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4월15일(토)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4월 15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이경표 의원, 정지호 의원, 문창호 의원, 이갑구 의원, 강영안 의원, 최현통 의원, 강명한 의원, 모용조 의원, 추만복 의원, 박종수 의원, 정봉기 의원, 강면중 의원, 김성주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4월 15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이경표 의원, 정지호 의원, 문창호 의원, 이갑구 의원, 강영안 의원, 최현통 의원, 강명한 의원, 모용조 의원, 추만복 의원, 박종수 의원, 정봉기 의원, 강면중 의원, 김성주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의원 이경표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일 역사적인 도. 농 통합으로 인해 우리 진주시도 진양군과 통합 새로운 진주시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가동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지방 재정규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 진주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38.9%로 극히 빈약하여 앞으로 통합 진주시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은 경남도 46%의 면적과 23%의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의 지역 균형개발 정책이 철저히 소외되어 산업 생산성은 경남도의 전체의 17%에 불가한 실정이며, 2차 산업비중도 서부경남은 경남전체의 13.1%이고, 수출고 역시 경남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구조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는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진주시의 지방화에 맞는 장기발전을 위하여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통합 진주시 재정확충 방안과 낙후된 서부경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지방공단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없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역사적인 도. 농 통합으로 인해 우리 진주시도 진양군과 통합 새로운 진주시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가동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지방 재정규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 진주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38.9%로 극히 빈약하여 앞으로 통합 진주시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은 경남도 46%의 면적과 23%의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의 지역 균형개발 정책이 철저히 소외되어 산업 생산성은 경남도의 전체의 17%에 불가한 실정이며, 2차 산업비중도 서부경남은 경남전체의 13.1%이고, 수출고 역시 경남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구조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는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진주시의 지방화에 맞는 장기발전을 위하여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통합 진주시 재정확충 방안과 낙후된 서부경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지방공단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없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이경표 의원의 지방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지역경제국장 !^A558^!김인태입니다.
이경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통합 진주시 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을 위한 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없다면 향후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진주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공업입지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신규 지방공단을 200만평을 조성하여 서부경남 중심지역으로서 늘어나는 지역개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용기회를 증진시켜 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이후 새로운 공업입지 확보를 위해 지방공단 개발시책을 강구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권 지역에 제조업 부분이 취약합니다.
마산지역 중부권이 47.7%, 동부권이 49.2%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진주지역 서부권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공업입지의 규모면에서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부문이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으로써 2차 산업의 비중을 늘려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1년 총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해보면 통합 진주시가 65.8%로서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재 상평공단은 용지부족 현상과 지가상승 등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합이후 도심의 중심지역으로서 주택가와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문제 등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 공장들도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상평공단의 이용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혁신, 정보화, 세계화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다 여건이 좋은 새로운 지방공단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방공단조성계획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공단 조성은 2016년까지 약 200만평 규모의 공단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차로 금년부터 199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지방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올 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방공단 조성이 잘 마무리되면 산발적인 공장설립을 지양하게 될 것이고 계획성 있는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전의 3차 산업 편중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기술의 2차 산업 구조로 바꾸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생산품의 수출증대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어 생산성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방공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량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럭키그룹 등 향토출신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낙동강 상류지역 신규공단 조성 억제 방침에 따라서 진주권 지방공단 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공해유발 공장의 입주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첨단산업 위주의 무공해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공업용수 확보난도 예상됩니다만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양호 광역상수원의 송수관 인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 공장부지 분양가격을 가능한 한 낮게 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부지 매입난, 인력 확보난, 교통문제, 환경오염 유발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통합 진주시가 발족됨과 동시에 우리 진주시가 활력 넘치는 생산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서부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공업단지조성사업이 보다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통합 진주시 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을 위한 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없다면 향후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진주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공업입지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신규 지방공단을 200만평을 조성하여 서부경남 중심지역으로서 늘어나는 지역개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용기회를 증진시켜 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이후 새로운 공업입지 확보를 위해 지방공단 개발시책을 강구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권 지역에 제조업 부분이 취약합니다.
