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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7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3.     가. 총무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시간을 10시로 앞당기고, 아침에 눈도 오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시간을 맞추느라 상당히 바빴을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가능한 1시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 성격하고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와 시정과, 사회진흥과가 합쳐지는 바람에 금액자체에서 증감요인이 생겼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게양용 국기, 각종행사용 현수막, 행사초청용 봉투, 직원명찰, 각종 행사용선전탑, 홍보용 아치, 행사용 꽃수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고 자체충무계획서 유인, 쓰레기수거용 봉투구입, 보존문서보관을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폐기문서처리용 마대구입비 열린시장실 민원사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민원상당관 운영에 따른 위촉장과 사진액자 구입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발간실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10월말 현재 발간실에서  인쇄된 것을 시중가격으로 환가를 했을 때 2억2,300만원정도 인쇄를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전비, 물건비를 공제한 것이 1억2,000만원 되었습니다. 발간실을 운영하므로서 1억2,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121페이지 문서수발 업무에 따른 용품과 예비군 중대본부 편성현황기구도 상황판의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공통운영에 따른 전학 및 호출기 사용료와 우편료, 예비군기동대 전기와 수도요금을 계상했고 본 청과 사업소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신규채용자와 전입자, 2년 이상되는 직원에 대한 교체 피복비가 되겠고, 식당근무자에 대한 위생복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예비군지상합동훈련, 독수리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타 지역부대병력수송용임차료입니다. 124페이지 각종행사참가에 따른 차량수송 임차료와 조직결속강화를 위한 MT훈련 참가에 따른 수송차량 임차료 보존문서 정리용 임차료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퇴임공무원 산업시찰 임차료와 각종행사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마스터기외 4종 수선비, 에어컨 수선유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비군기동대 화장실, 바닥타일 기동대숙직실이 없어서 숙직용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국외여비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여비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연수참가에 따른 여비와 국제자매도시 파견교류를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계상했고 보상금은 열린시장실 민원상담, 독립유공자 및 유족 행사참석보상, 공무원가족체육대회참여자보상, 참여자에 따른 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MT훈련에 따른 초빙강사 보상과 재일본 진주향우회노인초청보상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민의날 초청자 오찬에 따른 보상금, 자매도시 친선방문 민간인에 대한 보상, 출향인사 모범시민등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 제작비등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MT훈련 우수팀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MT훈련 참가자에 대한 상품과 직원 취미모임에 대한 최소한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시청 직장 민방위대원 장구 및 개인장구 구입입니다. 방독면 400개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무부 민방위본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에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은 524개입니다.  내년도에 40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체직원 1,706명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구입비치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따른 출연금을 계상했고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금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문서정합기외 처리기를 구입하고 인쇄기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인사업무보조 인부임과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 인사행정법령추록대와 표창장내지, 기구표유인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심사수당과 종사자수당을 계상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각급학교 우수졸업생에 대한표창과 선행시민에 따른 표창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 배상금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으로 3명을 잡아 놓았습니다만은 예상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목민친절봉사상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동원예비군에 대한 표창을 계상하였고 직급별로 1%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특별상여 수당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도 계상했고 138페이지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재해공무원에 대한 배상금, 일용직 퇴직금, 정규직원에 대한 재해보상급여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사치, 과소비, 퇴폐풍조 추방결의대회에 따른 현수막제작과 시민의식개혁실천 다짐대회 현수막제작, 자원봉사기본계획서 유인, 옥외광고물정비 필름구입 및 현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각종 조직단체 도단위 행사수송차량임차료를 계상했고 광고물계류대 도색과 신설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 14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지원 3개동, 세계일류경남가꾸기 시책에 따른 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꽃밭가꾸기에 따른 꽃씨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새마을 지회의 예산, 바르게 살기협의회예산, 내고장사랑하기 협의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시민의날 행사비로서 광고탑, 세발아치재작비등 해서 시민의날 행사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행사비는'96년도 행사비에서 집행해 나가면서 풀예산에 사용했던 것만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100만원씩 상향조정했습니다. 
