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51호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가정신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보상비 등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주 기업가정신센터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 5항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체험비 초중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제2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동보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수렴기간 중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시관 해설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해설사 양성의 필요성 및 활동보상비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를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조치 사항은 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노인장애인과부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체험비를 주로 지원해 주려고 사실은 넣은 거고요.
  그 외에 등이라고 해 놓지 않고 체험비만 했을 경우에 달리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가 잘 안 되어서 등이라는 걸 넣었고, 조례 개정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체험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통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원한다 하면 교통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 실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와서 4시간 이상씩 전문적으로 전시관해설을 해 주면서 실비를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게 택도 없고 그래서 활동보상비라 해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인건비 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실비보다는 금액이 많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단 초중고등학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료하고 학교에서 애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를 임대를 할 거거든요.
  그 예산들이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도 900만원은 그렇게 단순히 월로 나누어 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9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따로 위원장님 뒤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의안번호 제3252호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기 및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외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기금조성 재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금액은 내년 예산 문제고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일반회계전입금을 넣어 둬야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액 부분은 내년에 예산에 증액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증가가 아니고 기존에는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해서 조성기금을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억 38억 내년은 65억인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근거가 없어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할 수 있도록 4조에 넣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까지 50억 정도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그 금액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 3%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는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1%만 넘어도 금액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2% 3%이고 금액을 조금 상승시켜 놓은 거는 지금까지는 우대자금을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계상해서 65억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비율은 반영되지 않은 현행 비율 반영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9월까지 했을 경우에 현재 762개 업체에 대해서 총 융자금액은 2,45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와 3%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3년도에 65억 예산 추계한 부분에는 보면 분기별로 16억 정도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차보전 부분에 있어서 22년도 현재까지는 49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9년에는 대출이 적어 가지고 26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자차액보전금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4억4,200, 21년 42억, 올해는 아직 49억9,000, 50억 정도 매년 좀 증가되는 사항이고 똑 같은 비율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대자금 3% 부분이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계상을 65억 했습니다. 
  사실 상은 중간에 상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하는 기간도 1월 하는 것과 6월이나 7월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은 현재 비율로 했고 아무래도 현재 이율이 오르는 반면 대출이자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달라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보충설명 ……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시중에 은행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도 현행 2% 3%를 지원할지 아니면 조금 높여서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지 인근 시군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현행대로 유지할지 조금 더 올려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줄 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크 관련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실크연구원에서 2022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3년 계약기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물 및 시설 기계 등의 관리 운영이며 위탁관리비는 연 9억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의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기 계약의 방법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 2023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가공장비 4대 추가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비를 8억원에서 9억원으로 1억원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센터 운영 인건비 4억3,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 환경비에 2억5,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등 2억1,400만원입니다.
  향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산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4대를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인원이 3명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53호 이태원사고 사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올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를 100% 감면하게 됩니다. 
  감면 예상액은 아직 미정이며 참고로 감면대상자 내역은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될 예정으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의안입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아직까지는 통보를 받은 건 없는데 향후 행안부에서 유가족에 대한 내역을 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54호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관련,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제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완전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서 스물 몇 가구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면밀히 살피면 한참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대부분이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복지 관련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이고 간혹 가다가 보건소를 통해서 오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하고 연계되면 거의 대부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대부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젊은 분이 있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것까지는 지금 전국적인 통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로 전국에서 다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단이라든지 민간영역에서 지원되었고, 우리가 하려면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차원이라든지 복지재단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경상남도에는 거의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시군에 일부 광역단체 정도에 있고 경기도 일부 있고, 그렇게 많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의안번호 제3256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년 단위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배경과 과정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제4기에 이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역시 보건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로 구성된 광의의 사회보장 부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경상남도 주관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 분석 결과를 데이터화 하였으며 2022년 3월 공개경쟁입찰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필수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제5기 계획의 목표 및 전략체계를 구성하였고 2022년 7월 이후 실무자회의, 테스크포스 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며 11월 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오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기 기본계획이며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분화 구체화된 계획으로 그 뼈대는 중기 기본계획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5기 기본계획을 근거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 답변에 대해서 계획수립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과 방향 및 체계입니다.