마산지역 중부권이 47.7%, 동부권이 49.2%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진주지역 서부권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공업입지의 규모면에서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부문이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으로써 2차 산업의 비중을 늘려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1년 총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해보면 통합 진주시가 65.8%로서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재 상평공단은 용지부족 현상과 지가상승 등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합이후 도심의 중심지역으로서 주택가와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문제 등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 공장들도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상평공단의 이용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혁신, 정보화, 세계화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다 여건이 좋은 새로운 지방공단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방공단조성계획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공단 조성은 2016년까지 약 200만평 규모의 공단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차로 금년부터 199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지방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올 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방공단 조성이 잘 마무리되면 산발적인 공장설립을 지양하게 될 것이고 계획성 있는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전의 3차 산업 편중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기술의 2차 산업 구조로 바꾸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생산품의 수출증대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어 생산성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방공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량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럭키그룹 등 향토출신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낙동강 상류지역 신규공단 조성 억제 방침에 따라서 진주권 지방공단 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공해유발 공장의 입주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첨단산업 위주의 무공해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공업용수 확보난도 예상됩니다만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양호 광역상수원의 송수관 인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 공장부지 분양가격을 가능한 한 낮게 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부지 매입난, 인력 확보난, 교통문제, 환경오염 유발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통합 진주시가 발족됨과 동시에 우리 진주시가 활력 넘치는 생산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서부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공업단지조성사업이 보다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Q55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산불예방에 일요일도 반납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1991년 4월 15일 시의회가 개원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시간으로는 35,040시간이요 날짜로는 1,46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과 날짜가 소진되었습니다만 지나간 일을 본 의원은 자성하면서 그동안에 살펴주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진주시민과 언제나 반가이 맞아주셨던 저의 동 주민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부분의 투자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턱에 문턱에 와 있다고는 하나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진주시를 살펴본다면 아직도 빈곤계층과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보겠으며, 이분들을 구호하고 구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 복지, 생활체육 등 행정서비스의 다양화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사회복지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야 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소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진주라는 대기업이 탄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즉,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러한 복지정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력 있는 우리 지역의 독지가의 성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60^!논개부인 영정 폐출에 관해서 말씀올 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3년 10월 8일 임시회의시 논개부인 영정과 호국종 작가 친일논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답하기를 상부에서 어떤 지시나 통보가 오면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질문 핵심은 논개부인 영정의 작가가 바로 친일부역자이고, 또 역사적인 고증도 없은 작품이기에 과감히 폐출시켜 민족의 혼을 되찾고 민족의 심맥을 소생시켜서 위대한 우리 한민족의 정기를 되찾자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논개부인은 국운이 쇠퇴하고 풍전등화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한 횃불이요, 위대한 충절의부인 입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악명 높았던 조선총독부 청사가 이제 철거되고, 이 나라의 정기와 맥을 끊기 위해 박아놓았던 쇠말뚝을 방방곡곡에서 뽑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말살을 꾀하던 간악한 무리들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앞잡이가 그린 그림을 모셔놓고 우리 모두가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이것 뿐 입니까, 우리 시는 1985년 일본국 북해도 기다미시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매결연 이 자체도 본 의원은 철폐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었고 무슨 득이 있었습니까?
교육, 문화, 예술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변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 다녀왔다 오고 한 것뿐입니다.
