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1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비 잔액 101억3,500만원을 2023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입니다.
  공유오피스 조성공사는 2023년 1월 복합혁신센터 준공 후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도비 포함 14억7,800만원을 2022년 3차 추경에 편성했으며 설계비 2,000만원을 제외한 14억5,8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78억3,000만원을 증액한 130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뿌리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의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항공업계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항공업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국제 콘퍼런스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에 2억원,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지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의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 지원은 유무인 복합체계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지원의 공무원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은 드론 활용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268 페이지 항공부품기업의 기술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우주산업 육성 지원의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 지원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산업 육성 지원의 2단계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운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의 6U급 초소형 위성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4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의 3D 프린팅 경남센터기술 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포함한 4억2,300만원을 지원했으나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올해는 시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산업 기반 구축 지원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항공분야 인력 육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의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은 세라믹융복합 첨단시제품 개발과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은 연구소 기업 및 창업기업의 부족한 입주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44억1,800만원 중 우리 시 부담액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기술이전 지원, 창업 지원, 특화기업 성장 지원 등 강소특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친환경 고효율 미래에너지 소재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전시설계용역과 문화재 조사를 위해 국비 5억을 포함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은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과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장학금지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도비 포함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사업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임차료나 분양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기업 유치와 항공우주산업 홍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의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임대용지 매입은 비행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후 KAI에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4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앞에 할 때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향후 이후부터는 공모사업이 끝나면 스스로 자립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 공모사업이 나오면 다시 공모를 하는데 올해는 일단 공모가 안 되어서 시비로 전액 3억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 중이라도 또 공모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부지 매입비는 실제로는 420억입니다.
  그런데 40억만 우선 편성한 거는 내년도에 계약금을 우선 지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금이라고 같이 다 표시하기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은 20억원 그대로,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와서 편성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가감정을 해 보니까 약 2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체 부지가 복지관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옆에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 2면 하다 보니까 부지가 좀 넓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전체 사업비는 6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축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나머지 사업비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 정도 들 것으로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기업유치 전시회나 컨퍼런스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홍보부스도 설치를 하고 또 우리가 항공우주산업이 전략산업이라는 걸 전국에 있는 기업체에 알리기 위해서 각종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 비용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하고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만약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활동을 해외에 가게 되면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출장비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런데 거기에서 총괄하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번 다녀 왔었습니다. 
  판보로에 한번 다녀 왔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이 약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도대학육성지원자금은 경상대학교에 LH나 관련 기관들에서 필요한 과목 예를 들면 LH에 토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 회계 관련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걸 개설하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복합혁신센터 안에 기업지원실, 그러니까 드림아이티밸리처럼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23실 정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윙스타워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70페이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9억원이 국비 50 도 시 25 25 이래 가지고 9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작년에는 8억6,000 정도 지출하고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3년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입주해 오는 기업이 3년 동안 지원받고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데 입주하면 3년을 지원하는데 3년을 지원받고 사실은 기업이 100% 존립되는 게 아니고 일단 형편이 어려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오면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런데 새로 나가고 하는 정도가 10에서 2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한 기업이 3년을 하고 3년 동안 계속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틀어지면 결국은 순환이 되면 10에서 20%, 50에서 60% 정도 순환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3년 동안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것은 현재까지는 5년 정도는 시행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보내줬는데 향후에 국토부에서 만약에 사업비가 중단되거나 아까 공공기관 연관산업도 사업비가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공유오피스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뒤쪽에,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 전체 사업비는 15억인데 연차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가 3억이고 1억 되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총 사업비를 가지고 우주부품센터에서 연도별 필요한 사업을 정해 주면 그 금액에 지원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는 1차는 15억1,000만원 2단계는 50억이 지원될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여기는 고용 인원이 거의 석박사급입니다.
  인원보다는 지식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고용 인원이 다른 것보다 작은 건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는 석박급들은 아주 전문인력입니다.
  지금 항공기업에 이런 전문인력들이 부족해서 좀 어려워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인력들을 키워서 바깥으로 안 나가고 진주에 있어라, 이 사람 한 사람이 만약 창업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인력고용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21년도 20억은 설계비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 측량 이런 비용으로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앞에 10억이 국비였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과기부에서 문화재시굴이 끝나면 국비를 주겠다 해서 문화재시굴을 못했다고 국비를 위에서 과기부에서 내려 주지 않고 삭감했고요.
  이번에는 내나 똑 같은 겁니다. 
  국비 5억원은 문화재시굴하고 전시용역을 하기 위한 돈으로 5억을 내려 줬고 시비 5억원은 대응자금을 편성한 겁니다. 
