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의 2022년 실적과 2023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의 2022년 실적과 2023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28개 사업을 계획하여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하여 98농가에 7억7,200만원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및 농업정보지 보급에 1억8,90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위해 3억8,000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시민텃밭 운영입니다.
6,100만원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및 부지 정비 등을 하여 450세대에 텃밭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은 사업비 1억5,200만원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첨단온실 견학과 공기정화식물 재배실습 등 3,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로확포장 정비를 88개소에 37억9,100만원 저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30개소에 14억9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27개소에 20억4,2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90억 중 97농가에 48억4,000만원을 융자 실행하였고 하반기에 118농가를 선정하여 41억6,000만원에 대해 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37억7,500만원 중 84농가에 21억9,600만원을 융자 실행하였고 하반기에 40농가 11억2,100만원에 대해 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9억7,100만원으로 상반기 22,300명에게 60억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사업비 16억4,300만원으로 15,700여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NH농협생명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나머지 지방비 2억7,900만원은 농협생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교육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활용 돌봄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에 교육 및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4,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은 사업비 3,200만원으로 출산농가에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등에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농촌체험 휴양마을 채용 지원사업은 가뫼골 내촌호수마을, 정수문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6,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촌고용인력 지원은 농촌지역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6,988명을 중개 알선하여 1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협업조직을 운영하고자 농업용 드론 구입 및 자격취득과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보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300만원입니다.
현재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 대상자는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2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8개의 대형전시관과 야외 56개 부스를 23억의 예산으로 첨단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차별화된 체험형 박람회를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발전 전략 제시와 신선농산물 판로 개척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락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의 예산으로 공정률 87%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3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공정률 91%입니다.
1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곡면 대천리, 대곡면 광석리, 금곡면 두문리 일원에 사업비 147억8,700만원으로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수곡면은 11월에 완료하였고 대곡면과 금곡면은 2023년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창촌리, 이반성리 대천리, 대곡면 대곡리 일원에 사업비 630억원으로 마을안길 범죄예방사업과 마을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빈집철거 등 주거환경개선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명석면과 수곡면 일원에 사업비 239억원을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등을 정비하여 악취 유해물질 없는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업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사업비 90억원으로 1%의 저금리 융자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사업비 84억3,000만원으로 관내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과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을 위하여 27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3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3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20개국 250개사 500부스 규모를 23억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신선농산물 판로 개척과 첨단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 및 농업체험학교 운영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한 농산물 재배체험 등으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와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7개 사업 225개 지구에 사업비 161억8,200만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대곡면 광석리, 금곡면 두문리 그리고 올해 선정된 진성면 상촌리 일원에 사업비 127억8,700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1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앞에 2022년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28개 사업을 계획하여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하여 98농가에 7억7,200만원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및 농업정보지 보급에 1억8,90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위해 3억8,000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시민텃밭 운영입니다.
6,100만원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및 부지 정비 등을 하여 450세대에 텃밭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은 사업비 1억5,200만원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첨단온실 견학과 공기정화식물 재배실습 등 3,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로확포장 정비를 88개소에 37억9,100만원 저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30개소에 14억9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27개소에 20억4,2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90억 중 97농가에 48억4,000만원을 융자 실행하였고 하반기에 118농가를 선정하여 41억6,000만원에 대해 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37억7,500만원 중 84농가에 21억9,600만원을 융자 실행하였고 하반기에 40농가 11억2,100만원에 대해 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9억7,100만원으로 상반기 22,300명에게 60억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사업비 16억4,300만원으로 15,700여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NH농협생명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나머지 지방비 2억7,900만원은 농협생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교육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활용 돌봄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에 교육 및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4,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은 사업비 3,200만원으로 출산농가에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등에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농촌체험 휴양마을 채용 지원사업은 가뫼골 내촌호수마을, 정수문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6,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촌고용인력 지원은 농촌지역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6,988명을 중개 알선하여 1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협업조직을 운영하고자 농업용 드론 구입 및 자격취득과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보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300만원입니다.
현재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 대상자는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2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8개의 대형전시관과 야외 56개 부스를 23억의 예산으로 첨단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차별화된 체험형 박람회를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발전 전략 제시와 신선농산물 판로 개척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락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의 예산으로 공정률 87%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3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공정률 91%입니다.
1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곡면 대천리, 대곡면 광석리, 금곡면 두문리 일원에 사업비 147억8,700만원으로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수곡면은 11월에 완료하였고 대곡면과 금곡면은 2023년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창촌리, 이반성리 대천리, 대곡면 대곡리 일원에 사업비 630억원으로 마을안길 범죄예방사업과 마을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빈집철거 등 주거환경개선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명석면과 수곡면 일원에 사업비 239억원을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등을 정비하여 악취 유해물질 없는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업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사업비 90억원으로 1%의 저금리 융자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사업비 84억3,000만원으로 관내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과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을 위하여 27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3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3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20개국 250개사 500부스 규모를 23억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신선농산물 판로 개척과 첨단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 및 농업체험학교 운영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한 농산물 재배체험 등으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와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7개 사업 225개 지구에 사업비 161억8,200만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대곡면 광석리, 금곡면 두문리 그리고 올해 선정된 진성면 상촌리 일원에 사업비 127억8,700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1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앞에 2022년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하고 16페이지 23년도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복지위원회 농식품박람회 개최하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행조치에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에 그리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잘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농축산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음식 부분에서 시간적인 배려와 장소를 더 구상을 해서 넓고 편안한 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하고 16페이지 23년도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복지위원회 농식품박람회 개최하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행조치에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에 그리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잘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농축산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음식 부분에서 시간적인 배려와 장소를 더 구상을 해서 넓고 편안한 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음식 부스 운영하는 장소 말입니까?
○김형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좀 더 접근성이라든지 편리한 장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23년도 사업비에 보니까 2022년도 하고 대비해서 동일한 사업비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괜찮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현재 대형 전시관을 8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만큼 대형텐트 9개 10개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와 예산을 추경 확보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계획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계획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공간에 활용도가 운동장 쪽에 안에 보니까 이번에 아이템을 잘 하셨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이왕이면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그때 시즌에 운동장에 경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을 많이 하셔 가지고 부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왕이면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그때 시즌에 운동장에 경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을 많이 하셔 가지고 부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 부분 사업내용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개 지구, 농로확포장 88개 지구가 있는데 제 지역구만 돌아보더라도 읍면이 16개 있지요, 관내에?
주로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농로확포장 요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할 예정이지만 88개 지구인데 16개 읍면으로 나눠 보면 6개 지구 면별로 굳이 한다면 한 면에 6개 정도의 할당량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면에 확포장 공사 요구한 데가 지금 몇 개 됩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추진요구서가 최소 한 면에 30개 40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선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88개를 선정한 겁니까?
18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 부분 사업내용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개 지구, 농로확포장 88개 지구가 있는데 제 지역구만 돌아보더라도 읍면이 16개 있지요, 관내에?
주로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농로확포장 요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할 예정이지만 88개 지구인데 16개 읍면으로 나눠 보면 6개 지구 면별로 굳이 한다면 한 면에 6개 정도의 할당량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면에 확포장 공사 요구한 데가 지금 몇 개 됩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추진요구서가 최소 한 면에 30개 40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선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88개를 선정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8월에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수시로 올라오는 건 추경예산으로 ……
○최신용 위원 8월에 88개 올라 왔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
○위원장 윤성관 동은 빠지고 해야지요.
○최신용 위원 동은 빠지고 16개 읍면 중에, 예를 들어서 초장동 같은 경우에 하촌 이런 데도 있겠지만, 제 지역구만 해도 20개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던데 20개만 해도 몇 개예요, 16개 읍면동이면?
그런데 88개를 선정했다 ……
그런데 88개를 선정했다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은……
○최신용 위원 어떻게 우선 수위를 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우선 순위를 읍면별로 5개에서 7개 정도 순위를 먼저 올리라고 하고 나서 나머지는 풀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또 다시 예산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
○최신용 위원 전년도에는 못 봤는데 해마다 대략적으로 농로확포장공사가 90개 가까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정확하게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에 여섯 일곱 개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충분히 조사를 해서 추가 지원할 수 건 다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왜냐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개수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부터 해 가지고 배수사업 8개 사업 종류가 있는데 8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161억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농사짓기 위해서 확포장을 요구하는 데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다른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때 제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육성에 우리 단체가 16개 단체 아닙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육성에 우리 단체가 16개 단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우리 부서에 16개 단체가 있는데 통합해서 할 때는 16개 단체를 같이 행사를 하는데 부서 별로 다 단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16개 단체 중에.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는 기술지원과, 친환경쌀은 농축산과 이런 식으로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단체는 그 부서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 같은 걸 하고 있고 이 외에 하는 단체는 저희 인력육성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는 기술지원과, 친환경쌀은 농축산과 이런 식으로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단체는 그 부서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 같은 걸 하고 있고 이 외에 하는 단체는 저희 인력육성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6개 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몇 개 있지요?
말씀하시는대로 배분해서 단체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 단체가 16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니까 단체는 배분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챙겨 보세요.
말씀하시는대로 배분해서 단체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 단체가 16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니까 단체는 배분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챙겨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단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 보시고 다른 과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13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고 기본방침이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아서 농업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런 정책 아닙니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아서 농업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런 정책 아닙니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과장님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더 많은 노력을 제가 당부를 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3개 사업 중 2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10건으로 사업비는 총 237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49페이지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현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꽃정원 수변공원 경관작물 조성지와 다양한 체험장과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첨단온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허브 및 유실수 화단을 어울림동산에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종합검정실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보완하고 병해충 진단실을 구축 2024년부터 정상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1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조성과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에 꽃탑과 화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진양교에 난간 화분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 12억2,500만원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77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외 23개 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100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외 1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 2억9,900만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외 4개 과정을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1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강소농 육성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여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선도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6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임대와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제공 및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 해결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순회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 6억6,200만원으로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기술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영농 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3개 사업 중 2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10건으로 사업비는 총 237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49페이지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현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꽃정원 수변공원 경관작물 조성지와 다양한 체험장과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첨단온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허브 및 유실수 화단을 어울림동산에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종합검정실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보완하고 병해충 진단실을 구축 2024년부터 정상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1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조성과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에 꽃탑과 화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진양교에 난간 화분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 12억2,500만원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77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외 23개 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100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외 1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 2억9,900만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외 4개 과정을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1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강소농 육성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여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선도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6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임대와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제공 및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 해결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순회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 6억6,200만원으로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기술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영농 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하고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꽃시설 단지를 옮긴다고 하셨죠?
