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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6월20일(월)


一. 개회선언
二. 출석의원  전원
三.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 계장
四. 의장  강주식
五. 보고사항  무함
六. 부의안건
  1. 시정감사보고의건


○의장 강주식   6월 18일에 감사보고를 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형편에 따라 실시를 못하였으니 오늘 오전 중에 감사보고를 끝마치고 오후부터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란다.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그르면 세무과 감사반 보고하시요.
○천옥석 의원   별지 감사보고서와 여함.
○서정민 의원   1. 세금 유용자를 조속 변상 처리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미결된 경위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
 2. 과년도 징수의 부진한 이유와 답변을 요함.
 3.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이 불충실함을 발견함.
 4. 차압에 있어 공정을 결하고 거액의 체납자에 대한 차압을 단행하지 않음은 부당함.
○고세무과장 1.   사고세금처리는 대부분 정리되고 있다. 퇴직자에 대한 변상이행을 못하고 있으나  이는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 과년도 미수금이 대부분인데 주로 사고 세금과 관련된 관계가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이 난관한 형편에 있다.
  3. 결손처분은 철저한 조직을 통해서 실시한 바이나 혹은 개중에 부당 처사가 있었다면 관계자에 책임을 추궁하겠다.
 4. 거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옥 등기 차압을 하였으나 공매가 되지 않았다.
○서정민 의원   결손처분에 있어서 동장의 확인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충분한 검토하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박재복 의원   호별세 과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 내역을 동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해서 부과의 공정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세무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으면 종결하겠읍니다.
(전원 이의 없음)
○의장 강주식   오료선포
(12시)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 속개 선언
 다음은 산업과 감사보고 하시오.
○박우익 의원   별지와 여히 보고함.
○김경권 의원   별지와 여히 보고함(추가보고)
○천옥석 의원   시내 주변의 산림 녹화에 치중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산림감시원의 강화가 요청된다.
 특히 비봉산의 녹화에 유념할 것을 바란다.
○서정민 의원   비료와 사료배급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 배급방식의 통일을 기해 주기 바란다.
○산업과장 개인단위로   하면 수배자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동 단위로 일괄해서 수배되도록 한 바이나 개인별 명단은 별도 비치되어 있음.
○천옥석 의원   지적한 부당 사건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는 즉각 사실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산업행정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는 의미에서 사료확보와 배급의 철저한 방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박남배 의원   도 조절 공제 비율을 말해 주시오.
○산업과장 생산량의   2할을 도 조절량으로 공제되고 그 잔량 중 2할은 시 조절량으로서 공제되는 것이다.
○천옥석 의원   사료 생산업자의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가공공장에서 부정 유출되어 개인의 영업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유축농업을 지향하는 산업행정의 큰 맹점이라고 사료되오니 철저 단속해 주기 바란다.
○산업과장 이   점에 있어서는 전반에도 질책을 받았으니 아직 시정 못함은 유감이다. 극력 시정에 노력할 것이다.
○의장 강주식   산업과 감사보고 없으면 통고하겠읍니다.
 다음 시정과 감사보고 하시오.
○강익수 의원   별지와 여함.
○서정민 의원   1. 도동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 소장과 조수간에 내약이 있는 경위를 천명하시오.
 2. 군원회 미신 배정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3. 군경원호회비 수납액 중 약 7할 가량을 인건비 및 기타 사무비에 소진되고 있음은 본지에 부당하다고 본다.
 4. 부인회비 징수에 있어서 지불한 근거 서류가 없음은 부당하니 내용을 규명할 것.
 5. 노동행정에 있어 노동자 권익을 무시한 처분을 하는 기업체에 대한 단속이 결여되고 있음.
○시정과장 1.   도동진료소 분쟁에 대하여서는 쌍방고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조수 채용에 있어 소장의 추천도 없이 임명을 받은데서 발단되었음.
 조수는 소장의 뜻을 받드러 충실한 임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소장이 이를 태만하다고 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반발을 이르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