  그 용도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편차가 있는 이유가 전체 사업비는 35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주다 보니까 전년도 하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78억3,000만원 올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입니다.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축사 등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에너지공단 확인서 발급 기간이 1, 2개월 소요되는 관계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 사업비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제작 디자인용역비는 전국디자인 공모에서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2억2,900만원에서 16억3,400만원을 증액한 27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상반기분 인건비 등으로 3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1회만 실시할 예정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회의수당,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에 1,100만원, 2023년 신규사업인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5,000만원, 청소년 코딩교육을 포함한 청년 대상 4차산업혁명 교육을 위해 1억1,100만원 편성 등 8,70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200만원이 증액된 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청년자산형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023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1년간 120만원 상당의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인원 1,000명분에 대한 상반기분 예산 편성으로 전년 대비 6억4,800만원이 삭감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2회 방학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연차별 지원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국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계속사업 5개와 신규사업 5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10억1,600만원,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1억700만원, 진주실크바이오부흥 프로젝트 사업 1억1,400만원, 신진주 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 1억9,500만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신규사업으로는 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일자리사업 2억7,600만원, 경남에너지성장 플러스일자리 사업 2억7,600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1억3,600만원,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채용 지원사업 4억800만원, 진주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교재제작 및 교육물품 구입과 강사수당을 위해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터 363페이지 하단까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관리 운영에 1억2,700만원,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고 기업가정신센터 내 각종 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진주를 랜드마크화하여 세계적 기업가정신마을로 재조명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관리 용역비 5,000만원,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세계중소기업협의회 부대행사 추진을 위해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지역경제 운영 관리는 청소년경제교육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20억원, 진주형 포스시스템 사용료 지원사업 6,0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에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상담 콜센터 운영은 1,0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지원으 1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물가대책 회의수당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3년도 모바일상품권 660억원 지류상품권 30억원 배달앱전용상품권 70억원 발행을 위해 할인판매보증금 및 수수료 등 발행비용 등으로 8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검사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올해 완료함에 따라 2,30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 공제가입 촉진으로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를 위하여 9,300만원이 증액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생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활용 및 온라인 전환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작년과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경제성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대평면 어은마을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LPG 소형탱크 및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노후 및 불량전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 안전취약계층 전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며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향상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중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저시급 상승으로 500만원이 증액한 2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서 374페이지까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1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3,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억7,0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1억2,100만원, 사회적경제 신청년 부흥프로젝트사업 7,9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사업에 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서 375페이지 중간까지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은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을 위해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취업상담사 인건비 3,300만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단에서 하는 사업인가 ……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경상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8주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인재 지원금 50만원, 직무교육비 20만원 지급하는 사업인 모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상반기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사업비가 상반기분만 편성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애시당초 계획했던 사업하고 인원이 차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예산이 작아진 거고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사업은 상반기 6개월분 예산만 편성한 거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몇 페이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은 연차,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1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량에서 빠지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없어지지만 다른 신규 사업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상징탑 제작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5억30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올해 3회 추경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상징탑을, 기업가정신수도가 선포된 게 5주년이 되는 게 내년 7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맞춰서 기업가정신수도로 진주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상징적인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그 7월 안에 상징탑을 설계 공모하고 추진하기가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작년 3회 추경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올려서 질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디자인공모를 얼마 전에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 시상금 2,200만원 같으면 대상이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시상금이 사실 컸거든요.
  저희들이 좋은 작품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디자인공모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32개 정도가 들어 왔는데 얼마 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기업가정신수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은 사실 안 되겠다 해서 당선작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개의 작품들을 전국에서 한 것만큼, 하나도 시상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장려상 하나만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장려상 5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할 거고 그렇게 디자인이 선정되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같이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디자인이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올리는 500만원하고 명시이월한 5,000만원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저희들도 많이 아쉽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그 안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국가역사박물관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비 50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부지 매입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역사관 조성되면 거기에 세우는 게 낫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진주가 기업가정신수도로 선포됨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징탑은 진주가 기업가정신수도로 선포되고 나서 5주년을 기념해서 기업가정신수도라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기업가정신센터 내에 있는 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립역사관이 조성되면 국가에서 국립으로 짓게 되면 그 안에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을 넣는 것은 협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니, 아직까지 국립으로 조성될지 안 될지는 추진하는 단계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위원회 전국에서 아홉 분 저명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상징탑을 짓겠다고 형을 정해 놓으니까 디자인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m에서 6m 정도의 삐죽한 탑 정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이 그 탑의 형상들이 기업가정신을 상징하지도 못할뿐더리 너무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니까 탑보다는 이 시설에 맞는 조형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상징탑을 조성하는 사업을 상징조형물로 내용을 조금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오 육미터 삐죽한 현대식 이런 이질적인 구조물보다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상징물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집행 아직 안 됐지요.
  명시이월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진주를 기업가정신을 전국적으로 랜드마크하기 위한 구조물인데 조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좋은 구조물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좋은 상징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들여서 번듯한 탑이나 상징물을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진주가 기업가정신을 이어가는 도시라는 걸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사실은 기업가정신센터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상징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토리에 관련해서는 내년에 1월에 발주할 역사관 유물 수집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대기업 총수 집무실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GS가나 LG가 쪽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총수님들이 직접 쓰시던 책상들을 기증받아서 어느 공간에 놓고 책상을 누가 쓰던 책상이라 해서 지수초등학교하고 연계를 시키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유물을 수집하거나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기업가정신센터 교육생들이 주로 창업 사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CEO들이 주로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작년 3월에 개관한 이후에 600명 정도 전국적으로 그 분들이 중진공에서 시키는 교육을 받고 가셨고 기업가정신은 비단 GS나 LG의 정신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 지역에 면면이 내려오는 정신들이 어떻게 그런 기업가정신하고 접목이 됐을까 그걸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기업가정신이 과연 뭔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어떤 창의적인 생각 혁신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될 건지 기본적인 생각들을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심어 주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을 계획한 거고요.
  그 관계로 저번에 저희들이 10월쯤 진주교육장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흔쾌히 좋은 사업이라고 동의를 하시고 그 뒤에 지금 경남 도내에 장학사협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방문하셔서 한번 보셨고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오셔서 보시고, 얼마 전에는 창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보시고 자기들도 받아 보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액 시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산을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600명이 전국적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는 사업들도 사실은 그 분들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거든요.
  창원 쪽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관심을 표명하셔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남도 교육청하고 관계된 업무를 협의를 해 보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그 분들이 예산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업무단계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주의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교육하고 그걸 도내로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자꾸 커지면 도내 학생들이 오고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올 수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나중에 국도비나 도비를 받아서 안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탑을 포함해서 탑에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공모전을 하지는 않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건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옵션을 주면 전국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겠지요.