5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하고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꽃시설 단지를 옮긴다고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내년에 토종종자재배장을 기술센터 주변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저희 양묘장에서 확보를 해서 꽃 재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저희 양묘장에서 확보를 해서 꽃 재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석 위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타 시와 함께 좋은 사례를 보고 진주시의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안에는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5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6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양액재배시설 그리고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양액재배시설 그리고 고설재배시설 그리고 무인자동병해충 방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5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6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양액재배시설 그리고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양액재배시설 그리고 고설재배시설 그리고 무인자동병해충 방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하면서 신기술보급에 지금 일반 농가에 보통 고추나 파프리카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지 딸기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에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한 번씩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진흥원도 역할이 있겠지만 농가에 생산량 부분을 수치 계산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사전에 농가에 배분을 하고 지금 현재 신품종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과일이나 여러 가지 식품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연구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진주시만의 농가의 특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하면서 신기술보급에 지금 일반 농가에 보통 고추나 파프리카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지 딸기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에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한 번씩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진흥원도 역할이 있겠지만 농가에 생산량 부분을 수치 계산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사전에 농가에 배분을 하고 지금 현재 신품종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과일이나 여러 가지 식품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연구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진주시만의 농가의 특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 위원이 세차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최신용 위원 이번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부임대농기계사업소 이야기시지요?
동부임대농기계사업소 이야기시지요?
○최신용 위원 동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중부 이야기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때 동부얘기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동부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중부는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부의장님께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신용 위원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방안을 찾다 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난 번에 남부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입구에 보면 물이라든지 세차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쪽 세차시설 되어 있는데 굳이 물을 뿌려 놓고 있길래 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그때 지적하려다가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중부 쪽에 특히 요구하는 데가 사실은 중부입니다, 세차시설 요구하는 민원인이.
장소도 협소하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그쪽 세차시설 되어 있는데 굳이 물을 뿌려 놓고 있길래 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그때 지적하려다가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중부 쪽에 특히 요구하는 데가 사실은 중부입니다, 세차시설 요구하는 민원인이.
장소도 협소하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번에 토종종자재배장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찾아서 토종종자재배장이 임대사업소 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해 가면 시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 그 공간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찾아서 토종종자재배장이 임대사업소 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해 가면 시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 그 공간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게 언제 이전이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내년에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2024년에 시설이 다 이전해 갈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지금은 아무리 공간을 찾아 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최신용 위원 일단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세차시설 부분은 특히 중부에, 제가 엊그제도 예산 편성됐느냐고 전화도 받고 했는데 답변을 제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아무튼 장소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아무튼 장소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 짚을게요.
38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전기난방기 시설 설치, 10월 기준 추진사항 전체에 2분의 1에 못 미친다 그죠?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 짚을게요.
38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전기난방기 시설 설치, 10월 기준 추진사항 전체에 2분의 1에 못 미친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연내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을 여러 개 한 업체가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여러 개 한 업체가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완료 단계에 있는데 서류 상에 23개소에 완료가 10개면 더 많이 남아 있고 13개나 남아 있고 전기난방기 시설이 5개에서 1개 완료되고 4개나 남아 있고, 원예작물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사업량 중에 집행금액도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내에 집행되어야 되고 또 이월과 불용처리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 집행잔액 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본 위원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내에 집행되어야 되고 또 이월과 불용처리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 집행잔액 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본 위원의 당부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챙겨 주십시오.
보고서 상으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2개 사업은 대표고 다른 데도 보면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으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2개 사업은 대표고 다른 데도 보면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중에 현재까지 쓴 게 61억이란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잔여금액이 11억이 남았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 재해보험은 가입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내에 다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 절차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협을 통한 보험을 가입하는 구조인데 국비 50%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와 시비는 저희들이 농협공제로 들어가는데 농가가 농협에 보험을 넣으면 그 보험 넣은 걸 취합해서 농협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합니다.
통보를 해 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계획에 11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지금 11억원은 실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9억원 확보하려고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작물별로 보험 가입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고 9억을 합해서 20억 정도 되는 거는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9억원 확보하려고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작물별로 보험 가입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고 9억을 합해서 20억 정도 되는 거는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82억.
○위원장 윤성관 82억 정도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82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이 관련된 예산?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2021년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것까지는 제가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73억 그대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잡기는 똑 같이 여기 있는 73억을 그대로 잡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올리고 재작년도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올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예산 같이 잡으면 안 되나요, 처음에 잡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집행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판단해서 조사해서 해야 되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집행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판단해서 조사해서 해야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쓰고 나면 거의 다 소진은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린 추진계획에 있는 것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각별하게 업무를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9월 기준 3,600만불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고 올해 수출목표 5,700만불 대비 63%에 해당됩니다.
그 밖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총 50건으로 2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외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65페이지 두 번째 벼 수매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물벼 출하농가 출하시간 단축 및 안전성 확보로 농가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벼 수매통 및 운송장비 구입비 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의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은 19개소에 4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6페이지 두 번째의 수출농가 농업용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은 과수 수출농가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35개소 3억5,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 수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28개소 9억7,4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극복 수출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은 딸기수출농가의 이탈방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출농가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두 번째 고품질 수출딸기 안전생산 종합관리 지원사업은 수출딸기 병해충 경감 및 전염성 예방을 위해 12개소 3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 두 번째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점심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개교 5억7,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억1,8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의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친환경쌀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7개 사업 8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페이지 추진 중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시 발생하는 건조수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공동선별 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하여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억4,600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72페이지 하단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은 언론매체와 옥외광고 차량 등을 통해 홍보비로 현재 4억5,300만원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73페이지 상단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900톤에 대해 17억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619톤에 대하여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9,700톤에 대하여 19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4,400톤에 대하여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유통기반시설 증개축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4억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7개소 사업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참진주 로컬푸드 농업회사 법인에 떡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세부사업내역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2월까지 사업 완료분을 집행하고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상단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산지 유통기능 극대화를 위해 농산물유통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 시 편성된 1개소 1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신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미주 유럽 중동 등 신시장 개척 촉진을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0톤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톤에 대한 것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수출부담금 및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190톤 1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10톤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출농산물 선별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공동선별인 4대보험료 일부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억6,300만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10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월별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600톤 중 현재 5,200톤에 대해 29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업단지 노후시설 교체 및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78페이지 중간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9개소에 1억1,100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7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12월 중 집행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금곡농협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개설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2년차 사업으로 토목 건축의 장기계속 계약 변경 신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2023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551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의 공약사업 5개의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고유의 정체성과 특징을 살린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2020년 4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5월에는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품목을 11개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동브랜드 홍보와 포장재, 선별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언론, 옥외, 차량광고 등을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에 5억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에 54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내 농산물수출팀을 수출총괄 지원센터로 운영하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목표 5,70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사업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농산물 사전농약 안전검사 등에 105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제1의 도시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 공공급식에 공급 소비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112억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동과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1동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공사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 학교급식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등 6개의 사업에 262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 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2023년 37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도매시장 내 공중화장실 정비 외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도매시장 석면 제거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매시장 이용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9월 기준 3,600만불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고 올해 수출목표 5,700만불 대비 63%에 해당됩니다.
그 밖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총 50건으로 2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외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65페이지 두 번째 벼 수매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물벼 출하농가 출하시간 단축 및 안전성 확보로 농가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벼 수매통 및 운송장비 구입비 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의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은 19개소에 4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6페이지 두 번째의 수출농가 농업용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은 과수 수출농가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35개소 3억5,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 수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28개소 9억7,4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극복 수출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은 딸기수출농가의 이탈방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출농가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두 번째 고품질 수출딸기 안전생산 종합관리 지원사업은 수출딸기 병해충 경감 및 전염성 예방을 위해 12개소 3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 두 번째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점심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개교 5억7,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억1,8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의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친환경쌀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7개 사업 8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페이지 추진 중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시 발생하는 건조수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공동선별 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하여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억4,600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72페이지 하단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은 언론매체와 옥외광고 차량 등을 통해 홍보비로 현재 4억5,300만원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73페이지 상단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900톤에 대해 17억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619톤에 대하여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9,700톤에 대하여 19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4,400톤에 대하여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유통기반시설 증개축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4억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7개소 사업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참진주 로컬푸드 농업회사 법인에 떡가공 자동화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세부사업내역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2월까지 사업 완료분을 집행하고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상단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산지 유통기능 극대화를 위해 농산물유통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 시 편성된 1개소 1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신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미주 유럽 중동 등 신시장 개척 촉진을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0톤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톤에 대한 것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수출부담금 및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190톤 1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10톤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출농산물 선별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공동선별인 4대보험료 일부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억6,300만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10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월별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600톤 중 현재 5,200톤에 대해 29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업단지 노후시설 교체 및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78페이지 중간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9개소에 1억1,100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7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12월 중 집행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금곡농협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개설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2년차 사업으로 토목 건축의 장기계속 계약 변경 신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2023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551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의 공약사업 5개의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고유의 정체성과 특징을 살린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2020년 4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5월에는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품목을 11개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동브랜드 홍보와 포장재, 선별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언론, 옥외, 차량광고 등을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에 5억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에 54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내 농산물수출팀을 수출총괄 지원센터로 운영하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목표 5,70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사업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농산물 사전농약 안전검사 등에 105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제1의 도시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 공공급식에 공급 소비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112억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동과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1동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공사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 학교급식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등 6개의 사업에 262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 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2023년 37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도매시장 내 공중화장실 정비 외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도매시장 석면 제거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매시장 이용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최민국 위원 과장님하고도 아침에 수매 현장에서 만나 뵙기도 했는데 농민들 민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톤백 같은 경우에 일반 농가에서 보면 트랙터에 톤백을 걸어서 포터에 실어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제 분이 계셔서 도와주고 주변에서 도와주면 원활한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위험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지게차 지원이나 포터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톤백 같은 경우에 일반 농가에서 보면 트랙터에 톤백을 걸어서 포터에 실어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제 분이 계셔서 도와주고 주변에서 도와주면 원활한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위험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지게차 지원이나 포터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당장 우리가 실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자제 분이나 도움을 받기 힘든 분들은 지게차하고 포터에 실어 가지고 옮기는 것까지 시에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아 하실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면 단위 방법이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7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진주드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진주드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좋은 정책을 진행한다는 홍보도 많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는 되겠다, 그리고 정상화되어서 많은 상품들이 진열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7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진주드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진주드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좋은 정책을 진행한다는 홍보도 많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는 되겠다, 그리고 정상화되어서 많은 상품들이 진열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지금 지연되는 사유가 상세페이지 제작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기 제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기 제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앞에 질의했을 때는 상품은 확보를 하셨고 업로드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하셨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상세페이지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풍성하게 상품이 진열되려면?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최대한 12월 중에 하고 추가 상품까지 다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최대한 발굴해서 빠른 시일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좀 전에 최민국 위원이 65페이지 톤백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톤백으로 했을 경우에 아마 그게 800㎏ 쯤 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수납기관 정부에서는 아마 집행부 기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체 창고의 활용도 도면에서는 당연히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톤백으로 하는 걸 선호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업농보다 영세농이 많은 현 농촌입장에서는 40㎏ 마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최민국 위원이 지게차 지원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지원하면 좋겠지요. 좋겠고 또 그에 따른 영세농을 위해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대 형태로 수매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톤백으로 했을 경우에 아마 그게 800㎏ 쯤 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수납기관 정부에서는 아마 집행부 기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체 창고의 활용도 도면에서는 당연히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톤백으로 하는 걸 선호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업농보다 영세농이 많은 현 농촌입장에서는 40㎏ 마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최민국 위원이 지게차 지원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지원하면 좋겠지요. 좋겠고 또 그에 따른 영세농을 위해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대 형태로 수매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지금도 물론 톤백 쪽을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대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장 없어지는 제도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시장격려곡 들어 왔던 경우가 뒤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창고 사정 같은 게 톤백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격려곡 들어 왔던 경우가 뒤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창고 사정 같은 게 톤백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보관 때문에 ……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보관 때문에 ……
○최신용 위원 그때 지원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근본적으로 영세농민을 위해서 톤백, 물론 기업농은 당연히 톤백으로 해야 편하겠죠, 아무래도 장비도 다 있고.
