을 찍어서 수치적인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무턱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 어떤 것을 하는지 파악하고 우리것하고 활용되는 것이니,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이 사항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안 되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또 아까 지적과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GIS구축모형도 언젠가는 용역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원래 같이 해야됩니다.
유병필 위원   이것하고 같이 포함시킬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하수과는 언제 GIS 기본용역을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통신, 전력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서로 한전이라든지 전화공사라든지 가스회사라든지 합동으로 출자해서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이 없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음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86페이지 하수도 정비 2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은 나열을 안해놨는데 각 동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시비도 50%로 7억9,400만원인데 도에서도 부담한다고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해서 서열을 매겨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시비 보태어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1001페이지 하수도 준설용 P.P마대 구입이 나오는데 작년에 얼마쯤 썼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산출근거가 안나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5만매에 180원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해서 마대만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 있고 동에서 모아두면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 있고 동에서 모아두면 우리가 가서 처리해 주고 합니다.
강영안 위원   시내 전체 다 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강영안 위원   그리고 배수로 잡초제거용 농약구입이 700병인데 하수도 준설은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30㎞ 정도 하고 주민들이 골목에 마대를 가져가서 담아놓으면 우리가 실어다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차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기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안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합니다. 민원도 들어오면 즉시 해결도 합니다.
강영안 위원   1004페이지 하수도사업 차량유지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연식이 얼마나 되길래 유지비가 1년에 1대에 250만원, 280만원이나 듭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강영안 위원   하수과 전용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강영안 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짚차는 4년 되었고 화물차는 5년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수명이 다되어 가네요?
○하수과장 전수석   예.
강영안 위원   그리고 밑에 하수도 준설용구 구입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삽, 곡괭이, 낫, 캇트기날 등 소모품입니다.
강영안 위원   1008페이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진주, 진양을 합쳐서 하수도 용역 주는 것이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강영안 위원   전번에 10억원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세워가지고 수정예산에 2억원해서 올렸는데 못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해가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는데 이게 되어야 인근 주위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을 용역주는데 진주시내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대상범위는 어떻는지 대충 골격만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하수도법에 의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배수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배수구역 지정을 해야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가호동, 초전동, 판문동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본계획을 시가지 구역만 해가지고 환경부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통합이 되므로 해서 시내 시가지 전체를 다하고 구진양군 면소재지를 해가지고 배수구역 지정도 하고 환경부인가를 받아서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이게 늦은 감이 있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가호·초전·판문동 이쪽은 안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을려고 하면 설명이 부족해서 계속 못받게 되어 이번에는 금산면에 택지개발을 하면 30억원 들어오고 문산지구에 아파트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24.54㎡입니다.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용역은 5억원이 넘으면 우리가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후 되는 분만 제한입찰을 보입니다.
강영안 위원   진주시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서울에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 개수 및 설치 3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하대, 초전, 이현동입니다.
강영안 위원   밑에 배수설비공사 5억원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우리가 배수설비 건축허가시에 300㎡이하 되면 배수설비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시설을 하고 나면 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세외수입에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주었는데 예산상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5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대로 나가는 돈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위원장대리 서광오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예산도 많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여기보면 GIS 구축모형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선로, 지적·건물배치, 도시계획도, 도로망 등 중복된 사항이니까 꼭 필히 연관시켜서 같이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드릴 말씀은 먼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하수도를 시설하면서 오수, 우수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그리고 827페이지 남강하상정비 5,000만원은 설계비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전번에 업무보고를 드릴때 설명을 드렸는데 진주교에서 서장대까지 슬러지가 검게 되어가는 것을 처리할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못하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찾을려고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면 슬러지 제거도 하고 하상정비도 할려고 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수 위원   추가해서 묻겠는데 꼭 설계비를 들여야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진양교하고 진주교가 교량 보호구역으로 골재채취를 안하다보니까 제방식으로 되어있고 그 안에는 눈에 안보이는 저수지식으로 해서 슬러지가 하수처리장 가동하기 전에 있는 것을 지금 준설선을 넣어가지고 준설을 하느냐, 다시 파낸 것을 메어서 구배를 맞추느냐, 아니면 진주교, 진양교에다 수문을 설치해서 방류할시에 방류해서 흘러보내느냐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용역이 필요한데 설계까지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교량안전도 검사까지 해야되고 수문조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하수과에서 전문기술진이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게 교량구조물에다 교량과 교각사이의 교량기초에 정통이 크게 들어있는데 육안으로 대충보면 높고 위쪽하고 강상류하고 하류쪽에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물을 이동시킬려고 하니까 교량·교각사이에 수로를 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느냐, 34m 파서 수로를 내어서 설치해야 되는데 과연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느냐, 진주교 밑에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진동이 심해서 그것을 보호할려고 장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것을 건드리려면 어떤 장치를 해서 수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전부 검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라든가 그 물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단면이라든가 그것을 진주교하고 진양교 두군데에다 저희들이 구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슬러지를 파낼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고 수로를 만들어서 빼내는 방법이 안낫겠느냐!
박종수 위원   그런데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3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지?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시기적으로 볼때 이게 수중보 준공전에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해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전번에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산무림제지옆 슬러지 제거한다고 안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그것은 11월29일 계약해서 현재 사업시행 준비단계입니다.
