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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7일(토)

장소 :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연말에 업무가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46분)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소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농정과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4명입니다. 
  농정국장실에 1명, 농정과 업무보조 1명, 방견단속요원 1명, 양특업무 1명, 전산처리요원 1명해서 4명입니다. 
강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3만5,000원에 28명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관내여비를 1인당 8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3만5,000원 그리고 68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부분에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로써 4만5,000원 해서 8만원은 관내월액여비 성격으로 시 전체 직윈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관내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유용을 한 경우 혹은 당초 설계대로 하지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사무감사나 경찰, 검찰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농지이용계획도면제작 및 코팅비가 1,936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농업진흥공사에서 전국의 국토에 관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활용계획도면을 제작해서 이용계획을 확정해 놓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금년도에 각 읍·면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확정된 농지활용계획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각 읍·면에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88매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88매 안에 관내 면별 토지가 전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1매 제작하는데 22만원 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매당 22만원 입니다.  한도면 안에 지번별로 수록해서 지번조서도 별도로 나오고 색채를 넣어서 코팅을 하면 22만원정도 됩니다. 
정영빈 위원   88매가 1부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88매안에 시 전체내용이 다 수록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보관을 하지 읍·면에까지 배부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원인을 취급하다 보면 코팅을 하지 않을 경우 망가지기 쉽습니다. 
  시에서 보관하는 것 1부를 두고 해당 읍·면별로 1부씩 보내줍니다. 
정영빈 위원   농촌진흥지역 밖의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동지역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최소한 20내지 25부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장을 만드는데 22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부기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읍·면·동에 1부씩 지급되고 진주시에 1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88매가 1부라고 하면 최소한18개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금액도 잘못되었고 매수 표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1장 제작하는데 22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잘못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685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도 보다 56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금은 최소한 작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보상금의 경우는 정부예산을 비롯해서 긴축예산을 펴고 있습니다. 조금전 손태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업인 후계자연합회 해외견학 인원이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이 늘어났습니다.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농민상수상 시상금 100만원해서 3명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시상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의날에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진주시는 도·농복합형도시이기 때문에 농민중에서 수출이나 경영에서 우수한 농민을 선발해서 시민의 날에 농민대표를 한사람 선정하자는 뜻에서 예산 올렸습니다. 
박시우 위원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시민상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농민상 시상금도 형평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농민상 시상금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시민상 시상금은 20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당초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다음에 선정할 때에는 정위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선수 격려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시 관내 농업관련 유관단체가 가을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7회에 걸쳐 개최를 했는데 농정국에서 이번에 참여를 해서
박시우 위원   시정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작년과 금년 2회에 걸쳐 참여를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시에서는 농정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농정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687페이지 농어민학자금 지원비가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농민 자녀로써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몇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83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작년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수혜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있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뒤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줄었는데 다음에 추가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손태기 위원   도비 내시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금번에 809부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50%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추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97추곡수매출하 농민격려금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600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작년에는 당초 예산서대로 1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부족해서 600만원을 2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배정오 위원   이 돈은 시장이 주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면으로 전도를 해주고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추곡수매장이 몇 개소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24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한 수매장에서 보통 몇 번 정도 수매를 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쥐약구입에 500원씩 해서 58,000매 되어 있는데 전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4,000농가 정도 됩니다. 
권용택 위원   58,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끈끈이로 하면 58,000매 정도 소요되고 가루로 된 것을 사용하면 한봉지에 160원 정도 합니다. 
손태기 위원   1매에 500원으로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중소매가격도 500원입니다. 도매로 많은 양을 구입하면서 500원으로 한다는 것 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입찰을 합니다. 
배정오 위원   보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4월에서 5월경에 지급합니다. 
배정오 위원   691페이지 쌀 고도시범농가벼직파기 구입에 4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급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쌀 고도시범농가의 기준은 쌀 농사를 5㏊이상 경영을 하고 경지정리가되어있고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에 5㏊ 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시범농가로써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써 벼직파기를 공급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벼종자 소독제 구입 2만병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벼 식부면적이 몇㏊ 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9,000㏊ 입니다. 