  접수된 회사들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다시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이에 있는 화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크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어떻게 제작하느냐 재질이 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부피 공간이 작다고 해서 사업비가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까 그 답변을 제가 못 드렸다, 그죠.
  그 상징물은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가정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들은 LG나 GS나 이런 기업들이겠지요.
  그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지으면 진주에 기업가정신이 그 회사로 한정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는 기업가정신은 국립역사관을 만든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기업가역사관을 국립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LG, GS만의 정신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기증을 받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창의력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징탑을 공모하니까 32분 오신 분들이 어쨌든 탑 형태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디자인이 획일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이 미처 그런 부분들까지는 깊이 못한 부분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니요. 
  5,000만원은 명시이월 했고요.
  용역비 5,000만원은 이월해 놨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따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연결은 안 되는데 같은 시설비로 나중에 같이 써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초창기에 조성할 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올해 3월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2021년부터 계속 시설을 했는데 리모델링비하고 전기 소방 이런 하드웨어 정비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시설비들이고요.
  내년에 올리는 시설비는 지금 조성이 다 되었으니 그 안에 있는 걸 유지 보수하는 2,000만원하고 그 외에 수목정비 트랙정비 이런 것들은 계속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5,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니요, 아직까지 쓰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다는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같은 맥락이긴한데 작년도는 작년으로 끝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6개월분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내년 6개월만 잡아 놓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6개월 채 안 될 겁니다. 
  2회 추경에 잡은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 알리는 단계고 300분 정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치면 작년에 우리 예산 한 걸 다 못 쓰지요.
  30% 정도 집행이 가능할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작년 추경에 확보한 돈은 못 집행하는 거는 결손을 시켜야 되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개인부담금은 없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만1,00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내년에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6개월 잡고 ……○위원장 윤성관 6개월 써 보고 또 6개월 더 잡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하고 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칭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기준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 왔고요.
  어제 안 그래도 이 질의에 대비해서 도에 통화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자기들도 말씀을 못 드리고 소득이나 연령 업력을 가지고 지침을 내려 주지 않을까 말씀하시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도 전체 500명이고 진주가 60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확대하겠던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준이 내려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골목상권이 침체되어 있다는 게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환경개선이나 공동이용시설 공동마케팅 상권활성화 컨설팅, 항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골목상권에 블럭에 지정되면 이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따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군데로, 한 군데 1억이 2개소 1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골목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이 사업도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매칭사업이거든요.
  도 50 저희들 50 해서 1억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두 군데를 나눠서 골목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상권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건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 사업도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서 일단 도비 매칭에 관련된 예산 확보하고 그에 관련된 사업들은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도 작년에 당초 500억에서 760억으로 가는 거지 사실은 국비가 확보되고 하면서 올해도 760억 발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고 다른 지역도 조금 작아지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율을 6% 정도 내려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발행매수하고 지원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 거는 아닙니다. 
  760억을 올해 수준만큼 내년에도 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비가 그만큼 더 들겠지요.
  시비가 3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계속비이월 예산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22년도 예산 57억원 중 전시설계용역비 등 1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근로자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남부권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행복드림센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22년도 예산 90억원 중 실시설계비 4억원을 집행하고 86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152페이지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22년 예산 151억원 중 50억원을 집행하고 101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도비가 교부되어 사업시기 미도래로 5억1,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건입니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발주한 사봉농공단지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이 2023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 12억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집단급식소 설치사업 설계용역이 2023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평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23년 4월 완료예정으로 용역비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8억8,000만원에서 30억2,500만원 감액한 288억5천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천 만원 이상 증액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 상단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미래산업 혁신을 주도할 멀티-IOT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공장등록을 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억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등록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 하였고 379페이지 상단 진주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과 특허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에 업체 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확대함에 따라 1,800만원 증액하여 총 2,300만원 증액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진주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IP 컨설팅, 특허, 브랜드개발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다수공급자 등록지원 기업 확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편성하였고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공모사업 컨설팅 사업지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K-기업가정신 계승을 위한 워크숍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7,000만원 증액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국가 도 지원사업으로 제조물 생산현장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확대를 위하여 9,400만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위주에서 미래차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항공운임 및 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하여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1억1,000만원 증액한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간 공무원 해외견학사업입니다.
  유류비 항공료 상승에 따라 공무원 입교자 해외연수비를 400만원 증액한 3,3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증가에 따라 3,600만원 증액한 2억8,400만원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 코로나19로 전년도 미 편성된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경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7,000만원 증액한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도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실크박물관 전시콘텐츠 자료 조사용역비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실크의 역사 학술용역과 진주실크 산업사 아카이브 용역으로 진주실크박물관 전시 홍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실크원사의 제조기술력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크원사 품질개선 공동구매 지원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900만원 증액한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유통 전문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진주실크 제품의 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중간 부분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에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실크제품의 디자인 생산 판매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 기술 확보 구축사업으로 도비 1억 시비 2억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실크연구원과 실크산업혁신센터의 회계를 분리함에 따라 실크연구원 운영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소재 가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실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 장비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생물산업 육성 홍보입니다.
