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2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사업은 20건, 비예산사업은 2건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카이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사업은 보고서 12페이지 이후에 작성된 2023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입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외 항공우주기업과 항공산단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타켓기업과 연계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 추진입니다.
  2022년도 6개 기업과 1,515억원의 투자에 44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과 항공우주분야 타켓기업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의 뿌리산단 공장 증설에 따른 보조금으로 468억3,300만원 투자에 대해 107억9,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단계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입니다.
  ㈜스템의 공장 신설에 따른 보조금으로 66억5,800만원 투자에 대해 5억9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2022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UAM사업은 2023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매년 2억원씩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초소형 위성개발사업은 2023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혁신연구실을 구축하여 지역기업에 기술지원과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6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지역기업에 세라믹 섬유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용복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에 지원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90억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 중 전학이나 입학을 하는 고등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4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지역 융합을 위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2022년 행사는 11월 20일 어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억6,000만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단위사업별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11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9억5,800만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2023년 업무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5억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와 이전공공기관 홍보와 지역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일명 모모장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강소특구연구소 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 공립과학관 건립,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은 2023년 단위업무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2023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회전익비행센터 건립입니다.
  카이에서 개발하는 회전익 비행체의 시험 비행을 위해서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가산산단 부지를 약 420억에 매입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카이에 임대하면 카이는 3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행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2021년 6월에 카이와 MOU를 체결했고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에 MOA를 체결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2년 5월에는 주민들과 합의를 완료했고 주민합의 시 요구사항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카이의 회전익비행센터는 항공산업과 UAM산업의 발전을 위한을 위한 발판은 물론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UAM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 항공국가산단에 항공산업을 집적화하고 카이회전익 비행센터를 활용한 UAM 관련시설과 테스트베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U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UAM 진주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진주시 경남도 사천시 경상대 카이 5개 기관이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UAM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 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우주항공 시험시설 및 제조혁신타운 등 우주산업 관련 시설들을 경남 항공국가산단에 유치하기 위하여 과기부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성특화 지구와 연계하여 서부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분원 등 관련 협회 기관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우주산업의 연구개발, 산업지원,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원 우주부품 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의 초소형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인증모델 공개행사를 개최했고 2023년 하반기에 발사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6U급 초소형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17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전략산업 및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및 유치를 위해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차 이전 촉구 및 공동건의문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가 협력하여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495억이었으나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148억 증액되어 기관별 분담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지원실, 창업보육센터, 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5억이며 2023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준공 후 공유오피스 시설을 구축하여 2023년 5월부터 복합혁신센터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20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 벨트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서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와 경남도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첨단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첨단안전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국토안전실증센터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2025년 5월에 진주시와 경남도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했으며 2025년에는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한국항공우주부품 소재 분야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특구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기술 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이고 세라믹 기술원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배후 공간은 경상국립대, 혁신도시클러스터, 항공산단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9억이며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기술창업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2페이지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연구소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약 20개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원이며 우리 시에서 15억원, 경상대는 부지 포함 29억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연구소기업 입주공간이 조성되면 항공우주 부품 및 소재 관련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 생태계의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23페이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항공 관련 기업에 3D프린팅의 시제품이나 부품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 이후는 사업이 종료하게 됩니다. 
  3D프린팅 기술 지원사업은 관내 항공기업과 중소기업에 계속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비를 매년 3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1년 8월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연면적 6,0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상설 및 기획전시관 교육시설 천체 투영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당초사업비는 300억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35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을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과학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당초에는 5,000억 규모로 했었는데 과기부에서 9,000억 규모로 사업 규모를 키워버렸습니다. 
  과기부에서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국가우주산업위원회에서 최종 설치를 결정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이것보다는 다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과기부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자료를 내면 도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것은 현재 도의 의견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 금액을 보면 50 대 15 대 35인데 지금 국비 규모를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르테미스사업이라는 게 유인, 달에 사람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히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진기지인데 결국은 항공산단에 우주 관련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주 관련 사업이 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하겠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 업무를 국토부하고 균발위하고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2개 기능을 합해 가지고 다시 별도의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기관에 새로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 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본격화되면 지역구 의원님들 협력을 받아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토안전실증센터는 그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 미래인재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걸 설치하기로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보고는 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토안전실증센터 부지는 진주시에서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겁니다. 
