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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25일(월)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시장 백승두)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홍규의원외 9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6.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병웅의원외 9인 발의)
  8.   7.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실장 김인태)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양윤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용윤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먼저,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6년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11월23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 보사,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11월20일 시장으로부터 '97지방채발행동의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96년11월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6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6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시장 백승두) 

(14시17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백승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승두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통합진주시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후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1997년도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주요성과와 새해의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34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기반정착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과 또한 시정 각분야에 대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많으신 여려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세계는 개방화의 물결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의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서 남북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과비용·저효율의 구조속에 대외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범국민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 진주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 개발하여 지역간의 경쟁에서 서로가 앞서기 의해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있는 때입니다.
 회고해 볼 때, 금년의 우리 시정은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을 기초에 두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34만 시민과 합께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안정된 속에 착실한 지역발전과 자치역량을 내실있게 높혀 나갈 수 있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34만 시민의 뜨거운 애향심이 뒷받침 된 것이라 믿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1997년도 시정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시정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를 크게 두가지로 요약한다면 그 하나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과 두번째는 도·농 복합시로 새 출발한 통합 진주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짜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열린 시장실을 열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120기동대를 편성하여 구석진 현장을 찾았으며 시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한 조직, 우리 지역여전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시의 기구를 대폭 축소 개편하였으며 행정내부위임 확대와 경영행정·봉사행정 체제로의 사고전환을 위해 공직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고 10월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34만 시민의 대화합축제를 열게 된 것을 또 하나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통합 진주시 장기발전의 청사진이 될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통합시청사, 지방산업단지, 농산물도매시장, 종합경기장, 종합터미널, 진주역 이전등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 주요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의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대학촌건설 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으며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도 지난 6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착수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많은 시일이 걸리고 일부사업은 추진이 미진하여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였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한달 이후면 1997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민의 지지와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자치시정의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길목에서 그동안 펼친 시정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하여 한치의 오류도 생기지 많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밝은사회,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진주건설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기본방향은 본격적인 저방화시대를 열어갈 기초를 세우고 도·농 복합형 새 진주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짜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념하였다면 내년도 1997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시책의 성과를 거두고 시정의 성과가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의 질과 지역발전을 가시적으로 한단계 더 높이는데 시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시민의 삶의 길 한 단계 다 높이기와지역경쟁력 한 단계 더 높이기에 두고 예산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은 완결위주를 목표로 하여 그동안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한 것은 조속히 착수하고 이미 착수한 일은 추진을 촉진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을 넘어서고 21세기에는 선진국 진입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정 역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전략적인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결과 아직도 지역간에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간의 복지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있으며, 또한 사회가 발전되고 산업확·도시화가 진전 될수록 정서가 메마르고 교통난과 환경, 그리고 청소년·노인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시민생활이 보다 만족스럽기 위하여는 생활주변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문화와 복지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시민모두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복리증진에 시정의 중심을 옮겨야 할 시기라고 보아 내년부터는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위하여 120민원기동대를 읍·면·단위에도 편성하여 전지역을 순회 점검하는 현장봉사활동을 펴겠으며 시장 직속의 열린시장실에 120 봉사전화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120 전화만 돌리면 시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렸던 통합시청사 신축은 34만 시민의 전당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기본설계현상공모가 끝나는대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시내의불량주거지역 7개소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가로등, 생활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정부지원사업외에 시자체 지원사업으로 대폭 늘리겠으며 버스정류장 대기소와 가로등·보안등을 확대 설치하고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5만톤 규모의 정수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인 금산, 대곡, 내동, 정촌면 지역에 일반상수도를 공급함과 동시 50여 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남강물의 보전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을 내년초에 완공하고 초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과 사봉·문산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며 금년에 이어 대기오염자동 측정소를 1개소 더 설치하여 대기오염상태를 시민들이 직접보고 느끼게 하므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불소화 처리방법을 도입하고, 이동검진 및 진료차량을 확보하여 농촌지역과 도시 변두리 지역에 대한 순회진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확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치 추진중인 진양호 공원내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속히 준공시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경로당 20여개소를 신설하고 또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진홍은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문화예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야생화단지·만국화 단지 조성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진주성 주변정비와 함께, 진주성내에 진주성 수호상을 건립하여 진주정신을 기리고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 금호지 주변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남강 수중보는 내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평·하대지역의 남강 고수부지 조성과 하상정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도시 진주의 위상을 높히고 시민의정서 함양을 위해 추진중인 서부지역의 공공도서관 전립은 유곡공원내에 660평규모로 연내에 착공하여 대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경상대학주변의 대학촌건설도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는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을 발전이 낙후되고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불평과 불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분리해 나감에 따라 도세의 보강과 지역의 균헝발전 차원에서 이제 경남의 관심은 서부경남으로 옮겨오고 있으며 지리산과 한려해상을 잇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과 사천의 항공산업단지 조성,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하동의 종합제철단지 거론등 지역의 여건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지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부경남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우리 진주지역은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차 제기되어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진주광역권 지정문제가 조기에 확정되고 또한 개발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상평공단 대체공단으로 사봉지역에 입지선정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단지정 승인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입주업체 유치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곡, 사봉지역 농공단지 조성은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으며 특히, 사봉 농공단지에는 중소기업기술연구센터를 조성 유치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과학기술지원 기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3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매년 4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진주의 대표적 특산품인 실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진주실크 공동 브랜드 개발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중심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과 함께 중앙시장을 비롯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2개소의 백화점 건설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역내에 대규모 물류단지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활로는 궁극적으로 고품질 상품생산과 해외수출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촉진을 위해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과 우량포장재개발, 선별장,  냉장창고건설 등 행·재정적지원을 강화하여 금년도 수출 12억원에서 내년에는 31억원 목표로 수출물량을 늘리도록 하고 수출품목도 다원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간선도로망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외곽연결도로인 금산교와 금산교∼국도 33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내년까지 완공 개통시키고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과,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 나불천 복개, 말티고개∼장재 간 도로, 평거 구도로는 지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며 특히 도동 구도로 확장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완공시키므로써 도동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수정동과 초전동을 연결하는 터널개설은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어 내년에는 제3섹타사업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주역 이전은 내년에 중앙지원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하고 이전사업은 건교부 및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종합터미널 이전사업은 민자유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하므로 행정부문의 비능률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작은 동의 통·폐합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어서 작은 면의 통·폐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의 하부위임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행정사무개선과 전산화의 확대 개발로 행정능률을 높혀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스스로 축·소 운영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 인상을 차단하는 등 물가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씀씀이 10% 줄이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정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3,018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317역원 특별회계가 701억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비생산적인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코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한단계 높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2,000여 시 산하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34만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시정시책 하나하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새해 시정연설을 해주신 시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홍규의원외 9인 발의) 