  바이오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판매 촉진 도모를 위하여 격년으로 제작하는 바이오기업 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85페이지 상단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기능성 천연소재 재배기술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하여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기능성 천연소재 사업화 모델 구축사업 3억원,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 보유자 및 중소기업에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2억원, 지역 천연소재 발굴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항노화 텔로미어 혁신 기술개발 시범사업 2억원, 그린바이오 해외수출상품 맞춤형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1억원 등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에 총 5억5,700만원을 증액한 3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티로신 펩타이드 기술키움 연구지원사업과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 지원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2023년도 시비부담분 각각 1억원과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주관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중 도내 사업참여 4개 시의 용역비 부담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중간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증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3,600만원 증액한 1억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를 4,800만원 증액한 2억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센터 내 시설관리 및 청소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건물관리 용역에 2,000만원 증액한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식산업센터 내 3층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2억400만원을 증액한 2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위탁사업비입니다.
  관내 중소 창업기업의 분야별 원스톱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기간 연장과 간접비 등 반영으로 1,700만원 증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건축비 상승에 따른 구축비 국비 지원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등 근로자 복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증가비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추가 지원비를 반영하여 7,000만원 증액한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사업입니다.
  석면건축물로 인한 사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면해체공사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중간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6,000만원, 사봉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2개소 수질자동측정기 구입 설치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4,500만원 증액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편성 390페이지 상단 실크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880만원 편성 등에 따라 8,700만원을 증액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신축사업입니다.
  낡고 협소한 구내식당 건물을 확장 신축하여 근로자복지 향상 및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자 시설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진성농공단지 정촌 뿌리 일반산업단지에 노선을 추가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2,900만원을 증액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기금전출금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융자규모 및 한도 확대로 증가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30억원 증액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65억원, 예치금회수 251억1,100만원 이자수입 4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9,200만원 증액한 32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도 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전년 대비 16억원 증액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비로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전환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며 현재 실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되면 국비가 도비로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3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비 성격을 가진 도비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5억 말고 삼 십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현재 실크박물관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고 현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항이라 중기재정계획에는 예상되는 부분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고 또 추경에 차후에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현재 해 보니까 실크박물관 사업기간도 앞전에는 1년 정도 잡았는데 후내년 24년까지 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23년과 24년에 걸쳐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 착공이 안 된 사항이고 내년에 착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말씀이시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 3년 이내 5,0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추가 고용이 일어났을 때 고용보조금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 1기업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벤처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5개 업체 지원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게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많았으면 좋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 지원을 받고 또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업 선정은 연초에 하고 지급은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내 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고용유지 한 사항을 확인 후에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시작연도는 제가 알기로는 20년부터 된 내역이 나오는데 그 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3억으로 사업을 했고 22년도는 국비 4억 받고 시비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처음에 도비를 3,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고 3,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국비가 작년 대비 부족할까 하는 염려에서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소된 사항이었고 그래서 3,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 3억 시 3,000만원 해서 3억3,000이 편성되어 지출될 예정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니,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3,000만원 삭감해서 올해도 시비만 3,000만원 하고 국비 4억해서 4억3,000만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했는데 반드시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고 도에서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도의 예산 사정이 있어서 못 확보한 거고, 대비가 되는 건 항상 작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하니까 3,000만원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되는데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예산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000만원 지출된 사항입니다, 올해 22년도.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년이고 21년 1차 22년 그리고 23년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1년도는 지방비 없이 국비만 3억 사용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1년도는 지방비 없었고요.
  22년도 시비 3,000만원 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교육 입교자는 장기교육생이 있는데 교육원에 입소한 교육생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무원에 한해서 있는 사항이고 직무관련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제출받은 사항 예를 들면 초소형위성개발사업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라든지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부서에서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10명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요.
  우수 사례라든지 기관에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2018년에는 155명 정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부서라든지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시책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우수 시책한 직원들에 한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팀별로 기존에 받은 시정 시책이랑 연계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해외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포상도 있고 같이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일부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반드시 그것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하면서도 또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포상만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평가 우수 공무원 여러 가지, 지금 우수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 정도 평가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거나 대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우수시책으로 해서 정부나 도에서 좋은 상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게 격려성으로 보내 주는 케이스가 많고 또 읍면동 고생하시는 직원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직원들은 해외연수 나가는 걸 더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공무원이 해외에 그냥 나갈 수 없는 거고 좋은 시책을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포상성격으로 보내 드리는데 공무국외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나가시지만 나가서 좋은 사례를 배워 와라 이런 취지로 보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일반적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건 국민 정서 상 맞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용어도 그렇고 실제로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건 추진하는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래서 증액 2,000만원 더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석면부분도 있어서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보수공사 4,500만원에서 증액된 6,500만원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전체 점검을 한 번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

○산단관리팀장 이필수   예.

○산단관리팀장 이필수   안녕하세요?
  기업통상과 산단관리팀장 이필수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이필수   통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 시설보수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사무실은 전체적으로 1층 사무실 쪽에 리모델링, 벽체에 도색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쪽 사업을 잡았고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끝나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유지하다 보면 소방이라든지 급하게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긴급하게 보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여유분을 잡아 놓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점검에 대한 부분은 2,000만원 정도 점검비를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산단관리팀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산단관리팀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마치기 전에 과장님, 며칠 전에 건설하천과하고 우리하고 간담회하지 않았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300만원 감액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는 1억6,300만원 감액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세정업무 워크숍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의회 의결을 얻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는 각 자치단체별 분담금이 늦게 확정되어 내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시세부과관리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부과관리는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7,200만원을 포함하여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5,300만원과 다음 39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에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는 5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지원 인부임 900만원과 사전안내문 인쇄, 신고센터 운영 등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기본경비는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반환금기타는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고지율이 전체 저희가 고지하는 건수가 93만건 정도 67만건 정도 됩니다, 일단 고지는. 
