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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12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18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1997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회 기간중에 내무위원회 소관 중요한 의안은 마친 셈입니다.
  오늘부터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세무과장 및 경영사업과장,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지방세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지방세 수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2억9,422만8,000원보다 7,500만원 증가한 533억6,922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기정예산 30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가한 30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액 120억원보다 1억원 증가한 12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 53억7,600만원보다 1억1,800만원 감소한 52억5,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수율 98.2%인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금액이 9,800만입니다. 전국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2,000만원으로 1억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40억5,000만원으로 계상했고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 증가한 11억5,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방세입분야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세입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골재채취수입은 당초 200,000㎥인데 골재채취법시행령 3조에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5% 범위내에서 누수소통을 위해서 사후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500㎥가 추가되어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폐천부지 매각은 30% 도 교부금이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가 8억6,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서 판문, 명석간 도로확장, 충의공 정문부 선생 부조 사당이전, 6억원 해서 21억6,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경보싸이렌 증설 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감등 총 11억800만원이 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도정주요시책 평가시상금을 포함해서 금회에 각 감내지 조성이 되어서    4,771만이 증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97년도 직원용 업무수첩 2,500권 제작계획으로 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7,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에 부기가 잘못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년에 사용하는 수첩을 연말에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들은 것은 '98년도 수첩으로 부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도비, 도정평가를 해서 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류가방을 2,000개정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부분에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 50만원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2,000만원을 세워서 직무연찬을 위한 해외여행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경상수지적자 및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 보냈습니다. 그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집행이 안되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당초 기정예비비 26억6,0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이 증된 38억7,0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18페이지 '97직원업무수첩 제작하는 것이 6,000만원해서 2,500만원이고 당초예산에 8,000×1,800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업무수첩인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기상에 그것은 '98년도 수첩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작배부를 해줘야 내년 1월1일부터 활용을 하기 때문에.
김두찬 의원   매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해왔습니다.
정남근 위원   저것은 1,800부, 이것은 2,500부인데.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의회, 경찰서, 기자실에 배부를. 올해는 분량은 작고수량은 많습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안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부수조정은 이렇게 해놓아도 적정한 부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모자라면 더 해서.
정남근 위원   단가가 적은 대신 수량이 많고 단가가 높은 대신 수량이 적고.
○위원장 하창식   단가를 떠나서 적정한 수량이 되어야 보급할 것 아닙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세입부분 설명할 때 진주시 공무원 고생을 해서 보상을 받았다. 기쁘게 생각하는데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진주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상금을 받아왔으면 뭔가 진주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상이 작년말에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에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이 4,5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팩스내지 복사기를 구입해서 어려운 부서에 해줬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니까 수혜가 안가는 부서, 읍·면·동에도 문제가 있고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뺏지라든지, 도금이라든지 18금정도 개인적으로 100% 사용을 했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직원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은 상금이니까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에어컨이라든지, 팩스, 복사기를 계획했습니다만을 도의 방침이나 여타 시·군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2,000개 정도 하면 읍·면·동까지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자는 뜻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원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자기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는데 이런 것을 한 두 가지라도 전체 시민에게 그만큼 진주시공무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것이니까 공무원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추경이 올라 왔는데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미집행 불용액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몇 개부서는 실·과·소 세출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그외 재무국이라든지 그외의 감액조정이 안되어 올라왔는데 실·과·소에서 신청을 안한 겁니까? 예산계에서 업무 때문에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결산추경이라 하면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올라와야 내년에 지적을 안 받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인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참모회의매도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결산검사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도 하고 참모회의시 도 전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결과는, 넘어가는데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시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느냐는 그런 문제하고 사무적으로 이것을 다 삭감하면 깨끗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쪽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과는 똑같은 것이지만 결산검사때나 감사때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어떤 사업예산이 미집행 되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예를 정확하게 들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대우관광지 문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고 순수사업자체를 처음부터 깡끄리 추진력의 부족이라든지 해서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정당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 이것은 위원들께서도 이해가 안되겠나. 이런 차원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해마다 결산검사하면 불용액 관계는 상당히 늘어나고 하는데 단골메뉴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하는 것보다 업무적으로 마지막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큰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몇십만원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고 결산검사하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연말에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결산추경이 정상적으로 될려고 하면 분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를 알기는 아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인 의사를 결산추경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상 감을 시켰고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경상적경비는 3%내지 15%의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연말 내지  내년초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료를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한달간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끔히 정리된다는 것은 힘들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결산관계는 통합과정에서 각자가 세워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왔지만은 '96년도 이후에는 그러한 절감목표 부분외에는 크게 남지 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왜 제가 거론을 하느냐하면 기획실이라든지 문화관광담당관실 몇개 부서는 말끔히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년 결산검사에 지적이 안나옵니다.
  다른 부서는 나오는데 다른 부서에서 감액신청은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적으로 안했는가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럴 때 짚어 줘야 오해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46회 개천예술제행사 지원하는 것이 4,5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예총으로 바로 송금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만은 도에서 바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설비, 실시설계, 충의사 부조사당 이전비, 시설부대비해서 총 6억원이 특별교부세로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실시설계비가 1,548만원 증으로 해서 1,948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5억8,182만원이 증이 되어서 6억7,782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의 270만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23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촉석루 안내간판정비에 따른 국비 20만원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해서 4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82페이지 입장료 수입입니다. 당초 1억9,200만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 감을 해서 1억7,200만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입니다. 2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78만6,000원이 증이 되어서 1,983만3,000원으로 도비보조 확정이 늦게 내려와서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에 42만6,000원이 증이 되고 청소년 체능교실에 42만6,000원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에 93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준비에 따른 조정레인 실치가 도비로 1억6,7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카누장 설치에 1억2,500만원 보조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50페이지 민방위 과목중에 시실비로서 경보싸이렌 증설분, 상평공단지역에 실치하는데 대해서 371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민방위실기강사수당 도비 194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상옥 위원   경보싸이렌 같은 것은 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단가를 책정해 보니까 될 것 같아서.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평소때 예산안 심의할 때면 계수조정을 하고 하는데 다 아는 사실이고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 없고 하기 때문에 토론이라든지 계수조정을 모두 생략하고 시장제출원안대로 의결하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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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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