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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23일 (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강석중, 윤선숙 의원)
  3.   1. 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정영석)
  5.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성종범)
  6.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기획문화국장 성종범)
  7.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민아 의원 외 6인 발의)
  9.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아 의원 외 6인 발의)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김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현병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행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2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윤석숙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양해영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민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기회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진주시 도로점용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강석중 의원, 윤선숙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석중, 윤선숙 의원) 

(14시12분)

○의장 김백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이상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의원   다 선거구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신종인플루엔자 걱정을 해야 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영석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2009년 업무 마무리와 2010년 새로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은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화축제에 시민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호평을 받는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1919년 파리장서사건에 대해서 우리시 전역에 있었던 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파리장서사건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면우 곽종석의 문인인 윤충하는 서울의 만세 시위와 파리강화회의 등 국내외 정세를 설명하고 3ㆍ1운동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여 면우 곽종석 선생이 대표로 나서기를 주장했으며,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33인의 대표인 손병희 선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본 서울의 성태영, 심산 김창숙, 해사 김정호 등이 협의하여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등이 연합하여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보고 유림이 해야 할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독립을 고하는 파리장서는 전국 유림 137명이 서명한 장서이며, 면우 곽종석 선생이 대표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 해당 장석영 선생에게 먼저 가지 않고 면우 곽종석 선생에게 가져가서 대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글을 부탁을 했는데 면우 곽종석 선생이 해당 장석영 선생에게 가서 초안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심산 김창숙이 가니 먼저 오지 않은데 대해서 꾸짖으면서 다시 돌아가고 초안을 잡아서 면우 곽종석 선생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해당 장석영과 면우 곽종석 선생 두 사람이 대표 문안을 작성하는데 서로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표 문안은 면우 곽종석 선생이 확실하게 지었다는 게 대구 MBC방송국에서 15년 간 장편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사건입니다.
  장서의 본문은 2,674자에 이르는 한문체였습니다. 
  일제 강화조약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세계만방에 고하고 독립을 알리는 장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하고자 심산 김창숙이 상하이에 갔으며, 상하이에서 손진형, 신규식, 신채호 등과 상의한 끝에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있는 김규식에게 영문으로 번역한 장서를 제출하였으며, 영문, 국문 번역문을 수천 부 인쇄하여 세계 각국 대표와 외국의 공관을 비롯한 국내의 각 향교 등 여러 기관에 우송하였으며, 일제강점 이후 유림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7명 서명자 중 경북에 61명, 경남 41명, 충남 17명, 충북 1명, 전남 4명, 전북 4명, 그 외 2명, 미확인자 7명 등이며, 경남에 41명 중 거창 7명, 합천 11명, 밀양 6명, 산청 4명, 창녕 3명, 의령 2명, 울산 1명, 김해 2명, 하동 1명, 진주에 4명이 있었습니다. 
  진주의 네 분은 하겸진, 하봉수, 하재화, 이수만으로 면우 곽종석 선생의 제자인 중재 김황선생이 서명을 받아간 분들이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한 마을에 계신 분들로서 하겸진, 하봉수, 하재화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하헌진씨로서 서명은 했는데 아들인 영두씨께서 서명한 원본을 보고 삭제를 하고 뒤에 파리장서사건이 발각됨과 동시에 하헌진씨가 나는 왜 안 잡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서명을 지웠다고 이야기를 한 후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서명은 했는데 아들이 지운 거에 대해서 충과 효에 대한 분기점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의 소중하고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귀감이 되도록 우리시 수곡면 사곡지역에 그 분들의 큰 뜻을 이어가고 길이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추모비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의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김백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입니다.
  요즘 진주시 청사 일원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화가 너무 멋있습니다만 갑작스레 닥친 추위로 그 꽃이 시들어 떨어진 모습에 문득 설도라는 여류 시민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여류 시인 설도는 국화꽃이 시들어 떨어진 애잔한 모습을 동심초라는 유명한 시로서 읊었습니다.
  그 중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설도의 이 구절은 김소월의 스승 김억이 한국적 정서로 번역하여 음악가 김성태가 작곡한 것이 바로 저 유명한 동심초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어 풀잎만 맺으려는고
  본 의원이 뜬금없이 이 처럼 동심초 노래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 진주시가 매년 개최되는 국화전시회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수년 전부터 매년 11월을 전후하여 약 한 달간 국화를 시청사 일원에서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혹평을 받아 관람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어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진주의 위상과 명성에 비추어 보면 국화꽃 전시회를 협소한 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너무 소규모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산의 돝섬을 비롯하여 전남 함평, 충남 서산시, 전북 익산 등에서도 국화꽃 축제를 합니다만 그 규모와 꾸밈은 진주시보다 월등히 크고 화려합니다. 