  정할 때 저희들이 관련 부지를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자기들이 금곡중학교를 선택한 것이고 지금 미천초등학교는 임시로 테스트베드가 가 있는 겁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진행되어 아직 교육청에서 금곡중학교가 이전하는 걸 지금 자체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투심이 결정되면 확정적으로 계획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교육청 투심이 그대로 통과되면, 교육청 투심에 금곡중학교를 국토안전실증센터로 사용하는 걸로 투심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아마 확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동부 서부 균형발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이 금곡중학교를 가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서 바로 연결되는 교통망입니다.
  미천이나 다른 지역은 들어가면 조금 교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에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그쪽에서 바로 고속도로 올릴 수 있는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어야 돼서 가장 1순위로 정한 게 금곡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장소를 변경했을 경우에 만약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주면 좋은데 부지의 적합성, 적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실증센터 건설하는 것 자체를 보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금곡중학교는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국토안전실증센터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됩니다. 
  대곡중고등학교를 할 경우에는 2026년에도 착공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이전한다고 결정되면 바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고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투심에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곡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대곡중고등학교는 2025년에 한다는 건 좀 어렵고 만약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국토안전실증센터를 만드는 시기를 더 늦춰도 가능하다면 그건 협의를 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곡중고등학교는 거기에서 국도로 바로 진입하거나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진성을 나와야 됩니다, 일단. 
  진성까지 나오려면 그 도로가 현재의 도로 사정으로서는 진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국토안전관리원하고 다시 재차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럴 때 공공기관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안 해 주면 기관에서 유치하는 자기들 교육장이나 센터들이 올 때 조금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는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되도록이면 들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국토안전관리원하고는 부지 문제는 자기들이 요청한 부지가 있는데 다시 제공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교육청도 있고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할 때 보도자료도 몇 번 냈고 또 상임위원회 와서도 국토안전실증센터를 한다는 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부지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요청하는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기관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행한 거고 절대로 숨기거나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요청을 들어서 최대한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돌봄교실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말씀드릴까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복합혁신센터는 원래 만들 때 국토부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걸 넣어서 국토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실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 윙스타워나 소규모 1인기업이나 소규모기업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실은.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진주시청에 직장어린이집 아시지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보육시설이 들어 온 거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와 있는 직원들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복합문화도서관하고 복합혁신센터는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LH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복합혁신센터는 전국에 혁신도시 안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주체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복합문화도서관은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LH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진주시하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규모를 도서관만 하기에는 부지에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하고 같이 인근에 수영장, 공연장을 같이 하는 문화복합문화도서관이 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복합혁신센터는 당초에 250억이었는데 거의 설계가 빨리 되고 물가상승 오기 전이라서 거의 추경에 15억 정도를 올려 놨습니다. 추경설명 할 때 다시 드리겠지만 물가상승하고 공기가 좀 연장되어서 그건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복합문화도서관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하는데 LH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148억원을 증액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495억에는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148억이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630억 조금 더 되는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단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년에서 5년에 걸쳐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회 추경에 얹어져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1단계가 15억1,000만원이고 2단계가 50억이어서 65억1,000만원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15억1,000만원은 반영되고 있고 50억은 아직까지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죄송합니다. 
  5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구분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15억1,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억 되어 있는데 15억은 기 올해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2단계 50억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올려 놨습니다. 
  의회에 넘겨 놨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1단계는 시비만 왔고 2단계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만 하고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실제로 도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넘겨 놨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럼 2 대 8입니다.
  도가 2 시가 8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15억도 처음에는 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다가 지금 예산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것도 사업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물가상승분 이래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요.
  지금 사업비는 이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건물 규모를 좀 줄여야 됩니다. 