  ㏊당 종자소요량이 50㏊ 정도 됩니다. 1병으로써 22.5㎏정도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재료비의 경우는 거의 다 약제 구입비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약재를 보급할 경우는 시기를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692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낫구입에 70만원 되어 있는데 요즘도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올해는 지수, 대곡, 명석등에 일손돕기를 나갔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민들께서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벼가 쓰러져서 콤바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민들께서는 행정에서 나와서 일손 도와주는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금년같이 태풍이 없는 해에는 일손돕기를 할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태풍이 불어닥쳐서 벼가 도복이 되었을 경우는 일손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곳에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벼멸구 공동방제 1억3,507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요즘 공동방제를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공동방제를 하겠다고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면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해서
정대운 위원   앞으로는 공동방제라는 용어를 없애고 차라리 농가에 보조사업으로써 지원을 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태기 위원   밤나무 방제를 위해 1년에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손태기 위원   3,000만원 정도면 진주시 관내 밤나무 재배지에 2회정도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쌀 농사에도 방제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지난번에 손태기 위원의 지적을 받고 '97년도에는 전액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에 방제비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이 1억3,507만5,000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전 면적에 걸쳐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물바구미 방제농약은 어디에 공급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직파답에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벼멸구 공동방제에 대해서 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쌀농사를 짓는 곳에도 헬기를 동원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변청주   몇년전에는 헬기로써 농약방제를 했었습니다. 
  농가에서 농약대를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대를 농민들께 부담을 시키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접보상을 해줌으로써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공방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시설원예재배면적이 늘어남으로써 10년전에 비해서 농촌들에 전주가 거미줄같이 깔려 있습니다.  전주로 인해서 항공방제를 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전주위로 방제를 하면 안됩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안됩니다. 
  헬기에 의한 바람의 힘에 의해 농약이 방제가 되는 것인데 높이뜨면 방제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국내여비에 3만5,000원씩 해서 28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국내여비부분에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월액여비는 실질적으로 15일이상 출장을 나가면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여기에 계상된 여비는 도나 중앙, 타 시·군에 출장을 갈 경우 지급하는 실비보상입니다. 
  이중 지급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예비못자리 설치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재해는 언제 닥칠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못자리를 확보해야만 재해가 닥쳤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면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에는 수곡면과 지수면 2개소에 했습니다. 
박태진 위원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폐기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농약공해가 많음으로해서 농민들께서 제초제 처리를 잘못해서 모판자체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예비못자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상금에 폐농자재수거시상 10개 마을에 300만원 되어있고 밑에 보면 포상금에 폐농자재수거시상 해서 11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위에 보상금은 마을단위로 지급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면단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1대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폐기처분된 농자재는 고물상으로 수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 위원   보상금에 마을단위로 지급하는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관내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농기계박람회참석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에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김용택 위원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 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권용택 위원   692페이지 국내여비에 농기계박람회 참석여비가 3만2,000원 해서 19만2,000원 계상되어 있고 694페이지 농기계박람회참가 민간인 보상해서 5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692페이지 농기계박람회참석여비 3만2,000원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이고 694페이지 농기계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에 있어 5만원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권용택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는 1일 출장비 기준에 의해서 적용된 것이네요?
○농정과장 변청수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지원 10개소 5억원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1,850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6동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임지원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위탁영농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농기계구입을 5종 이상 10대 이상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의사당 사업비를 1억원으로 해서 50%는 지원을 해주고 40%융자 10% 자부담으로써 농기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의 경우는 전에 말했던 반값공급 200만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하면 100만원을 보조해주고 200만원 이하의 기종을 구입하면 전체금액에서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의 경우는 마을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겠다고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이 되면 100평 기준으로 해서 5,8⑾만원의 사업을 책정해서지원을 해줍니다. 