최근 진주신문의 논단과 일부 뜻 있는 인사들은 영정 폐출을 왜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법과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하고, 중앙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의 용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집행부에서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바라옵건데 용기와, 패기, 지혜를 두루 겸비하신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정영석 시장의 용단을 본 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줄여서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처리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 영정을 문화재 관리국에 반납하고 새로운 영정을 모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기다미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철폐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 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Q561^!자동차세 선납부금 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되었고, 연4회 분납에서 연2회 분납의 납기 변경으로 일부 계층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에서는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서 4회 분납도 가능하도록 얼마 전에 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요점은 납부세액 환급문제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을 전부다 되돌려주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소등록시의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 계산하여 지급하는 절차가 매우 애매모호하므로 해당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세금을 더 받았으면 필히 그 대상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으로 간주해서는 더욱이 안되겠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길을 그 분들에게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동차세 선납부금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산불예방에 일요일도 반납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1991년 4월 15일 시의회가 개원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시간으로는 35,040시간이요 날짜로는 1,46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과 날짜가 소진되었습니다만 지나간 일을 본 의원은 자성하면서 그동안에 살펴주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진주시민과 언제나 반가이 맞아주셨던 저의 동 주민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부분의 투자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턱에 문턱에 와 있다고는 하나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진주시를 살펴본다면 아직도 빈곤계층과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보겠으며, 이분들을 구호하고 구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 복지, 생활체육 등 행정서비스의 다양화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사회복지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야 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소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진주라는 대기업이 탄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즉,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러한 복지정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력 있는 우리 지역의 독지가의 성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60^!논개부인 영정 폐출에 관해서 말씀올 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3년 10월 8일 임시회의시 논개부인 영정과 호국종 작가 친일논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답하기를 상부에서 어떤 지시나 통보가 오면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질문 핵심은 논개부인 영정의 작가가 바로 친일부역자이고, 또 역사적인 고증도 없은 작품이기에 과감히 폐출시켜 민족의 혼을 되찾고 민족의 심맥을 소생시켜서 위대한 우리 한민족의 정기를 되찾자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논개부인은 국운이 쇠퇴하고 풍전등화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한 횃불이요, 위대한 충절의부인 입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악명 높았던 조선총독부 청사가 이제 철거되고, 이 나라의 정기와 맥을 끊기 위해 박아놓았던 쇠말뚝을 방방곡곡에서 뽑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말살을 꾀하던 간악한 무리들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앞잡이가 그린 그림을 모셔놓고 우리 모두가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이것 뿐 입니까, 우리 시는 1985년 일본국 북해도 기다미시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매결연 이 자체도 본 의원은 철폐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었고 무슨 득이 있었습니까?
교육, 문화, 예술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변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 다녀왔다 오고 한 것뿐입니다.
최근 진주신문의 논단과 일부 뜻 있는 인사들은 영정 폐출을 왜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법과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하고, 중앙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의 용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집행부에서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바라옵건데 용기와, 패기, 지혜를 두루 겸비하신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정영석 시장의 용단을 본 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줄여서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처리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 영정을 문화재 관리국에 반납하고 새로운 영정을 모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기다미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철폐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 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Q561^!자동차세 선납부금 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되었고, 연4회 분납에서 연2회 분납의 납기 변경으로 일부 계층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에서는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서 4회 분납도 가능하도록 얼마 전에 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요점은 납부세액 환급문제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을 전부다 되돌려주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소등록시의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 계산하여 지급하는 절차가 매우 애매모호하므로 해당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세금을 더 받았으면 필히 그 대상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으로 간주해서는 더욱이 안되겠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길을 그 분들에게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동차세 선납부금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지호 의원의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 방안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심재성 보사환경국장 !^A559^!심재성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를 간추려 보면 복지분야에 투자가 미흡하다, 생활복지 행정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되겠다, 복지재원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재원대책을 세워 복지투자에 확대를 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는 요지였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를 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 영세민 구호에서부터 국력신장과 더불어 차츰 향상되어 1988년도 지역 의료보험을 비롯하여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금년 7월1일부터 농어민 연금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빈곤층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빈곤층을 비롯하여 수용시설 등 도움을 주어야 할 어려운 계층이 전 시민의 4.2%에 해당하는 14,266명이 됩니다.
