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심사와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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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58개소 1,745면이다, 그죠?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 보면 받는 금액대 시간,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는 시간, 유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오경훈 위원   장소마다 좀 다릅니까? 

○오경훈 위원   이건 소수의 의견이긴 한데 우리가 6시쯤 주차를 하면 미리 선불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에 상관없이 받는 경우도 있고 안 계실 때는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진주를 찾는 분들이라든지 잠시 주차하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논하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인 금액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경훈 위원   그때도 교육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오경훈 위원   이분들은 결국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입구조를 내야 되는데 장기……

○오경훈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 말고 방치차량?

○오경훈 위원   저는 특정단체를 이야기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대로 가실 건지요?

○오경훈 위원   아, 그 계획이 나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경훈 위원   이걸 언제쯤,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경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약자나 단체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 건데 그 분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왜냐 하면 이게 옥상옥일 수 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바로 위탁을 하던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주지 않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경훈 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어요?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촉석루 앞에 있는 옛날 구 보건소자리……

○위원장 강진철   공북문하고 그 옆에 구 보건소, 지금 문화원 자리 그런 유료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죠?

○위원장 강진철   그걸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문화원 그 자리가 진주성지사업소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이규섭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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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규섭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강진철입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 우리 진주시에서 최고 다선인 3선 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 재선의원이신 강묘영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과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이렇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주시 관내 석면 함유 건축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한 석면 관리에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석면 함유 건축물 등을 위험 없이 제거함으로써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위임 조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시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게 석면안전관리 시책 수립 책무를 제3조에서 부여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는 매년 석면 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에 따른 재원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석면 안전관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8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안제10조와 11조에서는 마지막으로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등 지원사업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석면 관리에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조례 소관부서 환경관리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석면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광역 18곳 전체와 김해시, 남해시 등 경남권 지자체 5곳 포함하여 전국 총 119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석면 안전관리를 해 왔었을 텐데 지금 현재 석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진철 의원   지금은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지원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슬레이트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석면안전관리는 조례에 없이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었다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진철 의원   조금 그런 측면도 있겠죠.

○서정인 위원   좀 늦었지만 이런 어떤 예산이 지출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게 법치행정이거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서 이 지원 조례안도 만들고, 또 우리 위원회도 잘 이끌어 주시는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의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환경관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환경관리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과장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서정인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죠?

○서정인 위원   건축과에도 또 예산이 나가죠?

○서정인 위원   지금 그 업무가 완전히 환경보호과로 왔습니까?

○서정인 위원   당연하겠죠.
  실제로 집행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한다?

○서정인 위원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슬레이트와 석면과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슬레이트 안전관리가 아니고 석면……

○서정인 위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서정인 위원   내나 말은 다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똑같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주로 된 게 슬레이트일 것이고 석면이 포함된 다른 것도 있으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 포괄적으로 넓게 봐놨다, 그죠?

○서정인 위원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10억 정도?

○서정인 위원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발의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없이 집행이 되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없나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를 안 만들고 집행이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제5조제1항의 “법 제5조에 따른”을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필요 시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를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부위원장, 강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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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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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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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 센터가 만약에 들어서 가지고 위탁을 4년 동안 받고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추진역량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걸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이 되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개발했을 경우에 관에서 해야 되는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강제성,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 물론 좋은 의도긴 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규섭 위원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서정인 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정인 위원   대략 소재는 어디에 소재할 겁니까, 우리 과에?

○서정인 위원   이 일을 해 나갈 그룹이라고 하나 팀들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서정인 위원   사무실은 대략 어디쯤 만들 생각입니까?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2억은 어디에 쓸 거예요?

○서정인 위원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되고 시에서……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무실 쓸 수도 있나요?

○서정인 위원   자기들 사무실 쓰고 위탁하고, 업무를 주고, 이게 매칭된 거 보니까 보조금이다, 그죠? 

