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6월29일(수)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6월 29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의원 전원
결석의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보고사항 없음
六. 부의안건
1. 청과회사부지대여요청의 건
2. 시장점포배정의뢰의 건
3. 시장사용료의탁징수의 건
4. 호소문처리의 건
5. 영업세면세조치의뢰의 건
6. 서부시장내전기가설및수도시설요청의 건
二. 출석의원 의원 전원
결석의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보고사항 없음
六. 부의안건
1. 청과회사부지대여요청의 건
2. 시장점포배정의뢰의 건
3. 시장사용료의탁징수의 건
4. 호소문처리의 건
5. 영업세면세조치의뢰의 건
6. 서부시장내전기가설및수도시설요청의 건
○의장 강주식 제안설명하시요.
○김우진 의원 청원서 제1항을 제안설명
○산업과장 청과시장의 부지를 반반씩 나누어 청과부와 어류부로 반반 구분 사용토록 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강수용 의원 청과부와 어류부가 합동으로 집을 지었는데 일 개인 박동환이 임의 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산업과장 반을 짤라서 어류부에 주겠다는 것은 듣고 있읍니다.
○노영덕 의원 건물을 반씩 어업부와 청과부에 나누어 준다면 별 문제이지만 옥봉북동 청과시장 건물도 같이 해결을 바란다.
○김경권 의원 내무위의 결의에 따라 심의 보류해 주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집행부의 집행의사가 없는 줄 알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강익수 의원 청과회사 창설 당시 청과부와 어류부를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지금 박동환이가 반씩 어류부에 주도록 무조건 요구하는 것보다 그에 소요되는 대가를 하겠으니 그 동만이 주면 좋겠다.
어류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무리하다.
어류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무리하다.
○노영덕 의원 박동환씨와 상호 합의되니 후 처리키로 함이 가함.
타인이 시설한 소유물을 무조건 당 의회에서 양도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타인이 시설한 소유물을 무조건 당 의회에서 양도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서정민 의원 개인의 자금으로 투자해서 시설된 것을 시행정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청원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요청을 했으나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출된 것 같다.
집행부의 확고한 방침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집행부의 확고한 방침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박동환이와 사전 상의한 일었는가.
○산업과장 당초 상위된 이견이 대립되였기 때문에 조속 해결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
단 시일 내에 해결안을 모색하겠다.
단 시일 내에 해결안을 모색하겠다.
○김경권 의원 진정서 내용을 보니 집행부가 모 의원의 압력에 의하여 집행치 못 하였는 내용인바 집행부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정민 의원 진정서의 내용을 볼 때 초대 의원들이 흑막이 있는 양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집행부가 시정방침으로서 실현토록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까지 건립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었음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건립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었음은 유감이다.
○정종수 의원 집행부가 단독으로서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회와 합동하여 추진위를 조직했으나 배신 의원이 개재 있다는 어감을 주는 진정이다.
청과회사와 어류부를 반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집행부는 어채부를 마련함이 가하다고 본다.
청과회사와 어류부를 반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집행부는 어채부를 마련함이 가하다고 본다.
○박우익 의원 집행부가 근본방침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기부체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 않고 있는 것은 사무 태만이라고 하겠다.
기부체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 않고 있는 것은 사무 태만이라고 하겠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가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상호 불만이 없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오료선포
(12시30분)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속개 선언
집행부에서 박두안씨와 충분 상의해서 선처토록 해서 통과함이 어떻습니까.
(전원 이의 없음)
집행부에서 박두안씨와 충분 상의해서 선처토록 해서 통과함이 어떻습니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시장점포배정의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제안설명하시요.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각하키로 합의요지)
(각하키로 합의요지)
○강수룡 의원 5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각하시키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납득시켜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시장사용료의탁징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산업과장 위탁징수케 함은 시로서 무득무해 한 일이나 타 도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사설 단체에 일임해서 취급하는 예가 없다.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니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니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김시장 시의회에 통과만 해주면 그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갖추어서 실시하겠다.
집행부에는 위탁징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집행부에는 위탁징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가 확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상부에 서면으로 조회해서 방안을 수립해서 모든 절차가 갖추어진 연후에 이 문제를 의결토록 함이 가함.
○김경권 의원 상부 지시를 타진한 연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의장 강주식 집행부에서 상부에 문의키로 한 후에 계속 심의하라는데 이의 없읍니까.
