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농업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공사 등 30건은 농번기 공사중지 또는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47억5,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농업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34억3,700만원에서 72억2,900만원을 증액한 407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 상단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4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93페이지 상단에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으로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수당과 운영비로 8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휴식실 설치 등을 위해서 1억200만원을 증액한 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 상단에 농수산시책 운영은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당직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 중간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 중간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일손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농업인단체에 농업경영, 유통, 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2페이지 중간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단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3,300만원을 증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했고 했고, 바로 아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3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다용도 농작업대 등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시범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과 드론운영 자격증 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04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 센터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기술 교육사업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민항쟁기념광장 관리는 농민항쟁 기념광장 유지 관리 및 쉼터 조성 등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업인단체 운영에 따른 행사교육 등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 중간에 한농연 경남도대회 유치 지원은 한농연 경남도대회 우리 시 유치로 행사비 지원을 위해 2억9,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완화로 농업인단체 및 우수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을 지원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격년제 시행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7페이지 상단에 도시농업육성은 도시농업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기본설계 용역비 2,1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도시농업체험교육은 도시농업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8,200만원을 감액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8페이지 상단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 운영은 시민텃밭 운영 인건비, 부지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에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준비를 위한 인건비로 인건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4억4,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운영 인건비와 부지매입비 등을 위해 14억2,300만원을 증액한 18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 맨 하단에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와 811페이지 상단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운영은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준비를 위해 인건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각각 1억3,100만원과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 맨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재해 예방 및 영농 편의제공을 위해 27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 중간에 농로확포장공사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3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6페이지 하단에 소류지 준설은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로 재해예방을 위해 3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 상단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가뭄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시설 정비를 위해 1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재해 대비 간이배수장 설치 및 배수장 점검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8페이지 상단에 재해예방저소류지 개보수는 노후로 고장난 저소류지 시설물 보수를 위해 16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관정 등 농업용수리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지 누수 조사를 위해 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 상단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배수로 정비를 위해 주민 건의 등 수요 증가로 7억1,000만원 증액한 4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금산 사동, 금곡 엄정, 미천 신촌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1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진성면과 금곡면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각각 4억원과 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1페이지 신촌지구 7억2,800만원 대동 지구 5억5,700만원, 대곡 지구 5억5,500만원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했습니다.
822페이지 하단에 시군 역량강화는 중간지원 조직교육 및 벤치마킹, 주민리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4페이지 하단에 명석면과 825페이지 상단에 수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각각 20억7,800만원과 15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원과 국화재배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부상치료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826페이지 상단에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87페이지 세입은 186억8,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5,100만원, 농업기금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은 64억3,300만원을 편성했고 1288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86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은 진성면 구천 지구 용수로와 대곡면 설매지구 보호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농업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공사 등 30건은 농번기 공사중지 또는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47억5,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농업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34억3,700만원에서 72억2,900만원을 증액한 407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 상단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4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93페이지 상단에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으로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수당과 운영비로 8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휴식실 설치 등을 위해서 1억200만원을 증액한 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 상단에 농수산시책 운영은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당직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 중간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 중간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일손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농업인단체에 농업경영, 유통, 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2페이지 중간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단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3,300만원을 증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했고 했고, 바로 아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3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다용도 농작업대 등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시범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과 드론운영 자격증 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04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 센터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기술 교육사업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민항쟁기념광장 관리는 농민항쟁 기념광장 유지 관리 및 쉼터 조성 등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업인단체 운영에 따른 행사교육 등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 중간에 한농연 경남도대회 유치 지원은 한농연 경남도대회 우리 시 유치로 행사비 지원을 위해 2억9,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완화로 농업인단체 및 우수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을 지원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격년제 시행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7페이지 상단에 도시농업육성은 도시농업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기본설계 용역비 2,1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도시농업체험교육은 도시농업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8,200만원을 감액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8페이지 상단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 운영은 시민텃밭 운영 인건비, 부지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에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준비를 위한 인건비로 인건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4억4,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운영 인건비와 부지매입비 등을 위해 14억2,300만원을 증액한 18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 맨 하단에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와 811페이지 상단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운영은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준비를 위해 인건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각각 1억3,100만원과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 맨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재해 예방 및 영농 편의제공을 위해 27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 중간에 농로확포장공사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3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6페이지 하단에 소류지 준설은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로 재해예방을 위해 3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 상단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가뭄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시설 정비를 위해 1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재해 대비 간이배수장 설치 및 배수장 점검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8페이지 상단에 재해예방저소류지 개보수는 노후로 고장난 저소류지 시설물 보수를 위해 16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관정 등 농업용수리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지 누수 조사를 위해 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 상단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배수로 정비를 위해 주민 건의 등 수요 증가로 7억1,000만원 증액한 4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금산 사동, 금곡 엄정, 미천 신촌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1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진성면과 금곡면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각각 4억원과 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1페이지 신촌지구 7억2,800만원 대동 지구 5억5,700만원, 대곡 지구 5억5,500만원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했습니다.
822페이지 하단에 시군 역량강화는 중간지원 조직교육 및 벤치마킹, 주민리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4페이지 하단에 명석면과 825페이지 상단에 수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각각 20억7,800만원과 15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원과 국화재배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부상치료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826페이지 상단에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87페이지 세입은 186억8,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5,100만원, 농업기금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은 64억3,300만원을 편성했고 1288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86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은 진성면 구천 지구 용수로와 대곡면 설매지구 보호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코로나 시기부터 2년간 안 하고 계속……
○최신용 위원 그 전에는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계속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해마다 8회에서 9회 정도로 팀을, 16개 단체를 큰 단체는 한 개 팀을 만들고 작은 단체는 2개를 묶어서 8번에서 9번 정도 다녀 왔습니다.
20명에서 30명……
20명에서 30명……
○최신용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대상자 선정은 각 단체 별로 2년까지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단체 임원진에서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최신용 위원 아마 신청인 수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최근에 2년 안에 갔다 온 분 배제하고 3년 이상 된 순서대로 그리고 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런 순서대로 정해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지금까지 선진국 일본이나 동남아 위주로 다녀 왔는데, 유럽 쪽이나 시설채소 관련되는 분들은 네덜란드 쪽으로 하고 거의 단체나 품목에 맞는 나라를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자부담은 없을 것 같고 전액 시 부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아닙니다.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목표나 취지에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여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주민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김형석 위원 항상 태풍이나 수해 때문에 농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용수공사인데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올해 가뭄이 심해 가지고 특히 올해 힘든 걸 많이 느껴서 내년도 대비를 위해서 신청이 좀 더 많았습니다.
○김형석 위원 빠진 데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2페이지 중간에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2페이지 중간에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4억3,000만원 작년에 3억200만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바우처 지원 4억3,000만원 잡을 때 인원 수를 몇 명을 잡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당초에는 2,910명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2,920명이 되어서 추경에 10명 더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억하고 4억3,000이 10명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올해는 15만원에서 자부담이 20%가 있었는데 내년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오기를 자부담을 없애고 15만원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도비가 30% 그 다음 시비가 50% 그 다음 자부담이 20% 이렇게 매칭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이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도에서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매칭비율 기준이 있는데 매칭비율 기준표는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한 번 줘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비가 70% 돼 버려 가지고 비율이 달라져 버렸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자부담이 없어 지고 1인당 15만원으로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804페이지 중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1억2,000만원 산출 기초가 뭘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여성농민회에서 운영하는 금산에 어린이집이 1개소 있고 공부방이 금곡과 지수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활동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우리한테 예산 올릴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예산은 올릴 때 2022년도 1회 추경할 때 돈이 4,000만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돈을 깎았으면 그 깎은 것에 대해서 맞춰 보고 우리한테 올릴 때는 그 돈이 깎였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올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깎은 돈 3,672만원인가 그 돈은 뭐 때문에 깎았습니까?
이 예산은 올릴 때 2022년도 1회 추경할 때 돈이 4,000만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돈을 깎았으면 그 깎은 것에 대해서 맞춰 보고 우리한테 올릴 때는 그 돈이 깎였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올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깎은 돈 3,672만원인가 그 돈은 뭐 때문에 깎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9,000만원 9,8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도비사업인데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다시 자료는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다시 2회 추경 때 증액을 했다고 ……
○위원장 윤성관 1회 추경에 3,600만원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9,000만원 올렸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도비 예산 작업이 안 되어서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거든요.
매칭비율을 저쪽에 신청을 했을 때 가내시나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내시나 내시에 대한 예산을 공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하고 그 뒤에 다시 필요해서 올렸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추측하면?
제가 볼 때 이거거든요.
매칭비율을 저쪽에 신청을 했을 때 가내시나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내시나 내시에 대한 예산을 공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하고 그 뒤에 다시 필요해서 올렸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추측하면?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런데 도 내시도 변경이 계속 있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도 내시에 변경이 단순 변경이 아니고 원래 예산을 10월 11월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시나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신청한대로 잡고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뒤에 내시 가내시 반영을 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지요, 다른 과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시나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신청한대로 잡고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뒤에 내시 가내시 반영을 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지요, 다른 과에서도.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예산 작업이 먼저가 대부분이고 가내시가 뒤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내시에 맞춰서 또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변경해서 내려오는 건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가내시에 맞춰서 또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변경해서 내려오는 건수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무튼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삭감한 예산이 있는데 그대로 올리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럼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뒤에 돈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올라 왔다 그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서경 위원입니다.
806페이지 각종 농민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806페이지입니다.
우선 올해 한농연 경남도대회 유치지원비 3억원을 배정하셨고 이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를 보면 예산 배정이 되는 농민단체는 전체 농민단체로서 남성 여성 구별없이 농민회와 한농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사지원비를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수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까?
신서경 위원입니다.
806페이지 각종 농민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806페이지입니다.
우선 올해 한농연 경남도대회 유치지원비 3억원을 배정하셨고 이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를 보면 예산 배정이 되는 농민단체는 전체 농민단체로서 남성 여성 구별없이 농민회와 한농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사지원비를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수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회원 수도 있고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단체 측에서 올리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우리가 이런 규모로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치르고자 하니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똑 같은 행사인데 지원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까?
회원 수가 다르고 또 이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올리는 내용을 보고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까?
회원 수가 다르고 또 이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올리는 내용을 보고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 오면 거기에 합당한가 사업 추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 단체는 회원 연수가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민회는 이런 회원 연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회원 연수를 갖지 않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 단체는 회원 연수가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민회는 이런 회원 연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회원 연수를 갖지 않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회원 연수를 여성농민회는 소규모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하는데 며칠 전에도 산청에 다녀 왔는데 ……
알차게 하는데 며칠 전에도 산청에 다녀 왔는데 ……
○신서경 위원 그것도 지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안 잡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추후로 이 행사가 잡히면 지원이 되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범위 내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쌀전업농은 축산과 업무인데……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챙겨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어떤 분과 관련해서 농업이나 장애인이나 하면 시에 여러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원되고 있는데 그들이 느끼기에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원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챙겨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어떤 분과 관련해서 농업이나 장애인이나 하면 시에 여러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원되고 있는데 그들이 느끼기에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원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위원님들 준비되시면 저한테 신호를 주십시오.
810페이지 하단에 국화재배장 부지매입비 15억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8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위원님들 준비되시면 저한테 신호를 주십시오.
810페이지 하단에 국화재배장 부지매입비 15억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공유재산 심의 부서에 해서 사전에 설명을, 마치고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취득에 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현재 집현에 있는 도 부지가 국화재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부지 무상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올해 1년 동안은 부지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
그래서 올해 ……
○위원장 윤성관 그것 할 때 의회에 물어 봐야지요.
안 물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싶고 동의를 안 받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살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물어보세요.
절차가 우리한테 동의를 안 얻으면 집행이 불가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안 물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싶고 동의를 안 받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살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물어보세요.
절차가 우리한테 동의를 안 얻으면 집행이 불가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메모하십시오, 뒤에.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따로 얘기를 해 보고 할게요.
한 개 더 확인할게요.
807페이지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확충 기본설계 용역비가 2,100만원이 편성됐는데 농업기술센터 개소한지 2년도 안 됐는데 확충 기본설계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개 더 확인할게요.