  그 중에 10% 정도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을 앞으로 갈수록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내년 1월경에 사실상 준공되어서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방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차세대가 개통되는 1월 쯤에 그 예산을 맞춰서 1년치가 아닌 1개월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구축사업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차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인데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분담금이 확정이 되어 내려 오기 때문에 100%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총 세출예산은 6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상패 제작과 상품권 구입, 세외수입 증대 징수 우수부서 시상,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보다 2,200만원을 감액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징수관리 사업은 지방세납기 내 납부 홍보물 제작, 가상계좌 수수료, 지방세 환급 안내문,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보다 1,200만원을 감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 영치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전년보다 900만원을 증액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으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98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1,200만원을 감액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단말기를 번호판에 찍으면 체납내역이 다 뜹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체납팀 직원들하고 세외수입체납팀하고 같이 ……

○징수과장 정숙란   지방세 체납팀에 5명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팀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단말기를, 동부는 전부 다 그리고 읍면은 조금 큰 데 한 대씩 줘 가지고 그 분들도 세무담당자가 영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22명하고 ……

○징수과장 정숙란   단말기 22대가 징수과에 3대고 나머지 19대 읍면이 14개 동과 읍면에 5개 면에 22대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동부는 14개 동이 전부 다고요.
  면은 5개만 큰 데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동은 14개.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는 지방세팀에 2대, 세외수입팀에 1대 ……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에 지방세 체납팀 직원들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지방세 체납팀에 방한복 입는 팀이 직원 5명이 있고 저까지 하면 6명인데 저는 빼고 현재 직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전체 22명인데 3명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팀에서 직원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변동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16억4,000만원이 증액된 4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정 및 도정과제로서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은 2억4,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적관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중간부분에서 402페이지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사 조사 입니다.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부분 도로명주소활용입니다.
  지명 일제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6,1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한 내구연한 10년 경과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도 1,200만원 증액된 1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조정금 예산은 2021년, 2022년 동산1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8억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수수료 1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사업에는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단에서 40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작년대비 500만원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특별조치법 보증인 실비지급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특별조치법은 끝났습니다. 
  8월 4일 끝났고 지금 접수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 보증인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분에 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건 조치법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요.
  수당만 세운 이유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접수 분에 관해서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로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5,200만원 증액된 80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보훈명예수당과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금 인상, 쓰레기봉투 지급대상 확대 및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 등 19억원이 증액된 4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시비 지원금 인상으로 1억5,600만원 증액된 6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도 시비 지원금 인상으로 4,3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지원금은 인상하였으나 노령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5,400만원 감액된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95페이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시비 지원금 인상으로 3억9,600만원 증액된 2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25 행사는 2023년도 경상남도와 공동개최에 따른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충혼탑 국기게양대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전년도 의사자 발생에 따른 특별위로금 편성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지원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인력 충원으로 1억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2022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하반기에 다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 감소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원 감액된 1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98페이지 통합 사례관리 지원은 운영비와 사례관리사 여비 등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진주복지콜센터 홍보비 증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신규 시행으로 1,900만원 증액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위기가구 발굴 증가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4,400만원 증액된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위원 수 감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다음 저소득층 등 명절 위문은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저장강박 의심가구 비움&사랑 사업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여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은 코로나 감소세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억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및 이용자 감소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300만원 감액된 1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활동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 축소와 국도비 가내시로 1,800만원 감액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마음건강지원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가호동 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 주민커뮤니티 시설인 복지플랫폼 설치가 완료되어 시설비 등 7,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 감액 등 4,400만원 감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04페이지 재해구호사업은 코로나 감소세에 따른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미 반영과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500만원 감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봉급 단가 상승에 따른 보수기준을 반영하여 8억3,100만원 증액된 2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자가격리자 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코로나 감소세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4억8,600만원 감액된 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48억4,000만원 증액된 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교육청 내시로 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국도비 가내시로 4,900만원 증액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곡 택배비도 수급자 증가로 400만원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06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초중고 교육비 신청 기간제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 교육청 전입금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와 교육청 내시를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차량유지비 감소와 전년도 관용차량 구입비 감액을 반영하여 1억원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07페이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600만원 증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위탁 자활근로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600만원 증액된 4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 및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900만원 증액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09페이지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수 증가로 700만원 증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활참여자 역량강화는 2022년 1회 추경예산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은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로 사업 안정화에 따른 운영비 감소에 따라 3,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 감액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9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량 증가로 8억8,000만원 증액된 1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지설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과 도비 내시로 2억4,000만원 증액된 15억6,100만원 편성하였고, 노숙인 복지지설 기능보강은 진주복지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붕 개보수 및 누수방지 공사 사업비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7,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통합사례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 등 국비 가내시 등을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된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200만원 증액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도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과 퇴직적립금을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하였고 전년도 특별회계 예산과 동일하게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2,700만원 감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4억100만원 증액되어 5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7,600만원 증액된 5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2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와 국도비 내시를 반영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5페이지 자활기금 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말 조성액 9억1,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100만원 중 7,0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융자 등에 사용하여 9억2,5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정확하게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당시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연도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차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예우수당 자체는 명예수당은 전체적으로 5만원씩 올리고 참전유공자들만 6.25든 월남전은 3만원씩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으로 수당 5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리는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전체 경상남도 내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독립유공자 지원은 그 전에 거의 도비지원하기 이후부터 해서 예우수당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대상자한테 지급되는 현금 급여인데 작년 10월 정도 되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서 급여 대상자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만큼 현재 당초예산 금액인 470억원을 그 당시에 2회 추경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한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 기간이 내년까지 해서 내년 중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의회 기간에 맞춰서 동의안을 당시 보고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올랐고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도비 내시를 반영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다 집행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왜 똑같이 3,000만원이냐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물어 봤거든요.