  165페이지 시정보고대회홍보물, 각종시책추진에 따른 현수막설치, 민주평통행사현수막제작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본현황판정비 예산등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시책관련 유인물제작비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노후복사기 수선에 따른 지원예산과 신축 동사무소 상황판, 관내현황도, 시책보고판, 입간판, 민원표시판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읍·면·동 방화시스템 월점검료를 계상했고, 내년 12월1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따른 각종용지, 인쇄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시정모니터 수취인부담 우편요금과 회의소집우편요금을 계상하였고 시민의날 행사진행요원 급식비등의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시민의날 앰프 임차, 장비임차, 모범 이·통·반장 산업시찰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계상했고 신축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차량임차료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각종시책추진에 따른 관련단체와 관련유관단체 간담회경비, 읍·면·동 자율방범대 겨울용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퀴즈에 따른 주민참여 보상금과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보상,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임금, 격려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읍·면·동의 행정종합실적심사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신축 동사무소에 대한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비품도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용컴퓨터도 42개 읍·면·동에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882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에 대한 봉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주민전산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일숙직 수당, 특근자 급식비, 기본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 청사 무인경비용역비가 계상되었고 16개면에 차량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892페이지 읍·면·동장의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소규모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7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소득사업은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융자금회수 1억5,585만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에 따른 결산이자 수정액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7페이지 세출입니다. 
  융자금회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127페이지 국제자매도시교류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수근  공무원들의 세계화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확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매도시에 교류를 위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쪽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다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지적에 앞서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로서 전체예산을 보니까 아주 추상적으로 요구가 되어서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미도래 사항까지 편성해 놓았는가 하면 공무원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수용비, 급량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전부 소모성, 수용비, 시민의 날 행사에 경남여상고적대를 참여시켜야 되는 소모성경비가 많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129페이지 정년명예퇴임공무원 가족보상 이것은 40명이 하반기에 확실하게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내년도에 퇴임할 분만 31명입니다. 
황원상 위원  면에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면에 있는 이것은 본 청에 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공무원 명예퇴직자 감축에 따른……
황원상 위원  공무원 명예퇴직자 감축에 따른……
황원상 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나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0명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읍·면에도 현재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읍·면·동에 현재 행정협의회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부 회의를 하면 돈 내라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 읍·면·동에도 다소 예산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 그 당시 그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읍·면·면에도 포함된 것입니까. 본 청에서 만 운영할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 사항관계는 현재로 봐서 본 청에 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 당시 의원 간담회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왕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도 예산을 동시에 조치해주라 해서 국장께서 그리하겠다고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만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하창식  황위원께서 지적한 행정협의회가 전년도 예산이 비교되어야 되는데 1,900만원 되는데 6,900만원이면 공무원 명예퇴직자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읍·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리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3배이상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금액은 얼마 될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방법을 강구하고 조금 되어지는 사항은 사실상 읍·면·동 예비군 장비지원비 관계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은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읍·면에 안줬다.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의 행정협의회는 독수리훈련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 동의 행정협의회는 연중 1월부터 12월31일까지 계상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시 본 청에서도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행정협의회운영비를 시비로서 된 사항입니다. 
제진옥 위원  182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노후비품교체라 했는데 이것은 동통합이 되면 책·걸상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교체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제위원께서도 읍·면·동에……
제진옥 위원  통폐합되면 나오는 것으로 바꾸어 주면 되지.
○총무과장 김수근  물론 있는 노후비품자체를 물론 교체할 때는 교체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 보면 비품자체는 예산이 따른다면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진옥 위원  172페이지 신축 동사무소 이전 차량임차가 있는데 진주시청 거는 무엇 할 겁니까?
  시청차와 면에 있는 차를 이용하면 되지 이전한다고 차를 빌려 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시청차는 뭐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동사무소 이전 차량임차하는 것은 단순한 차량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체 물품을 옮겨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임차료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내년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300만원 보조했는데 300만원이면, 축구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내년도 시민의날 행사계획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행사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야 축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축구하는데 100만원부터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경기가 3일,4일 걸립니다. 
