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지금까지 진주성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가 관람료의 금액을 결정하고 우리시가 징수하여 왔으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진주성의 관리자인 우리시가 진주성 관람료의 금액결정과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한 진주성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용어의 정의로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 어른, 단체, 공개관람, 개방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별표 관람요금표와 같습니다. 안 제4조 관람료의 징수 공개관람시간에만 징수하고 매표원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며 관람료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관람표의 면제 안 제5조입니다.
  국빈,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국가유공자중 증서소지자, 단 상이등급 1급은 보조자 1명 추가합니다. 장애자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관람료의 예치 및 사용으로 진주시 문화체육진흥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예치하고 진주성 문화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 일일징수실적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결의한 후 예치합니다.
  관람권 양식, 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과 관람료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문화재의 천연색 사진과 뒷면에 연혁을 기재하여야하며, 단체관람권은 별지에 의하며 관람권은 관람료 징수관이 제작 수불하고 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수불부에 기록하며 관람료 게시 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근거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달라진 게 있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지금은 시장·군수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제5조4항에 의거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징수관은 그대로인데 그 법 자체만 이관되는 겁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규칙 사항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기획실장 김인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과를 하지 많고 사용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당해 지정문화재는 관람료 징수를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시장·군수의 명을 받거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현지출장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있을 수 있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신분만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공무수행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주차장면적은 상이군경회에 관리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왔을 때 비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세울 수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할애 될 수 있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4면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차는 서있는데 주로 서 있는 차가 우리 직원들 차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할 때는 촉석루 정문 앞에 10면은 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9시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아니죠. 원위원께서……

○기획실장 김인태   확실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문공부에서 시찰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조사할 때에 보면 일부러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의원을 알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알더라도 솔직히 공무로 오는지, 예를 들어 내무위원회 위원 세분이나 네 분이 같이 오신다 하면 공무로 온다는 판단이 가고, 한 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분이 공무로 오는지 사무로 오는지 식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문제, 주차장은 사실 진주성이 아닙니다.
  외곽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민간인이 경영하고 내가 정식으로 공무수행 하러간다.    의원들이 가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식별이 어렵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인태   그런 문제는 애매하니까 의원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 얼굴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일로 왔다고 밝히고 하면 안 좋겠느냐, 엉뚱한 대답입니다만은 서로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기준은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일반적으로 만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편된 행정기구명칭에 맞추어 관련용어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성지관리를 진주성관리로 하여 관리책임자 성지관리사무소장을진주성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진주성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관련용어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촉석루를 진주성으로 하고 성지내를 진주성내로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사업기금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사업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안 받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통합당시에 촉석루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진주성지로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정화되기 전에는 촉석루만 관람료를 받았는데 통합될 당시에 원칙을 안 고쳤습니다. 총괄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당시는 사적지가 촉석루로 되어 있었는데 정화사업으로 인해 118호로 진주성이 총괄적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진주성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정화로 인해서 진주성으로……

○기획실장 김인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사적 제118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국보였습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나서 소실되어 국보가 아니고 지방문화재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촉석루가 아니고, 다시 지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면 진주성내의 촉석루입니다. 진주성안에 보유되어 있는 것이 촉석루입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