  상단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 받는 행복한 진주로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방향성, 경남도의 지역사회보장의 방향성을 연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하위체계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왼쪽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 추진 전략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중에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도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조성,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생활도시, 골고루 누리는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5개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 분류체계로는 30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도시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강화 외 5개 사업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외 5개 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청년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외 5개 사업을,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생활도시에 교통약자바우처 택시 운영 외 5개 사업, 골고루 누리는 인프라 활성화에 보건소 신청사 건립 외 5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국비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른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제4기 계획의 기본틀에 추가된 체계로서 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부서별 현황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정부의 제2차 사업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분야별 연계성과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넓은 분야에 사업이 균형 있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10개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하여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계량화된 목표와 예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이 이루어지면서 연도별 목표와 예산이 고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2023년 이후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사업별 목표량과 예산을 반영하여 최신화된 수치로 수정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복지수요와 공급, 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입니다.
  경남연구원의 IPA분석방법 영역을 보면 고용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복지 공급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공공분야 사회복지 인력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의 공무원과 보조인력을 포함해서 600여 명 정도로 파악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지 부문 재정현황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역시 중요한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지역복지 시설 및 기관 현황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앞서 각 체계를 구성하는 세부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 즉, 사회보장 욕구와 그 결과 핵심과제가 어떻게 선정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욕구가 있는 집단별 사회보장 핵심과제 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 집단에서는 양육공백과 부담의 최소화 등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노인 집단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등을 장애인 집단에서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여성 및 다문화 집단에서는 진주시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관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회보장 영역 중 건강 및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보호 및 안전 영역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소득 및 고용 영역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을, 주거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등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을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서비스 영역에서는 양질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배경, 목적, 근거, 재원규모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배경, 성과지표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에 대한 것으로 입법 지원,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관리체계,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별첨 자료는 책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회보장 분야 관련 사회적 요구 및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 받는 행복한 진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적・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데 기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7호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시장의 책무 및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진주시 청소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등을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 활동에 관한 행사 등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인 부분, 현재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두 개를 합할 때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근거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청소년 안전망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당초에는 삽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 그 부분은 법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어서 그 부분은 뺐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의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구하면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년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동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청소년업무가 한 팀에 일부 업무처럼 보여 가지고 내년에는 조직 기구개편에 따라서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업무하고 청소년복지정책 일반하고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넘겨주고자 함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면 차기 조례 개정이라든가 사항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차후에 반영을 시키도록 업무 이관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예전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라고 했는데 그 청소년 지도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위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법에서 청소년지도자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현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 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는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친화도시조성 평가단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서면심의 보완 권고사항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규정의 명문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원칙 중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명문화 및 행정체계에서의 아동 견해 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안제28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참여단 구성 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현재 제출해 가지고 2차 보완이 내려 왔습니다. 