○정종수 의원 위탁징수를 하게 되면 자체 방화단을 조직해서 방화에 만전을 다할 조건도 구비되어 있고 하니 집행부의 모든 절차는 갖추기로 하고 위탁징수 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조례안에 대한 깊은 연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막연한 상태라고 본다.
조례 개정에 수반하여 집행 방법을 확답해 주기 바란다.
조례 개정에 수반하여 집행 방법을 확답해 주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조례 개정안 심의는 산업위에서는 관여 없었다.
집행부에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집행부에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강익수 의원 산업위에서는 위탁 징수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일임키로 하는 방향으로 결의했다.
○산업과장 도에 조회한 결과 타 도시에서는 위탁징수하는 예가 없다.
구체적인 것은 성문화해서 상부에 조회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성문화해서 상부에 조회하겠다.
○정종수 의원 정식으로 서면상 조회가 아니고 구두질의의 답변으로서는 참고로 할 수 없다.
○천옥석 의원 번영회에서 위탁 징수하는 경우의 부당을 염려할 수 있다.
그리고 번영회에서도 위탁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계획과 수지계획이 수립되여 있는가 알고 싶다.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법인이 아닌 사설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키로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으로 차기(7월 중순경) 의회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계속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번영회에서도 위탁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계획과 수지계획이 수립되여 있는가 알고 싶다.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법인이 아닌 사설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키로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으로 차기(7월 중순경) 의회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계속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영덕 의원 집행부에서 성의가 결여되어 있다.
확고한 방침을 수립해서 위탁징수의 실시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도 당국에 성문화해서 문의하면 응당 부당하다고 회시가 올 것을 업자들의 미련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확고한 방침을 수립해서 위탁징수의 실시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도 당국에 성문화해서 문의하면 응당 부당하다고 회시가 올 것을 업자들의 미련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박남배 의원 방화시설을 시비로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니 번영회에서 자체 방화 체제를 하겠다고 하니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강수용 의원 일단 가부를 표결하도록 합시다.
○노영덕 의원 위탁징수를 함에 있어서 시장사무소에 근무중인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 김백용 진정서가 제출되는 즉시로 상부에 문의했고 연구 중에 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시장 사무소 직원은 위탁징수 기관에 일부 의속키로 하고 또 남은 직원은 타 과, 계에 배치토록 해서 전원 보존할 방침이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시장 사무소 직원은 위탁징수 기관에 일부 의속키로 하고 또 남은 직원은 타 과, 계에 배치토록 해서 전원 보존할 방침이다.
○서정민 의원 자치법상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
결정해 주기 바란다.
결정해 주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이니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은 시에서 해야 한다.
위탁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고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해서 결정하라.
위탁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고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해서 결정하라.
○김경권 의원 청원서부터 먼저 해결지우고 조례 개정을 한 연후에 처리토록 하라.
○박우익 의원 5분간 휴회해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자.
○노영덕 의원 기본재산 관리에 속한 안건이기 때문에 심중 검토하는 의미에서 계속 심의토록 함이 가.
○강익수 의원 각 분위의 결의에 따라 표결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각 분위의 계속 심의하자는 것을 동의로 하고 계속 심의하지 않고 오늘 중에 결의하자는 것을 개의로 해서 표결하겠다.
오늘 중에 결의하자는데 찬성자 4명
계속 심의하자는데 찬성자 8명
이상 계속 심의하는데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중에 결의하자는데 찬성자 4명
계속 심의하자는데 찬성자 8명
이상 계속 심의하는데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호소문 심의의 건 제안설명하시요.
○김우진 의원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통과선언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영업세면세조치의뢰의 건을 제안설명하시요.
○김우진 의원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박남배 의원 원천 영업세를 과세되기 때문에 그를 표준으로 해서 영업세도 과세되는 것이라고 본다.
시장이나 세무과장과 합의해서 면세 조치토록 집행부에 일임함이 가함.
시장이나 세무과장과 합의해서 면세 조치토록 집행부에 일임함이 가함.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함)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서부시장내 전기 및 수도시설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제안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제안설명과 여히 예비비에서 유용 조치해서 진정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자는데 이의 없읍니까.
○노영덕 의원 예비비에서 시설 조치할 것을 예산통과 당시의 조건을 참배해서 연내 실현토록 함이 가함.
○의장 강주식 이의 없습니까.
(전원 찬성함)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폐회선언
(하오 5시 이상)
폐회선언
(하오 5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