  축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150만원은 더 주셔야 되고 시에서는 이런 것 따지지도 않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400만원,500만원 추가도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96년도 예산에 8,4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4,200만원 추가했는데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가 갑작스럽게 되면서 축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날 행사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렸고 42개 읍·면·동이 시민의 날 축구가 사전 예선을 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획단이 구성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117페이지 조직활력비라는 게 200만원해서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민원사례 책자발간 9,000만원해서 400권 있습니다. 배부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117페이지 조직활력비는 앞에 11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직활력비는 관서당경비로 각과마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사례 책자발간은 지금까지 열린시장실에서 처리한 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400권인데 배부선은 안나와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배부선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각 읍·면·동과 도내 시·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남근 위원  제진옥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은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다 해서 행정협의회 운영비보조 6,900만원 읍·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제 동의 행정협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잘된다 안 된다는 잘 모르겠는데 42개 읍·면·동에 그런 현상이 안 있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6,900만원이 무슨 돈에서 나가야 됩니까. 행정협의회운영비다 이렇게 했는데 제위원 생각하고 비슷한데 전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1,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국무총리훈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지역을 관리하고있는 개양 2대대에서 저희들한테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들어온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 관리를 컴퓨터 구입도 나와 있는데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폐기처분되는 286컴퓨터를 해 줬는데 협조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읍·면·동에다 관리를 전환시켜줄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자체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독수리작전을 한다든지 예비군 긴급동원이 된다든지 할 때 과거에 나가서 야식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단위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결산한 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시민의날 행사에 1억8,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황원상 위원 말씀처럼 소모성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절약해서, 경제도 어렵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많으니까 이런 소모성 경비는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금년도 행사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행사기획단을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만은 그날 행사에 지원했던 부분이 소요되어진 경비 전체가 소모성입니다. 
정남근 위원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잘했다고 시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모성 경비를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과 황원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전년도와 대비를 할 때 행사를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하면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됩니다. 단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를 보면 작년에는 4,6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8,200만원 됩니다. 
  수용비 내용과 보상비라든지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119페이지 민원상담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민원상담관은 열린 시장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민원상담관을 위촉해서 열린 시장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시정모니터……
○총무과장 김수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상담관으로……
김두찬 위원  민원상담관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어떤 계층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일반시민단체, 통·반장, 각계각층 다양합니다. 
김두찬 위원  120기동대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열린 시장실, 또 행정동향보고 받고, 기동대하고 시정모니터활용, 민원상담관, 소모성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128페이지 특수활동비해서 직원 사기진작경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직원 사기진작 경비자체는 내무부에서 되어진 예산이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무원중에서 총 정원수를 기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신설되어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답변이 이렇게 궁색한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892페이지 보면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 해서 있는데 전에 읍·면·동에서  포괄사업비가 이것으로 대체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김두찬 위원  그러면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분할해 나가는데 다소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지급되었을 때 읍·면·동간에 위화감이나 이런것을 조성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 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정남근 위원  인구기준입니까? 면적기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인구하고 면적하고 포함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작년보다 감이 되는데 실제 읍·면·동장들 이야기 들어 보면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다 좀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면의 경우 5,000만원이 되었는데 3,000만원, 2,000만원 정성이 되었는데 적은 면을 보면 많이 감이 되었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남근 위원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것을 갈라버리고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사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갈라버리고.
○위원장 하창식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장지석 위원  포괄사업비를 줄이고 수정예산에……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장비하고 개인장구구입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야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142페이지 하단에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1,49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취로사업인부들이 주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주로 그런 인부로서 대체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직원도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정비할 때 할려고 합니다. 
오상옥 위원  노인들이 실제 나가서 할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수당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예퇴직공무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명예퇴직자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금년에 나갈 사람이 많이 있죠.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내년 하반기입니다. 