  그 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유니세프 측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는데 다시 강화되어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을 바꾸어서 인증을 받고자 함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조례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의안번호 제3259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통한 심신의 회복과 원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여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아동복지법 제53조2항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대상인 진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하대동 2층 주택으로 연면적 164㎡이며 방 4개 화장실 2개 사무실 등으로 공유재산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아동 일시보호 쉼터 기능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쉼터 설치가 확정되어 사업비 3억6,300만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쉼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모집 후 5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는 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023년도 6개월분 1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4,700만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탁자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이용 아동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 남아쉼터는 현재 상봉동에 1개소 운영되고 있고 학대피해 아동이 원 가정에 가지 못하고 일시 보호가 필요한 여아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 올해 확정되어서 1개소 추가가 되면 남여일시보호쉼터가 운영되어 진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갖추는 시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에 있는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생활지도사하고 원장하고 해서 6명이 사실은 3교대로 해서 24시간 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부분은 별도로 사례와 연결해서 올 4월 1일자에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심리치료 부분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은, 공동생활가정하고는 별건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공동생활가정에 공간이 일시보호쉼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동들의 프라이버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치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원 가정 복귀를 위해서 아까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리치료 부분을 병행해서 치료를 한 후에 다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첩을 해서 그 친구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점수 배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심사표준안은 복지부에 있는 심사표준안을 준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승인할 때 임면사항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사항을 이해하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남아쉼터의 경우에 남아의 성격상 오래 있지는 않는데 원래 5월에 상평동에 있다가 LH하고의 부분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남아쉼터는 상봉동 쪽으로 옮겨서 주거환경개선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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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60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농업생산활동 지원과 농업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농촌일손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단 사업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제8조와 제9조는 위탁운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에는 5,600명 정도고 올해는 6,980명 정도 현재까지 중개 알선을 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했는데 12농가에 48명 배정받아서 현재 5명이 입국하고 나머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내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게 더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실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하기 이전에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국인 근로자 구인광고를 했다,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 중개 알선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써야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하면 그래서 배정해 주는 시스템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저희들이 지침 상 상반기 4월에 한번 하반기 10월에 한번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농가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받아서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우리 시는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력도와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을 봐서 배정을 해 주면 그것으로 할당받는 시스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차이점은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내국인 근로자만 해 왔습니다. 
  농촌일손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좀 더 같이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협은 저희들이 일손지원단 구성을 농협조합 공동법인과 협력을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손지원단 구성은 우리 시가 주체 시행하는 기관이 되고 사업대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자는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조합공동법인에서 전체 농협이 같이 소속되어 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에 조합원들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필요한 일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르게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몇 번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국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원룸 임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원룸들이 거의 시내에 있으니까 또 다시 교통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들은 일단 매월 주1회씩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농가교육도 하고 환경이 어떤지까지도 점검해야 하는 게 있는데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돈이 많이 들어가는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MOU 체결로 해서 들어 오는 분들은 이탈자가 많은데 계절근로자는 관내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MOU 체결로 들어오는 인력들 하고는 관리가 조금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 방법이 업체를 통해서 MOU체결을 해서 들어온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업체라든지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MOU 체결해서 온 사례라든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도 믿을만하고 또 그 분들이 데리고 오는 인력들이 어떤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런 거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 MOU 체결해서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성분의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5,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전체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인데 5,0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아니 9,0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인건비가 1억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 비용은 전담인력배치가 1년에 1억원이고 그래서 5년간 계획이라서 전담배치는 5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5억이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5년간 계획에 1억5,000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아니요, 이것도 5년간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것도 구직자 교통간식비 보험 이것도 5년간 9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4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3명이 시비를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고 농협에서 한 명이 와서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시비 가지고 하는 3명에 대한 1년 인건비 1억으로 잡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손지원단 구성은 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했고 타 시군에는 농촌인력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저희들은 지원 단장을 하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농협단위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 농협이 지역농협이 다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조공법인 조합공동법인에서 위탁하는 걸로 하자 해서 앞번에 협약식을 하고 3번 정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공법인을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조공이라고 조합공동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협약식까지 마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위탁할 때는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부족한 부분은 추가 개정하는 걸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적극적인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투자의향 기업의 진주시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규모 및 투자 유형에 따라 진주시만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진주시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현황 반영 철저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경정예산 사업일 경우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 2건이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락된 2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과 연계하여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위성제조 혁신센터 등이 항공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관련 기관, 협회,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의 미래를 위한 항공우주산업육성 기본계획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우주도시 이미제 제고 및 부서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관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항공우주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일반공무원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 행정과에서 증원을 하고 있는데 7급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과내 업무조정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오면 항공우주 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정확하게 시간선택제공무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년 남았습니다. 