이 중 기본생계를 국가에서 보호하는 거택보호가 2,311명,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보호가 9,255명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기준에 의하여 기본생계비와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행정의 개략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 외에 요양원, 복지시설, 장애자복지, 결손가정 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여러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5억9,000만원을 들여서 경노당 신축 17개소, 2,900만원을 들여서 경노당 10개소를 개.보수 하겠으며, 상평동송림공원 532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추진중이고, 문산에 360평 규모의 여성회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취로사업은 환경정화 활동과 연계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효과도 있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소득원 개발과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149억2,000만원으로 우리 시 당초예산 2,650억4,700만원, 5.6%에 해당하며 구성비를 보면 국비 49.7%, 도비 15.3%, 시비 35%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위한 특별확보 방안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이며 지속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분들이 살고있는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를 간추려 보면 복지분야에 투자가 미흡하다, 생활복지 행정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되겠다, 복지재원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재원대책을 세워 복지투자에 확대를 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는 요지였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를 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 영세민 구호에서부터 국력신장과 더불어 차츰 향상되어 1988년도 지역 의료보험을 비롯하여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금년 7월1일부터 농어민 연금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빈곤층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빈곤층을 비롯하여 수용시설 등 도움을 주어야 할 어려운 계층이 전 시민의 4.2%에 해당하는 14,266명이 됩니다.
이 중 기본생계를 국가에서 보호하는 거택보호가 2,311명,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보호가 9,255명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기준에 의하여 기본생계비와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행정의 개략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 외에 요양원, 복지시설, 장애자복지, 결손가정 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여러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5억9,000만원을 들여서 경노당 신축 17개소, 2,900만원을 들여서 경노당 10개소를 개.보수 하겠으며, 상평동송림공원 532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추진중이고, 문산에 360평 규모의 여성회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취로사업은 환경정화 활동과 연계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효과도 있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소득원 개발과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149억2,000만원으로 우리 시 당초예산 2,650억4,700만원, 5.6%에 해당하며 구성비를 보면 국비 49.7%, 도비 15.3%, 시비 35%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위한 특별확보 방안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이며 지속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분들이 살고있는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60^!정병환입니다.
정지호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의기사에 봉안 중인 논개부인 영정 폐출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처리결과와 현재의 영정을 반납하고 새로운 영정을 모실 계획은 없는지와 일본 기다미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제7호인 의기사에 봉안중인 논개부인 영정을 제작한 이당 김은호 화백이 부역 화가이므로 영정을 폐출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문중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경남도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립진주박물관장외 6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94년 1월 11일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진주문화원장, 진주무형문화재 전수회관관장, 신안 주씨 김해종친회 회장, 양산종친회회장, 전북 장수군수 등에게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진주박물관장 및 경상대 의상학과, 미술학과 교수들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의견 회시가 왔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논개부인 영정을 다시 제작할 경우 섬세하게 작품화할 작가의 선정과 지금의 영정이 지닌 예술성을 따르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아울러서 1960년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고증에 의해서 당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가 김은호 화백이 제작한 만큼 영정 폐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논개부인 출생지인 전북 장수읍 소재 의암사에도 진주의 의기사에 봉안되어 있는 것과 같은 영정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논개부인 영정 폐출 여부는 '95년 4월 28일에 기이 내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문화재전문위원 심의를 해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다미시와 결연하게 된 것은 1979년 진주시 로타리 클럽과 기다미시 로타리 클럽간 로타리 클럽 정신에 의해서 민간단체교류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985년 5월 양 시의 결연이 성립되어서 현재까지 14회에 250여명의 상호 방문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양 시간 교류사업 내용은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기초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교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시책도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국제 교류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 