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6월24일(금)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6월 24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의원 전원
결석의원
三. 의 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 계장
五. 보고사항
1. 청원서처리의 건(서부시장내전기및수도시설의 건)
六. 부의안건
1. 단기4292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및각특별회계결산승인요청의 건
2. 단기4293년도진주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의의 건
3. 단기4293년도진주시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부의의 건
4. 진주시수도공사비기채승인요청의 건
5. 시유자동차처분및취득승인요청의 건
二. 출석의원 의원 전원
결석의원
三. 의 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 계장
五. 보고사항
1. 청원서처리의 건(서부시장내전기및수도시설의 건)
六. 부의안건
1. 단기4292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및각특별회계결산승인요청의 건
2. 단기4293년도진주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의의 건
3. 단기4293년도진주시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부의의 건
4. 진주시수도공사비기채승인요청의 건
5. 시유자동차처분및취득승인요청의 건
○의장 강주식 어제 각 분위에서 심의키로 된 4293년도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은 내무, 예결에서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일반회계 결산 심의를 상정키로 했읍니다.
○김경권 의원 결산에 대한 예결위에서 동의안 제출 한 바 있는데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채권 채무표와 수지현 계표)
(채권 채무표와 수지현 계표)
○의장 강주식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로 해서 심의하시요.
○김경권 의원 예결위의 심의결정 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각 분위 원안 승인키로 결의요지)
(각 분위 원안 승인키로 결의요지)
○의장 강주식 원안승인에 이의 없읍니까.
○박남배 의원 결산 책임자인 전 시장, 부시장이 사퇴하고 책임 추궁의 길이 없기 때문에 다소 미비점이 있으나 그냥 통과해 두니 그 후로는 가일층 노력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하겠읍니다.
통과선언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 수특 부의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예결위의 심의 결의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각 분위 원안승인 요지)
(각 분위 원안승인 요지)
○의장 강주식 각 전문 분위의 원안승인 결의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강주식 다음 소특 결산안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 요지)
(원안통과 요지)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다음은 오특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특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원안통과요지 설명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다음은 동특 승인을 심의하겠읍니다.
다음은 동특 승인을 심의하겠읍니다.
○김경권 의원 원안통과키로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이의 없읍니다)
(전원 이의 없읍니다)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다음 진주시 상수도 공사비 기채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다음 진주시 상수도 공사비 기채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김경권 의원 예결위에서는 좌기 조건부로 승인키로 한다는 합의 결의 요지를 설명
1. 연내 공사 완료할 조건부
1. 연내 공사 완료할 조건부
○천옥석 의원 상수도 시설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천전지구 배수장 시설이 금년도내 준공이 긴요됨으로 이의 완성기일을 확답해 주기 바란다.
○김시장 작년도에 기채 수속을 필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채를 해서 확장시설을 금년도내에 완성키로 하겠다.
기채를 해서 확장시설을 금년도내에 완성키로 하겠다.
○의장 강주식 기채승인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긴급동의
긴급동의
○박재복 의원 역전도로 개통에 관한 건
역전도로 부지를 현 경작자로부터 대지를 대체해 주기로 조건을 하고 도로를 개통을 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경작자의 대지 교환조건이 예정대로 실현 보지 못함으로 경작지 매몰 피해자로부터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긴급 대책을 숙의해야 할 것임으로 긴급 동의한다.
역전도로 부지를 현 경작자로부터 대지를 대체해 주기로 조건을 하고 도로를 개통을 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경작자의 대지 교환조건이 예정대로 실현 보지 못함으로 경작지 매몰 피해자로부터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긴급 대책을 숙의해야 할 것임으로 긴급 동의한다.
○의장 강주식 제안설명으로서 끝이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읍니다.
(오료선언)
(12시)
(오료선언)
(12시)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 속개선언
○박남배 의원 철도부지 도로 개통으로 인한 매몰경작자에 대한 대지 환지가 지연된 연유를 청취키로 합시다.
○박재복 의원 철도국과 경작자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데서 연유한 것이다.
○토목계장 전 시장과 전 교통부장관 김일환씨의 상의된 내용을 보면 철도국에서 대지만 제공해 주면 시설은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철도국 부지 경작자의 대토 요구가 시급 해결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자연 지연되는 실정이다.