황원상 위원  하반기에 나갈 사람이 명예퇴직은 조금 앞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금년 상반기는 지난11월 28 일 까지 ……
황원상 위원  대충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원상 위원  138페이지 연금지급금은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직원 20명이 내년에 나갈 것이라고 보고 일용직원 퇴직금 20여명이면 1억5,000만원인데 앞으로 20여명이 나간다고 하면 15억원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이 늘어난 것이란 말입니다만은 작년에 20%를 감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올해 일용인부가 5억1,900만원이 계상안되었습니까. 물론 인상분으로 해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퇴직금문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20명이 나간다고 하면 퇴직금이 1억5,000만원인데, 앞으로 퇴직금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통폐합 다음에 어느 만큼 몇 년도에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많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시재정을 걱정하는 뜻에서 이야기지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총무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연금관계나 이런 것은 몇 퍼센트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황원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년·명예퇴직 및 다 시군 전보공무원공로패제작 10만원 해서 75명이 어떤 패를 제작하는 관계이고 181페이지 읍·면·동직원 정년퇴직자 공로패제작 20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시청관리와 뒤에 것은 순수 읍·면·동만, 본청하고 일반시민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남근 위원  본 청 공무원이고 뒤에 것은 읍·면·동 공무원이고 그렇습니까? 그리해서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타 시·군에 전출 가는 사람들, 본청의 명예퇴임, 타 시·군에 전출갈 때, 뒤에 것은 읍·면·동 직원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요즘 반상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에서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반상회 개최율은 죄송합니다만은 38%에서 40%입니다. 
하해석 위원  반상회 하는 보고가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반상회는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반상회관계에 대해 뭔가 들어가니까. 어떤 관계를 지원해 주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에도 보면 한 동에도 반상회를 하는 반이 있고 안하는 반이 있고……
하해석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하고 어떤 관계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반상회관련 지원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반상회보고도. 받고 있고 반상회개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상회……
하해석 위원  농촌지역에 많이 합니까? 도시지역에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아파트 지역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보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시보가 배부되도록 같이 하고……
○총무과장 김수근   반상회일자, 시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맞지 많습니다. 그러면 반상회 관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읍·면·동 기본현황판 정비, 제작이 있는데 기본현황판 정비라 하는 것은 한 읍·면·동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위원장 하창식  작년에 보면 16개 읍·면에 8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 밑에 읍·면·동 민원안내판 정비해서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42개읍·면이 1,260만원으로 했습니다. 
  행정구역개편 현황도 작년에 2회 추경때 10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한것이 다 필요합니까.    그냥42개 읍·면·동에 해야되겠다 해서 한 것 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에 예산지원해 줄 때 나열을 못하니까 필요한 읍·면·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고 ....
○위원장 하창식  작년에 기본현황판 읍·면·동의 기본현황판을 하나만 하면 되지 2개가 필요없는데 42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까 보상비 성격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배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작정할 수가 없지 많습니까, 수용비, 보상비성격, 관서당경비, 작년것 하고 설계비하고 대비를 해서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십시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위원들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끝났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근거를 가지고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감할 부분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166페이지 읍·면·동 노후 복사기 수선, '95년도, '96년도분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의 예산이 없어서못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복사기 자체는 저희들이 '95, '96년도까지 뭐합니다만은 사용에 따라 가지고 교체해야 묄 것이 나오고 '95년도분은 민원이 많은 부서는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오상옥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95년도에 '96년도 수선한 것이 1개 동에 50만원씩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95, '96년도에 복사기 수선비가……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에 보면 복사기가 보통‥·…
오상옥 위원  내년도 '97년도에 수선비가 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95년 '96년분을 내년도 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정남근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조직활력비를 관서당경비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사 김수근   예.
황원상 위원  어떻게 관서당 경비인데 조직활력비……
○총무과장 김수근   관서당경비안에 세목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조직활력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관서당경비로 넘어 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황원상 위원  금년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95년도부터입니다. 
황원상 위원  전에 관성당경비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의 관서당 경비 편성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수근   관서당경비 편성내역은 기획실 소관이 되어 가지고....
황원상 위원  그러면 전체 그것도 하지 많고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수근   관서당경비 목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129페이지 MT훈련 초빙강사 수당이라 했는데 그 필요성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며.
○총무과장 김수근   MT훈련초빙강사 보상금은 내년 '97년도에 5월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171페이지 시민의날 엠프임차 300만원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진주에 엠프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진우 전자입니다. 