807페이지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확충 기본설계 용역비가 2,100만원이 편성됐는데 농업기술센터 개소한지 2년도 안 됐는데 확충 기본설계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현재 저희들이 토종재배장을 이전하고 있는데 거기도 부지 매입이라든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놓고 두메실 농업테마파크라든가……
○위원장 윤성관 파크 뒤쪽에 이번에 새로 구매하는 것 그 땅에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뒤에 길게 이번에 새로 땅 사 가는 것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다음 블록에 토종농산물 재배장 부지 매입을 하는데 ……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확충해서 사 가는 뒤쪽에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그것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배치라든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이번에 그 뒤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잘 받았고 팀장님하고 말씀 중에 제가 이걸 미리 사 놨어야 되는 건데 불필요하게 돈이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고 뒤에 그 부분도 추가로 살 일이 많은데 그것도 비싸게 살 것이다 해서 둘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짚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참고해서 업무 보십시오.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짚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참고해서 업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7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체험 교육비 6,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건 삭감이 많이 되긴 했는데 체험학교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07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체험 교육비 6,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건 삭감이 많이 되긴 했는데 체험학교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고 4월부터 시범운영하다가 7월부터 9월까지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상반기에 도시농업 관련되는 교육을 난이라든가 또는 취미 과제까지도 교육을 하려고 조금 많이 잡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니까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상반기에 도시농업 관련되는 교육을 난이라든가 또는 취미 과제까지도 교육을 하려고 조금 많이 잡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니까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췄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예산 편성이 참고해서 잡으시고 2022년도 도시농업체험학교 운영 물품구입비가 2,500만원이 3회 추경 때 1,000만원 삭감되고 그 다음에 운영재료비 구입비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파악은 안 됐는데 그런 걸로 압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삭감됐던 게 있는데 1억5,000에서 9,000만원 잡을 때도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정확하게 예산을 추정해서 잡은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 2022년도 삭감한 이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반영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더 심도 있게 잡아야 된다는 당부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준비한 질의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의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어울림동산 조성부지 활용 검토 및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른 설계공사 지연으로 14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설치가 불가하여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지연 등 연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1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600만원이 증가된 15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꽃거리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노후차량 교체 등을 위해 3억9,400만원 증액된 1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정원 및 인건비 상승, 테마파크 관리원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9,500만원 증액된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는 과학영농지원센터 장비 구입비로 4억5,0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병해충 진단실 초자기구 및 진단키트 구입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이현동 나불천 교량 정원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식농학습농장은 농촌체험과 요리체험을 연계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농장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농촌여성리더 지구온난화대응 농촌살리기 실천시범은 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농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자원 비대면 체험콘텐츠 개발시범사업은 비대면 체험키트 개발 컨설팅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은 지역 식문화를 계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문화쉼터조성 시범사업은 지역 자원과 농촌환경을 활용한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식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은 식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은 지역맞춤형 치유 농장을 육성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은 치매환차, 장애인, 청소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치유농업시설 무장애공간 보안시범사업은 무장애 치유농장 조성을 위해 보행로개선 및 보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어팜 전문가 양성기술교육은 경남형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제품개발 용역비를 위해 3,7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지역농촌여성 리더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원 연수비를 추가 편성하여 4,000만원 증액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액 감소로 4억9,300만원 감액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지열시설 교체 및 보수를 지원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2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원예작물 하우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 2억3,5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은 고품질 딸기묘 생산을 위해 삽목 육묘용 베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은 상하흔들식 자동약제살포장치 및 이상기후 대비 고온피해 경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과학영농 실현단지 시범사업은 삽목 육묘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삽목 육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토양소독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소독제 구입수요 및 제품가격의 증가로 2억5,000만원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비 시설 및 질산대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800만원 증액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국비사업 수요가 많아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시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기난방기 지원사업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시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시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협력사업은 사업단가 상승 및 수요증가에 따라 2억1,000만원 증액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딸기 간이예냉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조정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2,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은 버섯재배 관련 기기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감소에 따라 1억5,200만원 감액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중 배수정용 꽃가루 드론 살포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용 꽃가루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지구온난화 대응 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아열대 과수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500만원 증액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1억1,600만원 증액하여 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른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맞춤형농기계 지원은 도 지침 변경에 따라 맞춤형 중소농기계 외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 2억원 증액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는 순회수리 시 필요한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과 농기계순회수리 차량 구입을 위해 1억원 증액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기본경비는 농기계지원팀 부서 이동에 따라 증가한 직원 수를 반영하여 4.600만원 증액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00만원 증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의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어울림동산 조성부지 활용 검토 및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른 설계공사 지연으로 14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설치가 불가하여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지연 등 연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1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600만원이 증가된 15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꽃거리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노후차량 교체 등을 위해 3억9,400만원 증액된 1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정원 및 인건비 상승, 테마파크 관리원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9,500만원 증액된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는 과학영농지원센터 장비 구입비로 4억5,0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병해충 진단실 초자기구 및 진단키트 구입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이현동 나불천 교량 정원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식농학습농장은 농촌체험과 요리체험을 연계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농장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농촌여성리더 지구온난화대응 농촌살리기 실천시범은 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농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자원 비대면 체험콘텐츠 개발시범사업은 비대면 체험키트 개발 컨설팅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은 지역 식문화를 계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문화쉼터조성 시범사업은 지역 자원과 농촌환경을 활용한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식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은 식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은 지역맞춤형 치유 농장을 육성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은 치매환차, 장애인, 청소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치유농업시설 무장애공간 보안시범사업은 무장애 치유농장 조성을 위해 보행로개선 및 보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어팜 전문가 양성기술교육은 경남형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제품개발 용역비를 위해 3,7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지역농촌여성 리더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원 연수비를 추가 편성하여 4,000만원 증액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액 감소로 4억9,300만원 감액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지열시설 교체 및 보수를 지원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2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원예작물 하우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 2억3,5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은 고품질 딸기묘 생산을 위해 삽목 육묘용 베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은 상하흔들식 자동약제살포장치 및 이상기후 대비 고온피해 경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과학영농 실현단지 시범사업은 삽목 육묘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삽목 육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토양소독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소독제 구입수요 및 제품가격의 증가로 2억5,000만원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비 시설 및 질산대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800만원 증액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국비사업 수요가 많아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시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기난방기 지원사업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시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시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협력사업은 사업단가 상승 및 수요증가에 따라 2억1,000만원 증액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딸기 간이예냉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조정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2,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은 버섯재배 관련 기기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감소에 따라 1억5,200만원 감액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중 배수정용 꽃가루 드론 살포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용 꽃가루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지구온난화 대응 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아열대 과수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500만원 증액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1억1,600만원 증액하여 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른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맞춤형농기계 지원은 도 지침 변경에 따라 맞춤형 중소농기계 외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 2억원 증액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는 순회수리 시 필요한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과 농기계순회수리 차량 구입을 위해 1억원 증액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기본경비는 농기계지원팀 부서 이동에 따라 증가한 직원 수를 반영하여 4.600만원 증액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00만원 증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855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85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대학운영 지원 밑에 벤치마킹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지원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 제일 밑에 재료비 위에 180만원 1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180만원 맞는 겁니까?
다른 차량들은 과에서 제출한데 가면 임차비가 많이 있어요.
다른 차는 한 대 60만원 70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 차가 무슨 차인데 180만원이나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855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85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대학운영 지원 밑에 벤치마킹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지원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 제일 밑에 재료비 위에 180만원 1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180만원 맞는 겁니까?
다른 차량들은 과에서 제출한데 가면 임차비가 많이 있어요.
다른 차는 한 대 60만원 70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 차가 무슨 차인데 180만원이나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1박 2일 할 경우 180만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1박 2일 한 대 얼마인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하루에 90만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데는 60만원 70만원 한 대에 180만원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면 예산서 자체에서 비교가 되는데 ……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게 가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리에 따라서 차이난다고 해도 다른 데 60만원 올리고 여기는 180만원 올리면 예산서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임차비 60,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임차비 60,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다음부터는 예산서 상에 1박 2일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 본다는 것 유념을 해 주십시오.
837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촌여성리더 지구온난화 대응 농촌살리기 실천 시범사업비 3,000만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에 20명씩 30회 시행하는 이 내용이 설명이 됩니까?
837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촌여성리더 지구온난화 대응 농촌살리기 실천 시범사업비 3,000만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에 20명씩 30회 시행하는 이 내용이 설명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보통 교육을 진행하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장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계산해서 저희 센터 교육장을 기준으로 하면 20명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나 한국여성농업인이나 여성리더로 활동하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나 한국여성농업인이나 여성리더로 활동하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차량 임대도 4회로 70만원씩 기준한 것도 이와 비슷한 사유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하루에 각각 단체별로 2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20명씩 30회 보니까 분량적으로도 이루어지기 힘든 물리적인 시간인 것 같고 인원도 그렇고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상 인원이?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생활개선 회원은 550명 정도 전체 됩니다.
550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전체 다 보낼 수는 없고 각 읍면 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보냅니다.
교육을 합니다.
550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전체 다 보낼 수는 없고 각 읍면 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보냅니다.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7 대 3입니다, 항상.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과다책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봤을 때 조금 예산이 과다책정이 아닌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841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제품개발 용역비 2,000만원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과업내용 세부설명 부탁 드릴게요.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에 따른 제품개발 용역비다 그 말씀이지요?
841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제품개발 용역비 2,000만원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과업내용 세부설명 부탁 드릴게요.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에 따른 제품개발 용역비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내년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에 따른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농업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로 지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비로 지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위원장 윤성관 2,000만원은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의계약하면 금액 자체가 소액이긴 한데 제목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제품개발용역비가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품개발의 성과 도출이 미흡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품개발의 성과 도출이 미흡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용역업체 선정할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특히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으로 가는 용역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지적과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면서도 결과가 제품개발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지적과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면서도 결과가 제품개발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두 가지 더 남아 있는데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가지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53페이지 상단에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교육강사 수당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게 지금 강사수당이 다른 데 교육강사 수당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가지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53페이지 상단에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교육강사 수당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게 지금 강사수당이 다른 데 교육강사 수당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급수별로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급 같으면 처음에 1시간에 25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별로 15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2급은 또 그것보다 낮게 처음에 한 시간 했을 때는 15만원을 지급하고 또 한 시간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8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고 이렇게 각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초빙되는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
예를 들어서 1급 같으면 처음에 1시간에 25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별로 15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2급은 또 그것보다 낮게 처음에 한 시간 했을 때는 15만원을 지급하고 또 한 시간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8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고 이렇게 각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초빙되는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832페이지 상단 835페이지 하단 강사료 31만원 되어 있고 853페이지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강사수당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제목하고 강사수당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급기준표 근거를 보고 예산 편성이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제목하고 강사수당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급기준표 근거를 보고 예산 편성이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848페이지 상단에 시설채소 전기난방비 지원 1억2,000만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시설채소 대상자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848페이지 상단에 시설채소 전기난방비 지원 1억2,000만원 신규 반영됐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시설채소 대상자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전체 대상자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 잡을 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일단 먼저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우리 예산보다 보통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평가 기준표가 있어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통 그런 방법으로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규모로 봐서 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정도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보면.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날 것인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날 것인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일단 요즘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는 편이라서 전기난방기 쪽으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는 계속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1회로 끝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때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 계속 하게 되더라도 공정한 집행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사업,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농산물유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추경확정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하여 77억8,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3억600만원이 감액된 32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과 2,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상단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은 공동선별 출하하는 조직체에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액 감소로 3,0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전시판매활동 지원사업은 진주 우엉마 전시판매행사 지원비를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별도 편성하여 2,000만원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9페이지 상단의 진주 우엉마 전시판매 행사 지원사업은 진주 우엉마 축제 시 행사비 중 부스비 등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은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지원 비율이 15%에서 10% 축소되어 24억3,300만원 감액된 3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하단 딸기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시범사업은 클레임 최소화를 위한 수출용 딸기 선도유지 장치를 지원하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상단의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경남도 수출탑 수상 농가에 인센티브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2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수출물량에 따른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상단의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농산물 수출마케팅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수출용 딸기 프리미엄 딸기 모주 지원사업에 1,500만원, 수출농가 친환경 병해충 관리 지원사업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 완료된 고소작업차 지원사업 1억8,000만원은 감액하여 총 3,700만원이 감액된 3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장기사용 가능한 비닐 교체를 위해 연질강화 필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 증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양액재배 고설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중간의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수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직매장 지원사업은 진주 금곡면 직매장 건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증액한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상단의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은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위해 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충전소 설치 및 농산물 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2,700만원 감액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상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냉장탑차 구입비 등을 위해 1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상단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생산자 조직에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액 감소로 5,500만원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상단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을 위해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과일간식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에 6학년이 제외된 도비 사업비 내시로 2억원 감액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학생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상단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일반급식비는 교육청 부담금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된 도시비 부담률 변경내시에 따라 21억5,300만원을 감액한 106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저소득층 급식비는 교육청부담금 70%에서 50%로 하향 조정 도시비 부담률 변경내시에 따라 총 6억9,800만원을 증액한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하단의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 시 일반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라 1억1,900만원 증가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및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3,600만원 증액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하단의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000만원을 감액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1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9페이지입니다.
