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단내상대동 31-2번지에 옛날에 공단조성을 하면서 구거가 81평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매각대금 5,6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분담금이 당초보다 98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2,040만원이 더 되어져서 총 8,711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173만6,000원이 더 세입 되어졌습니다. 다음차입금 조기 상환금 즉 원금입니다.
  당초 융자를 해주었습니다마는 회사 형편이 나아짐으로써 원금상환 한 것이 1억4,659만원이 세입 되어지고 중소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사봉에 연구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도비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5,836만2,00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연구단지조성설계비 1억원이 지출 예산편성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반성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조기상환이 있습니다. 1억4,659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공단로터리에서 속사리 방향으로 가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도로변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 안쪽으로는 6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가격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소 이상의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당초 신동에너지 회사가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통상산업부와 내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잔여돈도 현재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배분금 35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측면에 광고판이 있는데 서울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8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기금을 마련코자 실시한 것입니다. 일부버스회사에 배분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사분기부터 4분기까지이고 4사분기는 내년에 우리서로 배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지난번에 17일부터 19일까지 시내버스 수송 실태조사시 여비 부족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9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수송실태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교통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께서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 부분은 서울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 행사 때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운송업체 옆면에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받아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도 얼마의 배분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있는 관청에도 일부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6년도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의 수익배분금이 3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218대 중에서 전환업체에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삼성, 신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172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대부분 국민체육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을 마련하면서 규정을 그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표시판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당초 계약 할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후에는 5년으로 한정을 한다는 통보를 업체 측에 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1,428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6,383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827만원을 감을 시키고 밭기반정비사업에 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7.983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사업 지구에 국·도비가 농·조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시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600만원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3,4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호우피해복구비가 1,445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6월24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진주시 관내 366㏊가 침수되어서 여기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투우대회 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에 지수면 용봉지구와 안개지구가 내년도 사업지구로 보류가 되어서 '97년도사업에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 내년에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에는 2,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 늘어났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대곡 상평지구, 용암지구, 명석 계원지구로써 45㏊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 모내기 전인 5월말까지 완공될 사업입니다. 
  투자된 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45㏊안에 금년도 사업비가 줄어지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그 지구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투입이 되어집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삭감을 해서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이 사업비가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있는 사업을 연내에 마치지 못했을 때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예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정과장 변청수   전체 사업비는 11억7,7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정부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늦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초 국비가 80%를 주겠다고 되었는데 전체사업비 11억7,700만원은 그대로 지급이 되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정부 재정사정에 의해서 조금 적게 지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시비는 불용액으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지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금년사업에 30% 내년도 사업에 70%를 계획했는데 금년사업을 25% 내년도 사업에 75%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없으면 시비를 그대로 이월시켜서 하면 되는데 국·도비 변경 내 시가 되면서 삭감조치가 되어졌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림부에서 국비 감액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농림부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내시가 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감사원 감사나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그 부분에 지출할 만큼은 예산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경지정리를 총 45㏊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11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지난번 1월에 예산내시 되어 온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졌는데 11월초에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졌습니다. 
  예산변경내시 된 것 만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내년 결산추경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산내시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올해 적게 내려온 사업비만큼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연말에 해서 그렇지 11월초에 했으면 바로 집행을 했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미 사업발주를 한 이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있어서 금년에 조금사업비가 줄어지는 대신에 내년에는 올해 감액된 사업비만큼 증액을 시켜주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4억2,000여 만원중에서 시비 4,200만원 도비 4,200만원 국비 80% 그렇게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당초 예산편성할때에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줄 수 있는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더니 2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계상을 했었는데 도 지원금이 시 지구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년에는 도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0개 군 지역중에 규모가 큰 곳은 30억원 적은 곳은 20억원으로 했었습니다. 11개 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해인 '95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었는데 '96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시 시장들께서 당초의 통합지침과 틀리지 않느냐 해서 도에 항의를 한 바도 있는데 도에서는 시 지역이 아무래도 군 지역보다는 형편이 나올 것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업용수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비와 치수사업 농업용수개보수 사업에 합해서 20억원 내지 3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지난번에 시장께서 도에 강력히 항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날로 시장께서 도지사께 항의를 하고 전시장 군수 간담회시에서도 강력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지난번에 부지사께도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관내 면지역에 거의 다 해당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

○농정과장 변청수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늦게되어 지원 확정 내려온 것이 지난번 2회 추경무렵에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당 3만9,500원이 지원기준입니다. 
  개인별 농가 피해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 개인구좌에 넣어 줄 것 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1,047호 정도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3회추경은 특별회계는 해당되는 것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교육비가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4만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당초 3명에 대해서 15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지도소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일분을 더 계상을 하니까 26만7,000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 입니다.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4만원 삭감조치 됨으로써 시비 의무부담 50%인 4만원이 삭감 조치 되어졌습나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조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강조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공단조성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