트렉터라든지 톤백을 실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영세농은 톤백을 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다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영세농은 톤백을 하면 개인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트럭도 빌려야 되지요?
근본적으로 영세농민을 위해서 톤백, 물론 기업농은 당연히 톤백으로 해야 편하겠죠, 아무래도 장비도 다 있고.
트렉터라든지 톤백을 실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영세농은 톤백을 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다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영세농은 톤백을 하면 개인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트럭도 빌려야 되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신용 위원 트렉터 빌려야 되지요, 실으려면.
이중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영세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방금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지게차라든지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마대 포대 형태로 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세농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영세농을 생각하고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중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영세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방금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지게차라든지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마대 포대 형태로 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세농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영세농을 생각하고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마대백하고 톤백은 물론 농가 사정에 따라서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톤백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방금 최민국 위원님 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일단 영세농이나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톤백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방금 최민국 위원님 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일단 영세농이나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니다.
추진계획에 하단에 보면 수출농산물 사전농약안전성 검사비가 있습니다.
500점에 2,400만원입니까, 과장님?
8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니다.
추진계획에 하단에 보면 수출농산물 사전농약안전성 검사비가 있습니다.
500점에 2,400만원입니까, 과장님?
8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추진계획 하단에 수출농산물 사전농약안전성 검사가 연 500점에 2,400만원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에는 400점이더라고요.
400점에 대한 2020년도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239회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때는 7억6,400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400점에 대한 2020년도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239회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때는 7억6,400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산 차액은 우리가 새로운 품목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 도입을 했습니다.
장비 도입하는데 7억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장비 도입하는데 7억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비 도입이 7억이 들어 갔으면, 6,400만원이면 7억이 어떤 장비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주 장비는 질량분석기라고 ……
○위원장 윤성관 그게 7억짜리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2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대 합해서 7억에 구입을 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그리고 그에 부속되는 물품하고 ……
○위원장 윤성관 다 포함해서 7억?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7억 주고 사고 6,400만원이 있어서 썼는데 2003년도에는 500점을 가지고 2,400만원 잡았는데 7억 빼고 나면 2020년도에는 400점을 가지고 6,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7억 주고 사고 6,400만원이 있어서 썼는데 2003년도에는 500점을 가지고 2,400만원 잡았는데 7억 빼고 나면 2020년도에는 400점을 가지고 6,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썼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7억이라고 했는데 7억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억이라고 했는데 7억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이 질문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 관계는 정확한 ……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정리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자료 정리해서 가져 오시고요.
일단 비율로 봐서는 1,400이면 500점에 2,400이면 비슷하게 말은 끼워질 것 같은데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 주십시오.
일단 비율로 봐서는 1,400이면 500점에 2,400이면 비슷하게 말은 끼워질 것 같은데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진계획에 두 번째 로컬푸드 육성 3개 사업에 31억,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직매장 지원사업 해 가지고 금곡농협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27억5,000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2억원,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 1억6,000의 사업비가 소요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2억원,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 1억6,000의 사업비가 소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3개 사업이 얼마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2022년도에 3개 사업에 47억3,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47억 드는 것 하고 앞으로 31억을 쓴다는 것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증액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2년도에 3개 사업이 47억으로 썼어요, 돈을.
2022년도에 3개 사업에 47억3,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47억 드는 것 하고 앞으로 31억을 쓴다는 것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증액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2년도에 3개 사업이 47억으로 썼어요, 돈을.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위원장님, 4억7,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4억7,000 하고 31억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금곡농협에서 2차연도 사업으로 27억5,000이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1차연도 2차연도 사업이 나뉘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부적인 추계내용이 일단 질의가 되어야 되고 과다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제 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하고 이 앞에 답변 못 하신 내용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하고 이 앞에 답변 못 하신 내용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추진실적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2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71건으로 이 중 2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5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 상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입니다.
벼 주요 병해충인 도열병, 입짚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본답 3회 적기공동방제를 실시하기 위해 12억100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했습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5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상토매트 57만매, 상토 64,000포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건전묘 육성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벼육묘상자처리용 농약 지원사업은 육묘이양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사업비 8억8,900만원으로 상자처리제 4종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에 쌀전농육성 지원사업은 쌀전업농 집중육성을 위해 사업비 9억원으로 건조기 등 76대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95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반성면 1개소에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입니다.
12억9,100만원 사업비로 드론 무인헬기 광역방제기로 농약살포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아래에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 해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업비 5억9,000만원으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벼육묘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래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여 국산조사료 생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98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 사업입니다.
전업규모 및 소규모농가에 구제역 외 16종의 질병을 대상으로 3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전동분무기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7월까지 1차 3,676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12월까지 2,304대 공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9월까지 13,000명이 신청했고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경영보조자금으로 10월까지 3,350㏊ 6,800명이 신청했고 11월말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101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사업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로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8개소에 4억9,8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1개소는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02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학생 4,881명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12월까지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51,126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45억5,700만원을 집행했고 추가 신청량 70여톤에 대하여 공급 중이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월 4회 배송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1,6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56,000두에 1억300만원을 지원했고 12월까지 1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경비로 공동방제를 월 2회씩 20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가 6월에 완료되었으며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1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컨설팅 후에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를 위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0%를 추진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동물보호센터 1동 반려동물지원센터 1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 254억4,600만원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해소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90억1,300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4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우선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농가별 자체 정화시설을 확충하고 퇴비사 밀폐 등 축산악취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인증농가 육성입니다.
사업비 76억8,900만원으로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 육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 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23억2,400만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시방역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 21억900만원으로 유기동물보호소 및 반려견 놀이터 운영 동물복지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추진실적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2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71건으로 이 중 2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5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 상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입니다.
벼 주요 병해충인 도열병, 입짚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본답 3회 적기공동방제를 실시하기 위해 12억100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했습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5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상토매트 57만매, 상토 64,000포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건전묘 육성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벼육묘상자처리용 농약 지원사업은 육묘이양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사업비 8억8,900만원으로 상자처리제 4종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에 쌀전농육성 지원사업은 쌀전업농 집중육성을 위해 사업비 9억원으로 건조기 등 76대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95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반성면 1개소에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입니다.
12억9,100만원 사업비로 드론 무인헬기 광역방제기로 농약살포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아래에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 해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업비 5억9,000만원으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벼육묘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래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여 국산조사료 생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98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 사업입니다.
전업규모 및 소규모농가에 구제역 외 16종의 질병을 대상으로 3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전동분무기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7월까지 1차 3,676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12월까지 2,304대 공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9월까지 13,000명이 신청했고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경영보조자금으로 10월까지 3,350㏊ 6,800명이 신청했고 11월말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101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사업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로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8개소에 4억9,8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1개소는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02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학생 4,881명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12월까지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51,126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45억5,700만원을 집행했고 추가 신청량 70여톤에 대하여 공급 중이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월 4회 배송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1,6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56,000두에 1억300만원을 지원했고 12월까지 1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경비로 공동방제를 월 2회씩 20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가 6월에 완료되었으며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1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컨설팅 후에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를 위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0%를 추진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동물보호센터 1동 반려동물지원센터 1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 254억4,600만원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해소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90억1,300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4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우선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농가별 자체 정화시설을 확충하고 퇴비사 밀폐 등 축산악취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인증농가 육성입니다.
사업비 76억8,900만원으로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 육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 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23억2,400만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시방역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 21억900만원으로 유기동물보호소 및 반려견 놀이터 운영 동물복지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질문사항이 양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위원장님이 끊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질문사항이 양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위원장님이 끊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제도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과장님 보셨을 거고 오늘은 상임위원회 현장까지 찾아 오셔서 주민들께서 계속적인 불만을 표출하시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요.
이 문제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법인지 위원님들께 상세히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도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과장님 보셨을 거고 오늘은 상임위원회 현장까지 찾아 오셔서 주민들께서 계속적인 불만을 표출하시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요.
이 문제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법인지 위원님들께 상세히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일단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집회를 할 때마다, 어제까지 4번을 했는데 집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하고 말씀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3번 정도 간담회를 지역주민들과 거쳤는데 그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소음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번 정도 간담회를 지역주민들과 거쳤는데 그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소음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냥 이대로 계속 가실 건지 ……
그러면 공청회는 3번 했습니까?
간담회 3번 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냥 이대로 계속 가실 건지 ……
그러면 공청회는 3번 했습니까?
간담회 3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진주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는 2번을 했고 그 마을에 찾아 가서 경로당에서 주민간담회는 3번 정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셨고 주민들 요청은 마을에서 하자, 마을 주민들 최대한 많이 모시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도 결국 불발되고 그래서 진짜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핵심 어르신들은 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3차 때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때도 또 중간에 불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마무리를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행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마무리를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처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는 판문동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시민을.
왜냐 하면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설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착수를 하게 되면 대상지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지 7군데 있었거든요.
7군데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같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설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착수를 하게 되면 대상지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지 7군데 있었거든요.
7군데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같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첫 주민설명회가 언제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올해 6월 28일에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방금 말씀하신 7군데 후보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문산도 있었고요.
진성도 있었고 명석도 있었고 ……
진성도 있었고 명석도 있었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판문동에 있었고 사봉 2군데 사봉 사곡, 사봉 부계, 문산, 진성, 진성 구천리 진성 동산리, 명석 외율 그렇게 해서 7군데였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110페이지 이번에 5억 하셔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 이것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이 기간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민국 위원 이 대상은 진양호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진양호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려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양호에 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영향평가를 하실 건데 나중에 결국 주민반대로 그 장소에 못 가게 되면 우리 세금 5억원은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지요, 예.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6월에 공청회를 첫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공청회는 주민들 모시고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라는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업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였습니까?
몇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6월에 공청회를 첫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공청회는 주민들 모시고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라는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업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안내를 했던 거지요.