  당초에는 도서관이 4층, 진주시 쪽에 수영장 공연장 프로그램실에서 또 4층 이렇게 됐는데 현재 프로그램실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면적은 도서관하고 우리 쪽 면적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닥 면적이 좀 크고 수영장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바닥면적이 작아서 그렇지 2개의 건물에 관리하는 시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팀 등 5개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38건 중 7건 완료 3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 구축사업은 59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구)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2022년 3월 29일 개소한 이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600회, 전시관 및 도서관에 1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아 주실 정도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업가정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1,800만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89명의 시민들어게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 겨울 여름방학 2회 237명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1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608개소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중흥S클래스 등 2개 아파트 39대 승강기에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105세대와 수어통역센터 등 4개소의 복지시설에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체험센터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은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내에 VR룸에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과 승산마을 이야기 등을 실감할 수 있는 실감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지수초등학교 교실 및 대기업 총수 집무실 재현사업은 K-기업가정신센터 야외창고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옛 지수초등학교와 대기업 총수 집무실을 재현하는 사업으로 관광컨텐츠를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 사업은 지수면 일원에 493억원의 사업비로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착수되었으며 2026년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사업은 K-기업가정신센터 내에 기업가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7,600만원이 투입되며 2023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사업은 신중년 세대의 일과 배움 맞춤형 일자리 발굴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6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2022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실직 등 사유로 한시적 일자리가 필요한 2,426명의 시민들에게 3차례에 걸쳐 방역 지원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198명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30만원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로 20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52명의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 15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325명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을 드림카드로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경남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40명, 신진주실크 바이오부흥 프로젝트 7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9명, 진주 실크 바이오부흥 프로젝트 사업 8명,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14명 등 총 78명의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17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13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의 취업면접 정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1명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았으며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진주 권역 중심 취업박람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18일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었으며 50여 개 구인기업과 한국남동발전 등 공공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은 물가취약시기 지도단속반 운영, 착한가격업소 운영,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 등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450억원 지원 규모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74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 2.5%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은 진주사랑상품권은 2022년 760억원 규모로 7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상품권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9월 현재 지류를 포함하여 24,000여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주형배달앱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민관협력배달앱 출시 이후 2022년 10월 현재 640여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 이벤트 4회, 진주형배달앱 상품권 출시, 경남사랑상품권 탑재와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포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28세대에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단독주택 269세대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를 지원하고 미니 태양광 보급 40세대, 저소득층 공동주택 2개소에 옥상 공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은 축사 등 2개소에 30㎾ 규모의 사업량으로 2022년 11월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중앙동 등 64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80세대에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명이 본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14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 및 보험료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페이지 경남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14개소 16명에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1개 기업에 대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협동장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약동 주민발전협의체 외 4개소에 대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주민 간 교류증진 및 공동체 문화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아파트 공유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상평동 동일아파트를 대상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집현면 대암 초록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운영물품 구입비 등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22건으로 소요사업비는 804억5,500만원으로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 구축사업 운영 내실화,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안정적 공급 관리,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초중고등학생 기업가정신 기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인을 배출한 기업가정신의 산실에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정신 기본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기업가 정신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기본교육과 현장탐방, 진주 산청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기업가정신 1일 방학 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총 1억3,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24페이지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수면 승산리 일원에 2026년까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기업역사 및 유물전시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과 기업관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10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했으며 2023년 1월에는 유물 수집관리 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부터 부지 매입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입니다.
  기업가정신수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을 제작하여 진주시를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랜드마크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수면 K-기업가정신센터 내에 2023년 6월까지 총 사업비 5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뉴실버세대의 위한 리본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뉴실버세대의 일과 배움 종합 상담 맞춤형 일자리발굴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2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2023년 1월 신중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4월 리본센터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4년 8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주형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일자리제공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7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1,000여명의 시민들에게 환경정비 생활방역 등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 해설가 도시농업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를 지원받아 4,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진주형 청년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만 18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증 응시료를 연 2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00명의 청년들에게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분기별 30만원 연간 최대 12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겨울 여름방학 기간 중 240명의 대학생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를 체험하고 시책 제안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5,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에 78명의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7,800만원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원씩 4개월에 걸쳐 200만원씩 구직활동 수당을 드림카드로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교육과 청소년들의 코딩 역량 강화를 위해 1억1,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과 시가 20만원씩을 1 대 1로 적립 후 만기 시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6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와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위해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경영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45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100여개의 사업장에 점포당 200만원 이내 80%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및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730억원 지류 30억원으로 총 760억원을 발행하고 진주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 연계이벤트 확대 추진, 배달앱 전용 상품권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 포스시스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 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3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지원 300가구 건물지원 1개소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99세대의 노후조명시설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80세대의 LPG 용기 사용가구의 배관교체와 136세대의 서민층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50% 증액된 12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대평면 어은마을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금 등 7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03세대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노인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 화재예방 안전시설인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의 사업비로 157개소의 시설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 기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55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당장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사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청년활력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신설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에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 등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청년활력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현장실습을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지 싶은데요.