관계취소는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실정을 널리 이해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호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의기사에 봉안 중인 논개부인 영정 폐출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처리결과와 현재의 영정을 반납하고 새로운 영정을 모실 계획은 없는지와 일본 기다미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제7호인 의기사에 봉안중인 논개부인 영정을 제작한 이당 김은호 화백이 부역 화가이므로 영정을 폐출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문중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경남도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립진주박물관장외 6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94년 1월 11일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진주문화원장, 진주무형문화재 전수회관관장, 신안 주씨 김해종친회 회장, 양산종친회회장, 전북 장수군수 등에게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진주박물관장 및 경상대 의상학과, 미술학과 교수들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의견 회시가 왔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논개부인 영정을 다시 제작할 경우 섬세하게 작품화할 작가의 선정과 지금의 영정이 지닌 예술성을 따르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아울러서 1960년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고증에 의해서 당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가 김은호 화백이 제작한 만큼 영정 폐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논개부인 출생지인 전북 장수읍 소재 의암사에도 진주의 의기사에 봉안되어 있는 것과 같은 영정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논개부인 영정 폐출 여부는 '95년 4월 28일에 기이 내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문화재전문위원 심의를 해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다미시와 결연하게 된 것은 1979년 진주시 로타리 클럽과 기다미시 로타리 클럽간 로타리 클럽 정신에 의해서 민간단체교류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985년 5월 양 시의 결연이 성립되어서 현재까지 14회에 250여명의 상호 방문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양 시간 교류사업 내용은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기초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교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시책도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국제 교류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 관계취소는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실정을 널리 이해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561^!김형택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께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납부방법이 4회 분납에서 2회 분납으로 변경됨으로 주민의 불만이 많고, 특히 말소 등록시 선납한 세액 환급 절차가 애매모호하므로써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의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세를 환급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때 이미, 환급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급절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9 및 시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 등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후 과오납이 발생하면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해야 할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급실태를 보면 '94년도 말소등록차량 3,050대중 분기별 부과 조정시 감액분이 계산되어 고지된 차량을 제외하고 총 1,524건에 4,354만8,000원의 자동차세를 환급하였습니다.
말소 등록시 기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제도는 등록창구에 근무하는 세무 부서 직원과 등록계 직원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물을 비치하여 지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께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납부방법이 4회 분납에서 2회 분납으로 변경됨으로 주민의 불만이 많고, 특히 말소 등록시 선납한 세액 환급 절차가 애매모호하므로써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의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세를 환급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때 이미, 환급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급절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9 및 시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 등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후 과오납이 발생하면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해야 할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급실태를 보면 '94년도 말소등록차량 3,050대중 분기별 부과 조정시 감액분이 계산되어 고지된 차량을 제외하고 총 1,524건에 4,354만8,000원의 자동차세를 환급하였습니다.
말소 등록시 기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제도는 등록창구에 근무하는 세무 부서 직원과 등록계 직원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물을 비치하여 지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창호 의원 문창호 !^Q562^!의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 도. 농 복합형 통합 진주시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제반사항 파악에 많은 애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루빨리 제반사항을 완전 파악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진주권 광역쓰레기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과 진주시장과 상호합의 사항 이행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년 진주시가 통합되기 전 구 진주시에서 구 진양군 나동면 유수리 황소골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소 선정을 추진하자 나동면 주민들은 결사 반대하여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끈질긴 설득으로 주민과의 합의사항 체결 후 쓰레기장을 조성토록 허락하였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199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쓰레기 매립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립장 설치 추진당초 해당지역대표와 진주시장과 상호 합의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 합의사항 역시 전부 매듭을 지워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건도 실시된 사항이 없이 쓰레기는 매립되고 있다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얼마만큼 추진하였는지 당초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 답변하여 주시고, 미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미 추진 사유와 향후 계획을 지역 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Q563^!