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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3일(금)

장소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대리 박태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강제과장 박일봉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는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되는 진주시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태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제12조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있어 임대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필요할 경우는 규칙으로써 정하는데 임대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박시우 위원   임대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박시우 위원   예를 들어 유아원을 임대할 경우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그러한 부분은 규칙으로써 정하고 규칙이 없는 것은 규정으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   시설 사용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일반시설 사용료와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일반시설보다 가격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시설사용료 중에 대강당, 소강당을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4만원을 받고 근로자들이 사용할 경우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헬스클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헬스 위주로 되어있고 탁구장 시설도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샤워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1항에 기능습득교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각 학원에 보조를 해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습득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황경규 위원   다른 학원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곳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기능 습득 교육에 있어서는 자격증 취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해서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황경규 위원   기능습득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강사초빙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여타 학원에 보조되는 예산을 이곳으로 투자를 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현재 개관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어졌습니다.
  기능 습득 교육 분야는 '9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수익원으로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영·유아원은 내년부터 바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영·유아원을 옮겨서 계속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황경규 위원   여성회관에서 기능교육을 통하여 미용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반 미용학원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께서 기술취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교육이 있고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해서 3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는 일반학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지고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또는 임대운영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임대를 한다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볼링장의 예를 들면 행정에서 운영을 할 경우 일반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분임대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되 부분적인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별표에 시설사용료 중에 체력 단력실과 볼링장 시설이 있는데 일반시설에 비해서 시설수준이 낮을 경우 아무리 사용료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비나 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체력 단련실은 시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편입니다마는 볼링장의 경우는 시설장비, 편의시설 등에 있어 최고수준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레인이 6레인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설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있습니다.
  다만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시설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태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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