  행정인턴사업이 현장 실습으로 학교에서 인정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된다고 기준 조건이나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쪽 관련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우선 관내 대학들하고,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 대학들하고 협의를 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현재까지는요, 기업가정신센터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리모델링부터 해서 교육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수 승산마을 쪽에 관광파트는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이원화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불편한 것 그래서 아마 조직진단팀에서 내년에는 승산마을 관광업무하고 기업가정신센터 업무를 일원화해서 한 조직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상남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업센터 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승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관광파트 쪽에서 조성한 거고요.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성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남명진취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15,000명 정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오시는 분들이 기업가정신센터 오시면 전시관 1관 2관을 관람하시고 차를 타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서관 쪽으로까지 유입되거나 이런 게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교육관하고 상남관 사이에 상징탑을 조성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징탑 뒤쪽에 창고 건물이 작은 게 한 개 있는데 그 건물을 옛날 지수초등학교 교실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전시관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상남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컨텐츠가 생길 거고 도서관 안에도 관광객들을 좀 유입시키려고 소원성취나무라든지 학생들 체험활동 하는 것 어제 위원장님한테는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만들기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자꾸 운영해 가지고 유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제가 잠깐,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트랙이 조금 노후되어서 트랙 보강하는 것하고 교육관 건너편에 노후된 계단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산책로는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계단도 데크를 씌운다든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 위에 말씀하신대로 햇빛가리개나 선베드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건너편에게 교육관 쪽에 앉아서 책도 읽고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나가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트랙 주위로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큰 것보다 낮게 경관조명등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업량을 조금 늘려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장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들이 청년활력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12억씩은 계획이고요.
  지금 민선8기 동안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년 동안 48억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청년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처럼 향후에도 계속 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년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신규적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근거에서 12% 청년들이 응시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포함된 거고 향후에도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 설문조사가 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보통 그 자료만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나 외국에서도 그렇고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좋은 정책 같으면 다른 데서 하더라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진짜 지역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40대 그 분들이 설문에 참여된 것도 연령이 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사이에 저희들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내년에 새로 신규로 시행될 사업들하고 합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12월이나 1월쯤 저희들이 청년활력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수립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도 추경에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유물수집은 내년에 잡을 거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에산을 확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회 추경에서 된 거는 맞네요.
  2회 추경에서 확보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기재정계획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사업비 493억 중에 시비는 51억입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51억을 시비를 넣고 국립이 되면 조성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그건 당장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9세 39세 아직까지는 따로 이 부분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드리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연 단위로 1월에 모집해 가지고 1월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일단 저희 팀장님 말씀은 청년들 순위 명부가 있는데 누락되면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보충되는 것으로 일단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중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3월 이후에 조건이 되는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최대한 피해를 1년간 못 주게 하기 위해서 6월이나 7월쯤 한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네요.
  그 부분은 2월 3월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매년 하는 건데요.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고 넣은 거고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해까지는 방역을 하는데 인원이 많이 투입된 거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방역보다는 생활환경개선이나 다른 쪽 사업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공공일자리사업을 전통시장이나 방역 쪽이나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투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한국노총은 56개 조합에 11,268명의 노조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민주노총은 61개 조합에 노조원수는 8,448명입니다.
  다음 국제교류도시 현황 및 50페이지 수출현황, 위원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6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가 있으며 현재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 제조업체는 총 1,217개 업체이며 종업원은 15,14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2개 사업 중 5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입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발간 사업으로 제작된 책자 1,000권을 참여 중소기업 및 도내 지자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금을 24개 업체 및 개인에게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9,200만원 예산으로 근로자복지시설 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12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상평산단 외 7개소에 기반시설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5개 업체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추진실적 중 추진 중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29개 업체에 686억원 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금 49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12월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말 민간인 표창 수여 시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급 사업으로 18개 업체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업환경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액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식물 형질개선 원천 기술 개발 사업화를 위해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2억6,000원을 지원하여 애로기술지원사업, 소재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2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총 3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역경제 연구센터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비 7억6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실크제품화 컨설팅, 기술 및 소재 개발 사업화 등에 1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실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비와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상품개발과 마케팅 지원, 원사 준비공정 구축사업 등에 4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지역특화 상품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진주비쥬몰 2개소와 진주실크 진주성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체국 쇼핑몰에 진주시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우수상품 생산업체의 입점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과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및 항노화 바이오산업 기업지원, 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물 생산기반 시범사업 등에 29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간 협력 연구개발을 위해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건전한 근로 노사 문화정착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5,8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절 기념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 등을 추진 중이며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산업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쾌적한 산업 및 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5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상평산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9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산업 및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8억4,0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국립대, 국제대, 한국세라믹기술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에 15개 업체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으로  6개 업체 6,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에 4개 업체 5,0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을 출자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및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과 시설 전반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업비 8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영 기술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9,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해외수출 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종합무역사절단 추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으로 3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10월 축제 기간 중 6개국 5개 방문단 17명이 방문하였으며 8개 교류도시 간 연중 수시로 서한문을 교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3억원의 예산으로 총 16개의 주요 예산사업을 2/4분기 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79페이지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가정신 수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86억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이차보전금을 확대하고 자동차부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용역중이며 2023년 6월 센터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억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입니다.