○서정인 위원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보조금으로.
  그러면 대략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지금 몇 개 안 되던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서정인 위원   발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고……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먼저 저와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국비 1억, 시비 1억을 해가지고 아까 말 그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2억이 4년 동안의 운영비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4년 동안 운영비 같으면 사실 어느 누가 수탁을 받으려고 모집자에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년 하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매년 1억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위탁기간이 4년인데 한번 국비를 1억 받으면 계속 우리가 2025년도 탄소중립 그때까지 이 기구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위원장 강진철   되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시기로 스무 군데인가 열 군데인가 올라갔는데 몇 군데는 탈락하고 우리 진주시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 말은 재선정기관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계속 진주시가 이걸 운영을 하겠다 하면 국비가 계속 매년 내려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또 거기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올라간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물가상승분이 있으면 지금은 1억이지만 만약에 10년 뒤 되면 1억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국비를 2억이나 1억5,000 정도 상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2억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짓고 생각했는데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연구출연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위원장 강진철   4억, 내년?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인원도 더 늘어난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탁 한번 하고 나면 이분들 인원들이 세 분이라 그랬는데 세 분 같으면 국공립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크게 사무실 들어갈 것도 없고 일종의 약간의 운영비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이런 지방자치 출연연구원에서 거의 인건비로 다 가져간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결국은 대학연구실이나 잘못하면 이것 받아놓고, 좋은 취지인데 혹시 내가 퀘션마크가 지금 달릴까 싶어 겁이 납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연구개발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책자형태든지 아니면 결과물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걸 배포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관이나 시민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서 같이 공유해 주길,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단서조항을 달아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위배만 안된다면, 그건 사실 1년마다 결과물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산이 내려가면 예산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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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석면 처리하는 것, 슬레이트만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 보온재에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규 위원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건 빠진 겁니까?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사무 개요 내용에 있는 거는 기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구를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철거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집을 철거를 할 때 보온재에 들어 있는 석면 성분으로 되어 있는 보온재 처리는 제외된다 말입니까?

○박종규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이 법의 취지가 석면처리를 보다 안전하게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간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할 때 석면처리를 할 수 있는 건축폐자재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집을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만 적용이 되고 거기에 사실은 보온재가 훨씬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석면 양이. 
  그건 여기서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박종규 위원   다음에 다른 조례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박종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잖아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거에요.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슬레이트 지원법은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냐 하면 자, 석면안전관리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된다고 가능했었을 때 혹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이 부분 재위탁 보고의 건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레이트만 할 게 아니고 석면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건 충분히 법에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진주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니, 위탁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입찰공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현재까지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협회는 소유주가 진주입니까? 
  아니면 외부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그쪽에 있는 업체가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결과적으로 외주를 준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면안전협회는 서울에 있고 결과적으로 슬레이트 철거하고 해체하는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아까 제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시민감시단을 하자고 얘기해 놨죠?

○위원장 강진철   구성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 이 보고를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석면안전지원조례법이 통과된다고 봐줬을 때 같이 뭔가가 새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재검토를 여태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갈 것이 아니고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섞어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석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하는 것이 석면이고, 그러면 슬레이트가 뭡니까?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관을 우리가 슬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슬레이트가 석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광범위는 석면이고 좁은 개념으로 보면 슬레이트예요.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 석면에 대한 지원안전관리법이 우리 진주시가 조례가 통과될 시점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 재위탁이 1년짜리도 아니고 3년짜리로 간다면, 혹시 정 그러면 이 법이 새로 2개 믹스가 가기 전에 할 것 같으면 3년짜리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1년만 하고 그 사이에 슬레이트와 석면하고 같이 검토하여,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3년짜리로 올라오든지 2년짜리로 올라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3년 동안 줘놓고 나면 그러면 석면안전지원관리법과 지금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일부가 상충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싶은 생각이 제가 선뜻 드네요.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은 시골에 예를 들면 빈집이라든지, 물론 슬레이트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슬레이트보다도 중요하지만,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슬레이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내에 있는 텍스거든요. 천장 텍스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석면이다 말이죠.
  이게 최근 어떤 제품들은 그게 없지만 거의 진주시내 천장에 있는 석면들, 천장 텍스는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처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니까.

○서정인 위원   그렇죠. 일반인들, 우리 시 공공건축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반 민간한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슬레이트와 똑같은 레벨에서, 차원에서 석면처리에 대한 어떤, 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번 철거해 보니까 허가업체가 와서 전 사무공간을 다 둘러 씌워 가지고, 그리고 무장한, 방탄복 뭐라고 합니까, 옷 입고 가 가지고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래서 그걸 꺼리게 되고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게 우리 민간에서도 언제까지는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되었죠?
  있죠?

○서정인 위원   아직 처리 안 되었다?

○서정인 위원   민간에 확대시키면 엄청 나죠, 양이?

○서정인 위원   파악하면 파악할 량이 엄청날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는 왜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울까요?
  소유주가 다 자비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꺼리고 안 한다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없나요?

○서정인 위원   슬레이트 외에는 없다?

○서정인 위원   안 되고 있다, 그죠?