수정1차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8,700만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33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추가사업은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가내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사업,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농산물유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추경확정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하여 77억8,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3억600만원이 감액된 32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과 2,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상단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은 공동선별 출하하는 조직체에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액 감소로 3,0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전시판매활동 지원사업은 진주 우엉마 전시판매행사 지원비를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별도 편성하여 2,000만원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9페이지 상단의 진주 우엉마 전시판매 행사 지원사업은 진주 우엉마 축제 시 행사비 중 부스비 등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은 진주드림쇼핑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지원 비율이 15%에서 10% 축소되어 24억3,300만원 감액된 3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하단 딸기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시범사업은 클레임 최소화를 위한 수출용 딸기 선도유지 장치를 지원하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상단의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경남도 수출탑 수상 농가에 인센티브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2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수출물량에 따른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상단의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농산물 수출마케팅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수출용 딸기 프리미엄 딸기 모주 지원사업에 1,500만원, 수출농가 친환경 병해충 관리 지원사업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 완료된 고소작업차 지원사업 1억8,000만원은 감액하여 총 3,700만원이 감액된 3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장기사용 가능한 비닐 교체를 위해 연질강화 필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 증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양액재배 고설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중간의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수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직매장 지원사업은 진주 금곡면 직매장 건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증액한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상단의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은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위해 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충전소 설치 및 농산물 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2,700만원 감액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상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냉장탑차 구입비 등을 위해 1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상단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생산자 조직에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액 감소로 5,500만원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상단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을 위해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과일간식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에 6학년이 제외된 도비 사업비 내시로 2억원 감액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학생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상단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일반급식비는 교육청 부담금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된 도시비 부담률 변경내시에 따라 21억5,300만원을 감액한 106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저소득층 급식비는 교육청부담금 70%에서 50%로 하향 조정 도시비 부담률 변경내시에 따라 총 6억9,800만원을 증액한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하단의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 시 일반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라 1억1,900만원 증가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및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3,600만원 증액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하단의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000만원을 감액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1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9페이지입니다.
수정1차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8,700만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33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추가사업은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가내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78페이지 봐 주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명시이월된 70억원은 건축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878페이지 봐 주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명시이월된 70억원은 건축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잡힌 이 비용은 6개월 되어 있는데 내년 6월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형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공사기간이 12월부터 내년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시범은 9월부터 9, 10, 11, 11월 ……
시범은 9월부터 9, 10, 11, 11월 ……
○최민국 위원 그때부터 담당 ……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현재 우리 계획은 운영 인원은 2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20명이면 별도 팀이 구성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현재 먹거리지원팀은 있습니다, 세 분.
그 다음에 먹거리운영팀에 14분 정도 근무하고 별도 교육청에서 3명 정도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볼 때는 식품의 수급 직영으로 운영하고 배송에 대해서 부분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각 학교나 그 쪽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운영팀에 14분 정도 근무하고 별도 교육청에서 3명 정도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볼 때는 식품의 수급 직영으로 운영하고 배송에 대해서 부분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각 학교나 그 쪽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체계 구축이 초반에 굉장히 잘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또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학부모들 농가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그동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소하는 날까지 운영체계 구축이라든지 준비하는데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또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학부모들 농가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그동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소하는 날까지 운영체계 구축이라든지 준비하는데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76페이지 진주휴게소 내 홍보관 운영비 3억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있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에서 운영하다가 시에서 직접 해라 시에서 직접 진주시 농특산물홍보관으로 전환해서 직접 운영하라고 건의를 해서 하게 된 사업이지요?
876페이지 진주휴게소 내 홍보관 운영비 3억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있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에서 운영하다가 시에서 직접 해라 시에서 직접 진주시 농특산물홍보관으로 전환해서 직접 운영하라고 건의를 해서 하게 된 사업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 3억4,000은 여기 보면 4,000만원은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쓰고 3억에 대해서는 홍보관을 리모델링 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왜 3억이 드냐 내용을 살펴 보면 리모델링하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진주시 농특산물 홍보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일단 건물 내부하고 외부를 고쳐야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신서경 위원 내부에 특별하게 고칠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지금 내부나 내외부 쪽으로 기본적인 건축 부분에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축과에 자문을 얻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1억 정도는 포토존이나 조형물 설치에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축과에 자문을 얻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1억 정도는 포토존이나 조형물 설치에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2억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하모캐릭터하고 반려동물하고 농특산물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이 왜 들어가요?
지금 진주휴게소 내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진주휴게소 내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많으니까 우리 강아지 있는 데 들어가 보자는 식이라는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건물 조형물 설치나 기타 등등 1억이 들고 2억은 공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신서경 위원 건물 외부공사는 포토존 만드는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일단은 현재의 형태는 ……
○신서경 위원 벽에 그림을 그리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림도 그리고 장식도 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주로 포토존 위주로 하고……
○신서경 위원 포토존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내부도 있지만 외부에도 ……
○신서경 위원 내부에도 포토존을 만들겠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적정하다는 걸 받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렇게 새로 진주시가 떠 맡아서 농특산물 홍본관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되고 결국 진주시에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잘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진주시가 떠 맡아서 농특산물 홍본관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되고 결국 진주시에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잘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세 가지 질의도 드리고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 중간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박람회와 특판전 3,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3회 추경에 1,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때 이유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는 거였습니까, 과장님?
870페이지 중간 해외시장개척 활동 3,500만원 참가자 지원,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에 동일 금액이 반영됐다가 3회 추경에 1,900만원 삭감됐거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세 가지 질의도 드리고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 중간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박람회와 특판전 3,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3회 추경에 1,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때 이유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는 거였습니까, 과장님?
870페이지 중간 해외시장개척 활동 3,500만원 참가자 지원,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에 동일 금액이 반영됐다가 3회 추경에 1,900만원 삭감됐거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그때 코로나 상황으로 일반인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는 다 나갈 거라고 똑 같이 잡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내년에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상황을 봐서 일단 상황을 봐서 나가게 되면 2022년도에 쓴 것 삭감한 것 비교했을 때는 제가 지적을 했으면 참고해서 예산이 올라 와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866페이지 중간에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비 2,000만원 보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코로나19로 간식 지원이 불가해서……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연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잡았다가 삭감 잡았다가 삭감 그것도 형편되서 안 되면 3회 추경까지 안 와도 되는데 3회 추경 삭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올라오는 거는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고요.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 두 가지는 지적사항이고 또 예산삭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제가 유통과에 국도비매칭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가 신규 사업에 예산 내시 또는 가내시 공문 좀 봐야 되겠다 신규 사업만.
다른 건 전체가 일이 많으니까 다른 과도 다 부탁을 할 텐데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다른 과에도 얘기해서 우리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 내시 또는 가내시 공문을 사본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2022년도 예산서 중에 보면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살펴서 메모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 농촌융합복합사업 맞춤형 활성화지원사업비가 있어요.
1,6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출농가업체 지원비가 9,000만원 있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반영이 됐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어요.
그때 제가 추측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요청을 할 때 과장님 9월이나 10월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가 신규 사업에 예산 내시 또는 가내시 공문 좀 봐야 되겠다 신규 사업만.
다른 건 전체가 일이 많으니까 다른 과도 다 부탁을 할 텐데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다른 과에도 얘기해서 우리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 내시 또는 가내시 공문을 사본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2022년도 예산서 중에 보면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살펴서 메모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 농촌융합복합사업 맞춤형 활성화지원사업비가 있어요.
1,6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출농가업체 지원비가 9,000만원 있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반영이 됐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어요.
그때 제가 추측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요청을 할 때 과장님 9월이나 10월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국도비 요청했을 때 9월 10월에 그러면 가내시하고 내시 공문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와야 그걸 편성을 잡을 텐데 그게 안 내려오고 예산을 잡아버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융합복합사업 맞춤형 활성화 지원비하고 수출농가 업체 지원비 9,000만원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이 됩니까?
안 되면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융합복합사업 맞춤형 활성화 지원비하고 수출농가 업체 지원비 9,000만원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이 됩니까?
안 되면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촌융복합사업은 21년으로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된 걸로……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수출농가 지원비 9,000만원은……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 관계는 다시 ……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도비가 없어져서 사업이 없어진 걸로 ……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도비가 없어져서 사업이 없어진 걸로 ……
○위원장 윤성관 그 앞에는 했고 도비를 자기들이 비율도 있는데 그 비율에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못 주겠다 해서 없어진 겁니까?
우리 시비로는 잡지도 않았네요?
잡아서 일을 할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비를 못 받으면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를 잡아서 진행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사업도 그냥 필요 없었던 사업입니까?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되면.
우리 시비로는 잡지도 않았네요?
잡아서 일을 할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비를 못 받으면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를 잡아서 진행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사업도 그냥 필요 없었던 사업입니까?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되면.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신규 반영 예산되는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시나 가내시 공문을 보고 삭감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그냥 공문 사본만 주지 말고 제가 예산하고 비교해 봐야 되니까 공문 사본 중에 여기에 반영 된 예산 안 된 예산 구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당초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과에도 뒤에 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서둘러서 주라 하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들어와서 자료를 살필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됐다 안 됐다 유무를 동그라미 쳐서 같이 주십시오, 체크해 가지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신규 반영 예산되는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시나 가내시 공문을 보고 삭감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그냥 공문 사본만 주지 말고 제가 예산하고 비교해 봐야 되니까 공문 사본 중에 여기에 반영 된 예산 안 된 예산 구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당초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과에도 뒤에 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서둘러서 주라 하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들어와서 자료를 살필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됐다 안 됐다 유무를 동그라미 쳐서 같이 주십시오, 체크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867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 예산을 5억240만원, 240만원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되어 있고 5억원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진주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위해서 포장지 제작비 지원 13억 가량 그리고 공동선별기 지원 14억 가량 잡혀 있는데 공동브랜드 홍보에 이렇게 5억 정도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 밑에 보면 진주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위해서 포장지 제작비 지원 13억 가량 그리고 공동선별기 지원 14억 가량 잡혀 있는데 공동브랜드 홍보에 이렇게 5억 정도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홍보는 언론 광고와 옥외광고, 옥외광고는 서울에 3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을 위한 광고 그 외에 광고 등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존에도 계속 해 오신 거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들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말씀하신 걸로?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들었고 브랜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조금 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퇴임은 내년 6월인데 공로연수 퇴직준비교육 6개월 과정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위원장 윤성관 출근은 12월까지만 하고 안 하실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하고 뵙는 거는 이번 12월이 마지막이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퇴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이력이 첫 발령일이 1988년 8월 3일이고 첫 발령지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에서 출발하셨고 주 근무지가 경상남도 진주시, 사무관 승진일이 2021년 8월 21일 발령부서 농축산과에서 출발하셔 가지고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퇴임하게 되십니다.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이력이 첫 발령일이 1988년 8월 3일이고 첫 발령지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에서 출발하셨고 주 근무지가 경상남도 진주시, 사무관 승진일이 2021년 8월 21일 발령부서 농축산과에서 출발하셔 가지고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퇴임하게 되십니다.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년 전이 지금 같은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윤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고 계시는 바 다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년 전이 지금 같은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윤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고 계시는 바 다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못 치니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과 같이 했던 것 가슴 속에 간직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출발 잘 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는 못 치니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과 같이 했던 것 가슴 속에 간직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출발 잘 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니다.