  실크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를 건립할 계획이며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여가·휴식 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산읍 실크전문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체험교육실, 까페, 파노라마 영상실 등으로 지하 1층 지하 3층의 규모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2023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36억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바이오기업 지원 및 육성에 34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상평산단 혁신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중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기관 사무실, 기술사업화 지원실, 근로자건강센터, 컨벤션 홀 등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구성되며 2023년 4월 준공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정촌 뿌리 국가항공산단이 위치한 정촌면에 지역 주민과 산단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이며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2년 12월 착공을 위한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야외 휴게공간인 3층 힐링언덕마루를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창업지원시설과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지원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간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공간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 공모사업으로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신산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4년간 국비 70억 도비 9억 시비 21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확인해 본 결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 부분은 바이오진흥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정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게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예산 변동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이 되면 위원회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건설하는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넣다 보니까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건설하천과에서 조성을 하고 조성이 끝나면 우리 과로 관리가 이관되어야 되는데 아직 되지는 않은 사항이고 산업단지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조성 중 사업단지로만 넣어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면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이 부분은 시 예산하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목적회계와 합해서 34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적은 바이오진흥원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으로 들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내년 당초예산에 그린 바이오부분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밑에 있는 산학연 협력 연구 개발지원사업으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두 개를 합하면 33억5,900만원이 나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바이오산업 육성 부분하고 산학연연구개발 지원을 떼서 분리하다 보니까 29억하고 4억5,000 하고 되는 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근로자복지시설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크박물관이라든지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행안부가 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공모사업 할 경우에는 국비를 지정이 됩니다. 
  그 이상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 45억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에 맞추어서 도비가 13억5,000 된 사항이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024년부터 27년까지 되어 있는 199페이지에 보시면 2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맞습니다. 
  반올림하다 보니까 230, 260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199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은 1억3,800이고 두 개사에 대한 사업이고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대학이랑 다른 기관이랑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시비 합해 민간까지 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연결해서 제가 아직까지 직원 변동 부분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기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바이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 상평산단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택배기사들을 위한 걸 조성해 보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도비 3,000만원 받았고요.
  시비 5,000만원 해서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가 얼마가 되든 간에 어느 정도 활용도라든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쓸모없는 용도로 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3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 감소하겠습니다.
  도세는 305억원이 감소하고 시세는 160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도세는 아직 경남도에서 목표액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부동산거래 시행 취득세 위주로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8페이지 2022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10개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고 주민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세제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 당초 목표액은 4,126억원 부과액은 3,628억원 징수액은 3,534억원으로 연말까지 부과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사업은 책자 100페이지에서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먼저 2023년도 현년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866억원 등록면허세 215억원 등 1,5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원 감소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부동산거래 대폭 감소, 대형 건축물 신축물량 급감 등에 따라서 취득세 위주로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도세 목표액은 아직 미확정된 금액으로 경상남도 예산 승인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재산세 575억원 자동차세 517억원 지방소득세 800억원 등 2,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성 제고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부터 각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2,000여호입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어르신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재산가액 산정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직접 및 서면조사, 기획세무조사, 가점주주 일제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시세는 160억 정도가 증가가……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들이 추계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넣으면 세수 추계가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일단 이 정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지가 같이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가 상승한다 2%가 상승한다 이런 거는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급격하게 뛰는 그런 지역은 당연히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보통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은 가격 차이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가격변동율이 1% 내지 2%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2022년도 실적 및 202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경품추첨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500명을 추진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 통상적인 징수업무 추진실적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기본방침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부가액 708억9,800만원 중 징수액 494억2,800만원으로 징수율은 69.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납세편의 제도 이용홍보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부과액 910억3,600만원, 징수액 794억9,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3%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일정에 따라 납기 내 납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이월체납액 209억9,400만원 중 9월말 현재 66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1.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정보와 주택임대차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로 선제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이월체납액 183억8,200만원 중 9월말 현재 21억9,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1.9%가 되겠습니다.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경품추첨과 감사패 수여와 함께 시금고 은행, 관내 종합병원과 지원 협약을 추진하여 우대금리 적용, 건강검진비 할인 적용 등 신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속된 업무이므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도 관련 실과에서 준공된 관내 도로, 자전거도로의 신규 및 변동된 물량 22.3㎞에 대하여 GIS자료의 정확성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 자료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현장사업 시행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행정정보의 기초자료인 공적장부와 등기부등본 등 불일치한 정보 내용에 대하여 정비하는 업무로서 지적공부 자료, 국공유지 자료, 토지와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가 사업량은 295,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는 연 2회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상세 주소 부여, 사물 주소 부여, 국가지정번호 설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체계의 안정적 정착으로 고도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특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로 편리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명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은 5년으로 매년 2,000만원 사업비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민족 비하의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 표기한 지명을 일괄 조사하여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전통의 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표준화된 지명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자 사업지구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2022년부터 사업조정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지구 증가와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개인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정금은 약 80% 정도는 시고로 환수되는 환납형 예산입니다.