  저희 시에 엠프 시설장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진옥 위원  올해 일용직 예산을 100명을 안주고 삭감시킨다고 하면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58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일용인부 중에서 사업인부가 더 많습니다. 업무보조 해주는 인부는 얼마 안 되고 읍·면·동의 전산보조필수요원을 빼고 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년보다 더 확실히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자연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애로사항 자체가…… 직장을 잃게 되는데…·‥
제진옥 위원  제가 왜 일용직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보조요원이 필요없다. 직원들 전산교육을 다 하고 있지 안습니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조원이라는 게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김수근   주민등록전산 관계는 일용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진옥 위원  주민등록 업무가 일반직원이 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바램을 주민등록전산요원은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해서 도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진주시민들은 진주시에 직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500명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들은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용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주시청뿐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십시요. 시간도 한시간 반정도 걸렸고 수용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를 질의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총무과 소관은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남근 위원  142페이지 광고물 계류대신설, 스텐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우선적으로 할려고 계획하는 게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사업용광고를 하면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추진되면 그때 우선적으로 2개소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계류대는 파이프에다가 하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 좋도록 스텐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상업용광고가 허용될 때 설치할 것이고 상업용광고가 안될 때 이 예산도 사용 안 할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현수막 걸리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근   정확하게는 계류대하고 현수막하고……
○정남근 길가에   보면, 4면에 붙이는……
○총무과장 김수근   설치는 민간이 하고 그 관계는……
정남근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남근 위원  저희 시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에 넘어오고 난 이후에 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미관상 좋지 많다고 할 때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
정남근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을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민간이전 관계 전부를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수근   '97년도 새마을 단체 운영비보조하고 사업비보조 다음 147페이지에 바르게살기협의회운영비 보조, 내고장사랑하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보조를 계상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은 전부 전도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보조금입니다. 
하해석 위원  내고장사랑하기 협의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읍면동조직 활성화 이것도 내고장 사랑하기 협의회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내고장사랑하기 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는3개 단체죠?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과 내고장 사랑하기, 바르게 살기 입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새마을 쪽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비슷한 수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황원상 위원  내고장사랑하기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박명식 위원  금년에 활동한 자료를 내주십시요.
제진옥 위원  146페이지 우리 농산물직거래 취득에서 운영실적 및 '97년도 전망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수근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농산물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하는 것으로 한번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8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인데 청사무인경비 용역비에 대해서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치된다면 숙직자도 필요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동은 안하고 있고 읍·면은 원칙이 2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하면 한 사람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시켜 줘가지고 12월에 설치를 다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지난해에 예산이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6,500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16개 면에 금년 12월에 실치를 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정남근 위원  13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정남근 위원  '96년도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26개 동은 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무개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장 박만택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인전비 성격과 기본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는 183페이지,18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체교육 강사수당과 관서당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위탁교육등록비는 다른 교육외에 한국능률협회라든지 다른 각종사회단체에 교육을 시킬 때 하기 위해서 5회 5명에 대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수용비중에서 주전산기 지방세 12종 세목과 전산출력 소모품 구입부분은 주 전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입니다. 
  1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각종 특정통신회선료와 주민둥록전출입 통신회선료, 근거리, 랜망 회선료입니다. 
  190페이지 전산통신장비수리전용 차량보험료로서 이 부분은 사무개선과)+ 생기고 나서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통신이라든지 P.C라든지 읍·면·동에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하는데 직원들이 즉시 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되는데 그때 차가 없어서 한대구입해서 그 차안에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전용차량을 하나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191페이지는 공무원 소양교육강사수당, 소양교육시험문제 출제수당도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194폐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8%와 5%씩 계상했습니다. 
  취득원가에 대한 8%를 연간 유지 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95페이지, 현재 사무자동화, 통신장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씩 계상한 것입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먼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차량선박비에 차량비 소형승합 1대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페이지 이 부분은 공무원대학생장학금 지급과 공무원 소양교사 직무연찬대회, 직무제안 창안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참고용 각종제도 개선, 이것도 수용비 성격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부분으로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장비하고 그에 따른 장비를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망 계획에 의해 전국이 동시에 하는 내용입니다. 