먼저 1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물복지센터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부지 인근 민원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전액 이월해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에 방목 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당초 23년 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했으나 현장 평가에서 올해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 사업비 2,100만원 전액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9억1,800만원에서 23억9,500만원이 증액된 373억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설명은 시간 관계 상 세부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쌀전업농육성 지원사업은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운영비와 농기계구입 보조지원사업으로 농기계교체시기 도래에 따른 수요증가와 농기계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1억원을 증액한 4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자재 살포기구입 지원사업은 벼병해충 적기공동방제로 방제효율성 증대를 위한 드론구입비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 해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벼육묘구입비 지원을 위해 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다음 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은 식량산업 분야 지원사업에 신청자격 부여와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식량산업 종합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축산운영에 행정운영 및 행정 지원사업에 재료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초 전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소모성 악취제거제구입 지원을 악취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가 위주로 지원을 위해 감액 편성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과 농업인의 소통 화합을 위한 격년제 행사로 2017년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4년간 미개최되어 내년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방식 및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규모화된 농가는 자체 정화시설 확충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으며 중소규모농가는 액비발효기와 고속발효기 등 경축순환 활성화를 통해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분뇨의 수분조절을 위해 왕겨와 톱밥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7,600만원을 증액한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중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악취발생의 사전예방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신속집행 달성을 위해 1분기 소요금액을 본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2에서 4분기 소요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5억4,900만원을 감액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노후화로 지붕 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하단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농가의 노동력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2012년 지원되었던 스키드로드의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902페이지 하단에 친환경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지속농업 실현을 위한 농약사용 감축과 친환경쌀생산을 위해 우렁이를 통한 논 잡초방제 지원사업으로 우렁이 단가상승과 사업소요량 증가로 7,500만원을 증액한 2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국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48만원 내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 자체사업은 3억1,500만원을 감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했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2억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환경농업 집적지구조성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다음은 온새미로농법 탄화기 부속기계 교체 지원사업과 온새미로농법 탄화물 운반기구입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탄화기의 부속기계 교체를 위해 4,800만원, 탄화물 운반기 구입을 위해 1,3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인증농가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4,00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다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육묘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친환경 고품질쌀 시장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친환경생태농업단지 내 육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업농 대상 구제역백신 지원은 소 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 사업량이 감소되어 5,700만원 감액한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한 CCTV등 방역시설과 장비설치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5,100만원을 증액한 2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류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비용 지원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예찰 및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의 현장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가축질병 차단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약품구입 및 운영비로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살처분 보상금을 국도비로 확보하게 되어 1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5페이지 중간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운영되는 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6페이지 상단에 돼지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에 8대방역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식육도축 운반비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영세식육업소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도축운반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역차량 교체로 국비 신규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기반구축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길고양이 임시보호비가 증가함에 따라 2억6,400만원을 증액한 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를 대폭 조절하기 위한 연중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위해 3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비 지원을 위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다음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지원사업은 입양률 증가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니다.
먼저 1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물복지센터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부지 인근 민원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전액 이월해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에 방목 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당초 23년 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했으나 현장 평가에서 올해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 사업비 2,100만원 전액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9억1,800만원에서 23억9,500만원이 증액된 373억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설명은 시간 관계 상 세부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쌀전업농육성 지원사업은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운영비와 농기계구입 보조지원사업으로 농기계교체시기 도래에 따른 수요증가와 농기계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1억원을 증액한 4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자재 살포기구입 지원사업은 벼병해충 적기공동방제로 방제효율성 증대를 위한 드론구입비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 해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벼육묘구입비 지원을 위해 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다음 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은 식량산업 분야 지원사업에 신청자격 부여와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식량산업 종합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축산운영에 행정운영 및 행정 지원사업에 재료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초 전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소모성 악취제거제구입 지원을 악취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가 위주로 지원을 위해 감액 편성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과 농업인의 소통 화합을 위한 격년제 행사로 2017년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4년간 미개최되어 내년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방식 및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규모화된 농가는 자체 정화시설 확충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으며 중소규모농가는 액비발효기와 고속발효기 등 경축순환 활성화를 통해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분뇨의 수분조절을 위해 왕겨와 톱밥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7,600만원을 증액한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중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악취발생의 사전예방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신속집행 달성을 위해 1분기 소요금액을 본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2에서 4분기 소요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5억4,900만원을 감액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노후화로 지붕 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하단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농가의 노동력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2012년 지원되었던 스키드로드의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902페이지 하단에 친환경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지속농업 실현을 위한 농약사용 감축과 친환경쌀생산을 위해 우렁이를 통한 논 잡초방제 지원사업으로 우렁이 단가상승과 사업소요량 증가로 7,500만원을 증액한 2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국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48만원 내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 자체사업은 3억1,500만원을 감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했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2억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환경농업 집적지구조성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다음은 온새미로농법 탄화기 부속기계 교체 지원사업과 온새미로농법 탄화물 운반기구입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탄화기의 부속기계 교체를 위해 4,800만원, 탄화물 운반기 구입을 위해 1,3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인증농가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4,00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다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육묘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친환경 고품질쌀 시장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친환경생태농업단지 내 육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업농 대상 구제역백신 지원은 소 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 사업량이 감소되어 5,700만원 감액한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한 CCTV등 방역시설과 장비설치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5,100만원을 증액한 2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류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비용 지원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예찰 및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의 현장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가축질병 차단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약품구입 및 운영비로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살처분 보상금을 국도비로 확보하게 되어 1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5페이지 중간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운영되는 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6페이지 상단에 돼지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에 8대방역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식육도축 운반비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영세식육업소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도축운반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역차량 교체로 국비 신규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기반구축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길고양이 임시보호비가 증가함에 따라 2억6,400만원을 증액한 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를 대폭 조절하기 위한 연중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위해 3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비 지원을 위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다음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지원사업은 입양률 증가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위원장님, 정책 질의를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임위원회 현장까지 주민들이 오셨는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근거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경상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 지침에 보시면요.
지원자격 요건에 주민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민 반대, 주민 재선정 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등등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 자료 보셨습니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임위원회 현장까지 주민들이 오셨는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근거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경상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 지침에 보시면요.
지원자격 요건에 주민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민 반대, 주민 재선정 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등등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 자료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어떠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 수반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주민동의 여부는 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2회 이상 하게 되면 자격 요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주민동의 여부는 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2회 이상 하게 되면 자격 요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도에서 그 부분 평가를 할 때 기초적인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봅니다.
○최민국 위원 설명회를 2번 이상 하면 ……
○농축산과장 김선희 2번 내지 3번 공청회 같은 경우 그런 걸 해야 주민동의하는 것으로 일단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설명회를 두 번 세 번 이상 하게 되면 자격 요건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새터마을 주민들 모시고 두 번 세 번 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 ……
○최민국 위원 주민동의 여부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가 두 세 번 될 때 과장님 말씀이라면 자격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새터마을 주민들 모시고 두 번 세 번 공청회를 안 하셨는데 자격 조건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이 시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 사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민 동의를 얘기한 것이지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지역이라고 확정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민 동의를 얘기한 것이지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지역이라고 확정된 건 없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2022년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건립대상자 평가표에 보면요.
부지확보 적정성이라 해 가지고 사업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기 보시면 사업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부지 인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부지확보 적정성이라 해 가지고 사업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기 보시면 사업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부지 인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요.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요.
○최민국 위원 아니, 지금 사업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나와 있어요, 사업부지 인근 민원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원센터를 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거든요.
○최민국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주시 전체 주민들의 설명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동의를 얻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주민동의를 얻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최민국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주민반대 주민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오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확보 적정성에 배점이 20점입니다, 도의 지침서류를 보면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주민반대 주민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오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확보 적정성에 배점이 20점입니다, 도의 지침서류를 보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20점이면 굉장히 큰 배점입니다.
10점 10점 40점짜리 하나 있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 배점 20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타당성조사 하신 자료를 보면 이 부지확보 적정성에 대한 데이터는 빠져 있어요.
후보 종합점수를 내 놓은 걸 보면 경제성 개발여건 면적 국토환경영향평가 중심점 토지적합성 접근성까지는 있는데 실제 지침 자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지확보 적정성은 지금 평가 기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부지확보 적정성에 보면 자체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반대에 대한 자체기준, 자체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10점 10점 40점짜리 하나 있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 배점 20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타당성조사 하신 자료를 보면 이 부지확보 적정성에 대한 데이터는 빠져 있어요.
후보 종합점수를 내 놓은 걸 보면 경제성 개발여건 면적 국토환경영향평가 중심점 토지적합성 접근성까지는 있는데 실제 지침 자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지확보 적정성은 지금 평가 기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부지확보 적정성에 보면 자체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반대에 대한 자체기준, 자체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가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도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저희가 도에 제시를 했고요.
그런 자료들을 도에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도에서 평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저희가 도에 제시를 했고요.
그런 자료들을 도에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도에서 평가했던 부분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맞는데요.
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점수가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보통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점수가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보통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동의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사업에 건립의 필요성을 동의하는 그런 주민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문구가 시민이라고 되어야지 주민이라고 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설명회를 할 때도 주민설명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최민국 위원 서로 입장이 틀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부지 인근이라는 표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이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얘기를 한 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도에는 피드백 받으신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면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사업대상 지역으로 진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게 반려동물지원센터지요?
○최민국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거기에 대해서 ……
○최민국 위원 이 기준대로 제출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거기대로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배점 20점에 해당하는 부지확보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시면 민원제기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제기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대책을 세우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시면 민원제기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제기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대책을 세우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우리 시에 타당성평가에는 부지확보 적정성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 시가 타당성조사한 것에 보면 부지확보 적정성은 빠져 있잖아요?
우리 시가 타당성조사할 때는 이 배점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은 우리 시에 타당성평가에는 부지확보 적정성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 시가 타당성조사한 것에 보면 부지확보 적정성은 빠져 있잖아요?
우리 시가 타당성조사할 때는 이 배점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건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파악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민원대책수립 계획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지확보 적정성에 대한 자료, 도에 제출한 게 있을 거니까 그걸 보내 주시고요.
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니까 적정성 20점을 기준해서 6개 후보군이 판단된 근거서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정성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적정성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견 급증에 따른 개체 수 유지의 계획이나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민원대책수립 계획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지확보 적정성에 대한 자료, 도에 제출한 게 있을 거니까 그걸 보내 주시고요.
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니까 적정성 20점을 기준해서 6개 후보군이 판단된 근거서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정성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적정성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견 급증에 따른 개체 수 유지의 계획이나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9페이지부터 92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07두 한 마리당 15만원 그리고 시 자체사업 2,500두 한 마리당 15만원, 전통시장 개체 수 조절 450두 한 마리당 20만원, 대폭 늘리셨는데 3개를 합하면 작년에 비해서 많은, TNR 수술 숫자가 늘었는데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지원은 왜 따로 떼어내셨고 왜 이것은 중성화수술비용이 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919페이지부터 92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07두 한 마리당 15만원 그리고 시 자체사업 2,500두 한 마리당 15만원, 전통시장 개체 수 조절 450두 한 마리당 20만원, 대폭 늘리셨는데 3개를 합하면 작년에 비해서 많은, TNR 수술 숫자가 늘었는데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지원은 왜 따로 떼어내셨고 왜 이것은 중성화수술비용이 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작업할 때 전통시장 길고양이 문제가 많다고 인지 를 하고 먼저 전통시장에 대한 별도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단가는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고 방사를 하는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포획하고 방사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조금 더 추가해서 단가 2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을 하고 방사하는 부분들은 동물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
그렇게 하면서 사업단가는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고 방사를 하는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포획하고 방사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조금 더 추가해서 단가 2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을 하고 방사하는 부분들은 동물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신서경 위원 전통시장 부분 말씀이시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일반 시비사업으로 길고양이 2,500두에 대해서는 최호연 위원님께서 정책건의를 하셔서 문제점이 그 시기와 벗어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안 된 개체들이 많다 그래서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단가 15만원, 거기에 포획하고 방사하는 부분들은 봉사하시는 분이나 캣맘들하고 그런 부분은 봉사 차원으로, 그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술비 정도만 15만원으로 단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르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분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비 정도만 15만원으로 단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르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분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올해 전통시장 길고양이 따로 떼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 길고양이가 영역동물이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조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캣맘들이 가서 한 두 마리 잡아서 중성화수술 시키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특히 길고양이 많으니까 어떤 단체에서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개인이 한 두 마리씩 잡아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마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는 조례규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여론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차렸다가 하다가 밥을 안 주고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조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캣맘들이 가서 한 두 마리 잡아서 중성화수술 시키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특히 길고양이 많으니까 어떤 단체에서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개인이 한 두 마리씩 잡아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마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는 조례규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여론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차렸다가 하다가 밥을 안 주고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길고양이 중성화를 해서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조절되고 나면 급식소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건 찬반 여론이 많고 캣맘들과 고양이를 싫어하는 고양이에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맞서고 있는, 쉽지 않습니다.
