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청가 처리에 관한 사항과 원격 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추가하였으며, 의안의 원안 개념을 명확화하고 위원회의 표결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신서경 의원님 시정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시정질의 질문서를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정질문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정질의가 진행되면 제가 준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질문내용을 그대로 또 재요청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서경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올바르게 최대한 성의를 갖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대책에 대한 상세설명, 이거는 보내오신 질의내용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른샘의 일방적 휴원에 대한 사전대비를 잘못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달라, 이것도 역시 다른 저희들한테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까봐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내용을 그냥 사건이 지나온 경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고 있을 고초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4일입니다.
  아동 보호자가 진주경찰서에 8월 16일 아동의 코가 빨개져서 왔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경찰서 경찰관 3명과 우리 시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2명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어린이집에 긴급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임의 제출형식으로 CCTV 영상자료를 확보를 했고요.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담 공무원은 신고인이 주장한 시간대인 16시10분경의 영상자료 일부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은 정당한 보육활동이라 주장을 했고 CCTV 영상 자료 외에는 다른 추가 정보가 없는 관계로 아동학대 행위로 즉각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진주경찰서에서 초기 피해자 조사 및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경찰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법령상 10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도 경찰서로 이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남 도경에서는 12월경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여서 우리 시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학대 의심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서 경찰 수사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경남 도경에 영상자료 공유를 요청을 했고 해당 어린이집 아동 학부모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기간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공조 요청을 했던 거죠.
  2022년 12월 경남 도경으로부터 영상자료를 공유 받은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2023년 3월까지 CCTV 10개 채널 약 70일간의 영상을 우리 시 아동보호전담 공무원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던 중에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구두로 가해교사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을 하여 2월 14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휴가를 가게 되죠.
  이후 3월 21일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 결과 선제적 학대 사례로 판단이 돼서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24일 해당 어린이집 운영 정지 6개월,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학대 의심자 2명 외에 교사 3명에 대한 수사를 경남 도경에 추가 의뢰하였습니다. 
  4월 13일, 14일 양일 간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를 했고요.
  해당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난 5월 30일 결정을 해서 31일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의 전원 이동,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조치를 고려를 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6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자격정지처분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이후에 재원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조사는 전화조사고, 한차례는 전화조사고 한차례는 서면조사였습니다. 
  재원 아동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어린이집 아동 전원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 정지에 따른 재원 아동들의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5월 31일 경남도로부터 아동 전원이 아동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아통합 국공립어린이집인 상봉어린이집에 장애아 정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 전원 아동의 별도 보육실 마련을 위해서 상봉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전원 아동의 인원에 맞춰서 특수교사, 그리고 보육교사 채용과 전원 아동의 환경적응 등을 위해 보조교사를 6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등 행정처분에 따르는 재원 아동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1명이 전원 면직을 통보받고 재원 아동 학부모님들에게 6월 1일부터 등원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에게 유선으로 이용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 후 서비스를 안내를 했고 해당 어린이집에는 아동 전원 조치와 교직원 채용계획을 요구를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지만 운영이 중지된 채 폐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학대 관련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휴원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아동과 학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준 사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법원 확정판결로 아동학대 범죄로 만일 처벌을 받을 경우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그리고 관리강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론상에 밝혔고요.
  또한 의원님들께도 이 결산을 통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 이후에 학대 행위에 개인의 인성문제가 주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 실시를 하던 인.적성검사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전 인성 적격 검증을 통해서 보육 인성을 또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나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준 것과 별개로 그냥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푸른샘어린이집의 일방적 휴원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휴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휴원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휴원을 하려면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여차 저차한 사정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첫째 들어야 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충분한 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도 사전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휴원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동학대와는 별도로 추가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시장 조규일   다시 한 번 이게 어떤 일이든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복귀를 할 경우에 이게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서경 의원님이 이 피해아동이든 우리 피해아동의 부모님이든 그분들의 마음을 사전에 읽어서 이런 질의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분리조치라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사실은 명확한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이 내용을 강제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리조치 자체가 8월 23일부터 이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일단은 그때 처음으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의 보호자님께서 8월 23일 등원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일차적인 분리조치는 됐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학대를 한 당사자,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해당 어린이집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학대의 경우에 해당 매뉴얼에 따라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강제할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를 한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그 뒤에 그 정황들이 수사과정에서, 혹은 우리 진주시에서 이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아까 경남 도경에 수사내용에 대한 공조, 그리고 CCTV의 영상에 대한 지원 협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판독을 하면서 우리가 아, 이 내용 자체가 전에 이 신고를 받고 갈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그런 권고를 강력하게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자기들 입장에서 검증을 한 번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그 과정의 결과가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진주시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휴원을 무작정 할 정도로 이렇게 거의 막 나가는 식의 어린이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8월 23일 아닙니까?