  마산의 경우는 돝섬 전체를 국화꽃으로 전시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협소하기 짝이 없는 청사안과 주위 일원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청사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처리 및 근무, 일반 민원인의 출입 등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청사 일원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공무원 및 일용직 직원이 수십 명이나 매달려야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청사 내의 화장실 및 청소, 야간 경비 등에 적지 않는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화장지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낭비된다는 지적과 지저분하게 생각됩니다. 
  셋째, 국화꽃을 전시하는 약 한 달간 동안은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서 꼭 해야 할 행사가 있어도 국회전시회 때문에 청사를 이용할 기회를 빼앗겨 공용시설의 평등한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 권고하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왕 국화꽃 전시회를 축제로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려면 그 장소를 시청사와 같은 협소한 곳을 벗어나서 진주를 상징하는 넓디 넓은 진양호 공원에서 규모를 확대하여 마산의 돝섬 국회 축제와 못지않게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만약 진양호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국화꽃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문학의 광장, 먹거리의 장터, 예술 서예의 장도 함께 마련하여 그야말로 국화의 향기가 문학, 시, 그리고 미술, 서예 작품과 어울려지고 가을의 풍성한 토속먹거리와 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하나의 멋있고 품격 있는 국화꽃 축제로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국화꽃에 곁들여 몇 편의 시가 시청사 기둥에 걸려 있습니다마는 왠지 초라하고 멋쩍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진양호공원에서 개최한다면 한국의 명시뿐만 아니라 유명한 시인 등의 역사적인 작품도 아름답게 전시할 수 있을 것이고 시 낭송회도 곁들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아가 국화꽃 축제가 멋있고 품격 있는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시 단독으로 기획,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진주문화원, 각종 문인, 예술단체, 관련 화훼단체 등과도 연계 협력하여 집행함으로써 시민적인 축제가 되고 그들 단체의 회원들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발상을 바꾸어 진양호공원에서 국화꽃축제를 연다면 진양호공원의 활용가치도 높일 수 있어 진주의 명성과 시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필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정영석) 

(14시27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영석   진주시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 우리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이제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각종 경제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황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종플루 문제로 지난 10월 축제를 취소 또는 축소하여 아쉽기 그지 없었는데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다양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우리 35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역경제 살리기와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그런 한 해였습니다. 
  먼저 경제불황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고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직접 지원 시책도 함께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혁신도시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본사 이전 문제가 남아 있으나 10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승인되고 기반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300여 세대의 보금자리아파트 건설 승인과 함께 시내연결 교량 가설 공사도 연말까지 착공될 예정으로 있는 등 전체 공정률 22.5%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는 이미 진주스포츠파크와 실내체육관을 준공 개장한 데 이어서 국제공인 1종의 종합경기장은 현 공정률이 70%에 달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망 확충과 시관문 정비 등 도시 재정비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과 문화시민 질서 운동 등 시민참여 분야도 지난 4월 제48회 도민체전을 역대 최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4각산업벨트 조성사업은 제일 먼저 바이오전문단지를 준공하여 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정촌산업단지와 실크전문단지는 분양 중에 있고, 사봉국민임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분양에 들어가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어르신, 어린이, 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3회 연속 6년 간 그린시티로 선정된 환경도시에 걸맞게 지난 17년 간 사용해 온 초전쓰레기 야적장을 체육시설과 시민휴식 공간을 갖춘 초전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생태 복원의 전국적인 수범사례를 만들었고, 가정의 정화조를 없애고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시내 전 구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중굴착 방지와 사업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지원 시책으로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민을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을 전개를 하고 토요상설 공연과 공무원 관광홍보단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한편,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를 늘리는 등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시가 시민위주의 행정이라는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부권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제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정은 남부권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제9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시가 국내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구상에서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시정 방향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중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9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제공인 1종의 종합경기장 건립과 이현체육공원 조성, 기존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시설 확충을 6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 도로정비와 가로경관 조성을 비롯한 시가지 전반에 걸친 도시 재정비 사업도 대부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0월 축제를 알차게 준비해서 체전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문화체전을 통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한편, 교통, 숙박시설 등 관람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문화시민 질서운동을 전개해서 질서 있고 친절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 주도록 하겠으며, 분야별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문화 체육행사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승인된 보금자리아파트 건설과 곧 착공하게 될 시내 연결 교량 가설을 통해서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려 나가고 기반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연관기업과 연구소 유치, 특목고 유치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등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록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가 맨 처음 제안하여 남해한 선벨트 경제권과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우리시 미래 발전에 큰 획을 긋게 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금년 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정부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에 맞추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융합소재 세라믹 첨단산업단지는 이미 용역은 마무리 한 상태로 경남도와 협의해서 세라믹 기술원의 이전과 연계해서 본격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년 6월 말에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13년 이후 도시발전 구상인 중기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살리기와 성장동력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년도에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경기부양을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시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 온 4각산업벨트 조성사업은 단지별 공사와 분양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이오전문단지는 제품 생산을 통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봉국민임대단지는 462억원을 투입해서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공장 용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는 754억원을 투입해서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 시행해서 계획 기간 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실크전문단지는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각산업벨트 조성과는 별도로 우리시가 유치한 환경독성연구센터는 식품, 의약품, 바이오농약 등 안전성 시험연구기관으로 올해 설계를 마치고 국비 300억을 투입,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고급인력 고용 창출과 함께 경남과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동부권을 관할하는 남부권의 거점 검인증 기관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기업유치단을 발족해서 노력한 결과 정촌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밸브, 내동면에 주식회사 케이디철강, 금곡면에 주식회사 테크원에너지, 일반성면에 주식회사 대교엔지리어링 등 우량기업을 유지한 바 있으며, 이들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민간주도로 조성 중인 내동과 금곡, 이반성 지역 53만㎡, 즉 16만평의 농공단지에 대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개별 입주업체 지원 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개별기업 입주 가능지역을 조사 분석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3개 내지 4개의 민간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체별 융자한도도 3억에서 5억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실크산업의 기술 개발과 디자인, 마케팅 지원의 산실이 될 실크혁신센터 건립에 착수를 하고 기업의 핵심기술과 지적 재산권 보호, 국내외 기업정보 서비스 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은 복지도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계층별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도입을 해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계층의 주거와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공공과 민간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황혼을 즐길 수 있게 노인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30% 수준으로 축소된 희망근로사업을 대신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크게 늘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장애 학생의 교복 구입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도 추진하게 됩니다. 
