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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6월29일(수)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6월 29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의원 전원
    결석의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보고사항  없음
六. 부의안건
  1. 청과회사부지대여요청의 건
  2. 시장점포배정의뢰의 건
  3. 시장사용료의탁징수의 건
  4. 호소문처리의 건
  5. 영업세면세조치의뢰의 건
  6. 서부시장내전기가설및수도시설요청의 건


○의장 강주식   제안설명하시요.
○김우진 의원   청원서 제1항을 제안설명
○산업과장 청과시장의   부지를 반반씩 나누어 청과부와 어류부로 반반 구분 사용토록 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강수용 의원   청과부와 어류부가 합동으로 집을 지었는데 일 개인 박동환이 임의 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산업과장 반을   짤라서 어류부에 주겠다는 것은 듣고 있읍니다.
○노영덕 의원   건물을 반씩 어업부와 청과부에 나누어 준다면 별 문제이지만 옥봉북동 청과시장 건물도 같이 해결을 바란다.
○김경권 의원   내무위의 결의에 따라 심의 보류해 주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집행부의 집행의사가 없는 줄 알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강익수 의원   청과회사 창설 당시 청과부와 어류부를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지금 박동환이가 반씩 어류부에 주도록 무조건 요구하는 것보다 그에 소요되는 대가를 하겠으니 그 동만이 주면 좋겠다.
 어류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무리하다.
○노영덕 의원   박동환씨와 상호 합의되니 후 처리키로 함이 가함.
 타인이 시설한 소유물을 무조건 당 의회에서 양도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서정민 의원   개인의 자금으로 투자해서 시설된 것을 시행정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청원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요청을 했으나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출된 것 같다.
 집행부의 확고한 방침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박동환이와 사전 상의한 일었는가.
○산업과장 당초   상위된 이견이 대립되였기 때문에 조속 해결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
 단 시일 내에 해결안을 모색하겠다.
○김경권 의원   진정서 내용을 보니 집행부가 모 의원의 압력에 의하여 집행치 못 하였는 내용인바 집행부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정민 의원   진정서의 내용을 볼 때 초대 의원들이 흑막이 있는 양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집행부가 시정방침으로서 실현토록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까지 건립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었음은 유감이다.
○정종수 의원   집행부가 단독으로서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회와 합동하여 추진위를 조직했으나 배신 의원이 개재 있다는 어감을 주는 진정이다.
 청과회사와 어류부를 반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집행부는 어채부를 마련함이 가하다고 본다.
○박우익 의원   집행부가 근본방침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기부체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 않고 있는 것은 사무 태만이라고 하겠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가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상호 불만이 없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오료선포

(12시30분)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속개 선언
 집행부에서 박두안씨와 충분 상의해서 선처토록 해서 통과함이 어떻습니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시장점포배정의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각하키로 합의요지)
○강수룡 의원   5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각하시키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납득시켜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시장사용료의탁징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강익수 의원   제안설명
○산업과장 위탁징수케   함은 시로서 무득무해 한 일이나 타 도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사설 단체에 일임해서 취급하는 예가 없다.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니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김시장 시의회에   통과만 해주면 그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갖추어서 실시하겠다.
 집행부에는 위탁징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가 확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상부에 서면으로 조회해서 방안을 수립해서 모든 절차가 갖추어진 연후에 이 문제를 의결토록 함이 가함.
○김경권 의원   상부 지시를 타진한 연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의장 강주식   집행부에서 상부에 문의키로 한 후에 계속 심의하라는데 이의 없읍니까.
○정종수 의원   위탁징수를 하게 되면 자체 방화단을 조직해서 방화에 만전을 다할 조건도 구비되어 있고 하니 집행부의 모든 절차는 갖추기로 하고 위탁징수 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조례안에 대한 깊은 연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막연한 상태라고 본다.
 조례 개정에 수반하여 집행 방법을 확답해 주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조례 개정안 심의는 산업위에서는 관여 없었다.
 집행부에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강익수 의원   산업위에서는 위탁 징수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일임키로 하는 방향으로 결의했다.
○산업과장 도에   조회한 결과 타 도시에서는 위탁징수하는 예가 없다.
 구체적인 것은 성문화해서 상부에 조회하겠다.
○정종수 의원   정식으로 서면상 조회가 아니고 구두질의의 답변으로서는 참고로 할 수 없다.
○천옥석 의원   번영회에서 위탁 징수하는 경우의 부당을 염려할 수 있다.
 그리고 번영회에서도 위탁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계획과 수지계획이 수립되여 있는가 알고 싶다.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법인이 아닌 사설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키로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으로 차기(7월 중순경) 의회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계속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영덕 의원   집행부에서 성의가 결여되어 있다.
 확고한 방침을 수립해서 위탁징수의 실시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도 당국에 성문화해서 문의하면 응당 부당하다고 회시가 올 것을 업자들의 미련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박남배 의원   방화시설을 시비로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니 번영회에서 자체 방화 체제를 하겠다고 하니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강수용 의원   일단 가부를 표결하도록 합시다.
○노영덕 의원   위탁징수를 함에 있어서 시장사무소에 근무중인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 김백용   진정서가 제출되는 즉시로 상부에 문의했고 연구 중에 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시장 사무소 직원은 위탁징수 기관에 일부 의속키로 하고 또 남은 직원은 타 과, 계에 배치토록 해서 전원 보존할 방침이다.
○서정민 의원   자치법상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
 결정해 주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이니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은 시에서 해야 한다.
 위탁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고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해서 결정하라.
○김경권 의원   청원서부터 먼저 해결지우고 조례 개정을 한 연후에 처리토록 하라.
○박우익 의원   5분간 휴회해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자.
○노영덕 의원   기본재산 관리에 속한 안건이기 때문에 심중 검토하는 의미에서 계속 심의토록 함이 가.
○강익수 의원   각 분위의 결의에 따라 표결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각 분위의 계속 심의하자는 것을 동의로 하고 계속 심의하지 않고 오늘 중에 결의하자는 것을 개의로 해서 표결하겠다.
 오늘 중에 결의하자는데 찬성자 4명
 계속 심의하자는데 찬성자 8명
 이상 계속 심의하는데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호소문 심의의 건 제안설명하시요.
○김우진 의원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영업세면세조치의뢰의 건을 제안설명하시요.
○김우진 의원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박남배 의원   원천 영업세를 과세되기 때문에 그를 표준으로 해서 영업세도 과세되는 것이라고 본다.
 시장이나 세무과장과 합의해서 면세 조치토록 집행부에 일임함이 가함.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서부시장내 전기 및 수도시설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제안설명과 여히 예비비에서 유용 조치해서 진정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자는데 이의 없읍니까.
○노영덕 의원   예비비에서 시설 조치할 것을 예산통과 당시의 조건을 참배해서 연내 실현토록 함이 가함.
○의장 강주식   이의 없습니까.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폐회선언
(하오 5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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