  202페이지도 그에 따른 부속장비 입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전국확대에 따른 일반전화청약 이 부분은 추경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는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현재 4.2인당 1대씩 되어 있는데 '99년도까지 1인당 1대로 점차 계획에 의해서 5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면 주민전산실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은 ,42개 읍·면·동중에서 나머지는 완료를 했고 7개 면이 남았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명석, 대평, 수곡이 남았는데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부분으로 전자복사기를 고속 2대하고 일반복사기 44대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본 청하고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한번 더 점검해서 노후장비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는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입니다.  합숙이나 비합숙할 때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개선과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198페이지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급반 직원을 말합니까?    직원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직원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193페이지 공무원 자질교육 함양교육 특근급식비가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공무원의 사무능률이라든지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의한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늦게까지 근무할 때 그에 따른 직원의 급량비입니다. 
김두찬 위원  그리고 공무원 소양교육이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일반친절교육은 2회 했습니다. 
  강사는 그때 선정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할 때는 포스크연구소장이라든지, 중앙에다 강사를 위임해서 친절분야, 경제교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  이 안에는 친절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예.
김두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스운 소리입니다만은 1청사나 2청사에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느끼는 점은 민선자치시정 이전이나 하등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친절교육, 함양교육 등이 수두룩한데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전부 헛돈 버리는 것입니다.  명색이 시의원이 45명밖에 안되는데 들어가 봐야 솔직한 이야기로 불쾌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해서 못할 정도의 푸대접을 받습니다. 하물며 의원이 과나 계에 들어갔을 때 같은 값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명색이 시의원이 갔을 때 그런 정도인데 일반 시민이 갔을 때야 당나귀 뭐처럼 하지 많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뜻에서 민선자치시정 이후부터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반직원들이 명색이 시의원의 얼굴을 몰라 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있지 많은가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 시가 백승두 시장이 자랑하는 시민 제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한번 과장께서 유의주시해서 교육을 다시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202페이지 주민전산실무정전 전원장치구입 5KVA가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치 각종 기계가 전산실안에 있습니다. 42개 읍·면·동중에 다하고 7개 면이 남았는데 전기가 단전되었을때 그에 따른 보충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자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다소 훼손이 되고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나 프로그램이 훼손이 된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204페이지에 공무원들이 중앙교육이나 경남공무원교육을 많이 가는데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 경남도 예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도나 중앙의 교육에 의해서 가는데 공무원 교육은 5년주기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있고 경남도가 하는 계획이 있고 각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오상옥 위원  주최는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부담하는 것이 관련법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교육훈련조례에 나와있는데 교육훈련비 중에서 비합숙과 합숙이 있는데 합숙을 하게 되면……
오상옥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진주시에서 부담하라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조례에 보면 교육훈련비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의 교재대등 교육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의 부답을 요청할 경우……
오상옥 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교육여비조례입니다. 
오상옥 위원  교육여비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무개선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보면 위탁교육을 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인지, 무슨 규정이 있어서 주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191페이지 정남근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공무원 소양교육이 여섯번 합니까?    몇번 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이게 6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회를 했습니다. 
  보통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매월 할려고 계획하는데 그때 강사라든지가 여의치 않으면 연기가 되고 합니다. 
하해석 위원  일자를 어느 시간을 잡아 가지고 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그때 사정을 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평일에 오전반 오후반해서.
하해석 위원  한반에 몇 명정도 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공무원이 1,700명인데 정규직이 전부 2,000여명 하는데 한반에 1,000명 정도 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리하고 시험도 보고.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하해석 위원  여기는 시험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이것은 소양고사 공무원중에서.
하해석 위원  소양교육한 것을 가지고 소양고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그것 가지고 안 합니다.  그것은 과목이 별도로 나와서 영어, 일반상식등을 가지고 공무원 자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때는 시상도 하고.
하해석 위원  소양고사는 자치단체 별로 출제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해석 위원  시상도 해야되고, 소양고사 강사들을 초청하면 며칠씩 있는 모양인데.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며칠씩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로 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198페이지에 공무원 소양교육강사 실비보상해서 교통비, 숙박비는 무엇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공무원 소양교육을 하는데 서울에서 강사가 내려올 경우에 아침 10시부터 하니까 그에 대한 교통비라든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면 교통비 3만5,000원 가지고 됩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수당이 10만원씩 장·차관이상, 대학교수는 7만원, 규정에 의해서 주고.