전체적인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전체적인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최민국 위원 아까는 7군데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안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특정 지역주민은 아니었고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 공청회는 지금 진양호 쪽에 반대를 하는 주민들을 모시고 한 공청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거기에 있는 분들도 참여는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일부?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그럼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간담회는 마을경로당에서 한 차례밖에는 없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주민설명회 그때 6월에 하고 7월에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했었고요. 했었고 결과가 제1후보지가 평가가 제일 좋았던 데가 판문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경로당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 그때 22통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했었고요. 했었고 결과가 제1후보지가 평가가 제일 좋았던 데가 판문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경로당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 그때 22통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이 사업이 단순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단순한 사업 아니고 큰 사업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6군데 예상지가 정해졌다는 근거서류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왜 판문동으로 정해 졌는지에 대한 근거서류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그 다음에 진양호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기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따라 하려고 하는 대전도 그 자리 인근에서 무려 3차례나 이전을 통해서 그 지리로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계속적으로 마을주민들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기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따라 하려고 하는 대전도 그 자리 인근에서 무려 3차례나 이전을 통해서 그 지리로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계속적으로 마을주민들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속 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일방적이라는 말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다른 데도 지금 반대민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검토는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진양호 판문동 부지를 1후보지로 평가가 됐었고 진행을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일단은 주민들께서는 보상 당시에 여기가 공원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양호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상락원이고요.
불과 얼마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주단지도 지금 현재 건립 계획하고 있는 그 장소하고 불과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주단지도 지금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원이 온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고 이주단지가 그 마을에서 200m 정도 되는 데로 간다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유기견보호시설이 오는데 그 200m에 그 분들 살으라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진양호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상락원이고요.
불과 얼마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주단지도 지금 현재 건립 계획하고 있는 그 장소하고 불과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주단지도 지금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원이 온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고 이주단지가 그 마을에서 200m 정도 되는 데로 간다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유기견보호시설이 오는데 그 200m에 그 분들 살으라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지역 주민들께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좀 크게 부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요. 아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유기견보호소만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려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들 대상으로 해서 ……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요. 아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유기견보호소만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려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들 대상으로 해서 ……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유기견보호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더 큰 부지에 위원장님 계속 주장해 오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부지를 섭외를 하셔 가지고 일부 공간 유기견보호소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장도 가 보시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시설이 되게끔 그런 공간 부지도 안 나와요.
더 큰 부지를 섭외를 하셔 가지고 일부 공간 유기견보호소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장도 가 보시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시설이 되게끔 그런 공간 부지도 안 나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부지가 2만 평방미터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위에 산까지 다 확보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산이 일부 들어가고요.
정말 일부 들어가고 ……
정말 일부 들어가고 ……
○최민국 위원 그 산 위에는 진양호 산책로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동물 악취라든지 ……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금 평지 쪽으로 부지는 보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마을 들어오는 초입부에 있는 땅 파고 있는 거기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공원관리과에서 활용할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지금 얼마 전 e-스포츠경기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회에 그만큼 크고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으셨고 지금 과장님 6월 7월 쯤에 7군데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 중에 판문동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올 6월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보물에 보면 6월에 이미 서부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들어간다고 해 놨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6월에 공보물이 나왔으면 5월 4월에 이미 서부권, 판문동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에 그만큼 크고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으셨고 지금 과장님 6월 7월 쯤에 7군데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 중에 판문동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올 6월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보물에 보면 6월에 이미 서부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들어간다고 해 놨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6월에 공보물이 나왔으면 5월 4월에 이미 서부권, 판문동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판문동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국 위원 서부권이라고 해 놨는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문산 서부권 아니고 진성 서부권 아니고 사봉 서부권 아니고 명석 서부권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명석 판문동 말고 나머지 5군데가 다 동부권 이쪽인데 그때는 어떻게 서부권이라고 단정을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명석 판문동 말고 나머지 5군데가 다 동부권 이쪽인데 그때는 어떻게 서부권이라고 단정을 지으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작년 12월에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을 했고 그 6월 7월쯤 되면 어느 정도는 후보지 평가가 내부적으로는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했고 그 6월 7월쯤 되면 어느 정도는 후보지 평가가 내부적으로는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최민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결정 난 거 없다 ……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결정 났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기가 첫 번째로 우선 후보지가 되다 보니까 저쪽 주민들이 먼저 알고 반대를 하시고 그런 것이지 확정됐다고도 저희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결정 났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기가 첫 번째로 우선 후보지가 되다 보니까 저쪽 주민들이 먼저 알고 반대를 하시고 그런 것이지 확정됐다고도 저희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어떤 조사를 통해서 진양호 부지 외에 다른 부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후보지를 정할 때 ……
○최민국 위원 그럼 과장님은 다른 후보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검토는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
○최민국 위원 그 말씀이 결국은 계속 진양호에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정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반대가 최고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찬성하는 ……
○농축산과장 김선희 주민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
○최민국 위원 그럼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만 워낙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크다 보니까 ……
○최민국 위원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있더라고요.
○최민국 위원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계신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시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는 부분을 지금 의논할 부분은 아니고 현장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왜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견보호소 외에도 다른 부분도 시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결국에는 의회까지도 역할도 잘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결국 주민들 시민들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도 유기견보호소 같은 시설은 조금 더 외곽으로, 굳이 시유지에서만 찾지 마시고 최대한 외곽으로 보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끔 처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시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는 부분을 지금 의논할 부분은 아니고 현장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왜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견보호소 외에도 다른 부분도 시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결국에는 의회까지도 역할도 잘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결국 주민들 시민들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도 유기견보호소 같은 시설은 조금 더 외곽으로, 굳이 시유지에서만 찾지 마시고 최대한 외곽으로 보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끔 처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반려인들이 많이 찾고 또 그 시설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물보호센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시민들이 반려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꾸 외곽으로 산 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
동물보호센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시민들이 반려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꾸 외곽으로 산 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
○농축산과장 김선희 500마리는 보호소에 그렇게 있지도 않았었고요.
○최민국 위원 현재 300마리……
○농축산과장 김선희 250두 정도 되고요.
○최민국 위원 이전하게 되면 내나 250마리 규모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전하면 150두에서 200두 사이로 시설도 그 정도 규모로 지을 거고 150두 규모 정도로 축소를 해서 이전할 겁니다.
○최민국 위원 150마리 200마리도 작은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견보호소 관리 미흡도 계속 시민들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센터도 중요하지만 현 유기견보호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견보호소 관리 미흡도 계속 시민들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센터도 중요하지만 현 유기견보호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잊어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흡사한 사업이 하나 있는 게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가 최민국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는 게 원주민들은 극렬하게 그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네 분들이 길이 확장되고 땅 값이 상승되고 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 지역구인데 저는 두 의견을 다 존중했습니다.
결국 강행해서 밀어부쳐서 이런 사고가 나 있는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재심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시장 공약사업인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해서 오히려 시장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 있기 전에도 그 사업을 비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정책제안 플러스 해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검토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말씀이 받아 주지도 않으시고 답변도 전혀 질의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 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참고하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잊어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흡사한 사업이 하나 있는 게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가 최민국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는 게 원주민들은 극렬하게 그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네 분들이 길이 확장되고 땅 값이 상승되고 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 지역구인데 저는 두 의견을 다 존중했습니다.
결국 강행해서 밀어부쳐서 이런 사고가 나 있는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재심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시장 공약사업인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해서 오히려 시장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 있기 전에도 그 사업을 비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정책제안 플러스 해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검토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말씀이 받아 주지도 않으시고 답변도 전혀 질의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 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참고하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60가구 정도 ……
○김형석 위원 60가구가 이전할 계획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인근 주민 말씀하십니까?
○김형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그 부분에 민원은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일단은 진주시민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진주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진주시민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반려견 동물원 유기견 중에 가장 원천적인 인간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봤을 때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60가구면 오랫동안 주민들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는 당연한 건데 그걸 과장님이 조금 소장님하고 이 일을 좀 전에 최 위원이나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지 선정이 7개고 7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시의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서로 간에 소통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초래하지도 않을 뿐더리 지금 현재 동물하고 개하고 상생이 수의사가 공생할 수 있다고 하지요?
진주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진주시민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반려견 동물원 유기견 중에 가장 원천적인 인간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봤을 때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60가구면 오랫동안 주민들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는 당연한 건데 그걸 과장님이 조금 소장님하고 이 일을 좀 전에 최 위원이나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지 선정이 7개고 7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시의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서로 간에 소통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초래하지도 않을 뿐더리 지금 현재 동물하고 개하고 상생이 수의사가 공생할 수 있다고 하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사람의 생소한 부분에서도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다른 개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적응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수련을 통해서 전문가가 지도를 했을 때는 좀 기간이 좁혀질 수 도 있겠지만, 그와 마찬가지 비싼 동물을 유치해 놓고 반려견도 오고 유기견을 유치한다면 동물 후각이나 감각은 인간을 월등히 넘어섭니다.
아무리 방음장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소음을 견뎌 내려고 하면 그 많은 주거민들하고 그리고 산행하고 진양호의 진주시의 대표적인 상징에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소음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꼭 외딴 게 아니더라도 지금 동물복지에 대한 복지관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유치에 대한 동물원 유치는 가능하고, 그러면 제가 정책제안 하나 할게요.
유기견하고 반려견을 다른 지역이라도 좀 넓고 좋은 지역에 공원화를 해도 돼요.
그러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유기견에 대한 상태라든지 반려견과 같이 놀고 인프라를 구성해서 또 주변에 상가라든지 해서 생계에 경제적인 부흥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에 실제적인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 수행에 따라서 꼭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면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내려 놓고 전체적인 걸 처음으로 다시 돌아 봤을 때는 길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사람의 생소한 부분에서도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다른 개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적응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수련을 통해서 전문가가 지도를 했을 때는 좀 기간이 좁혀질 수 도 있겠지만, 그와 마찬가지 비싼 동물을 유치해 놓고 반려견도 오고 유기견을 유치한다면 동물 후각이나 감각은 인간을 월등히 넘어섭니다.
아무리 방음장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소음을 견뎌 내려고 하면 그 많은 주거민들하고 그리고 산행하고 진양호의 진주시의 대표적인 상징에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소음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꼭 외딴 게 아니더라도 지금 동물복지에 대한 복지관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유치에 대한 동물원 유치는 가능하고, 그러면 제가 정책제안 하나 할게요.
유기견하고 반려견을 다른 지역이라도 좀 넓고 좋은 지역에 공원화를 해도 돼요.
