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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6월28일(화)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6월 28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의원 전원
   결석의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보고사항
六. 부의안건
  1. 시교육위원회지정연구학교규정조례안부의의 건
  2. 청원서처리의 건
   ①청과회사부지활여요청의 건
   ②시장점포배정에대한재조사의뢰의 건
   ③시장사용료위탁징수의 건
   ④구내식당영업세면세조치의뢰의 건
   ⑤호소문처리의 건


○의장 강주식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긴급동의안 건 제출이 있으니 심의키로 합시다.
 긴급동의안 제안설명
○박우익 의원   의회 개회에 앞서 집행장 참석을 요망한다.
○천옥석 의원   1. 동장 임명에 있어 자진 사퇴한 자를 제외하고는 경질하지 않다고 해놓고 의사에 반하여 10명의 동장을 임면 조치했음은 부당하다.
 후임 동장 선임에 있어서는 동민의 신망에 의한 유능한 인사 기용을 했다고 보는가.
 당초 본회의에서 8~9정도 경질하겠다고 한 공약과 상위한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
 2. 장대동 양수기 시설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상에 계상만 해놓고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위와 금후의 계획을 강명해 주기 바란다.
○박남배 의원   호별세 감액에 수반한 예산 감액은 인건비에 구애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 사퇴를 제출한 동장을 곧 발령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갑작기 해면 조치했으며, 해면자에 대하여 발령전달도 하지 않음은 유감이다.
 전 김택조 시장 명의로 발령되였음은 부당한 사무 착오 아닌가.
○박우익 의원   해면 사령장에 전 김택조 시장 명의로 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정종수 의원   동장 인사를 청내 직원 인사취급과 같이 취급하는 것인가.
 신임동장 선임을 어떤 방침으로 했는가.
○노영덕 의원   부시장 임명을 지연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각 동 동장은 자진 사퇴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코 해면 조치함은 부당하다.
 상봉서동은 광대한 동인데 사무적 경험이 부족한 자를 임명했음은 부당치 안는가.
 임명에 있어 관계 서류구비가 되였는가.
○시장 김백용   37개 동 중 8개 동만 발령을 할 것이였는데 2개 동을 추가해서 10개 동을 발령한 것은 동민의 요청에 의해서 만부득이한 조치였다.
 발령을 김택조 시장 명의로 한 것이 안이다.
 해임자에 대하여는 인사장을 내서 위로했다.
 부시장 임명에 있어서는 다른 복잡한 사무가 많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곧 임명하겠다.
 부속건물 신축비조로 확보한 보조금 이천만환은 수일 내에 도착될 것이다.
 재정보조금 5백만환은 김용진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2백만환을 추가해서 수령키로 될 것이다.
 수일 내에 입금될 것으로 본다.
 남강교 수리도 단 시일 내에 실현토록 합의를 보았다.
 역전광장 도로에 있어서는 보상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약 3백만환 정도로 보조 내락을 보았다.
 중앙도로 포장문제는 우선 90D/M을 내락받았다.
 동장임명에 있어서는 개적으로 설명할 터이다.
 임명 구비서류는 선거 사무의 복잡 등으로 하지 못하였으나 곧 구비하겠다.
○노영덕 의원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하다.
 시정을 요함.
○천옥석 의원   일선 행정 취급자인 동장임명을 소홀할 수 없다.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임명할 수 있겠는가.
 시장은 의회에 대한 성의가 결핍하다고 본다.
 공적인 기분에서 중대한 사건을 사전 상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면 발령을 전임시장 명의로 한 사유를 밝히고 일부 경질 조치하지 않은 동장은 무슨 이유인가.
 시정과장의 답변을 요함.
○시정과장 동장   임명에 있어 관계서류를 구비를 못하고 집행함은 과도기에 있어서 복잡한 사무가 많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곧 구비할 것이다.
○서정민 의원   동장은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이기 때문에 충분 고려해서 처리했을 것으로 본다.
 사무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시장 보조자들의 사무적 소홀성에 온 것이다.
 어떤 행정 집행에 있어서도 근본 방침을 수립해서 공적으로 충분 해명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보조자는 관청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에 무조건 순응하는 방식을 지양해 주기 바란다.
○노영덕 의원   임명절차 구비서류를 하지 않고 임명 조치했음은 부당하다.
 앞으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장두호 의원   출신지구 의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동장을 임명했음은 부당하다.
○정종수 의원   동장 임명을 심중히 취급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앞으로서는 동장 경질을 않겠다는데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시요.
○정종수 의원   부정선거 사범처리는 시효가 경과되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관련해서는 안 된다.
○서정민 의원   선거사범을 계속해서 처리하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안이다.