읍. 면. 동 직원 정원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직원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 일선 읍. 면. 동에는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현 정원에다 충원되어도 부족할 실정인데 결원이 2,3명씩이나 있는가 하면 시한성 업무와 민원업무가 제대로 정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특성에 맞는 정원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5명으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을 본청으로 차출 근무케 함으로서 일선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막심한 실정이오니 이러한 점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 도. 농 복합형 통합 진주시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제반사항 파악에 많은 애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루빨리 제반사항을 완전 파악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진주권 광역쓰레기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과 진주시장과 상호합의 사항 이행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년 진주시가 통합되기 전 구 진주시에서 구 진양군 나동면 유수리 황소골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소 선정을 추진하자 나동면 주민들은 결사 반대하여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끈질긴 설득으로 주민과의 합의사항 체결 후 쓰레기장을 조성토록 허락하였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199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쓰레기 매립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립장 설치 추진당초 해당지역대표와 진주시장과 상호 합의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 합의사항 역시 전부 매듭을 지워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건도 실시된 사항이 없이 쓰레기는 매립되고 있다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얼마만큼 추진하였는지 당초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 답변하여 주시고, 미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미 추진 사유와 향후 계획을 지역 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Q563^!읍. 면. 동 직원 정원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직원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 일선 읍. 면. 동에는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현 정원에다 충원되어도 부족할 실정인데 결원이 2,3명씩이나 있는가 하면 시한성 업무와 민원업무가 제대로 정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특성에 맞는 정원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5명으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을 본청으로 차출 근무케 함으로서 일선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막심한 실정이오니 이러한 점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문창호 의원의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 합의사항 이행실태 질문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심재성 보사환경국장 !^A562^!심재성입니다.
문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시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미진 사항,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동면지역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992년1월31일 가호마을 주민과의 합의에서는 마을공동 재산 형성비 2억5,000만원 지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주선, 매립장 인부 우선 채용, 정동, 매립장 간 도로 확. 포장, 진입로 주변조경, 청소차량 운행노선을 남강댐 교량을 이용하고 일본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는 7개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2년 9월 4일 이주대상인 황소골 주민과의 합의로 대상자 13가구에 대한 평거지구 택지 60평 정도의 각 1필지씩의 특별상계공급, 토지의 적법한 보상, 지장물 및 간접 보상 건, 생활안정자금 일시불 지불 등 4개항이며, 세 번째는 내동면 대책위원회와 '93년 2월 20일 합의한 매분기 환경 및 수질측정, 청소차량 압축식교체와 계절별 시간조정 및 진양호 가설교량을 활용한 운행, 1일 200톤 처리능력의 소각장 설치, 매립장 관리철저 및 노무직 내동주민 채용,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지원과 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교량가설과 상수도사업, 국고 지원금을 내동대책위원회와 협의 우선 지원 등 6개 항이고, 네 번째는 '93년 3월 4일 진입로 연변 주민과의 합의인 암몰 세대당 2,500만원, 가호분교 밑 2,000만원 주민복리비 지원, 적법한 토지보상, 공해방지 대책으로 영향지역 대책비의 최우선 지원 등 3개 항과 다섯 번째는 부재가옥 소유자 및 세입자와 합의한 간접보상으로 복리증진비 지원 합의를 포함해서 총 21개 항목에 달합니다.
이중 개인별 재산에 대한 보상과 직. 간접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금 64억7,100만원 중 7,800만원을 제의한 63억9,300만원을 지급 조치하고 영향지역 개발사업비 17억7,100만원도 94년도 이전에 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92년1월 31일 가호마을 주민과의 합의된 진입로 확. 포장도 완료하고, 선진지 견학만은 견학대상자 추천이 되지 아니하여서 국내 견학 순천, 김포, 대구, 창원으로 갈음하여 전체 21개 항목 중 13개항은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 항은 '92년 1월 31일 가호마을과의 합의와 '92년 9월 4일 내동면 대책위원회와의 합의 내용에 있는 사항으로 첫 번째, 공기오염도 및 수질검사 합동실시는 현재 매립의 초창기이고 공장지대가 아니므로 가스발생으로 인한 인근의 공기오염도측정은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수질검사는 매분기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차량 대형화, 압축식으로의 개선 및 운행시간 조정입니다.
