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전담당관 김종규입니다.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과 관련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을 진주시의 실정에 맞게 격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진흥기금의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인 사회진흥과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관직명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인 사회진흥과장을 체육진흥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내용의 규정사항 중 내용이 불투명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감면 대상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가 필요 없이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 이상 규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문제를 야기시켜서 자의적 판단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재량권 사용을……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예. 공무원의 재량권 판단을 임의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필요한 경우를 제5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다든지 규제를 많이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 비리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규제를 너무하면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완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제출한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에 의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에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질의를 하였던 바 질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호적신고 해제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자치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답변은 호적신고 해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부 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시부 읍·면의 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별표에 의하여 해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호적법에 따른 시행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