경남도 조례도 있지만 한 건도 아직까지 경남도 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체 수 조절해 나가면서 적극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조례도 있지만 한 건도 아직까지 경남도 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체 수 조절해 나가면서 적극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신청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86두인데 신청은 210두 암컷 158두 수컷 52마리 210마리 신청은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완료는 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실적이 아직까지 최종 다 안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10월 기준 암수 81마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86두인데 신청은 210두 암컷 158두 수컷 52마리 210마리 신청은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완료는 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실적이 아직까지 최종 다 안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10월 기준 암수 81마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186두 사업량이 산출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1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12월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 실적을 중간 중간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근사치로 계획량대로는 다 할 것 같기는 한데 ……
올해 12월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 실적을 중간 중간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근사치로 계획량대로는 다 할 것 같기는 한데 ……
○최지원 위원 연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일부 남기는 하겠습니다.
남는 이유도 임신하거나 수유 중이거나 질병으로 개인사유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거의 다 충족을 할 것 같습니다.
남는 이유도 임신하거나 수유 중이거나 질병으로 개인사유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거의 다 충족을 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유기견 급증에 따라서 적정 개체 수 유지계획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40만원 곱하기 150두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따로 있습니까?
직원분들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40만원 곱하기 150두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40만원은 주로 암컷 기준으로 해서, 암컷 중성화비용이 40만원이고 수컷은 2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컷 기준으로 중성화단가를 산출했는데 대체적으로 암컷중성화가 또 숫자가 더 많고요.
그래서 암컷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컷 기준으로 중성화단가를 산출했는데 대체적으로 암컷중성화가 또 숫자가 더 많고요.
그래서 암컷 기준으로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사업량이 초과되면 추경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세 가지 짚고 예산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고 문제가 될만한 예산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할 테니까 중간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한 두가지는 감액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이 삼년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올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잘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조직적으로 올려서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말씀 얼마 전에 최호연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9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나가면서 말씀만 좀 드릴게요.
902페이지 상단 온새미로 농법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강사수당이 12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세 가지 짚고 예산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고 문제가 될만한 예산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할 테니까 중간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한 두가지는 감액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이 삼년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올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잘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조직적으로 올려서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말씀 얼마 전에 최호연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9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나가면서 말씀만 좀 드릴게요.
902페이지 상단 온새미로 농법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강사수당이 12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온새미로 농법 홍보물 책자 300, 온새미로 강사수당 120, 2021년도 4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던 건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21년도 4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고 2022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내용 설명됩니까, 짧게?
○농축산과장 김선희 22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집행내용 설명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22년도는 온새미로 농법에도 거기에 과수나 시설채소 ……
○위원장 윤성관 예산 얼마 썼습니까, 2022년도 홍보물 제작비?
○농축산과장 김선희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
○위원장 윤성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 안 됐다 ……
○농축산과장 김선희 집행은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 4회 추경에 삭감된 건 알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강사수당 3회 추경 때 97만원 삭감된 거 압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삭감됐는데 다시 예산을 똑 같이 4회로 해서 올리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줄이든지 해야 된다, 4회를 하던 걸 2회로 한다든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참고하시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장님, 올해까지는 온새미로 농법 하는 농가들이 그룹으로, 온새미로 농법 하는 농가들 과수나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공통으로 전문교육이라든지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작황별로 나누어 가지고 과수나 시설채소 분야 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에 따른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할 거라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작황별로 나누어 가지고 과수나 시설채소 분야 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에 따른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할 거라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올해는 삭감된 예산이 똑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만약에 세분화해서 한다면 과장님이 새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새롭게 하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기존에 4회로 계속하면서 삭감됐는데 다시 그대로 올리는 건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위원장 윤성관 903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강사수업 140만원, 2022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200만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당초예산 200만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현장 컨설팅은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는 실행이 안 된 걸로 당초예산에 200만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시변경으로 해 가지고 ……
내시변경으로 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3회 추경에 삭감된 걸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교육한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제가 조사한 것 하고 내용을 보게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한 가지만 더 짚고 질의 들어갈게요.
905페이지 조금 전에 말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2억3,000만원 제가 202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2021년에 임산부지원 대상 수를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연도 산출기초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제가 인원 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말씀만 드릴 테니까 여성가족과 출산 추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980명 557페이지에 있어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2021년도 임산부 대상 인원이 1,500명이었거든요.
4회 추경에 1억7,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건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905페이지 조금 전에 말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2억3,000만원 제가 202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2021년에 임산부지원 대상 수를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연도 산출기초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제가 인원 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말씀만 드릴 테니까 여성가족과 출산 추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980명 557페이지에 있어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2021년도 임산부 대상 인원이 1,500명이었거든요.
4회 추경에 1억7,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건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국비하고 ……
○위원장 윤성관 금액 따지지 말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1,000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에서 주장하는 인원, 저쪽에서 파악한 인원이 다르니까 예산 잡을 때 내가 한번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잡을 때는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고민이 없었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내용 팀장님들 메모하셔서 저한테 자료 요약해서 가져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 갈게요.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잡을 때는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고민이 없었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내용 팀장님들 메모하셔서 저한테 자료 요약해서 가져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 갈게요.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제 취지 이해는 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축산 팀장님 오셨어요?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남현숙입니다.
축산팀장 남현숙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894페이지부터 있지요, 축산 관련해서?
축산농가 사료첨가제부터 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축산악취 개선, 가축퇴비 처리 기계장비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농축산과 가축분뇨 수분조절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축산악취개선에 관련한 것하고 퇴비액비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축산농가 사료첨가제부터 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축산악취 개선, 가축퇴비 처리 기계장비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농축산과 가축분뇨 수분조절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축산악취개선에 관련한 것하고 퇴비액비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뒤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가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상당히 도움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 업체들한테 180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우리만 줘야 되는데 외지 업체들 다 줘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못 됐다는 그런 민원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대요?
지역 업체들한테 180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우리만 줘야 되는데 외지 업체들 다 줘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못 됐다는 그런 민원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대요?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진행에 있어서 팀장님 해 주셨던, 저하고 토론한 이후에 변경된 진행됐던 내용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설명을 드리자면 축산정책팀에 축산농가에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와 분뇨 문제가 있습니다.
악취와 분뇨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5월 공모사업을 준비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악취와 분뇨문제를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운송료 지원사업은 퇴비유통협의회를 통해서 회의한 결과 예산에 보시면 운송료는 전 축종에게 지원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분뇨의 수분조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충분히 더 확보하고 시 자체사업을 조금 더 조정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악취와 분뇨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5월 공모사업을 준비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악취와 분뇨문제를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운송료 지원사업은 퇴비유통협의회를 통해서 회의한 결과 예산에 보시면 운송료는 전 축종에게 지원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분뇨의 수분조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충분히 더 확보하고 시 자체사업을 조금 더 조정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역업체들 십분 활용해서 진행하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퇴비 관련은 저희 팀 소관이 아니고 ……
○위원장 윤성관 어떤 팀입니까?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환경농업팀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관련해서 그 팀하고 협력을 잘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보 교류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유해서 상생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예, 과장님과 회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잘 하신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팀장님 일 보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팀장님 일 보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간이 좀 걸릴 답변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중에서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중에서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6월말 7월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추경에 했나요, 당초를 안 하고?
○농축산과장 김선희 작년에 추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사업은 계속 추경을 통해서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행정적으로는 신속집행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같이 묶여지면 신속집행 실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4,300㏊는 최근 이 삼년 정도 전에 면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감안을 안 했었는데 현재는 4,00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감안을 안 했었는데 현재는 4,00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4,300㏊는 해년마다 4,300㏊로 작년에도 정해 왔고 예산도 똑 같은데 우리가 4,300㏊로 정한 이유는 계속 줄고 있는 건 아는데 넉넉 잡아서 4,300㏊로 잡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2017년도 4,100, 2018년도에 3,900, 2019년도 3,860인데 2020년도에 3,800, 2021년 3,700이거든요.
3,700하고 4,300 차이 나면 560㏊ 차이가 납니다.
지난 5년의 헥타르를 따지면 10% 정도 줄었어요.
제 질의는 이겁니다.
원래 잡으신 벼육묘용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이 4,300㏊를 왜 잡으셨느냐 이것 하나고, 헥타르가 줄었지 않습니까?
2021년도 환율하고 2022년도 10월 환율 차이가 2021년 10월이 1,170원 22년 10월 기준이 1,420원이거든요.
약 21% 정도 차이 나는데 농약은 원재료 수입을 가공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연간 단위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는 최소 15% 이상의 단가를 인상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가구 수가 만약에 헥타르가 줄지 않고 4,300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4,300이었거든요, 헥타르가.
그러면 안 줄었다고 봤을 때 만약에 예산을 잡으면 15불 이상을 잡아야 돼요, 작년하고 똑 같이 쓰려면.
지금은 헥타르가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작게 줄은 게 아니고.
많이 줄었으면 헥타르를 줄은 가격에 이 예산을 잡으면 맞는데 헥타르를 줄이지 않고 이 가격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3,700하고 4,300 차이 나면 560㏊ 차이가 납니다.
지난 5년의 헥타르를 따지면 10% 정도 줄었어요.
제 질의는 이겁니다.
원래 잡으신 벼육묘용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이 4,300㏊를 왜 잡으셨느냐 이것 하나고, 헥타르가 줄었지 않습니까?
2021년도 환율하고 2022년도 10월 환율 차이가 2021년 10월이 1,170원 22년 10월 기준이 1,420원이거든요.
약 21% 정도 차이 나는데 농약은 원재료 수입을 가공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연간 단위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는 최소 15% 이상의 단가를 인상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가구 수가 만약에 헥타르가 줄지 않고 4,300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4,300이었거든요, 헥타르가.
그러면 안 줄었다고 봤을 때 만약에 예산을 잡으면 15불 이상을 잡아야 돼요, 작년하고 똑 같이 쓰려면.
지금은 헥타르가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작게 줄은 게 아니고.
많이 줄었으면 헥타르를 줄은 가격에 이 예산을 잡으면 맞는데 헥타르를 줄이지 않고 이 가격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정을 해 버리면 제가 그냥 넘어갈텐데, 설명을 하면.
그리고 헥타르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봉수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2000년도 헥타르는 이대로인데 봉수가 65,000봉이 나갔어요.
21년 64,000봉 65,607봉이 나갔고 21년도 64,639봉이 나갔고 2022년도에는 64,931봉이 나갔거든요.
오히려 늘었어요, 지금
헥타르가 줄면 양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양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1㏊ 당 몇 봉씩 나가는지 압니까?
그리고 헥타르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봉수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2000년도 헥타르는 이대로인데 봉수가 65,000봉이 나갔어요.
21년 64,000봉 65,607봉이 나갔고 21년도 64,639봉이 나갔고 2022년도에는 64,931봉이 나갔거든요.
오히려 늘었어요, 지금
헥타르가 줄면 양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양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1㏊ 당 몇 봉씩 나가는지 압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봉수는 상자처리제가 ……
○위원장 윤성관 아니, 정해져 있어요.
1㏊당 15봉입니다.
기준이 신청할 때 1㏊당 15봉으로 정해 놨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 게 헥타르가 몇 헥타르다 이러면 그 헥타르당 몇 봉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더 받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짓는 헥타르가 1㏊를 짓는다 그러면 30봉 가져 갈게, 우리는 논이 이상해서 30봉이 필요하다 이렇게 못한다고요.
무조건 1㏊를 농사지으면 15봉,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지금 5년 계산해서 10% 정도 줄었고 과장님 제출하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보면 헥타르가 많이 줄었어요.
3,700㏊ 3,800㏊ 거꾸로지, 2017년부터.