운반로의 진양호 가설교량 운행에 있어서 차량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 년한이 끝나는 대로 계속 교체할 것이며, 운행시간은 동절기에는 6시30분부터 하절기에는 6시부터 반입토록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반로는 현재 약 50%정도가 진양교 가설교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강남지역과 도동지구는 시내 교통량 사정으로 부득이 독산 쪽과 정동 쪽으로 분산 운행하면서 오수유출, 먼지발생, 과속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고정 인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각기 설치는 현재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입지 지정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립장 현장관리. 감독에 대하여 매립지는 규정대로 매일 15cm 이상 복토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요원으로 유수리 출신 2명을 지난 3월 2일자 미화원으로 임용하여 현장근무를 하고 있고 청원경찰 2명도 이미 대책위의 추천을 받아 임용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 전체의 순환계획에 따라 종합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 내로 조치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 즉 독산, 평거간, 정동, 유동간 교량가설과 상수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내동면 전역에 대하여 농촌 정주권 개발계획을 세워 1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제1차 사업이 착수됨으로써 방대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경동마을 도로 130m, 상촌마을 회관 신축 등 4건에 2억원이 투자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매립장 인근마을에 주택개량 4동, 삼계 이주단지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년내 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것이며, 유동, 경동간 교량은 정주권 개발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독산, 평거간 교량은 향후 상급 부서에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인 진입로 인근마을의 미관과 도로변 조경은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승인이 되는 대로 주변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형과 토질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수종선택, 배치 등 가장 바람직한 조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시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미진 사항,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동면지역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992년1월31일 가호마을 주민과의 합의에서는 마을공동 재산 형성비 2억5,000만원 지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주선, 매립장 인부 우선 채용, 정동, 매립장 간 도로 확. 포장, 진입로 주변조경, 청소차량 운행노선을 남강댐 교량을 이용하고 일본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는 7개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2년 9월 4일 이주대상인 황소골 주민과의 합의로 대상자 13가구에 대한 평거지구 택지 60평 정도의 각 1필지씩의 특별상계공급, 토지의 적법한 보상, 지장물 및 간접 보상 건, 생활안정자금 일시불 지불 등 4개항이며, 세 번째는 내동면 대책위원회와 '93년 2월 20일 합의한 매분기 환경 및 수질측정, 청소차량 압축식교체와 계절별 시간조정 및 진양호 가설교량을 활용한 운행, 1일 200톤 처리능력의 소각장 설치, 매립장 관리철저 및 노무직 내동주민 채용,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지원과 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교량가설과 상수도사업, 국고 지원금을 내동대책위원회와 협의 우선 지원 등 6개 항이고, 네 번째는 '93년 3월 4일 진입로 연변 주민과의 합의인 암몰 세대당 2,500만원, 가호분교 밑 2,000만원 주민복리비 지원, 적법한 토지보상, 공해방지 대책으로 영향지역 대책비의 최우선 지원 등 3개 항과 다섯 번째는 부재가옥 소유자 및 세입자와 합의한 간접보상으로 복리증진비 지원 합의를 포함해서 총 21개 항목에 달합니다.
이중 개인별 재산에 대한 보상과 직. 간접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금 64억7,100만원 중 7,800만원을 제의한 63억9,300만원을 지급 조치하고 영향지역 개발사업비 17억7,100만원도 94년도 이전에 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92년1월 31일 가호마을 주민과의 합의된 진입로 확. 포장도 완료하고, 선진지 견학만은 견학대상자 추천이 되지 아니하여서 국내 견학 순천, 김포, 대구, 창원으로 갈음하여 전체 21개 항목 중 13개항은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 항은 '92년 1월 31일 가호마을과의 합의와 '92년 9월 4일 내동면 대책위원회와의 합의 내용에 있는 사항으로 첫 번째, 공기오염도 및 수질검사 합동실시는 현재 매립의 초창기이고 공장지대가 아니므로 가스발생으로 인한 인근의 공기오염도측정은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수질검사는 매분기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차량 대형화, 압축식으로의 개선 및 운행시간 조정입니다.