  여성의 폭넓은 사회 참여와 종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될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는 내년 1/4분기 중에 준공을 해서 지역교육을 강화하고 교양과 문화, 여가 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과 종사자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신종플루와 같이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확보하고 공중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이전 신축은 내년 중으로 완료해서 건강도시로 나아갈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는 한편, 어르신과 어린이, 임산부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방문맞춤형 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문화예술로 재현하고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전국체전에 맞추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더욱 알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는 행사구역을 확대하고 역동적인 도시이미지를 유등으로 표현하는 등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개천예술제는 창제 6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주성 전투 재현 등 역사성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중심의 논개제도 그 취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형기 문학제와 이상근 음악제 등 시작 단계에 있는 지역문화축전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문화시설의 균형 배치 차원에서 동부지역 초전시민체육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지역별 계층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는 한편 토요 상설공연을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그동안 투자가 소홀했던 진양호공원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 발주해서 가칭 진주타워 건설, 동물원 이전 확장, 모노레일 설치, 배후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내 적절한 장소에 천문대와 나비ㆍ곤충 학습관, 놀이동산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중 축제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유등전시체험관 건립과 남강변의 야간 경관 조명, 진주성 앞 진주대첩기념광장 등 머물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 수범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 포인트제를 도입하는 등 범시민적 환경운동을 펼쳐서 녹색수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좌천 합류부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금산면까지 이어지는 463억원 규모의 제2단계 친자연형 남강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 조성이 완료된 남강둔치는 체육공원과 야생화단지로 조성해서 시민과 함께 숨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2단계 친자연형 남강조성 사업 구간인 가좌동과 금산면 일원에 수변 생태공원 두 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월아산과 가좌산 생태 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심주변의 산들을 생태 숲 벨트로 만드는 한편 비봉산 도심 숲 조성에 이어서 단계적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가지 가로경관과 민간주도의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4~5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외곽을 비롯한 친자연형 남강조성사업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남강을 따라 시 경계지점까지 약 27㎞의 강변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한 가정 한 대 이상 자전거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832억 규모의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즉 BTL사업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공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고도처리시설을 함으로써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준공하는 등 환경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선진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10년 농산물 수출 목표를 3,900만불로 정하고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농단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늘려 나가겠으며,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별, 저장, 가공 기능을 갖춘 서부권 광역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ㆍ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지속적인 농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농업기금 200억 조성 목표를 달성해서 이 기금을 1%의 저리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생산단지별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 장비 지원과 함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농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참진주 농업대학 등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우수 과수단지를 조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로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농약 광역살포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농업인 안전과 농촌 일손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환경 축산지원 시책으로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고품질 축산브랜드를 육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을 도시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입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안길 정비, 쉼터 조성, 건강관리실 설치 등 마을단위 주민편익사업 확대와 전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마을하수도 시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가 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미래 지향적 도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복선 전철이 조기 개통될 시기에 대비해서 연계 도로망과 정촌~유곡, 유곡~집현, 정촌~호탄 간 도로 등 외곽순환 도로망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전국체전에 대비한 개양변전소 옆 병목도로 확장과 상평교 선학아파트 간 인도 설치를 비롯한 시가지 간선도로 및 경기장 주변의 도로 정비와 차선 도색 등을 전국체전 이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금산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호지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금산면 입구 소공원 조성과 함께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금산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2금산교 가설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택지 공급을 위해서 경전선 복선 전철 개통을 앞두고 내년부터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본격 추진을 하고, 평거3ㆍ4지구, 초장1지구, 평거동 법조타운, 문산 삼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원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3월 고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대동, 하대동, 이현동 일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태풍과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상평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이어서 내년에는 상대2동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위험지 정비와 소하천 정비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남부지역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자치시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대학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경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확대를 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나가는 한편, 인재 양성의 본고장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 우수고교를 육성하는 등 교육도시의 위상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참진주 아카데미 노인대학 지원, 평생학습 위탁 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인력 관리와 행정능률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를 통해서 시민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발굴, 대처해 나가고 시청과 고속터미널 등 4곳에 생활지리 안내시스템 부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생활정보와 지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새주소 사업은 2010년 말까지 완료해서 누구나 쉽게 위치나 건물을 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7.6%가 늘어난 9,503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7,143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360억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남부권 중심도시 건설, 제91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일반회계 남은 채무 24억원을 내년에 전액 상환해서 빚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복지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도 20.2% 증가한 1,94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농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진양호 재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교육 투자, 우리시 미래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진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35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남부권 중심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진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적인 도시였다면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 농업도시 육성, 환경과 복지도시, 문화와 관광도시, 안전과 건강도시를 지향하면서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서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사고, 풍부한 상상력과 열정적인 도전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겨울이 다가 옵니다. 