정영빈 위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1,850대로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숫자입니다. 신청을 받은 양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 1동에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00평 기준입니다. 
손태기 위원   4,640만원으로 100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4,640만원은 보조이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 3개소에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30㏊이상의 농지에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민들께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에 따른 설계 제작시에 100평정도의 규모로 지을려고 하면 설계비가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농수산부의 시행령에 의거해서 농기계보관창고 설계가 내려오는데 표준설계 시방서를 활용함으로써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축사의 경우는 100평이던 200평이던 옆으로 지어나가는 것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되는데 농기계 격납고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이 60평 규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10%정도는 거의 설계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표준설계도를 내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빠르면 금년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휴경농지생산화지구 농로개설100m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지난번 휴경지 생산화사업시 대곡단목지구에 진입로가 없어서 생산화 사업이 어려운 것을 보고 농로개설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윗 부분에 1㏊ 정도의 논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에 있어서 농로개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영빈 위원   휴경지는 논농사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휴경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답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생산화 사업의 경우는 논농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난번에 상봉서동에서 사진까지 첨부하여 신청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는 기종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만 개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과수단지를 하는 사람이나 전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여러차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휴경농지 생산화지구 농로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힌재 예산서에 계상되어있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곡 단목지구에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상봉서동 진입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농로사업에 약 4억원의 예산을 계상 해놓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당초에는 부지회사가 안되어져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나중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모든 조치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그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대곡면 월아, 단목지구, 용암지구, 명석면 계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 2지구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변5주말   지수면 안개지구와 동지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70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지구는 집현 장흥리, 사봉부계, 일반성남산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지구는 '95년도 계속 공사로써 이반성 대동, 지수면청원지구 그리고 신규공사로써 2개지구는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 2지구는 수곡면 구태지구 금곡면 장재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어디에 할 것이며 시설비등에 수리시설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대곡면 월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포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농지개량조합으로 돈을 이전해 준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배정오 위원   감리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배정오 위원   행정에서는 정산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대면적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속한 농지의 대부분이 큰규모의 농지입니다. 농·조구역외 시 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농지 개량조합 사업량과 시에서 할 사업량을 구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각각 구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701페이지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는 6km에 5억2,344만3,000윈으로써 사업을 하고 702페이지의 경우는 5km에 5억5,518만1,000원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시에서 하는 것은 3m로 설계가 되어있고 농·조에서 하는 것은 4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설계비는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설계로써 할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703페이지 다목적댐 관리비부담비 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남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양 군부대 뒤에 양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정대운 위원   1개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나머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7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시설채소의 집단화 현대화를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고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되어 올렸더니 진주시에 1개소가 배정이 되어왔습니다. 
정영빈 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대곡, 수곡지역이 되겠습니다. 
  2개면을 1개 단지로 묶은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면 한 장소에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장소에 들어갈 물량이 못되고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의상 한 단지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혜 지역은 2개지역 입니다.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면 단지화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단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그리고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버섯재배농가에 기반조성과 시설확충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버섯재배사에 균상재배시설과 종균배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내동면에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기반조성과 생력농기계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한 내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원협과 문산단감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원협에 기반조성을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저온창고, 선과장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대민지원사업의 경우는 지하수를 파고 점적관수시설을 하고 과수원에 SS분무기시설을 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과수원 현대화 시설을 하고 여러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온창고 선별장등은 원협이나 단감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원됩니다. 
배정오 위원   원협에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기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협이나 단감영농조합에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배정오 위원   문산 단감영농조합에 지난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지원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저온창고시설 등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시설채소 특성화사업으로써 경상대학교 시설채소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로써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이 된 곳이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전업농육성을 위하여 교수들이 연구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전국에서 17개 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대학에서는 양돈분야,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서는 한우와 시설원예 두가지를 지정해서 1개 사업당 7억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교부 예산으로써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지역에 알맞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께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를 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깃입니다. 
