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38호,  2023. 11. 10.  강진철 의원 외 12인)

1. 제정 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석면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안 제5조)

다.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안 제8조)

마.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안 제9조)

바.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7일간 (2023. 11. 10. ~  11. 1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개  요

❍ 본 조례안은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구성체계

❍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2개(제1조~제12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구 분	조 항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계획, 조사, 기준	제5조(시행계획수립)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 지원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전뭉인력 육성지원)
감시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제12조(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 제정‘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

❍ 안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는,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안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안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는,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 안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관리기준을 정함.

❍ 안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는, 지원기준의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는, 지원근거 마련.

❍ 안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는, 시민감시단 및 지원근거 마련.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률과의 연관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3465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폐지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폐지 권고

❍ 2001년 이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내역 없음

2. 주요 내용

❍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합    의 : 기획예산과

나. 그 밖의 사항

1) 법제심사,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10. 23. ~ 11. 7.),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466호 ,  2023. 11. 10.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〇「자연환경보전법」제3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10. 23. ~ 11.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 규정 정비하기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제1조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제36”조에 따라
제3조제1항	“법 제3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한다) “강구” ⇒ “마련”
제7조제2항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조제3항	“법 제45조” ⇒ “법 제15조”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생태적.경관적”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67호 ,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 이유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다.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 사업내용

□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확산

□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교육ㆍ홍보사업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작성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등

다. 위탁기간 : 4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

마.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4. 추진일정

가. 수탁자모집공고 : 2024. 1월

나.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2월

다. 센터 개소 : 2024. 2월(예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과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68호 ,  2023. 11. 10.  진주시장)

1. 제안 이유

가. 양성된 시민정원사(전문관리인)와 취약계층(일반관리인)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드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

2. 관련근거

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나.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관련 전반

나. 민간위탁기간 : 1년 이내(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다. 수 탁 자 :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라. 소요예산 : 105백만원 (국비 53, 도비 16, 시비 36)

4. 추진일정

가. 수탁자모집공고 : 2024. 1월

나.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2월

다. 센터 개소 : 2024. 2월(예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관련 선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9호 ,  2023. 11. 10.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민간공원추진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예치금 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개정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함(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방재정법」제9조, 「지방회계법」제4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8. ~ 11.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제명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항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제명) 개정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4호,  2023. 11. 10.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경상남도「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 감사」결과 및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및 행정안전부 20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 추가 (안 제2조)

나. 가입대상 명확화(안 제3조)

다. 보상범위 구체화(안 제4조)

라. 보험금 청구 관련 행정적 지원 추가(안 제7조)

마.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9. 8. ~  10.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및 행정안전부 20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 반영하기 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정의	제2조(정의) 제2호 개정 ⇒ “보험회사 명시함”
보험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세분화”
보험종류 및 범위	제4조(보험종류 및 보상범위) ⇒ “보상범위 조정”
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 “보완”
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 “보완”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 감사”결과 및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0호 ,  2023. 11. 10.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담금 제도의 신뢰성 확보

2. 주요 내용

가. 제명 띄워쓰기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다. 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6조)

- 원인자부담금 협의 시기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제4조제2항 (신설)	○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신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 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사업 4. 공항건설사업 5.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 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6. 개별법 및 특별법 등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 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를 ⇒ “시장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 허가 후 수도공사의 원인자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원인자는 수도공 사” 로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1호 ,  2023. 11. 10.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7조)

나.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35조3호, 제40조2항)

다. 진주시 수질검사소 폐지에 따라 수질검사의뢰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36조)

라. 시설분담금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 인상(별표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제40조2항) 폐지는

규제개선과제로 제2차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침.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6. ~ 11.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분	조 항
제37조제1항 제4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요금등의 감면)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인 세자녀 이상”을 ⇒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제37조제6호, 제7호,제8호 (신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인상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