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1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7조)

나.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35조3호, 제40조2항)

다. 진주시 수질검사소 폐지에 따라 수질검사의뢰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36조)

라. 시설분담금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 인상(별표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제40조2항) 폐지는

규제개선과제로 제2차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침.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71호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인 세자녀 이상”을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경별	제1·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그 밖에 급수구역
13㎜	242	40
20㎜	678	70
25㎜	1,091	180
32㎜	1,939	290
40㎜	3,273	400
50㎜	5,020	800
75㎜	12,174	1,700
100㎜	20,759	2,500
150㎜	45,228	3,710
200㎜	64,241	4,820
250㎜	86,650	-
300㎜	104,492	-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구경

변경 시에는 분담금액 차액을 징수한다.

[별표 1] <현행>

시 설 분 담 금(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경 별	제1․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분담금액	그 밖에 급수구역 분담금액	비 고
13mm	129	40	구경 변경시에는 분담금액 차액을 징수한다.
20〃	348	70
25〃	619	180
32〃	1,258	290
40〃	1,896	400
50〃	3,018	800
75〃	6,256	1,700
100〃	10,680	2,500
150〃	23,256	3,710
200〃	33,021	4,820
250〃	43,583
300〃	54,37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임시 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임시 급수) ---------------------------------------------------------------------------- 제19조제1항 -----------------------------.
제35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5조(수수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삭 제>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진주시 수질검사ㆍ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5.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인 세자녀 이상 가구	5. ---------------------------------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
<신 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신 설>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신 설>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40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신청 접수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신청 접수 3. 세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 접수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