정용건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추경에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827페이지 문산천 공작물 설치 2억원으로 문산천 도심지에 복개하는 그곳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강영안 위원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을 연결시키든가 시장쪽으로 올라가든가 할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 공사가 시군통합 이후에 건설상위에서 현장에 나가본적이 있는데 이것은 돈만 버리지 기본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예산 투입해서 우리가 피부에 닿도록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도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는데 어떤 식을 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교량 하천을 횡단하는 그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회전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강영안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봤습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하수과에서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돈만 있으면 해야됩니다. 이는 문산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강영안 위원   숙원사업은 먼저 했어요?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1.6㎞해서 양쪽에 3.2㎞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할 때 그 지역이 사실은 다른 곳과 달라서 위치가 아주 이상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방홍수위가 현재 테두리에 둑대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보다는 1m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에다 하천을 복개해 달라,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가 되면 전부 범람을 합니다. 중간에 도로가 아래위로 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주민들 여론은 그렇게 해서 큰 다행이다. 득을 받다는 뜻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고, 하수과 예산이 다른 부서 예산보다 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들인만큼 효과도 있고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예산을 투입하는데에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문산천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도로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가운데 집들이 있으니까 2억원으로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당초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지금 상태로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위치나 장소를 쓰임새 있게 교통에 득이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하수과장 전수석   예, 주민들과 의논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 위원   827페이지 진양호 도선 운영비 2척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귀곡에 가는 귀곡호하고 충의호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대평은 작년에도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금년에 해준다고 해서 놔두었는데 올해도 480만원이네요.
  10만원 더 보태에서 600만원은 줘야 됩니다. 전부다 인위적으로 대평면을 골병들이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7월15일자로 넘어와서 방제계 직원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이라고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서로 배를 운영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내무부에서 확인 나와가지고 항해사가 있어야 되고 선장면허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음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825페이지 하천관리 제초제 구입과 남강(시가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사실 하천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남강변 고수부지에 직할하천 잔디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나불천이라든지 장재천, 주약천, 판문천 준용하천에 많이 관리합니다.
유병필 위원   아니, 하수관리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녹지분야는 녹지과에서 한닥 해야지 준용하천이니 직할하천이니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죠.
정용건 위원   828페이지 골재채취 대행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전수석   올해 우리가 20만㎥를 직영했습니다. 이 대행료라는 것은 골재를 채취해서 상차해주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6,000원씩 팔았는데 여기에서 골재채취하고 상차해주는 금액이 3,400원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30만㎥를 할 것이라고 계획해서 예산은 3,965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직영을 안하면 우리가 원석대만 받으면 되는데 상차해주는 준설선이라든지 포크레인, 페이로다로 하상에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모아가지고 골재를 사러오는 사람에게 상차까지 해주는 대행료입니다.
강영안 위원   전번에 제방문제 등 해서 채취업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은 계획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그 관계는 조사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는 결정이 안된 것이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직영하면 어느정도 수입이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2억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직원 4명, 은행직원, 청경 등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1003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중기임차료가 나오는데 흡입차를 안샀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못샀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할려고 선진지 견학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기사들하고 그 차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6명이 1조가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여유가 많고 하면 그것을 사서 급한 민원이 있으면 그것만 태워주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작업할려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건이 안맞고 예산문제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흡입차 임대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가 하수도 큰 관을 보수할적에,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장비를 임대해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타시에 흡입차 관리는 어렵다고 해요.
○하수과장 전수석   사실 1년에 2억원씩 주고 도급을 하다보니까 차가격을 물으니까 2억정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몇 년만 하면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할려고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게 매입하는데 심사숙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P.P마대구입은 1회용이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서광오 위원   그래서 180원은 새것이죠?
○하수과장 전수석   새것이 아니고 한번 사용한 것이 180원입니다.
서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준설차량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이 준설차량이 우리한테는 현재 안맞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수도 구역이 어느정도 넓어져야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사실상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이 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98년2월까지 하수도요금을 180% 인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유지비가 많이 들고 6명이 1조가 되어 고가이니까 우리 좁은 시구역에 차를 놀리면 결과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일양이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차를 가지고 일을 하면 차량값하고 유지비하고 계산이 나온다는 식으로 판단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시가 차량으로 흡입준설 해야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안된다고 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야 차량이 현상유지가 되어 득이 되겠다는 평가가 나와야죠.
○지역개발과장 신태용   지금도 예산상으로는 일을 하면 2~3년 하면 본전이 되는데 과연 그 장비가 안놀고 그 장비성능만큼 일을 해주느냐!
  면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고장이 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려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영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더주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는 더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소조정을 휘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1997년도 예산안중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건호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83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주택사업에 99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840만원, 합계가 1,83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노점상 단속여비가 840만원 중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비가 690만원중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 관리비에 660만원 중에 300만원은 삭감하고 36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세입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8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된 8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1,448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된 1,44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3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된 3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서는 평거2지구 제2단계 택지조성사업 전기설치공사비 3억5,000만원중에 1억원을 삭감하고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택지개발조성공사비에 17억원중 7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체경영협회비,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비 144만원중에 48만원을 삭감하고 96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수적발 보상금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6결산검사용역비 9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800만원중 8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실시설계비 9억5,000만원중 3억원 삭감하고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830만원, 특별회계가 11억1,448만원해서 총 11억3,2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중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7일간의 감사와 5일간의 예산안 등 의회의 기능중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세밀히 분석파악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간에 원활한 상위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제9차 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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