이렇게 줄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헥타르가 줄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전혀 안 줄었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처럼 많이 타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 많이 못 타 가느냐, 많이 타 간 거는 사실 맞아, 왜 4,300에 맞춰서 타 갔으니까, 그런데 신청농가는 딱 자기가 짓는 헥타당 15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이렇게 안 되는 게 헥타르 수가 우리가 조사하는 여기에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도 안 맞는 게 주문 받을 때 면사무소에만 무조건 수요조사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신고 안 된 게 있다는 거거든요, 쓴 거를 보면.
그래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A4용지 10장 정리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한 칸 위에 보십시오.
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 보고 계십니까?
1㏊당 15봉입니다.
기준이 신청할 때 1㏊당 15봉으로 정해 놨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 게 헥타르가 몇 헥타르다 이러면 그 헥타르당 몇 봉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더 받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짓는 헥타르가 1㏊를 짓는다 그러면 30봉 가져 갈게, 우리는 논이 이상해서 30봉이 필요하다 이렇게 못한다고요.
무조건 1㏊를 농사지으면 15봉,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지금 5년 계산해서 10% 정도 줄었고 과장님 제출하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보면 헥타르가 많이 줄었어요.
3,700㏊ 3,800㏊ 거꾸로지, 2017년부터.
이렇게 줄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헥타르가 줄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전혀 안 줄었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처럼 많이 타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 많이 못 타 가느냐, 많이 타 간 거는 사실 맞아, 왜 4,300에 맞춰서 타 갔으니까, 그런데 신청농가는 딱 자기가 짓는 헥타당 15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이렇게 안 되는 게 헥타르 수가 우리가 조사하는 여기에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도 안 맞는 게 주문 받을 때 면사무소에만 무조건 수요조사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신고 안 된 게 있다는 거거든요, 쓴 거를 보면.
그래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A4용지 10장 정리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한 칸 위에 보십시오.
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몇 헥타 잡았는지 압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작년에 3,000㏊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왜 줄여서 해야 되느냐 이걸 줄이지 않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4,300㏊가 나가는 거예요, 약이.
왜, 5년 가까이 계속 4,300㏊ 65,000봉 나간 봉수가 있는데 이 봉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봉수 자체가.
그러면 64,000봉 올해 또 나갈 겁니까?
2023년에 또 64,000봉이 나가면 이 가격에 15%가 올라야 6,4000봉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64,000봉으로 15% 오른 가격을 안 주게 되면 최대한 단가가 낮은 효과가 없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잘못 잡았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올해 한 해만 잘못 잡은 게 아니에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은 여러 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대로 우리 과에서는 여러 해를 그대로 잡아 나가는 예산은 아주 잘못된 예산이다, 당장 올해는 우리가 이 예산을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이 헥타를 과장님이 주장하는 헥타를 줄이든지 이 예산을 이대로 다 줄 것 같으면 15% 올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 5년 가까이 계속 4,300㏊ 65,000봉 나간 봉수가 있는데 이 봉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봉수 자체가.
그러면 64,000봉 올해 또 나갈 겁니까?
2023년에 또 64,000봉이 나가면 이 가격에 15%가 올라야 6,4000봉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64,000봉으로 15% 오른 가격을 안 주게 되면 최대한 단가가 낮은 효과가 없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잘못 잡았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올해 한 해만 잘못 잡은 게 아니에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은 여러 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대로 우리 과에서는 여러 해를 그대로 잡아 나가는 예산은 아주 잘못된 예산이다, 당장 올해는 우리가 이 예산을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이 헥타를 과장님이 주장하는 헥타를 줄이든지 이 예산을 이대로 다 줄 것 같으면 15% 올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번 예산 작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그대로 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부분 정확한 면적을 저희가 산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단가도 지금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그대로 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부분 정확한 면적을 저희가 산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단가도 지금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연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예상이 아니고 올라 있습니다.
지금 또 왜 과장님 답변이 어중간하냐면 그 위에 벼육묘용상토매트 공급을 거기에 맞춰서 잡은 거예요.
이 예산을 잘 잡은 예산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과장님이 인정해 주면 제가 질의를 넘어 가겠다 그 얘기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잡으십시오.
지금 또 왜 과장님 답변이 어중간하냐면 그 위에 벼육묘용상토매트 공급을 거기에 맞춰서 잡은 거예요.
이 예산을 잘 잡은 예산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과장님이 인정해 주면 제가 질의를 넘어 가겠다 그 얘기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잡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몇 년동안 잘못 잡았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몇 년동안 잘못 잡았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습니다.
921페이지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에 대한 지원입니다.
당초에 186두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10월까지 기준이 63두고 수컷이 18두입니다.
비교를 하면 총 81두로 비용을 계산해 보면 2,880만원 정도 되거든요.
7,400만원 정도의 사업량을 봤을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이 동물복지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 처음부터 당초에 사업 예산량을 줄이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모순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시행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921페이지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에 대한 지원입니다.
당초에 186두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10월까지 기준이 63두고 수컷이 18두입니다.
비교를 하면 총 81두로 비용을 계산해 보면 2,880만원 정도 되거든요.
7,400만원 정도의 사업량을 봤을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이 동물복지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 처음부터 당초에 사업 예산량을 줄이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모순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시행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22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10월까지 기준이 81두 그러면 사실 50%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10월까지 기준이 81두 그러면 사실 50%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이 사업이 하반기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10월까지였고 남은 기간동안 실적이 완전히 다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거의 186두에 근사하게끔 사업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거의 186두에 근사하게끔 사업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김형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면적에 관련돼서 읍면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주문을?
헥타르를 정해 놓고 받으면 무조건 다 차거든요.
4,300으로 받아라 이러면 4,300 다 찹니다, 해년마다 다 차 왔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면적에 관련돼서 읍면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주문을?
헥타르를 정해 놓고 받으면 무조건 다 차거든요.
4,300으로 받아라 이러면 4,300 다 찹니다, 해년마다 다 차 왔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4억3,700만원 감액된 13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운영입니다.
경상남도 사이버학습원 통합운영에 따른 사이버학습원 폐지에 따라 사이버학습원 운영비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 및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격년제 개최로 2023년 개최예정에 따라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입니다.
강사 인원 수 감축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분과 시니어 1, 2 정보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신규 편성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및 강사료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4페이지 중간입니다.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 별관 보수 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 감액 등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은하수 초교 신설 및 전년도 미신청 학교 신청 등에 따라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개 사업 미신청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및 질좋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진로탐색 코칭을 위한 동영상 제작 완료 및 홈페이지 재구축 완료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중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재정 지원은 경상국립대학교와의 과학영재교육사업 재정지원 협약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사업 지원 및 진주교육대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형평운동 및 진주교육대학교 100주년을 맞이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각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하단부터 999페이지 상단까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은 운영비 및 교보재비 감액 등 실집행률 반영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은 상담교사 강사수당 조정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 하단부터 1004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6페이지 상단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운영 및 1007페이지 하단 청소년 한마음 축제, 1008페이지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사업 등 3개 사업은 임차료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각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100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부터 1008페이지 가족캠프 운영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13개 세부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감액분과 수련관 4층 석면 해체 공사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관 인건비 및 1011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각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관내여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감소로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4억3,700만원 감액된 13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운영입니다.
경상남도 사이버학습원 통합운영에 따른 사이버학습원 폐지에 따라 사이버학습원 운영비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 및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격년제 개최로 2023년 개최예정에 따라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입니다.
강사 인원 수 감축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분과 시니어 1, 2 정보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신규 편성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및 강사료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4페이지 중간입니다.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 별관 보수 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 감액 등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은하수 초교 신설 및 전년도 미신청 학교 신청 등에 따라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개 사업 미신청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및 질좋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진로탐색 코칭을 위한 동영상 제작 완료 및 홈페이지 재구축 완료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중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재정 지원은 경상국립대학교와의 과학영재교육사업 재정지원 협약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사업 지원 및 진주교육대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형평운동 및 진주교육대학교 100주년을 맞이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각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하단부터 999페이지 상단까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은 운영비 및 교보재비 감액 등 실집행률 반영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은 상담교사 강사수당 조정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 하단부터 1004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6페이지 상단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운영 및 1007페이지 하단 청소년 한마음 축제, 1008페이지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사업 등 3개 사업은 임차료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각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100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부터 1008페이지 가족캠프 운영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13개 세부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감액분과 수련관 4층 석면 해체 공사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관 인건비 및 1011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각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관내여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감소로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993페이지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매니저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 관계없이 되는 건지요?
최호연 위원입니다.
993페이지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매니저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 관계없이 되는 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남녀 관계는 없고요.
평생학습 보석매니저, 평생학습은 수업시간에 그 분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리포터는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보상비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보석매니저, 평생학습은 수업시간에 그 분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리포터는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보상비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5명 정도 양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도 공유를 하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산이 1,300만원이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운영비 부분에 150만원 재료비라든지 교재제 156만원 활동가 양성하는 데 프로그램 강사료조로 1,100만원 15명에 대한 활동하는 활동보상비조로 1일 2만원 해서 600만원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호연 위원 한번 더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활동가를 잘 다듬어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월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진주시 전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3, 4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사립유치원생 중에 5세 아동은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세하고 4세 아동에 대해서 인원 수가 2,50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매월 ……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세하고 4세 아동에 대해서 인원 수가 2,50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매월 ……
○신서경 위원 6만원, 7만7,000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3세는 7만7,000원 4세는 6만원 해 가지고 일부 부담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현재 유치원 말고 민간 어린이집에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어린이집에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 금액을 준용을 해서 ……
○신서경 위원 모든 아동에게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도 유치원생에게 똑 같은 금액으로 내년부터 지원을 ……
○신서경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전부 선별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 차원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계시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9페이지 하단에 꿈키움 봉사단 역량강화워크숍이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규 회원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을 1,600만원 소요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9페이지 하단에 꿈키움 봉사단 역량강화워크숍이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규 회원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을 1,600만원 소요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매년 10월 되면 다시 내년도에 활동할 인원 3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미리 11월경에 1박 2일간 신규 회원들한테 내년도 역할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봉사단 운영 현황 중에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인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꿈키움 봉사단 30명입니다.
30명인데 1년간 활동을 합니다.
30명인데 1년간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1년 활동을 하는데 지금 꿈키움 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1,600만원을 잡으셨는데 신규 회원에 한해서 이 돈 1,600만원을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30명을 선발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봉사단에 신규 회원 말고 봉사단 회원이 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이 30명을 10월경에 뽑아 가지고 내년도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꿈키움 봉사단에 원래 회원이 있냐고요, 신규 회원 말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매년 새로 뽑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존에 있는 회원은 놔 두고 신규 회원이 아니고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새로 뽑습니다.
새로 뽑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무조건 해년마다 새로 뽑아서 운영하는데 운영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충, 워크숍 시기가?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
○위원장 윤성관 30명을 가지고 하는데 1,600만원이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 산출기초는 어느 쪽으로 잡아 놨습니까?
안에 기초는 있습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 1,600만원이면 금액이 많다……
안에 기초는 있습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 1,600만원이면 금액이 많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이 많다, 금액이 그죠, 1,600만원이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또 이게 당초예산 심의니까 그죠?
판단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된 것 한 장 주십시오.
997페이지 중간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6,000만원 보고 계십니까?
고등교육재정에 밑에 내려와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6,000만원 동일하게 작년에도 6,000만원 잡으셔서 올해 6,000만원 쓰겠다 그 말씀인가요?
제가 한번 보고, 또 이게 당초예산 심의니까 그죠?
판단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된 것 한 장 주십시오.
997페이지 중간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6,000만원 보고 계십니까?
고등교육재정에 밑에 내려와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6,000만원 동일하게 작년에도 6,000만원 잡으셔서 올해 6,000만원 쓰겠다 그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하고 똑 같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똑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회 추경에 3,000만원 삭감된 것 압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무엇 때문에 3,000만원 삭감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제가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출이자 면제를 시켜 주도록 교육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전부 다 대상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자료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 시기가 10월 정도 9월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상반기 이자를 7월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 이자는 12월에 지원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자료 추출을 9월 10월 하다 보니까 지급시기가 뒤로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 이자는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해 주는 걸로 ……
추출 시기가 10월 정도 9월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상반기 이자를 7월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 이자는 12월에 지원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자료 추출을 9월 10월 하다 보니까 지급시기가 뒤로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 이자는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해 주는 걸로 ……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 2023년도 똑 같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작년도 3,000만원은 불 필요한 돈이라서 삭감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이자는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도 3,000만원은 불 필요한 돈이라서 삭감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이자는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6,000만원 잡은 거는 원래 3,000만원만 쓸 건데 올해 못 쓴 걸 내년에 주려고 그 3,000만원 별도로 잡고 하반기에 3,000만원 별도로 잡았다 그 말입니까?