운반로의 진양호 가설교량 운행에 있어서 차량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 년한이 끝나는 대로 계속 교체할 것이며, 운행시간은 동절기에는 6시30분부터 하절기에는 6시부터 반입토록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반로는 현재 약 50%정도가 진양교 가설교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강남지역과 도동지구는 시내 교통량 사정으로 부득이 독산 쪽과 정동 쪽으로 분산 운행하면서 오수유출, 먼지발생, 과속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고정 인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각기 설치는 현재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입지 지정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립장 현장관리. 감독에 대하여 매립지는 규정대로 매일 15cm 이상 복토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요원으로 유수리 출신 2명을 지난 3월 2일자 미화원으로 임용하여 현장근무를 하고 있고 청원경찰 2명도 이미 대책위의 추천을 받아 임용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 전체의 순환계획에 따라 종합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 내로 조치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 즉 독산, 평거간, 정동, 유동간 교량가설과 상수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내동면 전역에 대하여 농촌 정주권 개발계획을 세워 1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제1차 사업이 착수됨으로써 방대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경동마을 도로 130m, 상촌마을 회관 신축 등 4건에 2억원이 투자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매립장 인근마을에 주택개량 4동, 삼계 이주단지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년내 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것이며, 유동, 경동간 교량은 정주권 개발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독산, 평거간 교량은 향후 상급 부서에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인 진입로 인근마을의 미관과 도로변 조경은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승인이 되는 대로 주변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형과 토질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수종선택, 배치 등 가장 바람직한 조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창호 의원의 읍. 면. 동 지원 정원 재 조정 건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문창호 의원의 읍. 면. 동 지원 정원 재 조정 건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A563^!최연경입니다.
문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 면 동 직원의 정원 조정과 직원 근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동 정원을 재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95년 4월 12일 현재 우리 시 읍. 면. 동 정원은 읍. 면에 347명, 동에 388명으로서 모두 735명으로 진주시 전체 공무원 수의 42%가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 통합으로 인해서 계가 증설되고 하면서 75명이 증원이 된 정원입니다.
읍. 면. 동의 정원은 인구나 면적이나 민원처리량 조세 등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 면. 동의 지역여건이 정원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재조정하여 대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 면. 동 직원을 본청에 동원 근무시킨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 가뭄대책과 읍. 면. 동의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본청에 2명하고 읍. 면. 동 23명의 토목직 직원을 차출하여 가뭄 대책반에 3명과 읍. 면. 동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반에 2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의 설계를 완료하고 4월 3일자로 원 보직 부서로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토목직이 읍. 면. 동에 한 두 사람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개발 사업을 설계하기가 어려워서 합동 설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일시조치로 취한 경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읍. 면. 동 직원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 면 동 직원의 정원 조정과 직원 근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동 정원을 재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95년 4월 12일 현재 우리 시 읍. 면. 동 정원은 읍. 면에 347명, 동에 388명으로서 모두 735명으로 진주시 전체 공무원 수의 42%가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 통합으로 인해서 계가 증설되고 하면서 75명이 증원이 된 정원입니다.
읍. 면. 동의 정원은 인구나 면적이나 민원처리량 조세 등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 면. 동의 지역여건이 정원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재조정하여 대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 면. 동 직원을 본청에 동원 근무시킨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 가뭄대책과 읍. 면. 동의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본청에 2명하고 읍. 면. 동 23명의 토목직 직원을 차출하여 가뭄 대책반에 3명과 읍. 면. 동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반에 2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의 설계를 완료하고 4월 3일자로 원 보직 부서로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토목직이 읍. 면. 동에 한 두 사람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개발 사업을 설계하기가 어려워서 합동 설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일시조치로 취한 경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읍. 면. 동 직원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의창 4주년 기념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지방의창 4주년 기념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