  약 1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원칙적으로는 공고를 통해서 다시 접수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적인 역량이 탁월해서 만약 하게 되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 사람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6급대우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립되는 걸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산단에 들어오는 기관들을 사천하고 협의해서 서부경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확정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보고서에 있는대로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우주 관련 산업을 인정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주기술진흥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 또 우주산업에 관련된 기관들이 한국항공안전기술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적으로 다 유치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고 지금 그런 기관들과 접촉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항우연은 사실 움직이려면 인프라를 엄청나게 갖춰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시험시설이나 장비가 옮겨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항우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항우연 분원이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온다면 항우연도 이 쪽에 와서 업무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항우연과 협력해서 사무를 보는 분원, 아니면 우주항공시험시설 일부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원 그런 걸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은 우주항공청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진주시 조례에 보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초장기 기업이 투자할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중된 지원을 받고 나면 향후에는 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진주시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략산업투자기업 특별지원 중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이런 게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게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도내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하는 것, 지방 기업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기업에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서, 결국 유리하다는 것이 지원금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항공 관련 컨퍼런스나 홍보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가서 홍보도 하고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부스도 설치해서 안내도 하고 현재까지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항공산단에 항공우주 관련 기관이나 우주부품 시험센터 이런 기구들이 확대해서 건축되게 되면 그런 인프라를 근거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건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바로 하는 건 아닌데 기업통상과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기업유치단에서 하고 기업이 유치되고 나면 기업통상과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에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이러면 기업에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또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그 다음에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때 직원들 급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 정도가 지금 운영에 대한 지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초기 투자 시 거의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4페이지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 관련에 대하여는 민관협력 방식의 진주형 배달앱 성과와 소상공인 부담완화 시민혜택, 타 지역 배달앱 운영 사항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사와 협의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요구에 대하여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 해설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선정되어 내년에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중년층의 일과 배움 종합상담 맞춤형 일자리 발굴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본센터 설치를 위해 2022년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으로 향후에도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대신 상설 전용 플랫폼 구축 필요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구인구직활동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워크넷 및 나라일터, 사람인 등 다수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지역 워크넷 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매월 평균 방문자 수가 22만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 내 구인구직 연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계층과 상시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채용박람회를 통한 현장 채용도 일정 부분 필요한 현실이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를 당장 폐지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 취업박람회 행사 시 단순 구인구직을 위한 행사는 지양하고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나 취업특강 등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청년정책 홍보와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한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진주시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남 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서 협약서에 명시된대로 상품구매 및 공급 시 지역사회의 상권안정 질서유지와 공정거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만료 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관계자 등 지역 유통상인들과 원활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 요구에 대하여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함께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당수령 및 허위취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신청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원사업 구역을 최종 확정하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예산을 2022년 대비 50%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여 경제성 미달 지역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간 점검을 내일 모레 금요일 진주 청년네트워크라고 단체가 있거든요.
  그 쪽 회원들하고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때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네트워크하고 회의하고 청년위원회도 저희들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분들도 모셔서 그 위원님들 앞에서도 시연을 해 보고 12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1월에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은 스마트마켓이라는 진주배달앱 운영사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별다른 특약에 그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진짜 사업을 안 한다거나 문제가 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까지는 그 분들하고 같이 진주앱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앱을 보완한다거나 가맹점을 늘리는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회사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들이십니다. 