(14시4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6년11월22일 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회부되었으며,11월23일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1996년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1996년11읠25일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6년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8일간이며, 구성 위원수는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김홍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14시45분)

○의장 양윤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영안 의원, 권용택 의원, 김두찬 의원, 김홍규 의원, 모용조 의원, 박종수 의원, 손태기 의원, 이경표 의원, 이병호 의원, 정대운 의원, 정보영 의원, 조호제 의원, 탁동식 의원, 하해석 의원, 황원상 의원 이상 1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중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4시46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렁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읠29일부터 12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병웅의원외 9인 발의) 

(14시47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6년도11월22일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23일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졌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1997년도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자는 '96년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실·국·소장, 전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1997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실장 김인태) 

(14시5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목적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있어 먼저우리 시의 지역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총면적 712.68㎢그, 96,251가구에 인구수 334천여명,42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 주거공간부족 및 도심지 교통난 가중, 복지시설의부족과 6페 이지입니다.
 주택공급 부족, 공단부족, 휴식공간 및 시설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 시의 향후 여전 전망은 서부경남 지역의 중추도시이며, 역사와 유서 깊은 전원도시, 후세에 물려 줄 안전하고 깨끗한 인본도시, 압축도시와 분산도시가 절충된 도·농 복합형 미래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 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의 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방안강구 등 생동력 있는 도시를 창출하며, 8페 이지입니다.
 지역 전망의 전략과 수단입니다.
 먼저 통합 진주시를 부도심개발 및 농촌거점도시(배후 도시권) 등 도시체계 구축을 다핵구조화 시킬 것이머, 공단조성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경제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문화 기능의 강화, 사회복지기능의 보완, 자연환경 보전 및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주택개량, 교통 및 도로시설의 확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서 먼저 지방재정 보전대책 입니다.
 보전대책으로서 신·탈루세원 발굴, 체납자 일소 등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세외수입원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효율적인 지방채 운용관리,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 지방자치화에 따른 국가기능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10페이지입니다.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시민본위의 행정,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를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영세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농촌 마을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 교통망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도시우회도로개설, 관광지 진입도로 확충, 농어촌 도로개설로 도시 교통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실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비용부담원직과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 환경투자재원 확충 및 연차별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천분야에 있어서는 하천개수 및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및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문학예술의 진홍을 의하여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발전, 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승보호, 문화예술 공간확충 및 활동지원, 향토문화의 발굴과 전승보전 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적정한 생활보호실시, 취업알선, 직업훈련실시, 생활안정 기금융자 등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여성역할 증대 및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민복지 증진,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수질보전대잭강구,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정비, 정수처리 시설화, 급수혜택의 평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택지개발 공급 및 주택난 해소로 도시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조성 분야입니다.
 우리 지역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의료보호 보조를 실시하여 자립기반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분야입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농공단지 조성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면간 간선망 및 지선망 확충, 효율적인 수송체계와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통망 형성, 기존시설의 개량 및 종합 정보망체계 유지등으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분야별지역발전 개발 지표에 있어 일반행정의 공무원 정원을 년차별로 계속 감축하겠으며, 주택 보급율은 기준년도 89.6%에서 2000년에 93.6%로 상향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에서 28페이지의 분야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중 세입·세출추계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7년도 세입추계액은 2,837억2,800만원, 세출추계액은 3,017억7,800만원으로서 부족액 180억5,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추계액 3,017억7,800만원중경상예산 826억3,900만원, 사업예산 1,866억3,500만원, 채무상환 130억2,200만원, 예비비 194억8,200만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액은 2,266억4,9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525억8,200만원과 세외수입 523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548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279억2,300만원, 국고보조금   213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추계액은 2,316억9,900만원으로서 부족액 50억5,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6페이지까지는 주요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97년도 세입추계액 570억7,900만원, 세출추계액은 700억7,900만원이며, 부족액 13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에서 40페이지는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추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로서 9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7년도의 분야별 투자사업비 총괄현황은 66건에 1,283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는 3건에 174억6,500만원, 주택분야는 7건에 39억4,800만원, 지역개발 분야는 2건에 36억5,000만원, 도로분야 29건에 357억원이며, 하수도분야 4건에 123억3,800백만원, 청소환경분야 3건 24역4,200백만원, 하천분야 3건 32억8,0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문화 분야는 3건에 14억3,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건에 15억원, 농림수산 분야는 1건에 76억1,500만원입니다.
 아래부분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으로서 1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계획 내역서로서 143에서 2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07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이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태기 의원, 김두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8분)

○의장 양윤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업무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1997년도예산안및일반의안심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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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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