그러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유기견에 대한 상태라든지 반려견과 같이 놀고 인프라를 구성해서 또 주변에 상가라든지 해서 생계에 경제적인 부흥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에 실제적인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 수행에 따라서 꼭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면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내려 놓고 전체적인 걸 처음으로 다시 돌아 봤을 때는 길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맹수하고 상극이라고 염려를, 같이 공생하기가 어렵다고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지역에 가도 아까 대전 얘기를 하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현대식 건물을 짓기까지 장소가 자꾸 여러 번 옮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건물 짓기 전까지는 임시시설이었고 최고의 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몇 번 옮겨 왔었는데 거기도 실제 주민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설득도 하고 가까운 창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반대에 부딪히는 거는 일단은 보호동물에 대해서 반감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주민반대는 부딪힌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동물원이 밑에 쪽으로 이전해서 오고 거기도 동물이고 같은 동물원에 인프라가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같이 갖춰지면 이 동물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동물원에 동물 보러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여져서 여기가 1위순위로 잡혀지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아까 대전 얘기를 하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현대식 건물을 짓기까지 장소가 자꾸 여러 번 옮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건물 짓기 전까지는 임시시설이었고 최고의 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몇 번 옮겨 왔었는데 거기도 실제 주민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설득도 하고 가까운 창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반대에 부딪히는 거는 일단은 보호동물에 대해서 반감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주민반대는 부딪힌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동물원이 밑에 쪽으로 이전해서 오고 거기도 동물이고 같은 동물원에 인프라가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같이 갖춰지면 이 동물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동물원에 동물 보러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여져서 여기가 1위순위로 잡혀지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말씀에 틀린 거는 없어요.
단지 방법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반려견은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개가 반려견이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이 동물하고 예를 들어서 야생은 아니지만 동물원에 호랑이하고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려견은.
항상 누군가가 찾아 와서 내 반려견하고 같이 동물원에 온다, 동물들이 인지를 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적응기가 유기견에 대한 적응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려견은 내가 데리고 있는 개가 다른 타 개나 동물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적응기가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그건 이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안한다는 게 뭐냐 하면 어디를 가도 최소한의 주민 그리고 최대한의 장소를 시간을 두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용역이 필요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동물원 부분 빼고 반려견과 유기견이 함께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집현에 있는 유기견 관리 상태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전에 피부병 치료를 하면서 실수로 그랬는지 원액을 투여를 해서 그 개가 엄청 괴로워하는 게 민원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런 부분 관리를 과장님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기견 보호 상태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방법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반려견은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개가 반려견이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이 동물하고 예를 들어서 야생은 아니지만 동물원에 호랑이하고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려견은.
항상 누군가가 찾아 와서 내 반려견하고 같이 동물원에 온다, 동물들이 인지를 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적응기가 유기견에 대한 적응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려견은 내가 데리고 있는 개가 다른 타 개나 동물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적응기가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그건 이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안한다는 게 뭐냐 하면 어디를 가도 최소한의 주민 그리고 최대한의 장소를 시간을 두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용역이 필요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동물원 부분 빼고 반려견과 유기견이 함께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집현에 있는 유기견 관리 상태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전에 피부병 치료를 하면서 실수로 그랬는지 원액을 투여를 해서 그 개가 엄청 괴로워하는 게 민원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런 부분 관리를 과장님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기견 보호 상태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초창기에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 차원, 사실은 그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2003년 2005년도에 동물보호소를 만들고 할 때는 실제 동물에 대한 복지 이런 거는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동물애호가들도 많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동물보호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많이 감시 감독을 정말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이 동물에 대한 복지를 최대한 생각을 해서 현 시설 여건에서는 최대로 관리를 하고 또 잘 관리를 해서 분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 2003년 2005년도에 동물보호소를 만들고 할 때는 실제 동물에 대한 복지 이런 거는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동물애호가들도 많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동물보호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많이 감시 감독을 정말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이 동물에 대한 복지를 최대한 생각을 해서 현 시설 여건에서는 최대로 관리를 하고 또 잘 관리를 해서 분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유기견센터 관리하는데 기본 관리자가, 유기견이지만 어느 누군가한테 가면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교육 숙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없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정책제안하는 부분이 사실 반려동물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가 정말로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따른 사실적으로 이건 봉사입니다.
무한한 봉사여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단체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 반려견에 대한 진주시민에 대한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한한 봉사여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단체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 반려견에 대한 진주시민에 대한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단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이 있는 단체인지 그런 것도 꼭 짚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반려견은 말 자체로 반려견이지만 나와 같이 항상 삶에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반려견은 말 자체로 반려견이지만 나와 같이 항상 삶에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현재로서는 사단법인이 허가받은 2개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수준 정도이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위탁하는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고, 차후에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된다거나 국도비 교부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수준 정도이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위탁하는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고, 차후에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된다거나 국도비 교부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단체라는 건 설립할 때 주변에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고 누군가 봤을 때 공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 조례를 할 때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새롭게 내려 놓고 재검토할 수 있는,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원 조례를 할 때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새롭게 내려 놓고 재검토할 수 있는,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반려견과 동물은 같이 입주를 하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장소가 거기가 적합하냐 장소의 적합성이란 말입니다.
인근에 직선거리 200m 민가가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장소가 굳이 맞냐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정업무라든지 하다 보면 항상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있듯이.
그런데 판문동은 여타 반대하는 시민들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로 따지면 국민이고 시민인데 재산권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이 관련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결사코 반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설사 관에서 밀어 부쳐서 준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데모라든지 입구에서.
아니할 말로 주민들이 트렉터를 갖다 놓고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또 공사중에 심한 말로 방송용어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드러누울 수도 있는 현상이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타 반대하는 시민이나 주민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쪽 지역에 판문동 지역에 진주시가 뻗어 나갈 자리는 그쪽 벌판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자리가 그 쪽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차후에 설사 밀어 부쳐서 준공해서 센터 건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 민가가 생기고 다른 건물이 생기고 이러면 그 단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가만히 두겠냐고요, 이전하라 그러지요.
당연히 이전하라 그러겠지요.
그러면 쓸데없는 세금 낭비를 또 하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 다목적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를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물론 인프라 구축에도 좋아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시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실 거란 말이지요, 분명히.
그걸 감안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문제점 및 대책 란이 있잖아요.
이 대책 란에 왜 없어요, 여기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 그런 말도 적시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 시간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만큼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시지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세금낭비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나만 주신다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이해를 시킬 거고 노력하겠습니다.
반려견과 동물은 같이 입주를 하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장소가 거기가 적합하냐 장소의 적합성이란 말입니다.
인근에 직선거리 200m 민가가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장소가 굳이 맞냐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정업무라든지 하다 보면 항상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있듯이.
그런데 판문동은 여타 반대하는 시민들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로 따지면 국민이고 시민인데 재산권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이 관련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결사코 반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설사 관에서 밀어 부쳐서 준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데모라든지 입구에서.
아니할 말로 주민들이 트렉터를 갖다 놓고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또 공사중에 심한 말로 방송용어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드러누울 수도 있는 현상이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타 반대하는 시민이나 주민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쪽 지역에 판문동 지역에 진주시가 뻗어 나갈 자리는 그쪽 벌판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자리가 그 쪽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차후에 설사 밀어 부쳐서 준공해서 센터 건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 민가가 생기고 다른 건물이 생기고 이러면 그 단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가만히 두겠냐고요, 이전하라 그러지요.
당연히 이전하라 그러겠지요.
그러면 쓸데없는 세금 낭비를 또 하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 다목적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를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물론 인프라 구축에도 좋아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시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실 거란 말이지요, 분명히.
그걸 감안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문제점 및 대책 란이 있잖아요.
이 대책 란에 왜 없어요, 여기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 그런 말도 적시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 시간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만큼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시지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세금낭비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나만 주신다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이해를 시킬 거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해 보겠습니다.
만나만 주신다면요.
만나만 주신다면요.
○최신용 위원 만나만 주신다면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신용 위원 최선을 다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선례를 보더라도 똑 같은 루트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극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물론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니 일단 최선을 다 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획서에 보면 설계공모 및 환경영향평가가 11월에 하려고 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결국은 극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물론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니 일단 최선을 다 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획서에 보면 설계공모 및 환경영향평가가 11월에 하려고 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했습니까?
안 했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 지출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인근 주민들 설득이 중요하고 안 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들어 가서 지역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하는 거는 저도 다는 동의하지는 못하겠고요.
이런 시설이 옴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경제가 더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농업하시는 분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한다고 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볼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더 지가가 상승되고 괜찮은 판문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옴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경제가 더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농업하시는 분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한다고 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볼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더 지가가 상승되고 괜찮은 판문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최 측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음과 양이 있는데 항상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신용 위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더 설득하신다 하니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도 포함되어야 되고 제3자인 교수진들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을 한다든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한다든지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뒤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든지 그 부분 순서가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일단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거는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속이고 처음부터 이 곳을 선정을 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척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우리의 이런 정당한 반발을 억누르고 사업을 밀어 부치려고 한다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 설 것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유기견보호소 함께 들어서는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개가 중요하냐 이런 거거든요.
버려진 개도 보호소를 차려서 보호를 하면서 여기에서 수 십년간 살아 왔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진주시에 필요하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우려고 하느냐 일방적 행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제가 일단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시장 후보 공보물에 서부지역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원일몰제 폐지에 따른 토지 보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거는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속이고 처음부터 이 곳을 선정을 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척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우리의 이런 정당한 반발을 억누르고 사업을 밀어 부치려고 한다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 설 것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유기견보호소 함께 들어서는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개가 중요하냐 이런 거거든요.
버려진 개도 보호소를 차려서 보호를 하면서 여기에서 수 십년간 살아 왔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진주시에 필요하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우려고 하느냐 일방적 행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제가 일단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시장 후보 공보물에 서부지역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원일몰제 폐지에 따른 토지 보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토지 보상 관계는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그래도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때 토지 보상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이 들어 선다고 설명을 받고 토지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에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지원센터가 들어설 수 있다고 알았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토지 보상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하고 농축산과하고 잠정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게 그런 의심이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주시 전체 주민들 6월 28일 처음으로 열었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판문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판문동 마을 경로당에 가서 설명회를 하시는데 그건 언제입니까?
이때 토지 보상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이 들어 선다고 설명을 받고 토지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에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지원센터가 들어설 수 있다고 알았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토지 보상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하고 농축산과하고 잠정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게 그런 의심이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주시 전체 주민들 6월 28일 처음으로 열었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판문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판문동 마을 경로당에 가서 설명회를 하시는데 그건 언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판문동에 갔던 거는 주민설명회는 6월 28일 7월 26일 두 번을 ……
○신서경 위원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판문동은 8월 9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용역은 12월에 줬습니다.
○신서경 위원 2021년 12월에 용역을 주고 10페이지에 대상지 선정이 그 결과를 보고 대상지가 최종적으로 판문동으로 선정이 됐을 건데 올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되면 7개 지역 용역결과를 보고 선정이 됐으면 그 뒤에 결과를 토대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고 하고 공청회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제 발언의 핵심은 망경동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마찬가지로 이미 진주시장과 그리고 관계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시장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탁상행정을 한 겁니다, 탁상행정을.
자리에 앉아서 어디가 좋겠냐 집어 넣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다는 게 형식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고요.