○위원장 강진철   아니죠, 아니죠.
  환경과장님께서 조금, 석면안전관리법 상위법에 보면 석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이 없어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의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5분발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다 보면 500㎡ 이상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관공서는 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500㎡ 보통 다 넘어요.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제가 작은 민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제가 그냥 듬성듬성 남의 꺼 베긴 것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이것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할 때도 500㎡ 이하도 우리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텍스, (천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텍스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바꾸었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석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그동안 해 왔던 대로 답습을 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약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으로부터 석면에서, 작은 슬레이트만 보지 말고 석면에 탈피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을 마련해 가지고 올려 주면 환경부에서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환경부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어서 제가……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법은 환경부법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면 환경부도 사실은 이런 걸 적절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형편상.
  그러면 우리 지자체라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올린다든지 촉구를 한다든지 위에 상부기관에다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죠.
  이것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면 하면 석면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슬레이트만 하는데 슬레이트뿐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천장 텍스,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텍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서정인 위원   일도 많고 힘든데 일만 자꾸 얹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정인 위원   한번 검토해 조십시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하는 필요성에도 보면 안전한 석면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취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다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추진하는 거고, 아까 위탁사무내용에 대한석면안전협회인가 거기서 위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종규 위원   대한석면안전협회라는 거는 여기서 직접 처리를, 자기들이 철거라든지 석면처리를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하도급 업체를 재입찰을 주든지 해서 실제 처리업체는 환경업체라든지 이런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재하도급을 여기서 공고를 내어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로 업체를 지정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박종규 위원   안전협회에서 하죠?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주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가 50군데 된다, 예를 들면.
  이걸 개별적인 건축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어떤 슬레이트 지붕 건축을 한 부분에 한정 지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건축주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박종규 위원   아,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처리는 일괄 전체 처리를 할 때 개별 건축주는 부담이 전혀 없다, 그죠, 개인 부담이?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체 처리비용이 1,000만원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 300만원 대고 건축주가 700만원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이런 식입니까?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진철   역시 국장님답게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선뜻 알아듣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당황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국장님처럼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되면 재위탁 보고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1년짜리 하고 다음부터 해가지고 같이 석면하고 섞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했던 거고, 아무튼 그건 집행부에서 지금 3년짜리를 이번에 위탁 동의안은 해 주겠지만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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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을 한다, 그죠?

○이규섭 위원   5년 같으면 기간이 되게 길다 라고 느껴지는데 5년 동안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보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공유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이거는 진주에 한 군데, 초전 그걸 말하는 거죠?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칭이 바뀌는데 운용과 운영은 어떤 차이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조금 깊이 있게 용어선택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내용 이런 내용을 자료를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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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변경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결국은 사회재난 사망 이게 23년도 신설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걸로 반영을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험종류 자체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오경훈 위원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만이 그게 되는 거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뺑소니 무보험자 차 상해 사망, 강도로 인한 상해 사망 이건 삭제되는 겁니까? 

○오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원래는 7개에 1, 2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 가지고 9개까지 실버존까지 포함을 시키셨네요?

○오경훈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물놀이 사망사고, 감염병 사망사고, 개물림 사고진단비, 성폭력 범죄피해보상비, 실버존 이거는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보장항목 37개 정도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우리가 무조건 다 넣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실상에 맞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첫 가입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보장을 추가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게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사실상 예전에 보면 유괴, 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이런 거는 지금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이라든지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보험자체에 우리가 수혜자라 합니까, 만 15세 밑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런데 스쿨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을 벗어난 15세 이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험에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스쿨존 내에 우리가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때 우리 이규섭 위원님 계속 말씀주셨지만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보장항목 자체가 진주시민들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여기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보험이었습니까?

○신현국 위원   아, 다른 조례입니까?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예전에 개인 자전거이동장치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 조례에 포함은 안 되는 항목이다, 그죠?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를 주셔서 제가 조금 보태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 시민안전보험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자전거보험,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킥보드 관련 보험을 그때는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3개 자체를 통합할 수 있는 거를 논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던가요?

○오경훈 위원   예,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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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시 지정 벽보 게시판에 우리가 플래카드나 달 때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로서 규정이 됩니까?

○이규섭 위원   지금 우리가 플래카드를 달 때 규제를 좀 하고 있죠?

○이규섭 위원   그건 도시경관과 관련된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규제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천 쪽에는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좀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지금 흰색이 60%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규섭 위원   그게 좀 과도한 규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 의견을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나름 의논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단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문에 보면 저 그림 있죠, 촉석루, 진주성 그림.
  저걸 플래카드로 만드려고 하면 지금 현재 규정에는 저게 통용이 안돼요.
  왜냐하면 흰색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걸 보통 그라데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거든요. 
  전체 통으로 해서 사진을 하고 나중에 글자를 쳐 넣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런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흰색이 몇 프로로 되어 있죠, 바탕색이?

○이규섭 위원   5분의3 이상 같으면 60%잖아요.
  흰색 바탕색이 60%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줬던 게 흰색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단색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흰색이 5분의 3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규섭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설치가 되고 무상 위탁 후 2011년에 기부채납에 명천이라는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게시대를 이 회사에서 전부 본인들이 만든 거였습니까? 

○신현국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명천이라는 기업 외에 다른 업체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신현국 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요예산에 보면 위탁료 산정 및 용역비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은 위탁비로 가고 명천이라는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광고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적으로 이 기부채납 이후에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적인 부분이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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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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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하실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