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관서당 경비 2,7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2,601만5,000원이 증가한 1억2,5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2,6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지방세 자납자에 대한 홍보용 전화카드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지방세 부과업무고지에 따른 각종고지서나 내역서, 복사용지 구입으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용비중에서 자진납세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이것은 금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납세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자진 납세 및 시정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 10,000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우편 요금입니다. 등기요금을 하기 때문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시세 심의위원회 수당과 농지조사 위원회수당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세심의 위원회 수당은 과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지급되고 농지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안 합니다. 특별히 재해라든지 상황이 발생했을때 예비적으로 사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40만원으로 각종 지방세과세 지급 발췌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2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컨 교체 등에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청·읍·면·7동 지방세 관련 인부임으로 1억5,3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576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에 240만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으로 숨은 세원 발굴 포상과 은닉세원 탈루세원 발굴 포상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축산기업협동 조합에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도록 하는 대행 사업비 징수액의 5%,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재무국장실 에어컨이 '93년도 구입한 것으로 냉각가스가 누출되어서 교체할려고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지방세 각종 전산 부담금으로 도에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는 도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는데 따른 전산 부담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저희 16개 읍·면에 종합토지세 정산 자료 입력을 위한 인부임을 수년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종토세도 쓰고 있고 세무 일반업무 보조하고 다른 업무도 보조하고 그런 요원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곱하기 2일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수년전부터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일용인부임에는 계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컴퓨터 30대가 1청사 세무과에 25대가 있고 2청사에 5대가있습니다. 1청사에서 14개 세목에 대한 전산관리와 업무용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수리입니다. 유지관리, 디스켓도 구입해야 되고, 고장났을 때 수선도해야 되고.

○세무과장 강점근   제가 판단할 때 과중하게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에 따라서.

○세무과장 강점근   관외 고지서 발송 20,000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주로 도세와 관련된 것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월 1,700통이 나갑니다. 그에 따른 등기료입니다. 1건당 1,050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진주시의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시세 과년도분 색출자에 대한 포상금, 은닉세원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색출한 세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실제는 10억원 되는데 예산이 다 못주기 때문에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10억원정도 색출하는데 예산계상은 1억원 밖에 안 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강점근   조례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죠. 조례대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데 예산은 1억원 정도 했습니다. 예년에 그리 해왔기 때문에 더 주면 좋지만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박명직 위원   정남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작년에 포상 해준 것을 대강 아십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숨은 세원발굴과 은닉세원, 탈루세원……

○세무과장 강점근   주로 취득세가 많고.

○세무과장 강점근   취득세는 자진 납부를 3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 납부를 하지 많을 매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일반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사용승인이 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오고, 지적과에서 등기가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전부 취득세 발췌부에 기록해서 기 자진납부한 것하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전산으로 조회를 합니다. 자진납부하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일반고지를 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은닉 탈루세원이라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자진납부도 되지 많고 저희들 발췌부에 등재되지 않아서 안 찾아지는 부분은 세무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무조사도 과점주주라든가 장비를 구입했을 때 사실상 신고를 하지 많았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서면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취득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판단할 때 취득세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탈루를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은닉시켜 놓았다가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당초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도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비업무용으로 부과하게 된다든가, 은닉, 숨은 세원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세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자료도 잘 안들어 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숨기려하고 우리들은 찾아낼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의혹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숨은 세원을 포상 받기 위해서 세원을 놔두고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손이 못 미쳐서 다소 빠져나간 것이 있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전산 작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고, 미처 업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있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인가 모르지만 숨은 세원을 포상받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를 방문하면 거의 다 세금을 내러오는 사람이 많고 자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나 생각한 끝에 홍보도하고,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주고 할려고, 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신고납부가 9,500여 명 됩니다. 나머지는 열린 시장실이나 민원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500매 정도 돌려서 시정에 자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아닙니다. 당초 매수를 정할 때 열린 시장실 500매를...

○세무과장 강점근   열린시장실에도 세무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하나만하고 있습니다. 보조여직원.