  16일이 이루어진 날이고, 그죠?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시장 조규일   그것도 복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만일에, 저는 우리 신서경 의원님이 평소에 우리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문제에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서경 의원님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시청 공무원, 그때 담당을 했던 공무원이나 그때 같이 동행을 했던 경찰의 입장에서도 아마 예의 주시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상당히 상세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모자랐다라고 그 당시 시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복귀를 하면서 그때 좀 더 잘 봤으면 확실히 더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서경 의원님이 표현을 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영상을 가지고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고요.
  아까 말씀을, 또 재차 드립니다마는 70여일간의 영상자료를 우리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니까 이 전모가 드러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찰나에 영상을 보고 전모를 다 왜 헤아리지 못했느냐 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한테 너무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시점에 그 영상 자체에 어떤 징후라도 발견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주고 계신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신고가 있으면 신고된 대로 해 가지고 거기를 그냥 모든 자료를 강제로 제출을 하라라는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 신서경 의원님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금년, 작년에만 해도 1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 10건 중에서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 아쉬웠던 내용이 이 1건으로서 돼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또 그 처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되는 대로 모든 어린이집에 모든 관계 자료나 이거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10건이 오는데 오는 것대로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강제로 자료제출을 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어린이집의 동의가 없이는 그런 것을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은 그 뒤에 관련 영상자료를 경찰에서 도경에서 받아서 한 석 달 이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신고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붙여하는 바람에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서로 간의 불편사항이 장기화 되면 이게 상황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지금 이야기를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점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지금 말씀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제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결국 큰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우리 진주시에서 그 자료를 그분이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조언을 해 주셨다면 그분의 말씀도 보탬이 된 점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경찰이 지금 조사하는 단계에서 경찰의 조사기간이 너무 늦어진다, 그게 객관화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늘어지니까 늘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행정기관 진주시청에서 그 영상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검토에 들어갔다.
  그 내용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크게 이 내용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때 어떤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선후관계가 어떤 게 정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으로서는 모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규일   3월 언제라고요? 

○시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장 조규일   
  (신서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질문 1에 대한 답변
   - 붙임자료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 유선으로 1회 대면으로 2회 총 3회에 걸쳐 분리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타법률에 위배 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 대체 교사를 투입을 결정합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
   -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푸른샘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가 주로 이뤄진 교실은 별솔반, 큰솔반, 방과후 교실이며, 당시 별솔반 담임교사 2명(강*롱, 박*은)과 보조교사 1명(김*아)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조사가 이뤄졌고,
   - 이후 진주시 전수조사에 큰솔반 담임교사 2명(박*지, 김*주)과 방과후 교실 이*지의 학대행위가 발견되어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으며, CCTV 영상만으로 확인했을 시는 별솔반 3명 모두(담임교사, 보조교사인 강*롱, 박*은, 김*아)가 아동학대행위자이자 목격자였으며, 큰솔반에서는 박*지, 김*주가 아동학대행위자이자 목격자였습니다.
   - 방과후 교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는 이*지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박*지와 김*주가 목격자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난 교실에 근무한 교사 전부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해당 교실 담임교사 외에는 CCTV 영상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보육교사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질문 5에 대한 답변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 총 50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고 이를 원장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8조의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및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질문 6에 대한 답변
   - 2022년 11월 17일 방문 후 CCTV 관리소홀에 대해 시정지도 하였고, 2022년 12월 28일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CCTV관리 운영 및 아동안전실태점검 내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 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영상정보 부팅 및 로그인 암호 설정, CCTV 주 1회 점검 관리대장 기재, CCTV 안전성 및 점검 등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7에 대한 답변
   - 심리치료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치료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등 심리치료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예산을 배부하여 중단없는 심리치료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 8에 대한 답변
   - 해당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수사 결과 방조죄 입건되었고 지난 16일 검찰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진주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9에 대한 답변
   - 아동학대가 우리시에서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아동학대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타시 군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군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우리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은 꼭필요한 일입니다.
   -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각 구성요소가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일상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와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과 시민의 공감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이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와 인증으로 인한 시민의 긍지를 고려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지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하반기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시의원의 아동권리교육 참여를 시작으로 아동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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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투표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찬성 의원(12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