지금 6,000만원이면 2022년도에 3,000만원 안 쓴 것처럼 똑 같이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지금 6,000만원이면 2022년도에 3,000만원 안 쓴 것처럼 똑 같이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결론적으로는 다 지원되는데 지급 시기가 6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바람에……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또 딜레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내년도에는 삭감이 안 되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만 그렇게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99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1,8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보고 계십니까, 997페이지 상단입니다.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1,8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3,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22년도 동일사업으로 당초예산 1,800만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회 5개월로 해서 3개월, 5회에 3개월로 조정해서 1,500만원 감액했거든요.
99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1,8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보고 계십니까, 997페이지 상단입니다.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1,8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3,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22년도 동일사업으로 당초예산 1,800만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회 5개월로 해서 3개월, 5회에 3개월로 조정해서 1,500만원 감액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2023년에는 10회 운영 내용을 한다는 거는 그때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운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전액을 그대로 반영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전액을 그대로 반영은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비교해서 보면 잘 줄여서 삭감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는 있는데 중간에 5회 3개월 계산했다가 1,500만원은 삭감한 이력을 알고 나면 이것도 과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심사숙고 해서 잡아주시고 작년처럼 삭감했던 기준으로 5회 3개월 했다가 코로나 상황 봐서 부족하면 그때 또 신속집행을 위해서 추경으로 확보하는 게 올바른 예산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해서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비교해서 보면 잘 줄여서 삭감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는 있는데 중간에 5회 3개월 계산했다가 1,500만원은 삭감한 이력을 알고 나면 이것도 과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심사숙고 해서 잡아주시고 작년처럼 삭감했던 기준으로 5회 3개월 했다가 코로나 상황 봐서 부족하면 그때 또 신속집행을 위해서 추경으로 확보하는 게 올바른 예산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해서 잡아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최지원 위원 특별전시회 학술대회 기념음악회 개최 해 가지고 100주년을 조명하는 기념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6,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진주교대 내에 100주년 기념사업 해 가지고 총 16개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전시 학술대회 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총 1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 6,000만원 정도 55% 정도가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전시 학술대회 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총 1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 6,000만원 정도 55% 정도가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진주시청에서 열리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특별전시는 교대에서 먼저 하고 끝나고 나면 진주시청 2층 전시관에서 별도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근거에 보니까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서 우리 과가 이때까지 사업을 해 오셨던데 그러면 지난 2년 정도에 근거해서 진행한 사업들을 자료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조례가 작년 12월에 그 전에는 대학과 진주시 간에 지원조례가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최초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업은 올해 1년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난 번에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분수광장하고 가좌캠퍼스 정문에 연못공원 조성 그건 사업 중에 있고요.
○최지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2021년 12월 22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 제정 이전에는 대학과의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거의 없었지요.
○최지원 위원 할 때는 근거가 없으니까 하지 못하고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개별법에 의해서만 지원이 됐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지원 위원 21년도 12월 이후에 이 근거에 의해서 하신 사업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1000페이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는 1억800여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까?
과장님, 1000페이지요.
영어전자도서관 과장님 부서 소관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는 1억800여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까?
과장님, 1000페이지요.
영어전자도서관 과장님 부서 소관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50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자산취득비 아마 부분인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올해 자산취득비를 취득하고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올해 자산취득비를 취득하고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설치는 201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잡아먹는 것은 영어전자책 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영어프로그램 교재 구입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인데 5,500만원입니다.
영어전자책 임차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어전자책을 임차를 했는데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임차를 하셨는지요?
5,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영어프로그램 교재 구입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인데 5,500만원입니다.
영어전자책 임차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어전자책을 임차를 했는데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임차를 하셨는지요?
5,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550만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년간 계약을 해서 영어전자도서관 일반 회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2016년도부터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도서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영어프로그램은 몇 권 정도 이용을 했고 영어전자책 임차는 몇 권 정도 했고 그리고 각 영어 정기간행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여율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별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7,000만원 증액된 3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리모델링, 홍락원 개관, 경로식당 급식비 증액 등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5개관 프로그램 운영비와 실버가요제 등 행사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00만원 증액된 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홍락원이 추가되어 5개관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상평분관 경로식당 급식비 증액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1억5,3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상락원 식당 주방 바닥 교체공사 2,500만원, 청락원에 식기세척기 설치, 부대 설치공사 500만원, 청락원 내진 성능평가 3,000만원 등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문산읍 홍락원 개관으로 사무실 강의실 체력 단련실 등에 비품구입비 1억5,500만원과 나머지는 청락원 상락원 경로식당 비품 구입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 101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식당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위탁직원 임금, 급식비 단가 등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억8,900만원이 증액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전년도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관 기능 강화를 위해 저소득 밑반찬지원 사례관리 가구 지원을 위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창의엔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 임시이전을 위해 청사 임대료, 이사비용, 리모델링 공사비 등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100만원 증액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7,000만원 증액된 3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리모델링, 홍락원 개관, 경로식당 급식비 증액 등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5개관 프로그램 운영비와 실버가요제 등 행사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00만원 증액된 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홍락원이 추가되어 5개관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상평분관 경로식당 급식비 증액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1억5,3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상락원 식당 주방 바닥 교체공사 2,500만원, 청락원에 식기세척기 설치, 부대 설치공사 500만원, 청락원 내진 성능평가 3,000만원 등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문산읍 홍락원 개관으로 사무실 강의실 체력 단련실 등에 비품구입비 1억5,500만원과 나머지는 청락원 상락원 경로식당 비품 구입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 101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식당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위탁직원 임금, 급식비 단가 등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억8,900만원이 증액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전년도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관 기능 강화를 위해 저소득 밑반찬지원 사례관리 가구 지원을 위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창의엔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 임시이전을 위해 청사 임대료, 이사비용, 리모델링 공사비 등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100만원 증액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고요.
1017페이지 경로식당 주방 안에 벽걸이 에어컨 2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10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고요.
1017페이지 경로식당 주방 안에 벽걸이 에어컨 2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벽걸이 에어컨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가격이 그렇게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요즘 에어컨이 가격 차이가 있는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가장 경제성 있는 걸로 설치하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당초 실시설계 했을 때는 9억8,000만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 재료비하고 또 그 당시에는 감리용역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거 추가해서 ……
○위원장 윤성관 9억8,000에서 5,600이 올라서 계산한 게 이 금액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작년도 금액요?
○위원장 윤성관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포함 안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작년도 5,600은 실시설계비고요.
나머지 금액은 12억7,600만원 증가 ……
나머지 금액은 12억7,600만원 증가 ……
○위원장 윤성관 5,600은 그냥 5,600만원 전체가 실시설계용역비였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실시설계용역비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서 계속 신경 쓰셔 가지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의를 잘 해서 업무를 잘 봐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회복지관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2023년도 능력개발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15억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교육 지원을 위하여 총 4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억3,100만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 강사료 지급경비인 일반보증금은 4억1,000만원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노후화 된 강의실 의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예산은 1,000만원으로 수강생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위한행사운영경비입니다.
21페이지 수강생 모집 홍보예산은 상하반기 정기과정 등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경비로 교육강좌 프리뷰 영상 신규 제작 등 1,0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재료 구입, 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등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너우니 갤러리 운영 및 600만원은 지역예술인 및 시민의 전시 기회 제공을 위한 현수막 제작, 전시회 운영 물품구입비입니다.
갤러리와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총 3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새일센터지정운영비는 2억9,600만원입니다.
구직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센터운영사업비 5,400만원, 취업상담사 국내여비 400만원,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3,600만원, 새일 인턴십 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 2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홍보비, 교재 제작, 참가자 교통비 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고용보험기금입니다.
24페이지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창업상담사 복지포인트 및 여비,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비입니다.
24페이지 하단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2,500만원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업체 및 인턴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5페이지 상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3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로 청사방역비 등 3,4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8,100만원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2,500만원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검증용역 5,000만원, 동부센터 지하정화조 수선공사비 600만원입니다.
또한 다목적강당 노후화된 쇼파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3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7,000만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창업 지원서비스 확대로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창업상담사 1명을 인력 운영에 필요한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2억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3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은 교육수강생 중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능력개발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15억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교육 지원을 위하여 총 4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억3,100만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 강사료 지급경비인 일반보증금은 4억1,000만원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노후화 된 강의실 의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예산은 1,000만원으로 수강생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위한행사운영경비입니다.
21페이지 수강생 모집 홍보예산은 상하반기 정기과정 등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경비로 교육강좌 프리뷰 영상 신규 제작 등 1,0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재료 구입, 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등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너우니 갤러리 운영 및 600만원은 지역예술인 및 시민의 전시 기회 제공을 위한 현수막 제작, 전시회 운영 물품구입비입니다.
갤러리와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총 3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새일센터지정운영비는 2억9,600만원입니다.
구직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센터운영사업비 5,400만원, 취업상담사 국내여비 400만원,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3,600만원, 새일 인턴십 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 2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홍보비, 교재 제작, 참가자 교통비 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고용보험기금입니다.
24페이지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창업상담사 복지포인트 및 여비,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비입니다.
24페이지 하단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2,500만원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업체 및 인턴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5페이지 상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3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로 청사방역비 등 3,4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8,100만원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2,500만원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검증용역 5,000만원, 동부센터 지하정화조 수선공사비 600만원입니다.
또한 다목적강당 노후화된 쇼파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3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7,000만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창업 지원서비스 확대로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창업상담사 1명을 인력 운영에 필요한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2억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3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은 교육수강생 중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23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비 1,200만원, 작년에도 1,200만원 그대로 했대요?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23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비 1,200만원, 작년에도 1,200만원 그대로 했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재작년에도 계속 1,200씩……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동일 금액이 계속해서 동일 개수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 4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해 준 것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보통 기업에 여직원휴게실 화장실 개선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기업체측에서는 400만원이라도 주면 좋은데 공사비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건의도 많이 하고 여가부에 이 금액을 좀 올려 주는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도 많이 하고 여가부에 이 금액을 좀 올려 주는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3개소를 계속 해년마다 해 주고 있는데, 몇 개 정도 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그건 제가 자료 한번 찾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새일센터 개소하고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없어서 찾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행됐던 업체들 하고 내용들 있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보고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앞으로 23년도에도 해 줄 건데 사업비 지급절차라든지 준공처리 내용이라든지 끝나고 사진찍은 것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이것은 공고를 거쳐서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업체들한테 반응이 있는지 호응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작아서 자기 분담금을 대서 하는지 안 그러면 이 금액만 가지고 400만원치만 하는 건지 자기들이 조금 대서 하면 더 좋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러지는 않으셨지요?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러지는 않으셨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가 보셨어요?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예.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반갑습니다.
능력개발관 동부센터팀장 김대희입니다.
능력개발관 동부센터팀장 김대희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 발령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올해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년 되셨네요?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내동면에 있었습니다.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본인 분담금을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돈 주고 나서 리모델링 전 사진 찍고 후 사진 찍고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예.
○위원장 윤성관 가 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휴게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400만원 지원해 주면 같이 지적하신 분들도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휴게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400만원 지원해 주면 같이 지적하신 분들도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장에 나가면 팀장님 인기가 있으시겠네요?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 하면 보람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예, 맞습니다.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동부센터팀장 김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했습니다.
2023년도 똑같은 돈이 나가니까 2022년도에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돈을 떠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행정에서 이왕 우리가 도와주는 것 정신적인 도움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장님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팀장님도 챙겨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지금까지 지급됐던 것 정리해서 주십시오, 내용을 보게요.