○세무과장 강점근   6명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재산세는 혼자서 처리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에 국장포함 33명이 근무하는데 저하고 삐면 31명이 근무하는데 정규직원이 21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으로 충당하는데 각종 자료를 입력할 때 주로 인부임을 가지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종토세 과세 인부임은 보너스를 주지않는 단순 인부입니다. 그래서 300일을 계산하면 보너스를 줘야되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관련법은 지방세법에 관련하는데 종합토지세는 합산분이 있고 별도분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산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도에서 일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시·군별로 독립되어서 전산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일부를 도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모법은 지방세법인데 달기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상 지침에 의해서.

○세무과장 강점근   아닙니다.
  저희들 몫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몇 퍼센트라는 게 없고 종합토지세, 자동거세 전량을 도에서 할 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나눠서 고지서 양에 대해‥‥

○세무과장 강점근   예.

○세무과장 강점근   예산집행 절차상.

○세무과장 강점근   각 시·군별로 수용비로 빼서 부담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인쇄한 양만큼 우리가 올려주면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도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세무과장 강점근   국내여비가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관련한 여비고, 당면 주요추진여비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출장 갈매 세금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고 통틀어서이게 월, 제가 알기로 월8만원 주는데 4만5,000원해서 월액여비 비슷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일용직을 안 쓰면 정규직이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일용직 10명이 없으면 정규직 10명이나 5명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정규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직을 더 넣은 것이지 편하기 위해서 한 것을 아닙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이해를 하십시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 성종범 계장 아이디어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지방세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고, 신고납부를 하므로서 일은 많이 줄어듭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조세 마찰도 생기고 20% 가산세를 붙이면 시에서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은 홍보를 하지 않고20%를 유도해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세금을 기간내에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9페이지 징수과 예산은 '96년도 대비 389만원이 감된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96년도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805만원은 관내체납자 납부독촉 전화요금 180만원, 독촉발송우편료 3,675만원,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우송료 1,500만원, 반송우송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급량비 480만원,248페이지 연료비 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민원실에어컨, 판독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56만원은 지방세수납보조와 체납자 전산입력 작업인부임입니다. 250페이지 포상금은 과년도 시세체납액 징수시 체납액 5%범위내에서 징수자에게 지급합니다. 300만원은 체납징수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문서편철용 전동식천공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증 650만원은 징수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교체를 위한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연연히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종합토지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작년보다 더 계상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그리 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체납세는 해마다 눈덩이 마냥 불어나는 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

○징수과장 민영봉   이 문제는 '96년에 순수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원을 받았습니다. 10억원 받았다면 조례규정에 의해 100분의5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5,000만원을 올렸는데 깍이고 깍인 게 1,000만원입니다. 다 못 줍니다.
  이 돈가지고.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그때까지 시효를 끊어 가지고 앞에 받은 것은 주고 뒤에 받은 것은 예산이 없으니 추경에 올려도 안되고 해서 못 주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산에 올려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앞에 돈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안되거든요.

○징수과장 민영봉   그러면 금후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점에 대해서 좀 도와 주십시요.

○징수과장 민영봉   이것은 세외 수입계가 경영사업과로 가서 분리되므로 해서 줄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게 한 사람이 갔고 두 사람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꼬집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적으면 받는 것도 적지 않겠느냐.

○징수과장 민영봉   이것을 전에 감사때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정한 것은 세무행정을 보다 보면 착오로 인해서 직원들이 부당부과도 할 수 있고, 부당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에 항의를 하러 옵니다. 실제로 목에까지 분이 안 풀립니다. 이 분들을 다소나마 위안하기 위해서 차비하고 점심값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무행정 착오 보상금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바로 그것입니다.