  저희들도 배달앱을 이미 스마트마켓하고 출발해서 서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끼리 협약을 통해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 내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흡하거나 위원님들 기대에, 아니면 대구로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거나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대구시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고 나서 부산은 아직 저쪽에서 일정을 안 맞춰 주는 바람에 부산은 아직 못 갔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대구로는 안 가고 대구시에 가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대구는 일단은 저희들보다는 큰 시고 인구 면에서 230만 정도 그런 규모의 비교를 해도 대구로에서 가맹점을 단시일 내에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0개를 확보했다는 건 노력을 엄청 했다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포스시스템 작년에 추경을 해서 시범적으로 9월부터 운영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가맹점이 100개 정도는 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520개 정도인데 지금 640개 되거든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치면 내년에 1년 동안 포스 지원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1,000개 정도 가맹점이 진주도 내년 연말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잘 하고 있지만 배달의진주에서 가맹점이 1,000개 정도만 되어도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가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의 요구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신축 시 시비 적극 투입 요청 건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신축 시 최근 자재값 상승, 신축부지 면적 확대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를 적극 투입 요청한 건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크산업활성화를 위한 한국실크연구원의 적극적 역할 요청 사항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2021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외 14개 사업에 16억800만원 2022년에는 프리미엄 패션 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외 12사업에 18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크연구원과 실크업체와 협업하여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주 이전에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에 대한 요청 건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은 문화예술과에서 경남도지사 및 도의원 면담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진주로 이전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평산단 재생사업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상평산단은 구조고도화를 통해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업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상평일반산업단지가 상평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상평산단이 개선되고 주민들과 공존하는 그린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업과 시와의 상생협력 발전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상평산단 내 입주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업체는 진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며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이전 및 이전 장소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해당 기업에서 특정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화예술과 쪽에 답변이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때 이후로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고 현재 소송이 내일 최종 변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히 우리 시에 이전요청을 한다든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없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건설하천과.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TF팀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과 철저한 체납자 추적을 통한 미납액 감소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활동 시 주기적인 안전수칙교육 실시와 세외수입 체납팀과의 합동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무직 채용 활용 방안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산파악을 통한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 활동 등으로 체납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지금 공무직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도 공무직이 없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채용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전체 진주시에 공무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이야기는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촉석루 및 SNS홍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신고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통장회의 시 등 연 2회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부위원장님 오늘 보고드린 외적인,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 오시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외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부동산거래 시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감독 관련 노인장애인과의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과 지원사업비 정산 등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노인장애인과는 15개 사업 사무위탁 및 5개 시설 관리위탁을 하고 있으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하는 등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지원 사업비는 분기별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고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간병시스템 정책개발 내용을 보건소와 협업하여 업무추진을 당부한 것에 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적 노인간병시스템에 대해 사업추진을 보건소에 현재 요청하였으며 협업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수 년째 동결 지원되었던 식사 단가를 내년부터 1식 2,5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지원하기 위하여 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요청으로 3년 연속 평가에서 지적당한 시설에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2020년 개선명령 1건, 주의 10건, 현지 시정 19건, 21년 시정 8건, 주의 8건, 현지 시정 37건의 처분 및 시정처리를 하였으며,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한 시설은 없어 행정적 지원을 제한한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 관련법을 준수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미등록경로당 관리와 지원 관련하여 지원될 수 있는 미등록경로당 발굴에 노력하고 또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등록경로당을 발굴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연간 4회 보조금신청과 정산 시 읍면동과 연대하여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미등록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생활지원사의 현재 월 5만원인 교통 통신비의 인상과 전담 사회복지사의 가계보조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평균 1인당 15명의 가구를 담당하며 주 2 내지 3회 정도 방문 또는 연락을 하며 주 5일 일 5시간 근무로 2022년 월 119만4,000원의 인건비와 상여금 20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125만4,000원으로 기본급 인상 예정입니다.
  다만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공문에 의거 복지사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 수당을 시군에서 별도 지급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종사자 수당 지급 시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자체별 지원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 추가 수당 신설이 필요함을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은 수탁사무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보건복지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수당 제외 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는 바에서 지난 주에 도에서 시군 담당팀장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고 도에서도 이 사업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시군 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에도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11월 17일 지난 주 금요일 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당을 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 노인 관련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는 반드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 관련 서식까지 다 내려 와서 지금 형평성을 유지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 지금 수당에 관해서 시군에서만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도도 적극적으로 내년 추경에 당초예산은 이미 담겨져서 도 의회로 넘어 갔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 시비로 월 5만원씩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두 분 위원님께서 이 앞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하시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담당 과장한테 이 부분을 시비로 하는 걸 검토를 해 보자, 사실 시비로 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우리 국 예산이 5,500억 중에 70% 이상은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시비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대서 하지만 우리가 도에 상위 부서의 지침이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재원들을 받아오는데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앞번에도 도에 가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도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어느 한 시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되는가 했는데 올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니까 시군에서 마음대로 하지마라 항상 이런 것 할 때는 도하고 의논하라는 게 올 이후에 지침이 내려 오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댑니다. 