○노영덕 의원   동장 임명에 있어 모 당원이 개재되여 있다는데 해명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과도시장이면 김시장 다운데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
 모든 행정처사를 대의명분이 서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행정의 발전에 대한 발언을 해주기 바란다.
 당의 지시 운운하는 것은 사실 무근한 것이며 삼가해 주기 바란다.
○노영덕 의원   모 당의 책임자가 개재되였다는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
○의장 강주식   오료선언.
(1시)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선포.
(2시)
○의장 강주식   남은 동장 선임에 있어서는 동 내 세대주 단위로 해서 선거에 의해서 임명 조치해 주기로 하고 결의함이 어떻습니까.
○시장 김백용   임명에 있어서 외부 간섭은 일체 용납 없을 것이며, 7월 10일에 동장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8월 5일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천옥석 의원   8월 5일경에 하면 일제 할 것인지, 추천 동만이 할 것인지, 해명을 바란다.
○정종수 의원   민의원 선거가 끝나면 요 경질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의사를 참고로 해서 발령 조치해 주기 바란다.
○시장 김백용   8할 이상의 동민 추천이 있으면 경질 조치토록 하겠다.
○천기두 의원   사표를 제출한 동에 있어서도 동민이 유임을 원하면 사표를 반려하겠는가, 해명을 구함.
○시장 김백용   자진 사퇴한 자는 별 문제이고 이여 동장은 8월 초순경 일제 경질조치 할 방침이다.
○김경권 의원   기 발령자에 대하여 불평이 있었기에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이니 앞으로 경질 동장에 있어서는 심중 고려해서 조치해 주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기 발령 조치된 동장에 대하여서는 당적이 있다면 탈당토록 절차를 갖추어 주기 바란다.
○시장 김백용   동장은 준 공무원임으로 이미 당적을 떠나도록 지시했다.
○천옥석 의원   동장은 동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하므로 동 내 세대주 단위로 해서 신임 투표를 해서 선출한 자를 추천 받아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는 원칙 하에 조처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지방자치법상 동장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여 있으나 도 규칙에 근거해서 임시 조치로서 임명제를 택하고 있으나 임명에 있어 동민의 선거에 의해서 임면하면 파쟁적으로 동 운영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을가 고려된다.
○박재복 의원   동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시장이라면 동장 선임을 경솔히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 근본 방침을 세워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동장이 당적을 가저서는 부당하다고 본다.
○시정과장 동장   발령 후에 해임 동장을 상면한 사실이 전연 없음을 명백히 천명한다.
○의장 강주식   다음 의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전반은 이것으로 결정하고 임명에 있어서는 사전 의회의 의사를 타진해서 조처토록 하고 결의함이 여하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강주식   오전에 논의되었든 장대동 제방관계에 대해 건설과장 설명하시요.
○건설과장 장대동   제방 양수장 시설 500,000 예산에 계상했으므로 350,000으로 건물시설을 해놓았고 잔여로서 전기 가설을 할 계획이다.
 전기사정으로 발동기로 하면 경비가 과다하므로 내년도 예산으로 300,000은 부족되나 400,000 있으면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영덕 의원   작년 예에 비추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집행부로서 다소 성의가 부족하다고 본다.
 과도시장으로서 특히 유념하시어 조속 조치 있기를 바란다.
○천옥석 의원   전임 박춘국 부시장 때 대 혼란이 있었는데 대동공업사 김삼만씨가 발동기 대여를 연부라도 좋다고 했으니 김시장과 충분 상의해서 양수장 시설을 완성케 해주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원만히 해놓고 양수기 시설을 못한 것은 유감이다.
 조속 실현을 바란다.
○서정민 의원   동민 인명, 재산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조속 실현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예산상 500,000만 계상해 놓고 조속 완료하려 함은 불가능한 것이다.
 의회 측에서도 극력 협조를 바란다.
○천옥석 의원   김시장님이 그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조직코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강력 추진을 바란다.
○시장 김백용   김삼만씨와 충분 상의해서 실현되도록 극력 노력해 보겠다.
○천옥석 의원   김삼만씨와 시장, 의장 3자 회의하여 3, 4년 연부로 하되 의회의 합의를 얻도록 하고 시장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여 조속 조치하도록 함이 가함.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강주식   시 교육위원 지정 연구학교 규정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요)
○장두호 의원   제안설명
○서무과장 종전   규칙으로 되여 있었는데 금반 상부지시에 의하여 조례로서 제정키로 되여 있사오니 의결해 주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각 학교에서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절대 징수치 않기로 하고 통과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각 학교별로 윤번제로 해서 시행토록 함이 여하
○서무과장 앞으로   잡부금 징수에 있어서는 엄중 단책하겠다.
 모범학교 설치 문제도 윤번제로 고려해 보겠다.
○천옥석 의원   운영위의 한사람으로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통과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모범학교와 일반학교와 시설문제 또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하오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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