철도국 부지 경작자의 대토 요구가 시급 해결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자연 지연되는 실정이다.
○김시장 철도부지 용지를 대체해서 환지를 주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비는 상부 보조로서 지급키로 결정되였으며 김용진 민의원이 이에 대한 경비확보를 위하여 극력 노력 중에 있다고 본다.
건설과장이 상경했으니 부산철도국에 교섭을 하고 있다.
건설과장이 상경했으니 부산철도국에 교섭을 하고 있다.
○박재복 의원 경작자와 철도국과의 부지교환 조건부로 대지를 제공하겠다는 승낙서가 있느냐.
그리고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가. 상부 관계 당국에 경유되여 있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가. 상부 관계 당국에 경유되여 있는지 설명하라.
○토목계장 이해자의 승낙서를 교통부에 제시했다.
○정기영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환지 조치토록 상부에 건의할 것을 바란다.
○서정민 의원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일 개인의 대지를 양도받았으면 조속 환지를 해서 이해자에 피해를 복구할 행정상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지지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강력한 행정 시책으로서 본 건 집행장에 일임해서 조속 선처를 바란다.
강력한 행정 시책으로서 본 건 집행장에 일임해서 조속 선처를 바란다.
○박남배 의원 시 행정청에서 교환 조건에 보충 승인을 하고 이를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상 태만을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
조속 상부와 절충해서 조치를 집행부에 강력 일임키로 한다.
우선 지구도 의원이 본 건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조속 상부와 절충해서 조치를 집행부에 강력 일임키로 한다.
우선 지구도 의원이 본 건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강익수 의원 순직한 농민이라 해서 이와 같은 행정적 부당 처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집행당국에 건의해서 조속 처리토록 건의한다.
집행당국에 건의해서 조속 처리토록 건의한다.
○천옥석 의원 철도국, 시청, 시의회, 경작자, 상공회의소 5자가 이해관계자이다.
경작자의 피해복구는 당연한 문제이다. 이의 관계 당국자와 회합을 해서 본 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작자의 피해복구는 당연한 문제이다. 이의 관계 당국자와 회합을 해서 본 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서정민 의원 교환조건으로 성립된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철도국 당국자의 처사는 불법이니 그 진상을 시장에게 일단 일임케하여 처리를 강행키로 함이 가함.
○박우익 의원 대지를 환지하든지 보상금을 지불하든지 해서 조속 처결토록 하여야 한다.
○박재복 의원 집행부에 일임키로 해서 선처키로 하고 역장을 출석케하여 본지를 강력 추진토록 종결 동의
○토목계장 본 건에 대한 서류는 철도국을 통해서 중앙 교통부에 제출된 것이다.
○천옥석 의원 김용진 의원이 본 건 처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하니 집행부에 일임해서 조속 처리토록 함이 가함.
○의장 강주식 피해자 복구 조속 실현토록 집행부장에 일임키로 하고 가결함이 여하.
통과선언
다음 시유 자동차 처분 및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부의 설명하시요.
통과선언
다음 시유 자동차 처분 및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부의 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요지)
(원안통과요지)
○의장 강주식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통과선언
다음 부동산(대) 매수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하시요.
통과선언
다음 부동산(대) 매수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 요지)
(원안통과 요지)
○박남배 의원 매매에 있어 지주와의 상호 충분 절충이 되였는지 설명하시요.
○서무과장 가격이 염가라는 관계 분위에서 논의되였으나 매주와 충분 상의되여 매주의 요청한 가격으로 낙찰키로 사전 타합이 되였습니다.
○의장 강주식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통과선언
다음 시장사용조례중일부개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통과선언
다음 시장사용조례중일부개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장두호 의원 제안설명
(사용료는 인하키로 하고 위탁징수 조항을 계속 심의키로 하는 요지)
(사용료는 인하키로 하고 위탁징수 조항을 계속 심의키로 하는 요지)
○서정민 의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케 된 경위와 타 시와의 대비 실정 등의 설명을 요함.