  앞으로 조정금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측량 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측량비용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측량비를 산출하고 조정금 같은 경우는 사업 지구 안에 사업필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1차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정금 증감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정금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앞에 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조정금을 본예산에 세우기도 하고 추경에 남아 있는 돈은 삭감하기도 하고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인건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면적 증감에 관한 조정금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자꾸 늘어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도면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기술로 맞춰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원칙은 한꺼번에 전 국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일부 하고 있는데 지구를 자꾸 늘리다보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지구 안의 조정금밖에 없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조정금은 또 저희들이 지급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 80% 정도는 다시 환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지요. 되고 나면 시민이 가지고 있는 땅들의 가치도 상승을 하고 첫 번째가 이게 되고 나면 앞으로 토지 경계를 가지고 시민들이 소송의 문제, 감정을 상하는 문제, 이런 건 완전히 없어질 거고 그걸로 인해서 땅 값도 상승되고 그리고 정형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있는 공공용 도로를 시가 사서 공익도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없어 집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실적 및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직 포함 47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12,000여 가구 17,000여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올해 주요실적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1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현충일행사 복지박람회 등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등입니다.
  14페이지 2023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총 7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750여억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지역사회 복지연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 자활능력 강화,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시민 중심의 온오프라인 콜센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명예수당 지급, 보훈행사 추진 등에 88억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물가인상 등을 반하여 운영비를 인상하고 각종 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인상하겠으며 쓰레기봉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훈 복지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간호직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활역량 강화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일자리제공을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발생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 중인 가호동 복지플랫폼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숙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보다 폭넓은 복지급여대상자를 발굴하는 한편 상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기간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 맞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등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저소득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 지원하겠으며 가구별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원스톱 소통1번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2일 운영하는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실과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희망안부콜과 함께 해피콜 서비스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  저장강박 의심가구 비움 & 사랑사업 추진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민관 협력과 통합사례 관리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서 재발방지는 물론 주민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태극기 게양하는 것 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2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인원 수가 작은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지회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워낙 회원 수가 작기 때문에 작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200만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가 온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만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보훈단체들이 2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소관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3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동부보훈회관이라 해 가지고 구)하대1동 사무소에 있는데 진주시 건물과 개인 간에 단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고 그런 말이 온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당장 되는 사항은 아닐 거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자체 결정입니다.
  국가에서는 별도로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님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이왕 인상함에 있어서 전국에 최고는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최소한 경상남도 내에서는 최고의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폭 인상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건 아니고 도비가 주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라든지 광복회라든지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보통 나머지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자기들도 우리 측에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도에서 기본적으로 도비가 되는 게 참전수당하고 광복회유족수당이 있는데 6.25참전수당은 도가 12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체 알아서 돈을 주는 올해는 도비 12만원 시비 12만원 해서 24만원을 주는데 내년에 시비 3만원 더 얹어서 27만원 주는 것이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부담률이 별도, 도에서 정률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줍니다. 정액으로 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6월 말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 27만원을 주는 시군이 최고 많은 시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낫게 주기 위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시비를 더 올려서 지원하는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도비는 12만원 줄테니까 나머지 시군에서 재정자립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데 부담을 5만원 하는 데 있고 똑같이 도비 부담률 12만원에 대해서 12만원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계시지만 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6월 25일 행사할 때 회장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가 소홀하다 잘 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보훈단체에서 도비 12만원이면 시비 12만원, 시비가 조금 더 올랐으면 안 좋겠나 해서 도에서 최고 예우를 해 보자 그래서 3만원 더 보태서 15만원을 하는데 이 금액만큼은 도비만 정해져 있지 시비부담률은 자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각 사업별로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사업량들이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맞게 사업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돈하고 같이 정해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건 정확하게 시월 며칠 이렇게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대부분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보니 국가에서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사업량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의 각 사업별로 추진해 가지 그때 맞게 예산을 분배를  한 게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편성하면 이 정도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통계치가 정확한 날짜를 몇 월 며칠이라고 볼 수 는 없지만 기본적인 통계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망 장제급여는 거기에 따라서 사망이 몇 % 정도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장제급여는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의료급여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이 10,882명 정도 되니까 11,000명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잡혀져 있는, 비슷하게 추계치는 맞춰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직 포함 23명이며 소관 위원회는 7개 위원 수는 88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2,593억원이며 노인 인구 현황은 65세 이상 63,65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18.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 회원 수는 23,294명이며 진주시 안락공원 추모당 봉안잔여 기수는 799기가 남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진주 시니어 클럽, 진주 서부시니어클럽,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등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8,090명이 등록되어 우리 시 인구의 약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단체 현황으로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의 회원 수는 3,043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총 823개소로 경로당을 포함한 복지시설 800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21개소 사회복지관이 2개소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인대학 현황으로 9개소 2,978명이 되겠습니다. 