  창호공사를 시행할 건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3,00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매년 똑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견적서를 받았더니 3,000만원이면 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창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보훈회관 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때도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번에는 동부회관이었고 이번에는 보훈회관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담당자하고 보훈회관에 물어 봤어요.
  왜 똑 같이 3,000만원이냐고 하니까 작년에 고치긴 고쳤는데 전면 된 건 아니고 일부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다 3,000만원 정도 하면 창호가 오래 됐는데 고쳐 달라고 해서 3,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왜 똑 같이 3,000만원이냐고 시설비가 똑 같은 금액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들도 견적을 받아 보니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거의 읍면동에 집행이 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과목이 다르고요.
  여기는 읍면동별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줘서 6,000만원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일부는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지원하는 것은 인원 수에 맞게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6,000만원은 읍면동 수가 30개 읍면동이니까 각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이 예산 편성할 때 인원을 약간 넉넉잡고 편성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수급률이 올라가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봐 가지고 맞춰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금액은 작년보다 오른 것은 작년에 기초수급자가 많이 올랐듯이 차상위계층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인원을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저번에 출연금 동의안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복지재단 직원 수가 한 명 더 늘어났고 최근에 인건비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은 은행금리가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은행금리가 낮아 가지고 33억 기본재산에서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붙여서 사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돈이 작아 가지고 인원 수도 한 명 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에는 출연기금 당초 2억5,000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하고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다른 사업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 돈들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부당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저희가 출연금으로 많이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더 많이 갈 수 있다 해서 된 겁니다. 
  직원 인원이 기본적으로 한 명 늘었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2억5,000, 3억5,000 해도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실제로 출연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설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작년보다 7,000만원 감액됐는데 올해 개통하고 난 이후에 각종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이 정상화되고 발전할 수 있으려면 시설비적인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적인 문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만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싱크대도 만들어야 되도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 갔고요.
  세탁기도 샀고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돈은 안 들어가고 이제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운영에 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상단, 계속비사업입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교부액 및 집행액 반영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244억1,300만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용역 준공기한이 2023년 1월로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1억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초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사업은 시설비 1억2,900만원, 감리비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내부 마감 중으로 내년 1월 준공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본예산 중 세출 예산은 전년도 2,544억4,900만원에서 232억3,600만원 증액된 2,77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위탁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전담인력의 인원이 증가하고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6,100만원 증액된 194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 2개소에 운영비가 각 3,000만원씩 증액되어 6,000만원 증액 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의 실버카페에 배정된 청년인턴 배정량이 7명에서 6명으로 감소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900만원 감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지급대상이 2,800명 증가함에 따라 186억3,900만원 증액된 1,63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터 519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수행인력 239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이 증가하여 2억500만원 증액된 4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어르신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진주시 어르신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1.4% 증가하여 200만원 증액된 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진주시 어르신센터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은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감소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은 급식단가가 800원 상승하여 6,800만원 증액된 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3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부터 521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읍면동 경로당회장 간담회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실무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노인대학 운영비는 노인대학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가 통 폐합되면서 700만원 감액된 1억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진주시 지회 운영비는 경로당 수의 증가로 경로회장 활동비가 1,900만원 증액된 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시락 및 밑반찬 단가인상으로 4,400만원 증액된 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은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은 대상자가 400명에서 100명 증가한 500명분을 반영하여 4,9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IoT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2022년에는 300대를 설치하고 2023년에 100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어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응급장비가 기존 100대에서 2022년 220대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응급관리요원 한 명을 올해 추가 채용함에 따라 1,1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의 날 행사 추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모니터단 운영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2022년 경로당 운영비 잔액 발생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강화 사업은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전체 경로당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1억7,600만원 증액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양곡택배비가 인상되고 동절기 난방비와 냉방비가 인상됨에 따라 9,900만원 증액된 1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택배비 2,100만원 양곡 구입비 2억3,4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8억3,0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억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하단부터 525페이지 상단까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은 미등록 경로당 2개소 증가 및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 사업은 중식비 지원 대상 경로당 수가 8개소 증가되어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폭염 및 혹한기 대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냉 난방기 미설치 및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에 냉 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량 증가로 1억원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생계급여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39명 증가하고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1억7,000만원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247개소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200여명에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 보험료를 정부와 우리 시가 각 50%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와 급여수가가 상승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2,600만원 증액된 6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6개소의 종사자 인건비가 5.7% 인상되어 6,600만원 증액된 1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사업량이 208명이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상승하여 39억8,700만원 증액된 12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요양시설 등 안전관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주요양원 외 3개소에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점검이 필요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23개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528페이지 상단부터 529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억9,400만원 장애수당 기초 지원사업 8억8,50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 5억3,900만원 장애수당 도비 지원사업 8,900만원 장애인연금 100억6,60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900만원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혈액투석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신장장애인이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로 등록됨에 따라 대상자가 감소되어 1,5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중간부터 531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인상되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6억7,20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4억3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3억5,0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 5,400만원 장애인 일자리 도 자체 지원사업 4,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하단부터 532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8,1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업은 5개 단체 사업비와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재활기구와 사무실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12개소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된 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2하단부터 533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업무추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부터 534페이지 상단까지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사업은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인식개선 특별강좌와 이동 약자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실시한 무장애앱 기초조사 완료로 1,000만원 감액 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중간부터 535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총연합회 등 8개소의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뇌병변협회 행사 지원사업은 뇌병변협회 회원의 건강걷기대회, 문화탐방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단부터 536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서비스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억7,800만원 증액된 26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 247억2,600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사업은 4억2,600만원 장애인 도우미 수당 15억5,80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6억4,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20명 증가와 월 최대지원금이 인상되어 4,300만원 증액된 1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취미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43명 증가하고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11억2,700만원 증액된 2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타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여 3억6,500만원 감액된 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액이 높은 보조기기의 신청 증가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편의시설 활성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2023년 2,000개소의 건축물이 전수대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가하여 2,300만원 증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540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사회복지시설 관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900만원 증액된 1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사업 15억3,4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1대 운영비 사업 4,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보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3년 설치 된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목욕탕이 노후화되고 남탕 여탕이 구분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시설 리모델링과 비품 교체를 위해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자격수당도 종사자 수의 증가로 500만원증액된 7,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는 3,300만원 증액된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1,700만원 증액된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 운영비는 3,300만원 증액된 7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상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6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9,200만원 증액된 1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사자 수가 11명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수당이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 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부터 543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3,900만원 증액 된 1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개소 운영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종사자가 4명 증가하여 2억9,900만원 증액된 19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운영비는 2022년 보건복지부 지침의 인력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종사자가 3명 증가하여 1억3,600만원 증액된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평거와 가좌 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각 1명씩 증원되고 종사자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1억1,600만원 증액된 12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시설보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994년 설치 된 가좌사회복지관 본관의 리모델링과 분관인 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에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설보수를 하고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4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운영비는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2페이지부터 136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11억7,5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자수입 중 1,500만원을 노인단체와 노인회 지원 사업으로 편성 지원하고 잔액 11억5,9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전국 40개소 시군구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 창원 김해 거제 진주 4개소가 시범운영 시군구로 선정이 되었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의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 24시간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입니다.