하해석 위원  그것은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관이 소양교육 온다면 출장비를 받아서 올 것인데.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185페이지에 보면 자체교육강사 수당 해가지고 특별강사는 장·차관, 총장, 학장인데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할 때마다 5만원씩입니다. 
하해석 위원  특별강사는 6회 10명이라 하면 잔잔한 것 같기도 한데.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이 부분은 앞에 하고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금년도에 대한항공에서 무료로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경남은행 인력팀에 그럴 때는 강사수당을 하지 많고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 외에 또 할 수 있고 앞에 하고 계수가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자체 강사수당 밑에 특근자급식비는 무엇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직원들…
하해석 위원  직원들 뭐하는데 부기도 없이 뭐하는 특근자급식비인지. 부기도 없어요.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관서당경비안에 있는데 우리 과 직원이 20명입니다. 
  5,000원씩 계산해서 해놓은 것으로 기준액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리고 소양교육을 해서 시험을 보고하는 모양인데 시험을 보면 성적우수자 시상도 좋지만 이런 관계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인지, 상장만 줘도.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소양교육하고 소양고사하고는 부분이 틀립니다. 
  소양교육은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이라든지 능률향상을 위해서하고 소양고사는 공무원중에서 7급이하 8급,9급은 유형별로 문제를 내서 시험을 봐서 1등, 2등 해서 시상도 주고 표창도 하고 근평에도 가미하고 우수자는 도에 가서 소양고사를 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도에 전입을 시키고 도에서도 중앙으로 전입시키는 제도입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하해석 위원께서 급식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무개선과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무과에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사무개선과의 급량비가 1,100만원입니다. 5,000원씩 해주면 몇 그릇이냐 하면 2,100그릇입니다. 2,100그릇이면 7명이 근무하면 1년내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여러 가지 무모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친절봉사 교육이다 뭐 말라죽은 친절봉사 교육입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전부 급량비 아니면, 2,100그릇입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급량비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20명인데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다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게 계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남근 위원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보면.
황원상 위원  추경해도 5일 남았는데 140일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위원장 하창식  사무개선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 위원  여기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일어나 중국어, 영어나 일반여자들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제진옥 위원  일반에서 한다는데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데. 예산서를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일반수용비 '97민방위계획서유인, 민방위업무지침책자유인등 해서 1,040만원 입 니다. 
  전시국민행동요령홍보책자유인과 신규편성대원교육교재제작, 실기교육교재제작에 1,150만원, 교육교재 비디오테이프 4종,4개를 구입해서 200개를 복사해서 전 직장민방위대, 학교에 배부하는 것이 240만원 입니다. 
  밑에 민방위 시책유공자 표창장 구입과 민방위창설기념 참석자 기념품 구입에 175만원입니다. 
  852페이지 민방위 지정대피소 유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119만원인데 전체 238개 중에서 3년마다 퇴색되면 교체해서 달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 무선국 정기 검사수수료90만원은 법정경비로 3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검사받을 해 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280만, 5개소에 대해 분기마다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합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138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과태료고지서 송달과 직장민방위대 계획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42만4,000원과 그 이하는 민방공경보망 전용회선료 540만원입니다. 
  총 12개 회선의 전화회선을 민방공단말실에 사용하고 있는데 시내회선 10개선은 월 1만5,000원씩 도와 관련되는 시외회선은 2개 회선인데 월 15만원씩입니다. 
  853페이지 민방공 경보실전기사용료, 교육장 상수도 사용료가 57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160만원, 그리고 단말실의 기계와 시설이 총 12종입니다. 12종의 시설 기계에 대해서 정상기능이 관리 되도록 24시간 가동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유지관리를 이만큼 확보해서 고장이 나고 유사시 즉각 대처 하도록 하는 것으로 미리 확보했다가 그때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료가 네가지 합해서 265만원 입니다. 
  857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유공자 표창과 생활민방위경진대회 시범요원급식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상단에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에 대한 국·도시비 합해서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학급으로 편성해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시설비로서 정보시설장비보강등 '96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이1,465만원, 자산취득비는 밧데리측정기를 구입해서 점검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865페이지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서 을지연습상황판재작, 수리, 각종용품 구입에 370만원 입니다. 