○박명직 위원   시세 징수 체납을 잘했다고 ,주상금을 주면서 과오납을 했을 때는 제재를 안주고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물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을 다루고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틀리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분이 오면 차비라도 주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해해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100만원인데 100건로 봤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100건이 넘을는지 안될런지 금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오로지 이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 보살펴줘야 될 문제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쓸데가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번지가 다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7년도 예산안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이 3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 자동차 신규구입은 1대, 사무개선과 차가 1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차량 교체가 24대가 있는데 경과연수가 지난 것이 그중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서 차가 아주 노후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드는 곳 이 부분에 교체를 6대를 해야될 차가 있어서 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은 2억1,000만원 인건비가 780만원으로 일용인부임으로는 계약업무보조 직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2,700만원, 전년도보다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직원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1억7,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6,0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각종 유인물 중에서 이월되는 유인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줄여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224페이지 운영수당 500만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4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특근하는 급식비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연료비, 39만4,000원은 기사대기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 이 내용은 저희들 과내에 설치된 전산기계 계약분입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하고 관리수정분, 프로그램 관리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 회사와 연간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수선비가 220만원입니다.226페이지 차량선박비 4,100만원으로 저희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재료비 490만원으로 급여전산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재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4,100만원으로 이 내용은 통합하면서 노후된 책·걸상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교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체할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억5,400만원 이것이 늘어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1억5,4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6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47억원이 늘어난 것은 3개읍·면·동 청사부지 매입비와 3개 읍·면·동 청사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5,4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8명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수용비 3,6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3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청사전기, 수도, 전화 요금이 주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운영수당에200만원으로 읍·면·동 청사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입니다. 피복비는 청사인부 피복비 30만원, 임차료는 사무실 조정에 따른 임차와 민방위 대피호 부지사용료 임차 3,200만원, 연료비 3,000만원은 청사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급관사 연료비도 2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9,100만원으로 청사유지비입니다. 235페이지 재료비 1,490만원으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화단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여비는 23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관재계에서 청사관리계로 되어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보상금 2,300만원으로서 1,2청사 및 읍·면·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 읍·면·동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재산취득비 50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이 물품도서와 일반관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6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과 신축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5,400만원으로서 전년이 4,900만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건물 재해복구비와 지방관공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60억원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6,000만원, 여기에는 3개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신축이 2,200만원, 다음 23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임시청사 3,500만원 동청사 3개7동에 5,900만원해서 9,400만원 입니다. 토지매입비 20억원으로 3개 읍·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38억9,000만원으로 읍·면·동 청사신축 3개 동에 22억원, 본청 보일러정비 600만원, 급수펌프 교체수선이 600만원 보일러노후 배관교체 및 수선이 1,500만원 1청사 노후창문 수선 및 교체가 3,000만원, 1청사 부서출입문 수선 및 교체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임시청사신축이 15억원, 사무실조정으로 인한 정비가 1,800만원 읍·면·동청사가 3,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700만원 감리비가 동청사 신축에 3,200만원, 재산취득비는  예취기가 오래 되어서 화단정리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취기 2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사실상 사용을 잘 안하는데 폐쇄를 하면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일부는 시 땅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종전에는 없었는데 종전에는 지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놔두었는데 현재는 자기가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려주든지 세를 주든지 해달라.

○회계과장 손강민   일단 검토를 해서내년초에 폐쇄시키면 몇 개월분만 주면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예. 같은 동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읍·면·동청사 현상공모를 망경동도 했고, 이현동, 상평동도 했는데, 해보니까 평범하게 짓는 집보다는 우리가 건축에 대해 무식해도 규모라든가 편리하지 않는가를 느꼈는데 현상공모를 할 때는 세부기본설계도 안나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내용설명이 나오는데 교수들하고 심사위원들하고 결정을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는 예를 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조까지 설계를 해서 건축주와 설계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기본조사 설계라고 보고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고칠 것은 고치고 마무리가 나오면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안 주느냐 일반 실시설계만 넣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다. 관에서 주게되어 있는 돈을 안 주려고 하느냐,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본조사설계도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하자면 구조내역까지 설계해서 건축주와 설계사와 의논하는 그 선까지, 그러면 건축주가 그 설계를 그려오면 이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의논하는 과정까지 기본조사설계라고 봐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서를 가지고 건축주와 설계사가 최종합의를 보면 그때부터 세밀하게 구조내역이나 산출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개인이 하면 안 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관사전체 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TV가 파손된다든지……

○회계과장 손강민   행정에 도서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든다면 관사에 환경정비하는데.