  이 부분을 내년 초에, 이미 당초예산 편성은 의회에 올라 가서 다 끝났고 내년 초에 도하고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그러면 시군에서 저항이 너무 많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주가 워낙 서울 보다 면적은 사실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분들한테 보탬을 주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자기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식사 배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022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기존 그대로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주간보호 어르신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도 점검에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코로나 때문에 매년 노인요양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교육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사업비 처리에 관한 거라든지 어르신 서비스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매년 하는데 작년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는데 올해는 11월에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진주 성모요양원에 추경예산을 시군구 승인 없이 집행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다음부터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이 변동이 되면 시에 반드시 세부내역까지 올려서 승인받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승인받지 않고 집행을 한 사항이 개선명령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복지법하고 시행규칙에 처리에 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건의를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 부분은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약하게 처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되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재가장기요양기관 솔직히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거의 대부분 그 어린이집들이 현재 한 달에 세 네건씩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심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개설이 되다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업무숙지가 미흡하다 보니까 현지 시정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지출에 있어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점검팀이 나가서 꼼꼼하게 지도 점검하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최신용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안 나오게끔 관리 감독 부서에서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한 건으로 213페이지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2년간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양성된 퍼실리테이터의 활동 주제에 따른 활용도를 극대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분과별 회의 시 12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오늘은 나도 강사 프로그램 운영 시 8명 등 총 20명을 활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어 회의나 교육이 활발해 지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활용 협조 공문을 기 발송하였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 의견수렴이나 회의 조력자가 필요한 사업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촌일손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 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보호 교육 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수시 점검하여 이탈방지 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험 및 마약검사비 등은 시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시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에 선결되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숙박시설 관련해서 지원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귀농귀촌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 조례를 수집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농업기금 운용의 적정화 요청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농업기금의 융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등으로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진주시 농업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농가에 피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농업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 추진 관련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한 내용으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 농촌지역, 소비자, 단체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 개발과 쌀 활용 가공기술을 전수하고 쌀소비 현황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쌀소비 촉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과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교육 2개 과정을 진행하였고 총 21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질산대체제 지원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양액재배농가 농업용수 개선을 위해 정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대체제 활용을 위해 2023년에는 질산을 사용하는 일반 농가를 위해 농업용수 정화제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질산 사용농가의 정수기 지원사업과 질산대체제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질산대체제 지원을 재배농가에 확대해 달라는 내용은 방금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산대체제 지원도 2023년 올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산물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촉진을 위해 관련 단체인 경남농수산수출식품 협의회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수출기업인 ㈜경남무역 등과 협의해서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진주드림 운영 방안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진주드림이 개장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관련 상품이나 결제시스템 등이 결점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진주드림쇼핑몰 신청 22개 업체 114품목 중 9개 업체 29품목이 업로드 된 상태고 13개 업체 85품목은 제품 사진촬영 등 상세페이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추가 입점 업체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품대금 지급을 위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처리가 가능하며 11월 중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드림쇼핑몰 접속을 위해 네이버 구글 등의 사이트에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현재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요구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여부 검토를 위해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 수요가 충족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특별기간 운영 요청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2022년 사업량은 1,000두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함으로 인해 수술 가능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사업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성화 수술이 연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량을 3,000두로 본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반려견 등록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읍면 지역까지 반려 여부와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4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홍보를 병행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이겠으며 행정적으로도 인력을 충원하여 동물등록 계도 및 단속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공동방제용 농약 지원, 비료 인상 가격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16개 사업 279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유기견보호소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유기견보호소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적처리 시 동물보호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으며 검사 및 예방접종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동물보호센터 보호 두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동물등록률을 높여 근본적으로 유기되는 동물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양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입양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동물원에 