  하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2건 중에서 완료 6건 추진 중 26건으로 세부내역은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이며 29페이지 완료된 사업은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지원과 경로당 관리운영 지원, 종합노인센터 건립, 상봉동 대봉경로당, 평거동 숯골경로당, 신안동 녹지경로당 건립 총 6건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 26건이며 사업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소외된 노인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1,895억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1,639억5,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94억1,700만원, 소외된 노인 맞춤서비스 제공사업에 62억원을 지원하여 노인계층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8,090명이며 총 사업비는 474억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단체 육성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재활지원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800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2억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에 44억9,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2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시설생활자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억8,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5억8,9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4억7,500만원, 무장애도시 지원 1억6,800만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등 지원에 1억5,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추진입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 도시화 문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노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시를 만들고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5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말부터 진주형 고령친화도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진주형 고령친화도시 용역보고회 개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통한 23년 4월 가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재위탁은 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지난 달 10월 중순 경에 공고를 하였고 공고 접수에 따라서 지난 주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1건은 기존 수행기관에 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그것도 지난 주 같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거쳐서 현재 선정 기관 공고를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12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용역에 사업추진 과제로 저희들이 넣어서 현재 보건소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반영되어서 보건소에 검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552개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저도 1월에 와서 경로당 신축 건의에 관한 걸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제가 접해 보니까 대부분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물론 증개축 부분이거나 도로개설에 따라서 이전을 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신안동이나 평거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가 형성될 때 그때 당시는 다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주거 형성을 이뤘는데 그 분들이 노인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농촌도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전에는 경로당이 필요가 없었는데 노인들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또 500m 걸어가는 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신축이 되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냉방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더위를 많이 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냉방비는 부족하다는 의견은 여태까지 없었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녁에 어르신들이 낮에 놀다가 안 끄고 가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이런 사례도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지 의견을 더 모아서 한번 더 검토를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추경에 지금 냉방비 같은 경우 조금 올랐고 그런데 지금 현재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확정된 부분은 12월 초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7페이지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 수는 6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79억원이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585세대 4,045명입니다.
  48페이지 여성보호시설은 상담, 보호, 상담 치료, 교육시설 총 7개소이며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0.912명입니다.