  868페이지 보상금으로 370만원, 안전진단 전문기술요원, 정밀진단이 필요할 시관련 기술자를 초청해서 진단을 시키는 보상금 입니다. 
  안전대책협의 참석자 회의비 13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86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시·도비는 반반인데 실기강사수당에 도비는 1,300만원이고 시비는 5,100만원인데 다른 것은 반반인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도비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남근 위원  주로 반반인데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차이가 유독 많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오는 보조내시지침에 의해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실기강사수당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여기 계상된 것은 보조내시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지침서를 내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정남근 위원  그리고 850페이지 민방위계획서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유인물이 많이 제작되는데 이런것은 매수도 많지 않고 한데 이런 것은 청내 발간실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이것은 연도별로 작성을 하는데 12개 분야의 재난관리에 대한 사례, 예방, 조치 이런 것이 수록이 되는 사항인데 발간실에도 무려 A4규격의 400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에도 합니다만은 한계에 넘고, 시기적으로 늦을 때는 외주발간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원실 복사기수선, 소모품구입등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민원처리 안내 현황판에 대해서 법규가 바뀔 때 그 내용을 수정토록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목록 책자제작 호적편제지 인쇄, 호적민원 봉투구입, 환경정비분재구입,120기동대 홍보현수막, 이것은 읍·면에 120기동대를 활성화시키므로서 배부용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홍보유인물 제작, 주민불편신고자 포상금 전화카드제작, 기동대운영에 필요한 사진, 인화대와 필름대, 순회민원처리 신고센타 표시판 제작으로 이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 15개소와 100인 이상 기업체 30개소 제작상황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입니다. 
  행정종합정보센타 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행정정보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민원 안내시스템과 영상자막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연간계약대금입니다. 
  2년간 서비스기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의 100분의 11.5를 계상한 것입니다. 
  158페이지 시민생활보호센타 자원봉사자 급식비 토요일 삐고 점심 한끼씩 250일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예기동대장 간담회 보상으로 모범, 통·이장 200명을 선정해서 2회정도 간담회를 개최할 게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회민원책임자 간담회는 아파트관리소장과 기업체 담당자에 대해 30명,4회에 걸쳐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실적평가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1개 읍·면·동과 우수 2개 읍·면·동 장려 2개 읍·면·동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유공 공무원 표창을 5명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우수 공무원 120기동대에 대한 표창입니다.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소관에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억498만2,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120기동대의 시설비 1억원 요구와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고 대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868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지금까지 없던 공익근무요원이 배정이 되어서 근무토록 되었습니다. 42명에 대한 524만2,000원의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징병검사홍보물설치 200만원, 병무민원 홍보용 책자 제작용지구입, 예비군 편성카드 및 송부용 봉투구입, 병적부정리용 고무인제작, 일반수용비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월보수 지급기준액은 약 13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1만200원 교통비가 5만원, 식대 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159페이지 120기동대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1억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이 사항은 120기동대 신고를 받아서 120기동대에서 급히, 예산에 편성되지 많은 사항을 수선해 주고, 그때그때 즉각 처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니다. 
김두찬 위원  상·하수도나 도로나 망가져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 정화조청소 160만원, 339페이지 보일러 수리비 150만원,341페이지 독서교실초청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에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1기에 80명씩 일주일씩 운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도서관 난방연료비가 '96년도 예산에 1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연간소요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서관하수도정비라 되어 있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한번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구에서 청함까지 들어가는데 도로가 2차선이 못됩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수도 복개한 뚜껑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내 하수도 복개한 것과 같이 복개를 해서 노폭을 넓힐 생각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손이 되어도 시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산취득비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전산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동도서 차량에 2,500권을 싣고 다닙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주 전산실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노트북에 입력시켜서 즉각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이동도서관. 내가 보기에는 손님이 없던데 운영을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저희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오면 안 온다고 전화가 옵니다. 
제진옥 위원  문산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던데.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내년에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차량비 외에는 그렇게 드는 게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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