지금 최악의 경우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진주시가 졌습니다.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농축산과에서 전향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개가 더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되면 7개 지역 용역결과를 보고 선정이 됐으면 그 뒤에 결과를 토대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고 하고 공청회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제 발언의 핵심은 망경동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마찬가지로 이미 진주시장과 그리고 관계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시장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탁상행정을 한 겁니다, 탁상행정을.
자리에 앉아서 어디가 좋겠냐 집어 넣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다는 게 형식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고요.
지금 최악의 경우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진주시가 졌습니다.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농축산과에서 전향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개가 더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기사에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또 우려하시는 게 그런 시설이 진양호로 가게 되면 진양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기사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오폐수 진양호 유입 우려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한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사에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또 우려하시는 게 그런 시설이 진양호로 가게 되면 진양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기사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오폐수 진양호 유입 우려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한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건립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계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수계는 판문천으로 나가거든요. 나머지 분뇨 같은 건 별도로 분뇨처리를 할거고 하수처리시설해서 정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 시설이 거기에 건립하게 되면 일부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설립은 가능하다고, 설치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1항 바에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하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불가피한 사항이 뭡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는 편입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공간이라든지 지형적으로 봐서 그 부분은 일부 편입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일부 편입을 해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법률에 저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공공의 목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저도 봤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수도법하고 수도법시행령하고 상수원관리규칙을 찾아 봤습니다.
제가 법률들하고 시행령들을 보면서 이해한 것은 이 법들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는 범위와 취지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행위 그리고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외부인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률들하고 시행령들을 보면서 이해한 것은 이 법들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는 범위와 취지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행위 그리고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외부인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립할 부지가 전체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계가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판문천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실제 장소만 일부 포함이 될 뿐이지 오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에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분뇨처리라든가 상수원오염에 대해서 ……
○농축산과장 김선희 염려는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
○최지원 위원 염려를 하고 계신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주민들께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또 예정 부지로 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다 내지는 상생협력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요원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상수원관리 규칙에서도 외부인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드린 제 의견을 종합하셔서 이런 부분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또 예정 부지로 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다 내지는 상생협력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요원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상수원관리 규칙에서도 외부인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드린 제 의견을 종합하셔서 이런 부분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차피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짚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시민들도 와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상수원보호구역 그 얘기도 맞고요.
일부가 같이 연결이 안 된다하더라도 공원보호법에서 공원 안이나 공원 옆에 인접한 것도 인접도 다 공원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접이 되어 있는 건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지가 상승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진짜 공원화해야 돼요.
진양호에 아이들 손 잡고 놀러가는 것, 반려견 차에 싣고 같이 놀러가서 대단위, 아까 과장님 말씀이 2만평방미터라고 얘기하는데 평수로 계산하면 6천평밖에 안 됩니다.
6천평 억수로 작아요.
예를 들면 반려견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서 진양호는 공원놀이시설에 놀러간 느낌이 들게 만들면 반대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가 상승,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생산을 직접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농산품도 팔고 진주커피 브랜드 뉴똥 같은 것 팔 수 있는 커피숍, 유명한 식당들, 토종식당, 동물병원, 사람병원, 거기에 들어 오면 하루 종일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그냥 노는 거예요.
한 지역에 6천평은 평수도 아닙니다.
개를 데리고 같이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진양호 공원에 애들 데리고 일요일에 놀러 가면 하루 종일 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전혀 제 얘기가 스며들지 않고 있는 얘기고 과장님 답변도 전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도 의견을 안 된다고 자기들 자체 내 보고전에도 안 되는 이유가 조목조목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공식적으로는 내가 그 얘기를 길게는 안 하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알아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상수도보호원이 그런 시설을 갖다 놓고 난 뒤에 상수도보호원 안에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그리고 또 하나 맹수하고 개하고 상충인데 괜찮다고 수의사가 얘기했다는데 그 쪽에 아주 일가견 있는 전문가, 수의사자격증도 있는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산대요, 비싼 맹수들이.
특히 소음, 냄새, 개들의 특유의 냄새는 맹수들은 굉장히 자극시켜서 사람으로 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예요.
단가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옮겼을 경우에 축소시킨다는데 대단한 방음시설을 넣고 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금처럼 유기견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설에 가면 안락사 이런 걸 더 크게 반대할 겁니다.
그것도 조금 예견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운동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청소시킬 때 한쪽으로 몰아서 다시 넣고 창문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 가 보니까 소음과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과장님 말씀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생각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들어 가겠다 이해를 시켜서 들어 가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까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원주민은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들하고 협업의 대상이거든요.
안 그러면 협의의 대상이고 의논의 대상인데, 그 중에 협업은 뭐냐 하면 동네가 반기는 시설이 되어야 돼요.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네 동네가 반기는 의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은 주민이 반기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또 단 하나 진양호는 안 돼요.
평수도 안 나오고 상수도 1급보호시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진주에 땅이 크단 말입니다.
땅 덩어리가 서울보다 큽니다, 진주시가.
그런데도 6개를 고집하고 시부지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위원들 말씀처럼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전철을 밟고 있다고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만 가지고는 이 일이 제2의 망경동 다문화복합센터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많은 시민들과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화 속에서도 안타까움이 많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군데 시 부지 말고 전체 진주시에 도면을 펴 놓고 찾으면 정말 이것보다 훨씬 좋은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그 다음에 환영할 수 있는 시설을 나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디를 가미시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110페이지 5억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용역줄 때 일부는 썼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차피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짚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시민들도 와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상수원보호구역 그 얘기도 맞고요.
일부가 같이 연결이 안 된다하더라도 공원보호법에서 공원 안이나 공원 옆에 인접한 것도 인접도 다 공원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접이 되어 있는 건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지가 상승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진짜 공원화해야 돼요.
진양호에 아이들 손 잡고 놀러가는 것, 반려견 차에 싣고 같이 놀러가서 대단위, 아까 과장님 말씀이 2만평방미터라고 얘기하는데 평수로 계산하면 6천평밖에 안 됩니다.
6천평 억수로 작아요.
예를 들면 반려견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서 진양호는 공원놀이시설에 놀러간 느낌이 들게 만들면 반대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가 상승,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생산을 직접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농산품도 팔고 진주커피 브랜드 뉴똥 같은 것 팔 수 있는 커피숍, 유명한 식당들, 토종식당, 동물병원, 사람병원, 거기에 들어 오면 하루 종일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그냥 노는 거예요.
한 지역에 6천평은 평수도 아닙니다.
개를 데리고 같이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진양호 공원에 애들 데리고 일요일에 놀러 가면 하루 종일 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전혀 제 얘기가 스며들지 않고 있는 얘기고 과장님 답변도 전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도 의견을 안 된다고 자기들 자체 내 보고전에도 안 되는 이유가 조목조목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공식적으로는 내가 그 얘기를 길게는 안 하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알아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상수도보호원이 그런 시설을 갖다 놓고 난 뒤에 상수도보호원 안에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그리고 또 하나 맹수하고 개하고 상충인데 괜찮다고 수의사가 얘기했다는데 그 쪽에 아주 일가견 있는 전문가, 수의사자격증도 있는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산대요, 비싼 맹수들이.
특히 소음, 냄새, 개들의 특유의 냄새는 맹수들은 굉장히 자극시켜서 사람으로 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예요.
단가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옮겼을 경우에 축소시킨다는데 대단한 방음시설을 넣고 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금처럼 유기견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설에 가면 안락사 이런 걸 더 크게 반대할 겁니다.
그것도 조금 예견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운동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청소시킬 때 한쪽으로 몰아서 다시 넣고 창문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 가 보니까 소음과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과장님 말씀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생각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들어 가겠다 이해를 시켜서 들어 가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까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원주민은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들하고 협업의 대상이거든요.
안 그러면 협의의 대상이고 의논의 대상인데, 그 중에 협업은 뭐냐 하면 동네가 반기는 시설이 되어야 돼요.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네 동네가 반기는 의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은 주민이 반기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또 단 하나 진양호는 안 돼요.
평수도 안 나오고 상수도 1급보호시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진주에 땅이 크단 말입니다.
땅 덩어리가 서울보다 큽니다, 진주시가.
그런데도 6개를 고집하고 시부지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위원들 말씀처럼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전철을 밟고 있다고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만 가지고는 이 일이 제2의 망경동 다문화복합센터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많은 시민들과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화 속에서도 안타까움이 많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군데 시 부지 말고 전체 진주시에 도면을 펴 놓고 찾으면 정말 이것보다 훨씬 좋은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그 다음에 환영할 수 있는 시설을 나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디를 가미시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110페이지 5억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용역줄 때 일부는 썼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개도 안 썼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용역사에 시민발표회 2번 할 때 중간발표 할 때 계약금 같은 거는 안 주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 건과는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건이고 그때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조사 ……
완전 다른 건이고 그때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조사 ……
○위원장 윤성관 거기는 돈 얼마 썼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2,2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이건으로 돈 쓴 거는 2,200만원이 다 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5억에 대해서는 한 개도 안 썼네요, 지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일 시킨 거는 없네요, 용역을?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출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
○위원장 윤성관 용역비 일부 줘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런 것도 있지만 용역하면 10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 전면 검토한다면 이 돈은 올해는 안 써도 되네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시민들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차피 일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용역을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돈을 용역을 안 주면 돈 하나도 안 써도 되네요.
2,000만원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끝낼 수 있는 돈이네요?
시민들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차피 일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용역을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돈을 용역을 안 주면 돈 하나도 안 써도 되네요.
2,000만원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끝낼 수 있는 돈이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어디가 되든 재검토를 혹시 하더라도 이 돈은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양호가 진행이 안 되면 이 돈은 지출이 안 되도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면 재검토해서 진주 전체 지도를 펴 놓고 다시 이 돈을 거기에 투입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면 재검토해서 진주 전체 지도를 펴 놓고 다시 이 돈을 거기에 투입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 용도를 진양호 용도로 안 써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어보는 전문가, 의회 의원들도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분들도 하나 하나의 다 기관이라고,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똑 같은 기관이거든요.
우리도 전문가가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전문가들은 맹수와 개는 상극이라서 안 된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그 쪽 전문가는 괜찮다는데 안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이 분들도 하나 하나의 다 기관이라고,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똑 같은 기관이거든요.
우리도 전문가가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전문가들은 맹수와 개는 상극이라서 안 된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그 쪽 전문가는 괜찮다는데 안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설득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지금 과장님은 계속 설득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시키겠다,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의회에서도 대안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다른 땅을 소개도 ……
이해시키겠다,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의회에서도 대안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다른 땅을 소개도 ……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도 저희가 가 봤고 그 분하고 만나도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전화하니까 그 분은 아직까지 연락도 온 적이 없다고 하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담당 팀장이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뒤에 어제인가 아래인가 했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 전에 담당팀장 ……
했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뒤에 내가 몇 번 확인하니까 안 왔다고 하고 연락도 없었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물어 보니까 갔다고 해서 그거는 안 따졌어요.