  월 사용일수는 7일간 사용할 수 있고 내년 4월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에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거쳐서 기관 선정을 해서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내년에는 100대, 작년에 100대 올해 300대 그리고 내년에 추가 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올해 300대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아이오티 센서 설치 관련은 올해 7,224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400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작년에 100대 설치해서 설치 운영비를 올해 예산에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내년에 100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AI스피커 하고 생활감지 IOT 센서 2개를 설치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 IOT센서 설치비용만 24만800원으로 해서 100대 지금 2,400……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제가 2022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300대 해 가지고 24만800원씩 해서 7,224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이 예산은 진주시 대한노인회 진주지회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전체 노인들을 초청해서 문화행사 기념식 그 다음에 위안행사 그런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념식만 간단하게 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고 대상자가 추가가 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탁은 활동보조를 하는 6개소 나래울을 비롯해서 우리들센터, 이든센터, 참샘센터, 느티나무 진주시 장애인 부모회, 헬로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서 자립지원 활동보조를 하게 되면 그 활동보조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올해도 헬로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지정을 했었는데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해 가지고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심의를 거쳐서 지정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활동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이것은 장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서비스이용자가 센터를 자기 희망하는 데 이용을 하고 그 이용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활동한 내역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건 복지부에서 시간 당 단가가 정해집니다. 시간당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만5,570원 일반 최저인건비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을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받는 사람하고 서로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우리는 이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으면 자기들이 한 것만큼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위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우리한테 진주시에서 예탁을 얼마 해 놨는데 얼마 정도 소비가 되었다고 다 알려 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건 시비 100%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활동지원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카드를 끊어서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6 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79억5,000만원에서 6억7,900만원 증액하여 186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중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5,300만원 감액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성인지 통계구축 용역,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4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여성친화적 커뮤니티센터인 석류클럽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 증액하여 1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지 지원은 경남 서부 해바라기센터의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하여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 가구 등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12억400만원 증액하여 49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난방연료비 등 지원으로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 3,700만원 감액하여 4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중간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해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국도비 삭감으로 5억6,200만원 감액하여 31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생 셋째 이상 출생아 생후 2회차 축하금을 신규 편성하여 1억1,000만원 증액한 29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장려하고자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 감소로 3,000만원 감액하여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단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7,500만원 편성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 힘쓰고자 합니다.   
  560페이지 중간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연 1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역량강화 연수회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2,000만원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연수회 참석대상 인원을 증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1페이지 중간 가족센터 운영은 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화 된 조리실과 2층 화장실 개보수에 1,500만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 사업, 가족생활, 가족돌봄, 지역공동체 사업, 가족센터 종사자 워크숍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방문교육 지도사 활동비를 기타보상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만 변경되고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568페이지 중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추가된 도 자체사업으로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가호동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되어 인테리어 용역비 5,000만원 감액하였고 2개소 운영에 따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에서 578페이지는 여성가족과 내 공무직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2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된 2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4,2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구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매년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인데 그 전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고 상패만 주었는데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식을 하고 인구관련 정책 유공자들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구정책사업에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한 기관이나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작년에 식만 간단하게 2층에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언제부터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구의 날이라든지 행사가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오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에 따른 출산캠페인이라든지 기념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인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인식전환을 위한 행사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하고 간병비하고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추경에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통 당초예산이 10월 정도에 보통 작업이 들어가는데 185개가 135개 정도로 낮춰져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 가맹점 부분은 활동을 하니까 올해도 20개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해서 가맹점 수를 늘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3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표창패 수여로 간단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표창패 25명 정도 구입해서 지출한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내년에는 코로나 추이를 보고 3년 정도 행사를 못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코로나가 사실 예측 불허이긴 한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이해는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 추경 부분보다는 당초예산이 사실 먼저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생후 2년은 180명 지원해 줘야 될 숫자가 21년생에 셋째아 낳은 아이이고 2022년에 180명 부분은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한 개가 더 있는데,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555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생활자립금이 4억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서 170페이지 상단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리모델링비 1억4,700만원, 기자재비 1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총 3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완료예정입니다.