  산업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서 7억원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분야의 폐수처리분야 그리고 시설원예의 수경재배에 대한문제에 있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구액 7억원중에 2억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과거 대학교수들이 용역비만 받은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농가와 접목을 시켜서 산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대학이 지정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기술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대학교수들이  농가에까지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문교부와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국비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국비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개 품목에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부분국비사업 입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경상대학교의 시설채소의 경우 어디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경상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양돈의 경우는 명석면의 한 농가와 기술교류를 하고 있고 시설원예의 경우는 대곡면 단목에 별도로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시스템의 경우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수출농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비가 계상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수출농가 비가림 재배시설은 딸기 품목이 되겠습니다. 
  딸기육묘를 노지에서 할 경우 비를 맞게되면 탄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딸기 묘종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고냉지에서 딸기묘종을 육묘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고랭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고랭지에서 육묘된것도 춘화처리를 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탄저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손태기 위원   올해 딸기수출 실적이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수량은 얼마 되지않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부 수출을 했습니다. 계수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수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량종묘 구입입니다. 
박시우 위원   집현에는 비가림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비가림 재배시설을 해서 키운 모종에서는 탄저병이 없었고 비가림 재배를 하지않은 모종은 보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수곡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손태기 위원   수출한 실적이 없으면 지원하면 안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금년에는 딸기수출실적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작년에 수출실적이 2,100만원입니다. 
손태기 위원   2,1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집현 딸기수출단지의 경우몇년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딸기 야냉육묘장 설치외 3개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말기 야냉육묘장설치의 경우 저온의 육묘장내에서 밤에는 육묘를 하고 낮에는 노지에 내놓아서
손태기 위원   육묘장 1개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0평 기준입니다. 
손태기 위원   10평이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100평 200평 규모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10평이면 개인소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지역에 할 경우는 대규모로 합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할 경우는 10평 단위로 하는데 20평이 될 수도 있고 5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위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그리고 농산물 수출단지저온저장고의 경우는 금산면과 대곡면에서 30평과 50평으로써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손태기 위원   수출단지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금산, 대곡에는 오이가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매일 나오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선적을 하지 못합니다. 
  생산된 물량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제때에 선적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밖에 나둘 경우는 상품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도입니다. 
손태기 위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날 나온 상품을 바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저온창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됩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습도가 조절이 됩니다. 
  노지에 방치된 것과 저온창고에 보관한 것과는 상품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금산농협이나 대곡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창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예.
○농정과장 변청수   그리고 농산물 수출단지공동선별장의 경우는 금산면과 집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출품의 경우 규격을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규격품을 선별포장할 때에 노지에서 하려고 하면 바람막이도 없고 작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손태기 위원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개소에 50평입니다. 
손태기 위원   지금까지 간이선별장과 간이집하장 시설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금산면과 집현면에는 선별장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협직판장에 줄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예, 농협에 건립을 해야만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농협에 가져다주면 농협에서 선별해서 포장을 합니다. 
손태기 위원   집현에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공판장에 시설을 해야됩니다. 
손태기 위원   집현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딸기 오이 메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딸기가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딸기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수출을 목표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수출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집현 어느 마을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집현면 지내마을입니다. 
손태기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냉동차까지 구입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정영빈 위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제일 말썽이 많은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다시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위원들께서 보실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남도내에서 진주시가 수출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지원을 하고 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만 해주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의 경우는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 이 정도라도 했기 때문에 도내 전체물량의 3분1 이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놓고 나면 경남도내에서 수출지역하면 진주를 떠올리게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전 지역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인 소모성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오이의 경우는 2°내지 3°고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우 위원   1정에 15,000리터를 계상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1월부터 2월까지 온도유지를 하려고 할 때 내수품목의 경우는 45,000ℓ 정도 들고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65,000ℓ정도 소요됩니다. 차액금 15,000ℓ를 면세유 값으로써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농협에 지급을 할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수출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호   개별농가에 지급을 할 것이죠?
○농정국장 심봉섭   예.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농정과 소관중 농정관리분야까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축산진흥분야에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위원회는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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