이 부분에 찬반은 사업 진행과정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토론할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전혀 과장님은 동의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이라고 보면 부적절하다, 많은 의견들 한 개도 흡수를 안 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반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 한다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안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부딪혀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진행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면 이 용역비를 그 쪽으로 돌려서 새롭게 진주 전체를 놓고 보고 나중에 다목적문화센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게 진주시로 보나 시장님으로 보나 진주 전체 시민들로 보나 특히 반려견인들을 보나,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진주시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는 새로 검토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고 검토뿐만 아니고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경제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찬반은 사업 진행과정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토론할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전혀 과장님은 동의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이라고 보면 부적절하다, 많은 의견들 한 개도 흡수를 안 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반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 한다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안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부딪혀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진행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면 이 용역비를 그 쪽으로 돌려서 새롭게 진주 전체를 놓고 보고 나중에 다목적문화센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게 진주시로 보나 시장님으로 보나 진주 전체 시민들로 보나 특히 반려견인들을 보나,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진주시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는 새로 검토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고 검토뿐만 아니고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경제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사항 여러 개를 준비해 왔는데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 버려서 제가 몇 가지 제출한 서류 상에 짚어야 될 걸 몇 개를 가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전화를 드려서 제 방에 오셔서 몇 가지 짚도록 할테고요.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다 못하겠네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전화를 드려서 제 방에 오셔서 몇 가지 짚도록 할테고요.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다 못하겠네요.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최민국 위원님하고 답변 주고 받으실 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했을 때 축소를 해서 150두에서 200두 규모로 진행하실 거라고 제가 답변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최민국 위원님하고 답변 주고 받으실 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했을 때 축소를 해서 150두에서 200두 규모로 진행하실 거라고 제가 답변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축소라기보다는요.
현재 250두 270두 사이에 있는데 시설면적으로 봐서는 초과된 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분양을 한다거나 인도적 처리를 일부 해서 축소를 할 거고요.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시설 규모도 400두 500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두에서 200두 정도 반려인구 수하고 유기되어지는 수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
현재 250두 270두 사이에 있는데 시설면적으로 봐서는 초과된 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분양을 한다거나 인도적 처리를 일부 해서 축소를 할 거고요.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시설 규모도 400두 500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두에서 200두 정도 반려인구 수하고 유기되어지는 수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
○농축산과장 김선희 많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문제가 150두에서 200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었을 때 만약에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분양률을 계속, 지금도 분양을 계속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동안에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가 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개체에 병이 들거나 다쳤다거나 저희가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분양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개체들은 인도적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실제 작년도에는 봉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 부분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분양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개체들은 인도적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실제 작년도에는 봉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 부분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전을 해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단 기간 내에?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지금 저희가 매월 분양도 계속해 나가면서 일부는 두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지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노력하고 개선하겠다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로 지금 초과했다시피 200두를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또 여기 상수도관리법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보니까 진양호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저렇게 시설이 오랫동안 증축도 안 되고 시설보수도 어려웠던 게 상수원보호구역 특성 상 시설 추가가 많이 어렵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같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잘 진행되어서 200두 이하 150두 정도 적정 개체가 유지가 되면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정원초과 문제가 저는 여기 옮겨가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저렇게 시설이 오랫동안 증축도 안 되고 시설보수도 어려웠던 게 상수원보호구역 특성 상 시설 추가가 많이 어렵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같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잘 진행되어서 200두 이하 150두 정도 적정 개체가 유지가 되면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정원초과 문제가 저는 여기 옮겨가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보면 마지막에 관리했던 두수가 100두 미만이었습니다.
18년 19년 20년도에는 동물보호소에 관리했던 두수가 100두 미만이었습니다. 미만이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한 순간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봉사단체나 입양단체를 통해서 계속 입양도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를 그런 식으로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도에는 동물보호소에 관리했던 두수가 100두 미만이었습니다. 미만이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한 순간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봉사단체나 입양단체를 통해서 계속 입양도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를 그런 식으로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아까 상수원관리구역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어쨌든 상당 수의 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부 물려 있으니까 저촉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개증축에 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증축이요?
○최지원 위원 예, 만약에 그런 유사 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단체가 반대하든지 아니면 기타사항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
동물보호단체가 반대하든지 아니면 기타사항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23년 4월부터는 전 읍면동까지 다 의무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의무등록을 무조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인력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계도를 해서 유기되는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그런 노력도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의무등록을 무조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인력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계도를 해서 유기되는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그런 노력도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최지원 위원 그런 노력은 훌륭하신데 처음 질의드린 내용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볼 때 지금 여기로 무작정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게 반영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을 시정에 잘 반영시켜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진주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여기 말고 지역구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상 시하고 다른 각도에서 업무를 봐 주시고 이후에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중간 중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진주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여기 말고 지역구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상 시하고 다른 각도에서 업무를 봐 주시고 이후에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중간 중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7건의 사업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3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시기미도래로 미착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등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한 장학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육 분야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10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 12억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차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는 14억6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로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개별상담 운영 및 입시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체육활동 3개 분야 22개 프로그램과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소식공유 및 홍보활동을 위해 평생학습 지역활동가를 발굴양성하여 지역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7건의 사업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3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시기미도래로 미착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등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한 장학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육 분야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10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 12억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차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는 14억6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로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개별상담 운영 및 입시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체육활동 3개 분야 22개 프로그램과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소식공유 및 홍보활동을 위해 평생학습 지역활동가를 발굴양성하여 지역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세 번째 보면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 해 가지고 5,200만원 암벽등반교실 외 2개 사업이 있지요?
2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세 번째 보면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 해 가지고 5,200만원 암벽등반교실 외 2개 사업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형석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암벽등반 교실하고요.
암벽등반대회 그 다음에 청소년 농구대회 3개입니다.
암벽등반대회 그 다음에 청소년 농구대회 3개입니다.
○김형석 위원 결국 2개 사업이지만 전체 3개인데 등반대회하고 통털어서 2개 사업이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3개 사업입니다.
○김형석 위원 청소년이 여러 가지 문화체험 활동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내용 부분에서는 구성이 작지 않느냐, 내년부터 향후에 청소년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개발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을 넣을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등반대회하고 농구대회 외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등반대회하고 농구대회 외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 미착수사업 관련해서 사유가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다 챙겨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챙겨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 미착수사업 관련해서 사유가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다 챙겨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챙겨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행사 일정대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도 실적 및 2023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5건, 비예산사업 1건으로 총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추진 중 사업실적입니다.
30페이지 노인복지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4개관에 68과목에 27,830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 12월에 실버가요제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은 5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는 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실비지급 및 선진지 견학을 5회 1,08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봉사단체별 간담회는 12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이전, 복지관 기능강화사업 등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6개 분야에 예산은 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관 기본방침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복지관을 운영하고 복지관 기능 강화사업 추진으로 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이전과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을 개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노인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관 5개관에서 110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버가요제, 수강생 서화전,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생일 격려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복지관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 대상자와 저소득세대에 사례관리사업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복지시설에 서예 수강생 재능기부와 복지관 이용자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 이전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을 구)윤양병원으로 임시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추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 문산읍에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수요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 스마트정보화 활용 교육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디지털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도 실적 및 2023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5건, 비예산사업 1건으로 총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추진 중 사업실적입니다.
30페이지 노인복지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4개관에 68과목에 27,830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 12월에 실버가요제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은 5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는 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실비지급 및 선진지 견학을 5회 1,08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봉사단체별 간담회는 12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이전, 복지관 기능강화사업 등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6개 분야에 예산은 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관 기본방침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복지관을 운영하고 복지관 기능 강화사업 추진으로 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이전과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을 개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노인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관 5개관에서 110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버가요제, 수강생 서화전,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생일 격려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복지관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 대상자와 저소득세대에 사례관리사업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복지시설에 서예 수강생 재능기부와 복지관 이용자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 이전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을 구)윤양병원으로 임시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추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 문산읍에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수요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 스마트정보화 활용 교육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디지털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11대 정도 배분해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사회복지관에요?
○김형석 위원 복지관이나 지원하는 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지금 없습니다.
○김형석 위원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상락원에 순회버스는 한 대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김형석 위원 지원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상락원에 어르신들, 버스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지금 자리에요?
○최신용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창의엔문화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최신용 위원 진주엔창의문화센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지금 창의엔문화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다시 건축을 철거하고 ……
다시 건축을 철거하고 ……
○최신용 위원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다 이 말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최신용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도시재생과에서 2024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구)윤양병원 자리에 임시로 이전하는 게 5년간 임대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5년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서 20년부터 24년 12월까지 알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그래서 내년 8월말쯤 이전을 하면 2024년 12월경에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맞춰서 다시 신청사로 이전할 ……
도시재생과에서 20년부터 24년 12월까지 알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그래서 내년 8월말쯤 이전을 하면 2024년 12월경에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맞춰서 다시 신청사로 이전할 ……
○최신용 위원 임대 기간이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2년 정도 못 됩니다.
○최신용 위원 2년 동안 임대하는데 거의 13억 들지요, 이전 설치비용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최신용 위원 2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전체 다 포함됩니다.
○최신용 위원 원상복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상복구까지.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시설 같은 게 설치를 하고 나면……
아, 나중에 하고 나올 때 원상복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3억에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나중에 하고 나올 때 원상복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3억에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에 대한 사업비가 원상복구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빠져서 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운영을 저희들이 ……
○최신용 위원 나중에 다음에 추경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그건 내년도, 올해는 2023년도고, 저희들이 2024년 12월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그건 예상 금액이 예측이 어려워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원상복구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어느 정도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
○최신용 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 이전비용이 기존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기존 건물을 3층부터 6층까지 4개층 임대를 하는데 이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나왔는데 복구 비용이 안 나온다, 나중에 임대계약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다 싶은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다시 저희들이……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다음에 원상 복구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낡아 가지고 지금도 어글 어글하는데,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면 좋고 다시 손을 대 가지고 원상 복구할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양병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건물이 낡아 가지고 지금도 어글 어글하는데,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면 좋고 다시 손을 대 가지고 원상 복구할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양병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윤영병원 자체가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건물도 굉장히 구조 자체도 ……
○최신용 위원 그 건물이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외부만 리모델링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최신용 위원 옛날 그 건물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그리고 구조적으로 병원건물이 되어서 가운데 엘리베이터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면 다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면 다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원상복구할 일이 없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
○최신용 위원 임대계약을 할 때 건물주하고 그렇게 얘기가 안 되나요?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항상 처음 계약서 1년을 쓰든지 2년을 쓰든지 계약할 때 원상복구를 한다 안 한다 계약에 주석을 달아서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걸 묻는 겁니다.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항상 처음 계약서 1년을 쓰든지 2년을 쓰든지 계약할 때 원상복구를 한다 안 한다 계약에 주석을 달아서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걸 묻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일반적인 건물은 그렇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 건물이 너무 노후하니까 더 이상 원상복구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신용 위원 그건 본인 생각이고 건물주 생각을 이야기해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제가 계약서를 본 건 아닌데……
○최신용 위원 임대계약은 3월 해 놨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임대계약은 내년 3월경,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들 한번 챙겨 보세요.