  5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07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에서 585페이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그 중 585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연령확대 및 지원금액 확대 9,100만원 증액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에서 58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총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에서 606페이지 상단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591페이지 중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자립수당 금액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보호종료아동수가 67명에서 73명으로 증가하여 1억900만원 증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 14억3,500만원 감액한 2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기존 2개월 지원에서 12개월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월 지원액이 8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증액되어 3억2,700만원 증액한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단에서 596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여 1억7,400만원을 증액한 1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1,300만원을 증액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촌올리움아파트와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2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기본인건비 지원기준액이 증가되어 3억1,800만원 증액한 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하단에서 599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추가 개소 및 지원 기준이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6,600만원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추가 개소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4,200만원 증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예방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존중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아동 학부모 설문조사, 거리 홍보 캠페인 활동 등으로 아동존중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에서 617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606페이지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2,900만원 감액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1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하단 모범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우수 보육시설 견학을 통한 보육교직원 업무역량 강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하단에서 60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야간연장 24시·장애통합지정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8,900만원을 증액한 10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등 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신설되어 지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 49억4,400만원 감액한 1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만 0세에서 아동, 장애아, 장애방과후, 연장보육 이용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60억1,300만원 감액한 32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담임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연장보육전담교사지원비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가 감소하여 6억7,800만원 감액한 3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에서 612페이지 상단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조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분과 지원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2억6,100만원 증액한 4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중단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년도 기준 없이 23개월까지 개월 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아동 수 증가 및 지원금액 증가로 158억6,500만원 증액한 194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총 6억2,200만원 증액한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행사운영비는 구슬모음어린이집 성과를 확인하고 보육정보 교류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의 경우 2022년 시범사업으로 1개팀 4개 어린이집에서 2023년 4개팀 20개 어린이 집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어 5억6,700만원 증액한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구슬모음어린이집 공모에서 미선정된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구슬모음 외 어린이집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하단에서 615페이지 상단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위해 노후화된 안전조끼 및 모자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상해보험료를 1인당 연간 1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중단 보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비 지원에 300만원 시설비는 국공립어린이 집의 개보수 수요 증가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실태조사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하는 사업으로 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공공형어린이집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긴급 보육을 제공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시 직영사업에서 민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상단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하단에서 623페이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서비스 지원입니다.
  619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총 1,600만원 증액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신규 편성의 경우 장난감은행 대체인력 공백 발생 시 단기 근무자 채용을 통해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에서 626페이지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24페이지 중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채용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3,300만원 증액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일시보호 아동 수 및 보호기간 증가를 반영하여 3,400만원 증액한 1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총 1억2,600만원 증액한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700만원 증액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남녀혼성시설 설치 불가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여아전용 쉼터를 운영하게 되어 1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하단에서 626페이지 상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입니다.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쉼터 매입을 위해 3억300만원, 매입 쉼터 리모델링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35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보험료 증가 등으로 1억7,500만원 증액한 1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보육과 공무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7개소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5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아동보육과 사무관리비, 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비로 아동보육과 현원의 증가를 반영하여 900만원 증액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규 설치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탁사업입니다.
  아니, 보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보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호센터 안에 아동보호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그 건물에 같이 있는데 편의 상 아동보호센터로 명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아동보호팀은 행정 직원이 들어가 있고 2층에, 1층에는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이 2개 기관을 합해서 아동보호센터로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탁해서 동의안도 올려서 처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별도의 운영비를 위쪽에 5억4,200만원이 안에 기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10%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 부분은 꼭 예산사업은 최소화하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는데 민간기구에 저희들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전국 기관이 세이브더칠드런에 예산을 일부 그 기관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하고 민간기관 부분들을 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례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9월부터 방금 말씀드린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외 5개소와 지역방송인 SCS하고 공동협약을 해 가지고 또 민간기구 21개소에 있는 협업을 해서 예산은 세이브더칠드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확대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2년 4월 1일자 개소를 했습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활동에 대한 필요한 아동존중 인식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작년도에 저희들이 330명 정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있지만 하고요.
  올해 220명 정도 신고 건수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 조사를 110건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내년 2월 주요 업무보고 때 그동안 실적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2019년도에 지원되어 가지고 현재 3년 정도 아동이 입고 하다 보니까 새로 추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들이 야외활동을 하면 야광으로 된 통일된 모자하고 조끼를 입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체험하러 간다든지 할 때 입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017년에 하고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750원 정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2022년 1회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1일 500원 했었습니다. 500원을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가가 실제로 우유 하나도 사지 못할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반영해서 이번에는 단가를 750원으로 인상을 시켜 보고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작년에 500명을 잡았는데 올해는 510명 내시가 되어서 510명분을 잡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1 대 2 매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범위 내애서 아동이 2만원을 내면 저희들이 4만원을 지원하고 10만원 내애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금액 단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누계치가 그런 걸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범위 내에서 아동이 1 대 2 비율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른 것처럼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쓸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다음에는 명수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950만원 정도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부분은 호봉제 당초에 소요 부분, 작년도부터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복지부가이드라인 플러스 시설 호봉제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아마 추산되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호봉제는 아시다시피 1호봉이 내년도에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탁동의 지난 번에 11월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실제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 같이 잡았는데 예산 목에 따라서 조정되는데 나중에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지만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 교사 수가 총 1개 사이클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액을 했었는데 2명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서 예산을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기관이 늘은만큼 이 금액을 하면, 왜냐 하면 혁신센터가 내년 7월 넘어야 아마 개소가 될 것 ……
  7월에 그 부분 개소를 하는 부분이라서 추이를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