○회계과장 손강민   비품이기 때문에 보관해야 됩니다. 대장을 관리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청내에 쓰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통합하다보니까 보기 흉한 집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청하고 군청하고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기도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할 때 정비해야 되는데 천천히 가면서 보기 흉한 것은 교체할려고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꼭 228개를 교체할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작년에는 이만큼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회계과장 손강민   새 청사로 가면 전면적으로는 못 할 것입니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손강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 청사가 통합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이라고는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회계과장 손강민   3개 읍·면·동은 해야되겠다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통합이 연초에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면은 통합은 안 되는데 면에도 토지를 매입해야될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예.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진주업자는 가작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예. 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에 대해 실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해 보니까 물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는 관에서 할 때는 법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이 할때는 설계사의 보수단계에 의해 주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서로 할려고 하니까 절차가 생략되는데 관에서 할 때는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자기들이 일도 할 수 있고, 타업체에 간 이유를 공모를 할 때 작품 전체를 봉함을 합니다. 어느 건축설계사가 냈다 안하고 봉함을 해서 순번대로 한전씩 심사를 합니다.
  어느 업체작품인줄 모르고 심사합니다. 물론 진주업체가 신경을 쓰고 하면 당첨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품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창원에서 온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열성으로 해서 잘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창직   작년에는 설계비가 1,600만원인데 올랐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요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죄송합니다만은 유인물이 1,2청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읍·면·동 청사인데……

○회계과장 손강민   국한해서 못을 박은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새로 지은 시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를 정밀히 해서 대상이 40개가 될런지 대략 44개는 안되겠느냐. 건축직으로 해서 사업소라든지,1,2청사는 제외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죄송합니다.
  미리 예산 올릴때 청사를 돌아보고 건축직은 육안으로 봐서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미처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상으로 44개를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우리가 조사를 새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몇 개 될런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이 부분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전 청사를 다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수시로 요구를 하면 가서 보고 도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도색비를 내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금산면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추경예산이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규모은 1억8,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3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원, 급량비 260만원입니다. 연료비 27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재료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 1,1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보상금 25만원 포상금에 470만원 그중에 세외수입증대 우수시상에 150만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에 150만원, 경영사업대상제안 모집에 170만원입니다. 259페이지사업예산에 원동 소류지 농지조성 설계비 8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10대에 2,600만원, 인증기는 수입증지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관서당경비 76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115만4,000원 262페이지 여비 5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내용은 토지매입비, 산업대부지 실습포지 6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60억원에 대해 0.007%를 곱하면 감정요율이 되겠습니다.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사비가 56억1,100만원입니다. 관상수 수목 이식대가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0억원에 따른 0.18%,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2000년6월 준공예정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및 년전부터 시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현재 관상수를 구입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황죽이라든지 호랑이가시나무, 가이스까 향나무 등을 기 매입해서 현재 녹지과 실습포지에 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을 살려고 하는 계기는 산청 양수발전소를 하는 그곳의 돌이 며칠 전에 국장님과 함께 가 봤습니다. 돌이 몇 천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드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낫다싶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양수발전소안에서 캐낸 돌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양은 아직까지, 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2청사 잔여부지에 할겁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좋은 돌을 구입할려고 하면 미리 구입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재무국장 김형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청양수발전소에 갔다왔는데 가을에 녹지과에서 보고 이 돌이 좋더라 우리 시에서 구입하자는 안을 제안해서 그 돌을 구경할 것이라고 가 봤는데 어떤 기관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게 1억원이 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한 덩어리가 아니고 네 덩어리가 되는데 한 덩어리에 2,000만원,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꺽어 놓아 봤는데, 좋은 돌은 가버리고 그것보다 좋은 돌이 그 뒤에 있는데 그 돌은 도랑에 처 박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 못지 않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놓아두면 다른 기관에서 사가 버립니다. 우리도 이왕 청사를 짓고 기념사업으로 정원에 두면 다른 청사보다 돋보이는 청사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몇 년후에 잠겨버리면 가져올 수 가 없습니다.
  이 때가 아니면 못 가져올 형편이 되어서 올해 살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이것은 예산입니까. 집행은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산IC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