1년마다 예산을 집행하니까 예산 집행을 1년 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2년 있다가 나올 때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그 안에 원상복구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 1년 집행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할 때만 잡고 다 끝나고 나올 때 철거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최신용 위원님도 알고 계신데 그 정도로 걱정스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챙기시면 되고요.
현재 주차장 문제가 당시에 몇 번 짚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들 한번 챙겨 보세요.
1년마다 예산을 집행하니까 예산 집행을 1년 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2년 있다가 나올 때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그 안에 원상복구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 1년 집행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할 때만 잡고 다 끝나고 나올 때 철거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최신용 위원님도 알고 계신데 그 정도로 걱정스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챙기시면 되고요.
현재 주차장 문제가 당시에 몇 번 짚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주차장은 인근에 공영하고 민간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무료주차권 발급한다고 예산을 ……
○위원장 윤성관 보건소하고 우리하고 같이 쓸 건데 보건소한테만 미루지 말고 인원은 보건소가 더 많을 거지요, 출입 인원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하루 1일 인원은 ……
○위원장 윤성관 예상 인원이 보건소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9페이지 홍락원 관련해서 2023년 3월에 개관 속도에 맞춰 가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춰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짓는 거는 아니지만 관리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처음 큰도로에서 입구에 들어 갈 때 가각로에 있는 집 사 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 잡혀 있던 계획대로 되는지, 또 이 안에 1층 2층 별관에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잘 돌아가는지 나중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점검도 우리 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점검할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 잡혀 있던 계획대로 되는지, 또 이 안에 1층 2층 별관에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잘 돌아가는지 나중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점검도 우리 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점검할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다섯 번 정도 ……
○위원장 윤성관 잘 챙기십시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준공식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도 초청하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완료 5, 추진 중 8, 시기미도래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5건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찾아가는 배달강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과 채용기업 사후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8건은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활동, 너우니 갤러리 운영, 새일센터 사업은 12월까지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기미도래사업 2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교육 수료생 작품전시회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미과정의 전시회와 건강예술과정의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강생 및 진주시민을 위한 해금연주, 기타공연 등 문화공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간 부분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은 22년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어 23년 상반기에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비를 추경에 편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시민맞춤형 능력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취미 건강 문화 예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 및 단기과정을 운영하여 시민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인 구직활동 지원, 취창업 연계, 인턴 연계, 직업교육 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육 강좌 프리뷰 서비스 제공입니다.
강좌별 프리뷰 영상제작을 통해 강좌에 대한 사전정보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여성새일 찾아가는 동행 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새일센터에서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홈플러스, 대형 행사장, 축제장 등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 여성새일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완료 5, 추진 중 8, 시기미도래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5건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찾아가는 배달강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과 채용기업 사후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8건은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활동, 너우니 갤러리 운영, 새일센터 사업은 12월까지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기미도래사업 2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교육 수료생 작품전시회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미과정의 전시회와 건강예술과정의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강생 및 진주시민을 위한 해금연주, 기타공연 등 문화공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간 부분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은 22년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어 23년 상반기에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비를 추경에 편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시민맞춤형 능력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취미 건강 문화 예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 및 단기과정을 운영하여 시민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인 구직활동 지원, 취창업 연계, 인턴 연계, 직업교육 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육 강좌 프리뷰 서비스 제공입니다.
강좌별 프리뷰 영상제작을 통해 강좌에 대한 사전정보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여성새일 찾아가는 동행 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새일센터에서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홈플러스, 대형 행사장, 축제장 등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 여성새일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55페이지에 여성새일 찾아가는 동행 상담실 운영 이 아이디어 좋았다 그죠?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55페이지에 여성새일 찾아가는 동행 상담실 운영 이 아이디어 좋았다 그죠?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내년에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55페이지 여성 찾아가는 동행 상담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가서 해 보니까 작았다면서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그건 지금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나 축제행사장에 찾아 가서 실적이 낮은 것 같아서 동 행정센터와 같이 해 보려고 사업을 새로 구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해 보니까 사람 수도 작고 해서 다른 쪽으로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좋다 그 말입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투적으로 하는 건 잘 하는 일이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바꾼 건 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49페이지에 추진 중 사업들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각별히 더 챙겨 주십시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49페이지에 추진 중 사업들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각별히 더 챙겨 주십시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직원현황은 정원 39명 현원 34명이며 주요시설은 연암도서관 외 6개관으로 총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각각 7명 13명입니다.
다음은 도서보유 현황 및 도서대출열람 현황입니다.
7개 도서관에 총 607,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224명 5,511권의 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디지털자료 이용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9월말 기준 총 7,2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이동도서관은 9월말 기준으로 총 135회 운영하였으며 6,300여명이 13,700여권의 자료를 대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내 중앙지하도 상가 내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월말 기준으로 1,900여명이 각각 2,400여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2년2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중 완료된 사업은 남부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운영, 비대면 예약도서대출시스템 구축 등 2건이 있으며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건입니다.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 및 총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지식정보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 구입으로 독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4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40,8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관별 특화도서, 이용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도서, 베스트셀러, 이용자 희망도서 등을 구입 비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개 도서관에서 1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 작가초청 특강,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북스타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2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 북페스티벌 행사 운영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내년 작은도서관 지원 시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내년부터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내년 초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후 냉난방기 교체, 서가교체, LED 전등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년 특수시책으로 시립도서관 가족회원 가입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면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가족 수만큼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11월말까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12월부터 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직원현황은 정원 39명 현원 34명이며 주요시설은 연암도서관 외 6개관으로 총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각각 7명 13명입니다.
다음은 도서보유 현황 및 도서대출열람 현황입니다.
7개 도서관에 총 607,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224명 5,511권의 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디지털자료 이용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9월말 기준 총 7,2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이동도서관은 9월말 기준으로 총 135회 운영하였으며 6,300여명이 13,700여권의 자료를 대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내 중앙지하도 상가 내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월말 기준으로 1,900여명이 각각 2,400여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2년2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중 완료된 사업은 남부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운영, 비대면 예약도서대출시스템 구축 등 2건이 있으며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건입니다.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 및 총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지식정보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 구입으로 독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4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40,8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관별 특화도서, 이용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도서, 베스트셀러, 이용자 희망도서 등을 구입 비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개 도서관에서 1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 작가초청 특강,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북스타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2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 북페스티벌 행사 운영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내년 작은도서관 지원 시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내년부터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내년 초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후 냉난방기 교체, 서가교체, LED 전등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년 특수시책으로 시립도서관 가족회원 가입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면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가족 수만큼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11월말까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12월부터 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70페이지 시립도서관 가족회원가입 특수시책으로 마련하셨는데 내용이 좋네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제가 회원이면 가족이 4명이면 가족들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회원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 걸 가지고 가서 가족이름으로 빌릴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70페이지 시립도서관 가족회원가입 특수시책으로 마련하셨는데 내용이 좋네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제가 회원이면 가족이 4명이면 가족들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회원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 걸 가지고 가서 가족이름으로 빌릴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회원이 등록되면 1인당 5권인데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20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평소에 나 혼자 가면 내가 5권 빌리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자기가 자기 것 빌려와야 되는데 내가 가서 20권 빌릴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가도 4명 걸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소요예산 400만원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회원증 만들 때도 회원 인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려고 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회원증 만들 때도 회원 인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려고 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온라인으로도 본인이 다 가입하고 온라인으로도 승인이 돼서 활용하게끔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온라인으로 하면 증은 안 받고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증 보여주면 되게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증은 본인들이 회원증이 있는데 그 사람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다를 이야기하면 그 아이디로 바로 빌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기 때문에 스마트로 되어야 되거든요.
제목도 시립도서관 가족 이런 건 좋은데 스마트 글자가 붙으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목도 시립도서관 가족 이런 건 좋은데 스마트 글자가 붙으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내용은 좋습니다.
본인의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고 등록된 가족 수만큼 도서대출 좋은데 혹시라도 증을 잊어 버릴 수 있고 안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될 수 있게끔 보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인의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고 등록된 가족 수만큼 도서대출 좋은데 혹시라도 증을 잊어 버릴 수 있고 안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될 수 있게끔 보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400만원은 그 프로그램 개발비만 하면 이 돈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앞서서 계속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까지?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앞서서 계속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까지?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일단 5,0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해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받을 겁니다.
받아서 계속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설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 된 데는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했으면 다 될 때까지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받아서 계속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설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 된 데는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했으면 다 될 때까지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최신용 위원 관장님, 같은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인데 물론 지난 번에 최민국 위원이 건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데 10개소 라고 해 놨지요?
임의로 10개소를 내년 당초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수요를 파악 해 보고 잡은 겁니까?
그런데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데 10개소 라고 해 놨지요?
임의로 10개소를 내년 당초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수요를 파악 해 보고 잡은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 도서관이 73군데가 있습니다.
73개에서 허가 난 데가 5군데 있습니다.
그럼 68개소입니다.
68개소에서 새마을문고 17개, 작은도서관이 19개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기타 37개인데 보통 아파트에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대표 그런데 도움도 주고, 행복주택은 LH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아닌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설이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아파트 오래 된 곳 그런 데를 보면 일단 500만원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냉난방기부터 따뜻한 것 추운 것부터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서가 등 책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10군데 정도 한 거는 보통 도서구입비라든가 운영비하면 35개소든 40개소가 들어 옵니다, 지원신청서가요.
보통 10개소 정도 해 보고 폭증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3개에서 허가 난 데가 5군데 있습니다.
그럼 68개소입니다.
68개소에서 새마을문고 17개, 작은도서관이 19개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기타 37개인데 보통 아파트에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대표 그런데 도움도 주고, 행복주택은 LH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아닌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설이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아파트 오래 된 곳 그런 데를 보면 일단 500만원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냉난방기부터 따뜻한 것 추운 것부터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서가 등 책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10군데 정도 한 거는 보통 도서구입비라든가 운영비하면 35개소든 40개소가 들어 옵니다, 지원신청서가요.
보통 10개소 정도 해 보고 폭증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10개소인데요.
돈이 남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10개소인데 15개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남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10개소인데 15개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임의로 정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가 10개소 정한 게 아니고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더 많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걸 공모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가능한 거를 몇 군데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띄워서 공모에서 들어오면 선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시정 업무보고 때 작은도서관에 사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6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시정 업무보고 때 작은도서관에 사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신서경 위원 내년 사업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12월에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내년 2월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도 하고 보조금도 교부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사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지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운영비 지원에 사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다른 용도로 쓰실 보조금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보통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직까지는 재정 상 작은도서관 사서는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신서경 위원 앞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서 인건비도 지원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