 2. 내용 조사해서 처리에 만전을 바란다. 
 3. 회비경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4. 사실 내용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5. 실지 내용 조사해 보겠다.
○박남배 의원   1. 부인회비를 징수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앞으로 동 부인회비를 계속 징수할 것인가.
 2. 위생상 가장 중요한 하계 소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3. 군경 원호회에서 배정한 미싱과 현금 10만환을 배정한 내용을 설명할 것
 4. 반 운영비를 활용한 결과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라.
 5. 동 실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반상회 실시에 따른 성과여부를 밝히고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설명하라.
○박우익 의원   1. 반 운영비 10,660,000환을 1년 예산의 상반기도 채 못되여서 다 소진하고 말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구명할 것.
 2. 동 지도비 소진 내용을 구명할 것.
 3. 긴급구호미 시급 방침에 대하여 설명할 것.
 4. 도동 보건진료소 분쟁문제에 대하여 보건 향상에 큰 맹점이라고 생각되오니 내용을 검토하와 조속 수습책을 강구할 것
○박남배 의원   도동 보건진료소 분쟁 문제는 김시장과 진 주무과장은 부임 초이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모르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하라.
○서정민 의원   1. 부인회비 부당지출 200,000여 만환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이유와 동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아직 파악 못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구체적인 실태를 설명하라.
○옥길선 소독실시를   권력기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하나 그 전에 공동변소 등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동에 소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인부 부족으로 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보건진료소의 분쟁문제에 있어서도 화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이나 차일피일 계속되고 있는 바이다.
○박남배 의원   인부 부족으로 소독에 만전을 못하였다함은 타계 직원을 긴급히 대비하여 상호 활여하는 방법으로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노영덕 의원   오늘은 감사보고로서 끝이고 차기에 전말보고와 동시에 질의키로 함이 가하다고 본다.
○진 시정과장   노동실태 문제에 있어 임금사정 문제는 도 관장사무이기에 자치단체에서 임의 결정될 문제가 안이다.
○의장 강주식   시정과 감사보고는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서무과 감사보고를 하시요.
○노영덕 의원   별지와 여함.
○서정민 의원   1. 선거관계 서류(시장선거 투표용지)가 행방불명되였다는데 해명해 주기 바람.
 2. 선거인 명부작성에 있어 1, 2할의 유령 유권자를 등재케 한 그 내용을 해명하라.
 3. 반 운영비조로 50만환 지불한 내용은 선거자금에 관련된 모양인데 해명하라.
 4. 인사문제에 있어 전문적인 강습회를 취보한 기술공무원을 타 과. 계로 이동발령하고 전연 내용이 부지한 자를 배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5.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박남배 의원   방송시설비 990,000환을 요하였다는데 그 성능을 알아보니 타 시(삼천포)에서 190,000환에 시설한 것보다 불량하다 하니 내용을 구명할뿐더러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타지 사람을 선정함은 부당하다.
○시장 김백용   서무, 시정과장은 인사조치 시킨 것은 시정과장은 유일한 시민권리 행사인 선거의 부정을 인책함은 응당 사퇴하여야 할 것이고 서무과장은 경비 부당 지출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고 상사에게 진술을 못하고 응한 행위를 한데 대한 이유로 인사 조치한 것이다.
 다른 3 과장에 대하여서도 사표를 수령하고 있으나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부정사건의 종말을 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천옥석 의원   과장 사표수리 여부에 대하여서는 조속 처리케하여 당무자로 하여금 안정된 직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부시장 임명 문제에 있어서도 시급 조치해서 행정의 정상을 기하도록 촉구한다.
○의장 강주식   서무과 감사보고는 이것으로 통과하겠읍니다.
 다음 건설과 감사보고 하시요.
○강수용 의원   별지와 여함.
○박우익 의원   천전지구 배수장의 기능 발휘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하시고 보관 물품을 도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의장 강주식   건설과 감사보고 이의 없읍니까.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교육청 감사보고 하시오.
○천옥석 의원   별지와 여함.
○의장 강주식   오늘은 이것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폐회 선언)

(하오 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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