○노영덕 의원 산업위에서 거반 인상 조치할 때에 타 도시에 비해서 사용료가 저하되였다는 이유로 인상해 놓고 채 2개월도 경과하지 않는 오늘에 또 인하 조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합의 결의한 산업분위의 설명을 요함.
합의 결의한 산업분위의 설명을 요함.
○강익수 의원 사태에 따라 불가피한 처사이다.
4.19 사태 이후에 시장경제의 불경기를 초래한데 연유한 것이다.
4.19 사태 이후에 시장경제의 불경기를 초래한데 연유한 것이다.
○산업과장 위탁징수의 조항을 설정한 것은 시장사용료 규칙에도 근거가 있고 당 시도 편의된 점이 있다고 본다.
의회에 결정해 주면 의결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사용료 인하는 상 불경기와 모든 세금은 인하하는 실정임으로 이를 참작해서 취한 바이다.
의회에 결정해 주면 의결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사용료 인하는 상 불경기와 모든 세금은 인하하는 실정임으로 이를 참작해서 취한 바이다.
○노영덕 의원 인상해서 몇 달도 못 가서 원상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졸열을 초래하는 처사이다.
○박우익 의원 위탁징수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를 천명하라.
○천기두 의원 시민에게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에서 인하하는 것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
○서정민 의원 타 도시의 실정과 위탁징수를 함으로써 오는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시장 인하 조치한 것은 3.15 선거이후에 시중 경제력의 미약으로 참작해서 만부득이한 방법이다.
위탁징수는 인건비 절약을 하는 견지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제정한 것이다.
위탁징수는 인건비 절약을 하는 견지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제정한 것이다.
○박남배 의원 위탁징수를 해야 할 절대 필요 요건이 미비된다고 본다.
○노영덕 의원 위임징수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각 분위의 결의사항에 쪼차 시장사용료 인하 조치는 원안대로 통과키로 하고 위탁징수에 대한 것은 도 당국과 타 도시 실정을 참작키로 한 후 결정지우도록 하고 토론 종결을 동의한다.
○의장 강주식 토론종결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읍니다)
(전원 이의 없읍니다)
○의장 강주식 그르면 사용료만 인하키로 하고 위탁징수는 계속 심의키로 하고 통과하겠읍니다.
(의장 통과선언)
(의장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은 도특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하시요.
제안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 요지)
(원안통과 요지)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선언
다음은 단기 4293년도 진주시교특추경(제2회)예산안부의의 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다음은 단기 4293년도 진주시교특추경(제2회)예산안부의의 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함)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다음 4293년도 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3회)부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다음 4293년도 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3회)부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박남배 의원 원안통과에 찬성한다.
본 세 감액에 수반해서 동세 세입 감소에 대한 인건비 대책을 여하히 할 것인지 설명을 요함.
본 세 감액에 수반해서 동세 세입 감소에 대한 인건비 대책을 여하히 할 것인지 설명을 요함.
○노영덕 의원 동장의 사표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 방침을 설명하시요.
○정종수 의원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각 공사를 계약자와 계속해서 종료할 것인지 또는 계약자를 갱신해서 시공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시요.
채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이행 할 것이나 여부를 설명하시요.
시장은 당적을 가지서는 안 된다.
채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이행 할 것이나 여부를 설명하시요.
시장은 당적을 가지서는 안 된다.
○의장 강주식 원안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김시장 동 직원 인건비에 대하여서는 현상대로 보존하겠다.
동장의 사표는 일단 접수는 했다.
동장의 요망에 의하여 재임을 요하는 동에는 발령 조치하고 있다.
당적 운운은 두 말 할 필요없는 일이거니와 당이라는 생각도 않고 있다.
채무액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는 당연한 문제이다.
동장의 사표는 일단 접수는 했다.
동장의 요망에 의하여 재임을 요하는 동에는 발령 조치하고 있다.
당적 운운은 두 말 할 필요없는 일이거니와 당이라는 생각도 않고 있다.
채무액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는 당연한 문제이다.
○박우익 의원 채무채권 명세서를 검토하니 계수상 착오가 허다하니 재조해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천기두 의원 시장은 금후 시정 수행에 있어 실질적 행정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고 폐회하겠읍니다.
(전원 찬성함)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하오 5시)
(하오 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