  어려움은 나누면 작아지고 행복은 나누면 커진다고 합니다. 
  주위의 이웃과 온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 양보하며 이해와 격려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합시다.
  그리고 35만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픙요로운 진주 건설이라는 그 원대한 꿈을 실현시켜 나갑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특멸히 부탁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성종범) 

(15시07분)

○의장 김백용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503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143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2,359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28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와 제4조 계속비 사업조서, 제5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6,2000만원이고 예산액의 1.03%이며, 제7조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428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03억1,6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8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143억4,200만원이고 81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59억7,400만원이며, 607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080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988억6,700만원이며 530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4억원이며 7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919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41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32억8,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07억1,000만원, 교육 분야가 76억1,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52억4,7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12억4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64억3,500만원, 보건 분야는 179억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5억1,000만원이며,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가 413억1,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86억9,4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48억5,4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3억6,200만원, 기타가 1,121억8,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17억3,300만원이며,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7개의 실관국별 예산은 6,909억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1,338억3,2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외 8개 사업소 예산이 1,135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37개 읍면동 예산이 10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상단에 인건비가 1,018억4,900만원이며, 물건비는 63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경비는 2,765억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아래 부분 자본지출은 3,893억5,000만원이며, 1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서 융자 및 출자가 86억8,700만원, 보전재원이 83억5,300만원, 내부거래가 897억7,6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재무활동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활동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의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국도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기획문화국장 성종범) 

(15시14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중기지방재정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매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이며, 지방재정 계획에 수록되는 사업은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며, 계획상 명시한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계획 운용 및 계획 수립 체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우리시의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조직과 인력, 사회지표, 재정 규모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 추진과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끝나고 난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발언하세요.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2009년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지금 제안설명하고 있는데 제안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책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정리할 수 있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자는 그런 동의안이신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께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생략이란 그런 단어는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면 좋겠고, 생략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모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나서 참고를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고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문화국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국가재정 여건과 지방재정 여건입니다.
  이 부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회계별 재정 규모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상 총 재정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4조7,679억원으로 연 평균 9,536억원이며, 평균적으로 2.4%의 신장율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재정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재정규모는 3조5,469억원에 연 평균 7,094억원이고 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지방채와 세외수입은 34%, 지방교부세가 32%, 국도비와 재정보전금은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실제 예산과 다를 수가 있으며 추경까지를 감안한 수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을 구분별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수요가 80%, 행정운영경비는 14%, 재무활동이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5,423억원이며, 연 평균 1,085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5개고,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재정규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바이오와 실크전문단지 조성, 사봉국민임대사업단지 조성 등으로 투자수요가 68%, 재무활동이 31%, 행정운영경비는 1%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정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공기업특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재정규모는 6,787억원이며, 연평균 1,357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투자수요가 88%, 재무활동이 4%, 행정운영경비는 8%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 목표와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의 목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6%,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 분야가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각 분야별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총괄현황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중기재정계획 대상사업 목록 및 분야별 개발 지표를 수록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 시 검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5시24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민아 의원 외 6인 발의)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아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5시26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윤선숙 의원, 정대영 의원, 김계자 의원, 양해영 의원, 조현신 의원, 최임식 의원, 정철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30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석중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백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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