맹수와 개가 상충되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환경적응으로 공생할 수 있다는 전문 수의사의 공통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담수의사를 계속 채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오염 등 민원 소지가 없도록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향후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동안에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입장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운영할 때 그리고 건축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회를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점차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고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후보지 6, 7군데 정도 내세워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진주시 국공유부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위주로 했고 그 후보지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충분히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입지도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평가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따져 봐서 그 위치가 제일 1순위로 평가 되어서 거기를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간담회를 직접 인근 마을에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동물보호센터에 관리되고 있는 동물들이 숫자가 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음, 그리고 나오는 냄새, 그리고 이 시설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후로 동물 장례식장, 장묘장 이런 게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악취 같은 부분들은 시설로,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얼마든지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되어 있는 시설 인근에 가까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견학을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도 몇 번 주말에도 가 보기도 하고 주중에도 몇 번 가서 운영상황을 보고 주민들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같이 가고자 했는데 저희가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쪽 주민……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반대위원장하고 통장님이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셔 가지고 안내가 조금 저희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행을 해서 ……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셔 가지고 그러면 그 쪽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언제쯤 이 분들이 가니까 안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도 후보지 6군데 7군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는 권해 봤습니다. 권해 봤는데 대부분이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선호를 하시고 유기견보호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꺼려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어느 지역이든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도 판문동에 부지를 일단 후보지로 넣었던 것도 동물원이 같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전해서 같이 조성되다 보니까 같이 상생하면 더 큰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거든요.
  일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만큼 주민들하고 충돌이 최소화 되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쪽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농축산과장 김선희   일단 다른 쪽도 ……

○농축산과장 김선희   대안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전체적인 운영 효율면에서는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60가구 정도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주민들이 그 동네에 갔다 오신 분은 두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개별적으로 갔다 오셨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전체적인 그림을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는데 동물보호센터 위주로만 보셨고 어떤 안내 받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와 닿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된다면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그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갈 의향이 저희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같이 가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 분들이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갔다고 표현한 거는 그 분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가면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방향을 봐야 되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자기들 사비로 갔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설득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졸업앨범 구입비 지원 검토 건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으로 관내 중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22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졸업앨범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에서도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 좋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사항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남도 내에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 시기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삼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격증취득 현황 관련 취업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에 대하여 향후 수요조사 및 검토를 통해 교육계획 수립 시 동부센터에도 자격증 과정을 증설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취업 창업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위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17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기준 준수를 위해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위원회 운영 수당을 연 2회로 편성 조치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반기별 1회로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건의사항 반영의지 부족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시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운영방침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서 운영방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시간 휴관일 등 구체적 운영기준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민원인 건의내용은 도서관 운영 종료 시간이 너무 이르므로 운영시간을 늘려 달라는 것으로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반영하기 어려운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용어 선택도 보다 신중하게 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페이지입니다.
  경남 대표도서관 제2호 건립 요청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대표 도서관이 별도 건물로 설립된 곳은 8개소, 별도 건물없이 지역 내 중심도서관을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활용한 곳이 9개소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 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내에두 번째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법령상 도지사의 권한이라 보여지므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표 도서관 설립 방안으로 제시하신 내용 중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년허브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청년허브하우스하고 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게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1회보다 연 2회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번 열고 상반기에는 도서관의 하고자 하는 일이든가 어떻게 한다는 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같이 검토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한 걸 피드백도 하고 이런 이런 잘못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가지고자 상 하반기 2번 정도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그 당시에 답변을 보았습니다. 
  제가 출력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약한다고 운영 방침이라고 했지 그 내용 상으로는 운영 방침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맞습니다. 
  제가 원본 하나 출력해 왔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