  49페이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01,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관내 다문화가족은 6,067명이며 2011년 11월 기준은 6,26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64페이지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3건의 사업 중 완료 12건 정상 추진 27건이며 미착공사업은 시기미도래사업 2건과 수행단체 사업 취소 2건입니다.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1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 공모 등 2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업 중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는 11월 29일 예정되어 있으며 출산친화가족 행사는 지난 11월 19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단체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약계층여성 보호 지원입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6,0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위원회 운영 등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보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여성폭력피해자 및 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양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권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9,000만원입니다.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과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6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 10만원의 출산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 및 공모사업,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문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정책 공모전 찾아가는 인구 교육 등을 통하여 인구 문제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3,0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 축제에 참여하는 봉사자 실비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및 공익활동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할인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한마음대회 개최,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9,0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방문교육 사업을 비롯한 6개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여 아동 양육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5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님 앞에 있는 26,671명은 불특정 다수로 보험 계약할 때, 그러니까 1 대 1 명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한 시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보험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명 중에서 그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료 앞에서 뽑아진 인원 수는 1365 포털에 등록된 한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수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한 해 보통 한 건 정도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26,000명도 한 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다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만명 인원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현재 문산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와서 머무는 시설로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자립금, 전세금 만들 때 500만원을 준다든지 생활자립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35명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애들을 데려오는 부분도 있고 폭력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서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석류클럽이 구)옥봉동사무소 리모델링해서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들 회의도 하고 여성단체나 아니면 여기서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는데 소규모 회의공간이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교육이나 소모임 동아리활동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들 많이 검토를 예전부터 건의가 있어서 해 봤는데 사실 이 업무는 보건소에, 산모들 건강 이런 부분은 보건소 업무인데 저희 쪽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진주시하고 경찰서나 관계 기관하고 성폭력 상담소, 이런 식으로 관계 기관하고 연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연계를 해서 11월 중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 관련 시설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경찰서하고 여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기관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 신청하면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진주에는 당초에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정도에 폐쇄를 하고 다시 성폭력피해상담소가 다시 개소를 하고 성피해상담소가 개소를 해서 2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 기준에 의하면 3년 정도 운영 상태를 보고 국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꼭 한 개를 지칭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진주시에 성폭력 규모를 보고 한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도에서 3년 정도 운영 실태를 보고 도에 신청 올리면 여가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국도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개소일로부터, 2020년 10월 정도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0년 10월에 개소를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꼭 한 개를 하지는 않는데 여가부에서 2개를 주면 감사하고 진주시 전체적인 인구나 성폭력 피해 규모를 보고 여가부에서 개수를 승인을, 정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개가 지금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피해자나 전반적으로 규모를 보고 승인을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건 제가 지금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피해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비를 대신해 주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국도비 시비는 여기 지원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폐쇄될 당시에 국도비 지원 부분이나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심지어 진주시 뿐만 아니고 도에서 와서도 폐쇄가 되면 예산 지원 부분이 힘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이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시비만 사실은, 지원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쇄될 당시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현재는 운영을 힘들게나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런데 보통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진주 시민만 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출생아 1,800명으로 보고 출생아 셋째아 이상인 경우는 600만원을 주는데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100만원 100만원 해 가지고 4년에 걸쳐서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180명 180명 이렇게 잡혀서 2,16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 직원은 31명, 현원 29명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는 91명입니다.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2억원 증액된 1,381억원입니다. 
  아동청소년 현황은 총 81,254명이며 진주시 인구의 23%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아동․청소년 시설은 36개소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21개소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기독육아원 및 공동생활가정 6개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218개소로 아동 현원 8,436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921명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바로아래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44건 중 12건을 완료하였으며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2건은 시기 미도래, 1건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미착공 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12건입니다. 
  7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운영 등 29건이며, 추진 중 사업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아동 아이돌봄 공간확충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11월 1일 정촌 예하초등학교 옆 정촌 올리움아파트 내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책자에는 5개로 되어 있으나 6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21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이용아동의 안정적 급식지원을 위해 개소 당 월 120만원의 급식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상단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현재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 16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무 기간 등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미착수사업은 3건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향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예산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외 8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아동건전 육성 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과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사업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32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마을돌봄공간 확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과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1월 1일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등 두 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친화 시책을 기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2023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심의 서류제출 관련 보완 권고 사항에 대해 추가제출 서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화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으로 최상의 아동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보육아동 복지 증진, 보육 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구슬모음어린이집 운영확대 등 총 52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0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 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장남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가호동 센트럴웰가어린이집 권역별 4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운영 등 9개 단위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 사업비는 19억2,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 및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등 6개소의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나눔장터, 프리마켓 등을 개최하여 육아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를 돕기 위해서 74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먼저 공공형과 열린 어린이집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등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어린이집 구분에 국공립사회복지법인단체 등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가정 이 두 개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인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공공형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지원 어린이집 중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기본 조건은 평가인증 A등급 1년간 정원 충족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중에 세부선정기준표에서 우리 시가 추천하면 경남도에서 선정하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이고 현재 우리 시에 19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월 40만원, 그 다음에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 저희 시에서 2023년도 현재 본예산에 3,000만원에 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육성시키고자 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열린 어린이집입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현재 96페이지는 6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해 보니까 동점 어린이집이 나와서 64개소로 선정해서 있습니다. 
  얼린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으로 물리적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보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까지 부모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64개소 저희 시에서 별도로 선정하고 있고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인센티브로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에는 가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교사 및 교재 교구비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데 오후에는 12시 이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교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 3교대로 운영해 보다가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충분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조례로 하고 있는 건 시 보육료 지원, 보육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간식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연장비라든지 부분은 보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