2023년도 똑같은 돈이 나가니까 2022년도에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돈을 떠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행정에서 이왕 우리가 도와주는 것 정신적인 도움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장님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팀장님도 챙겨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지금까지 지급됐던 것 정리해서 주십시오, 내용을 보게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1026페이지에서 1027페이지까지 새일센터지정 운영비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주로 취업상담사 분들이 일하고 계시지요?
이 분들한테는 기본 인건비 외에도 급식비가 두 번 지급이 됩니다.
시비로 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월 다섯 분께 13만원씩 그죠?
총 14만원이 지급이 된다 그죠, 급식비가?
밑에 보면 명절상여금에서 두 번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다섯 분께, 자체 편성금액이 더 큰대요.
165만원씩 그리고 국도시비 보조를 받아서 80만원씩 토탈 다섯 분께서 한 분당 245만원이 지급된다, 그죠?
설 명절 나눠서 합쳐서 그죠?
맞지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보다는, 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건 아니고요.
괜찮은 대우를 받고 계시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사나 다른 돌봄 종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대우가 형편 없어요.
이렇게 이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직급에 비해서 괜찮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 포상금 지급이 따로 있습니다.
역시 같은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직업 상담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제 추측이 맞나요?
일하시는 분들 주로 취업상담사 분들이 일하고 계시지요?
이 분들한테는 기본 인건비 외에도 급식비가 두 번 지급이 됩니다.
시비로 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월 다섯 분께 13만원씩 그죠?
총 14만원이 지급이 된다 그죠, 급식비가?
밑에 보면 명절상여금에서 두 번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다섯 분께, 자체 편성금액이 더 큰대요.
165만원씩 그리고 국도시비 보조를 받아서 80만원씩 토탈 다섯 분께서 한 분당 245만원이 지급된다, 그죠?
설 명절 나눠서 합쳐서 그죠?
맞지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보다는, 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건 아니고요.
괜찮은 대우를 받고 계시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사나 다른 돌봄 종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대우가 형편 없어요.
이렇게 이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직급에 비해서 괜찮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 포상금 지급이 따로 있습니다.
역시 같은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직업 상담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제 추측이 맞나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맞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육아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근무시간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긴 합니다.
○신서경 위원 근무시간 조절이라 함은 일 8시간은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국비사업이라서 한 시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근로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에서 받는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괜찮은 편인데 그래서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취업을 연결시켜 주고 실업난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 역할을 떠 맡고 계신데 실제 성과는 어떠합니까?
실제로 취업을 연결시켜 주고 실업난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 역할을 떠 맡고 계신데 실제 성과는 어떠합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목표액이 정해지거든요, 새일센터별로.
100% 달성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100% 달성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신서경 위원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앞으로 더 수치상으로만 그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일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사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3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 등으로 도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독서문화교실 운영사업으로 시민독서감상문대회 운영,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운영사업은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평생학습 축제 부스 운영 등에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북스타트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소규모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4페이지 중간 북페스티벌 행사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서관정보화 사업비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1035페이지 중간 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방화벽 교체비 4,9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상호대차서비스 확대에 따른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물품구입 등으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사업은 전년보다 2억1,900만원이 감액된 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아래 인건비에 1억5,400만원이 증액된 2억2,400만원은 도서관 주말 운영에 따른 자료실 운영 보조인력과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에 인력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연암도서관 노후된 자동대출반납기 교체비 5,000만원 서부도서관 노후된 도난방지기 보존서가 교체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차량구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하단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은 7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모품비 및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9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사업은 7개 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2억300만원 증액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암도서관 시설 정비로 옥상방수공사에 4,500만원을 옥상바닥 벽면 전체 방수와 옥상물탱크 외벽 균열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CCTV설치공사비 6,000만원은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대비를 위한 예산으로 연암도서관부터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전문도서관 시설정비로 외벽 방부목 교체사업에 2,400만원을 강당 외벽 방습 방수작업과 방부목 교체를 위해 편성하고 강당마루 정비사업에 1,700만원은 융기된 강당마루 전체 무대 앞 단차를 없애는 작업을 포함한 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0페이지 상단 도동어린이도서관 시설정비에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4,700만원은 2009년 개관 시 설치되어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으로 수리의 어려움으로 전면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은 내부시설 개선과 냉난방기 서가 등 내부시설물 교체지원으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40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른 직원 시간외수당과 도서관 연장 개방 공무직 등의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8,500만원 증액된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1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700만원, 아래 국도비반환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3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 등으로 도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독서문화교실 운영사업으로 시민독서감상문대회 운영,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운영사업은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평생학습 축제 부스 운영 등에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북스타트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소규모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4페이지 중간 북페스티벌 행사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서관정보화 사업비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1035페이지 중간 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방화벽 교체비 4,9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상호대차서비스 확대에 따른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물품구입 등으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사업은 전년보다 2억1,900만원이 감액된 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아래 인건비에 1억5,400만원이 증액된 2억2,400만원은 도서관 주말 운영에 따른 자료실 운영 보조인력과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에 인력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연암도서관 노후된 자동대출반납기 교체비 5,000만원 서부도서관 노후된 도난방지기 보존서가 교체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차량구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하단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은 7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모품비 및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9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사업은 7개 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2억300만원 증액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암도서관 시설 정비로 옥상방수공사에 4,500만원을 옥상바닥 벽면 전체 방수와 옥상물탱크 외벽 균열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CCTV설치공사비 6,000만원은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대비를 위한 예산으로 연암도서관부터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전문도서관 시설정비로 외벽 방부목 교체사업에 2,400만원을 강당 외벽 방습 방수작업과 방부목 교체를 위해 편성하고 강당마루 정비사업에 1,700만원은 융기된 강당마루 전체 무대 앞 단차를 없애는 작업을 포함한 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0페이지 상단 도동어린이도서관 시설정비에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4,700만원은 2009년 개관 시 설치되어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으로 수리의 어려움으로 전면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은 내부시설 개선과 냉난방기 서가 등 내부시설물 교체지원으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40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른 직원 시간외수당과 도서관 연장 개방 공무직 등의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8,500만원 증액된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1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700만원, 아래 국도비반환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서경 위원입니다.
1033페이지 시민독서감상문 대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진주시민을 상대로 독서감상문 공모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25명을 선정해서 상을 수여하시는데 2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패를 구입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계속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신서경 위원입니다.
1033페이지 시민독서감상문 대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진주시민을 상대로 독서감상문 공모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25명을 선정해서 상을 수여하시는데 2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패를 구입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계속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독서감상문은 올해도 213편이 들어 와서 23사람한테 수여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상패를 전달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도 수해 전에 공모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책을 읽고 글을 써서 자기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상품으로 상패를 받는 줄 알았으면 제가 동기 부여가 좀 덜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서점도 힘들고 출판업계도 힘든데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지 말고 도서상품권이나 실질적으로 더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상품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서점도 힘들고 출판업계도 힘든데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지 말고 도서상품권이나 실질적으로 더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상품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39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4,800만원,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4,800만원 보고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39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4,800만원,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4,800만원 보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성격 사업 편성이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밑으로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님?
유지 관리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은 사업편성 목 자체가 공공운영비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시설비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 관리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은 사업편성 목 자체가 공공운영비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시설비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 생각에는 공공운영비는 매년 나가는 겁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라 그러면 우리가 7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 보수하는 게 매년 나오라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건 예산 편성해서 고치고 작은 건 이 돈 4,800만원을 가지고 계속 보수하고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점검 받는데 매년 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라 그러면 우리가 7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 보수하는 게 매년 나오라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건 예산 편성해서 고치고 작은 건 이 돈 4,800만원을 가지고 계속 보수하고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점검 받는데 매년 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놔 두는 게 맞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보다 작게 씁니까, 돈을?
2022년도에 5,600만원 7개로 계산해서 800만원 계상했대요?
2023년도 4,800만원 6개로 계상하는데 그때는 왜 7개고 지금은 왜 6개입니까?
2022년도는 5,600만원 7개소당 해서 8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왜 23년에는 4,800만원 6개소 해당해서 잡느냐, 그러면 4,800만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에 5,600만원 7개로 계산해서 800만원 계상했대요?
2023년도 4,800만원 6개로 계상하는데 그때는 왜 7개고 지금은 왜 6개입니까?
2022년도는 5,600만원 7개소당 해서 8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왜 23년에는 4,800만원 6개소 해당해서 잡느냐, 그러면 4,800만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22년도에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4,800만원 편성되고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으로 800만원 해서 같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4,800만원, 전기안전점검 800만원 그래서 5,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개를 보태면 금액이 5,600인데 앞에 5,600만원 7개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7개가 불러보면 업체가 뭐뭐 7개입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보수 4,800만원에 몇 개로, 6개로 계산된 것 맞습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보수 4,800만원에 몇 개로, 6개로 계산된 것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잠시만요.
○위원장 윤성관 천천히 하십시오.
찾는 동안에 팀장님 들어 보십시오.
시설비가 이렇는데 유지관리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정비에 각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 비봉어린이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설비가 계속 들어 갑니다.
각종 시설에 정비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이 돈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것도 한번 보고 개소 수가 지금 똑 같이 7개에서 2022년도에 7개인데 이것도 두 개가 7개 포함되어 있는 건지 봐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과장님 주세요.
찾는 동안에 팀장님 들어 보십시오.
시설비가 이렇는데 유지관리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정비에 각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 비봉어린이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설비가 계속 들어 갑니다.
각종 시설에 정비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이 돈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것도 한번 보고 개소 수가 지금 똑 같이 7개에서 2022년도에 7개인데 이것도 두 개가 7개 포함되어 있는 건지 봐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과장님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올해 2022년도 8월 16일자로 남부어린이도서관 개관되었습니다. 개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어린이도서관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개수가 7개로 작년 예산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건 빠졌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는 신규인데도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들어갔는데 올해도 안 들어가도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036페이지 보십시오.
시립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보조인력 지원입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시립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 보조인력 지원, 예산심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보세요.
예산 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6,700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5명 곱하기 12월, 인부는 15명입니까, 지급대상이?
시립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보조인력 지원입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시립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 보조인력 지원, 예산심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보세요.
예산 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6,700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5명 곱하기 12월, 인부는 15명입니까, 지급대상이?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사람들은 주말에만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주말이 1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말이 8일밖에 안 되잖아요.
가끔 9일 짜리가 있는데 왜 10일로 잡았습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8일만 잡아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한 달에 10일짜리는 아예 없잖아요.
8일 또는 9일이잖아요.
이런 건 굳이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밑에 내려가면 간식비도 마찬가지고 간식비도 5,00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5명 곱하기 12월, 주말에만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주말이 8일밖에 안 되잖아요.
가끔 9일 짜리가 있는데 왜 10일로 잡았습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8일만 잡아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한 달에 10일짜리는 아예 없잖아요.
8일 또는 9일이잖아요.
이런 건 굳이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밑에 내려가면 간식비도 마찬가지고 간식비도 5,00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5명 곱하기 12월, 주말에만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맞습니다.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10일로 계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한 달에 4주 짜리도 있고 5주 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5주 있어도 10일은 없어요.
최대 9일입니다.
어디를 가도 4주 짜리가, 10일 짜리 주말은 없다고, 최대 9일이고 1년 다 털어 봐야 그건 이 삼일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8.5회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 10일 잡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예산심의라서 그렇습니다.
돈을 계산하면 돈이 좀 됩니다.
이런 건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돈은 그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최대 9일입니다.
어디를 가도 4주 짜리가, 10일 짜리 주말은 없다고, 최대 9일이고 1년 다 털어 봐야 그건 이 삼일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8.5회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 10일 잡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예산심의라서 그렇습니다.
돈을 계산하면 돈이 좀 됩니다.
이런 건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돈은 그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 대출반납 PC구입은요.
상호대차 해 가지고 내년도에 2개소가 확대를 합니다.
그 확대하는데 대해서 PC를 구입하는 ……
상호대차 해 가지고 내년도에 2개소가 확대를 합니다.
그 확대하는데 대해서 PC를 구입하는 ……
○위원장 윤성관 기존에 있던 데서 확대를 하니까 확대된 PC를 해 주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위치라든지 자원봉사자 인력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2개소 정도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지원해 줄 거다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불필요한 예산들이 없는가 해서 찾으면서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지적한 예산 다음에 잡을 때 맞춰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마치기 전에 협의과정에서 내일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이 결정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마치기 전에 협의과정에서 내일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이 결정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