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1 (수) 14:00

제248회 진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 주 시 의 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5. 22

2. 제 출 자 : 진주시장

3. 회부일자 : 2023. 5. 22.

4.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2차(2023. 6. 16), 제3차(2023. 6. 19),                     제4차(2023.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공보관 장정오, 감사관 김병호,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센터소장  양용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지방공기업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진주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2,557,746,252,846원

- 세출결산액      1,852,206,169,758원

- 결산상잉여금     705,540,083,088원

결산상잉여금 705,540,083,088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92,425,511,381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7,763,041,36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351,530,544원임.

2) 회계별 결산내역

< 일 반 회 계 >

- 세입 결산액        2,091,576,325,337원

- 세출 결산액        1,680,704,212,872원

- 결산상잉여금          410,872,112,465원

결산상잉여금 410,872,112,465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50,532,390,075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7,039,641,44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300,080,947원임.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 세입 결산액         392,994,878,574원

- 세출 결산액         119,258,869,997원

- 결산상잉여금          273,736,008,577원

결산상잉여금 273,736,008,577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6,028,896,341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707,112,236원임.

<기타특별회계> - 도시교통사업 외 11개

- 세입 결산액          73,175,048,935원

- 세출 결산액          52,243,086,889원

- 결산상잉여금          20,931,962,046원

결산상잉여금 20,931,962,046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5,864,224,965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23,399,9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44,337,161원임.

3. 세입·세출 결산규모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557,746	1,852,206	705,540	103,716	15,030	173,678	27,763	385,351
일반회계	2,091,576	1,680,704	410,872	95,490	12,348	142,693	27,040	133,300
특별회계	466,170	171,502	294,668	8,226	2,682	30,985	723	252,051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률 (%) (나/가)
전 년 도	2,021,980,181	2,089,571,800	2,065,154,081	1,297,839	23,119,878	98.8%
당해연도(계)	2,057,750,393	2,118,666,609	2,091,576,325	1,844,660	25,245,623	98.7%
지방세수입	253,994,743	290,125,122	269,770,421	1,784,284	18,570,416	93.0%
세외 수입	47,554,637	62,416,809	55,681,226	60,375	6,675,207	89.2%
지방교부세	611,463,000	621,169,727	621,169,727	-	-	100.0%
조정 교부금 등	100,447,000	103,090,656	103,090,656	-	-	100.0%
보 조 금	596,659,621	595,027,622	595,027,622	-	-	100.0%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	447,631,392	446,836,671	446,836,671	-	-	10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지출비율 (%) (나/가)
합 계		2,531,084,436	1,852,206,169	292,425,511	30,157,957	356,294,798	73.2
일 반 회 계		2,057,750,393	1,680,704,212	250,532,390	29,437,301	97,076,489	81.7
특별 회계	소계	473,334,043	171,501,957	41,893,121	720,656	259,218,309	36.2
	공기업	399,990,351	119,258,870	36,028,896	0	244,702,585	47.0
	기 타	73,343,692	52,243,087	5,864,225	720,656	14,515,724	71.2

(다)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불용액	사 유
계	46,574,216	9,368,559	8,758,476	610,082
일 반 예 비 비	8,000,000	140,305	140,305	0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추가 부담금 지급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38,274,216	9,228,254	8,618,171	610,082	- 코로나19 극복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
내 부 유 보 금	300,000	-	-	-

2) 기타특별회계

(가)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불 납 결손액 (다)	미수납액 (가 -나 -다)	수납비율(%) (나/가)
전 년 도	111,344,642	126,861,889	110,595,498	868,506	15,397,885	87.2%
당해연도 (계)	73,343,691	88,531,304	73,175,049	500,662	14,855,593	87.2%
도시교통사업	23,260,719	37,991,482	23,078,415	481,880	14,431,187	60.7%
의료급여기금	5,310,021	5,319,866	5,199,820	18,782	101,264	97.7%
진주성사적관리	1,821,967	1,823,867	1,823,867	-	-	100%
수 질 개 선	11,118,452	11,119,343	11,119,343	-	-	100%
기 반 시 설	12,853	13,903	13,903	-	-	1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5,291,110	5,399,323	5,304,007	-	95,316	98.2%
농 업 기 금	19,524,076	19,467,932	19,467,932	-	-	100%
지하수관리	495,648	526,833	487,373	-	39,460	92.5%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936,118	795,935	-	140,183	85.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98	236,305	236,305	-	-	1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640,061	2,964,965	2,916,782	-	48,183	98.4%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731,366	2,731,367	2,731,367	-	-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 -나 -다 -라)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111,344,642	87,353,759	8,622,848	328,435	15,039,600	78.5%
당해연도(계)	73,343,692	52,243,088	5,864,225	720,656	14,515,722	71.2%
도시교통사업	23,260,719	17,793,935	4,512,529	57,918	896,337	76.5%
의료급여기금	5,310,021	5,160,229	-	4,333	145,459	97.2%
진주성사적관리	1,821,967	945,802	-	527,222	348,943	51.9%
수 질 개 선	11,118,452	10,704,330	-	131,183	282,939	96.3%
기 반 시 설	12,853	-	-	-	12,853	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5,291,110	5,291,110	-	-	-	100%
농 업 기 금	19,524,076	7,670,000	-	-	11,854,076	39.3%
지하수관리	495,648	390,413	-	-	105,235	78.8%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717,340	-	-	167,179	81.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98	-	-	-	252,898	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640,061	2,136,769	53,489	-	449,803	80.9%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731,367	1,433,160	1,298,207	-	-	52.5%

4.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246,094,735	△95,385,271	122,258,173	16,066,420	352,286,48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9,021,053	81,334,205	81,476,555	142,350	230,355,258
중소기업육성기금	26,392,558	△974,984	4,018,762	4,993,746	25,417,574
자활기금	904,872	10,044	40,044	30,000	914,916
노인복지기금	1,156,957	622	9,198	8,576	1,157,579
양성평등기금	2,100,578	△19,823	17,361	37,184	2,080,755
옥외광고발전기금	737,345	△248,921	144,857	393,778	488,424
재난관리기금	3,411,915	632,846	10,183,598	9,550,752	4,044,761
식품진흥기금	99,154	△13,041	187,204	200,245	86,113
미래세대행복기금	37,249,679	12,594,612	12,863,162	268,550	49,844,291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93,349	60,441	184,732	124,291	353,790
미래세대행복기금	24,440,144	12,809,534	13,000,034	190,500	37,249,679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87,131	6,218	132,666	126,448	293,349

5.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2년	7,499,373	176,837	7,322,536	1,452,357	1,744,801	△292,444
2021년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증 감	395,416	2,118	393,298	△174,834	△132,910	△41,924

6. 채권 채무결산

가. 채권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 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발생액 (다)	상환소멸액 (라)
계		28,990,102	△139,584	20,091,360	20,230,944	28,850,518
일 반 회 계		8,110,055	△25,089	-	25,089	8,084,966
특별회계	소 계	20,595,047	△114,495	20,085,621	20,200,116	20,480,552
	의 료 급 여 기 금	118,359	△17,095	11,721	28,816	101,264
	농 업 기 금	20,476,688	△97,400	20,073,900	20,171,300	20,379,288
기금	자 활 기 금	285,000	-	5,739	5,739	285,000

나. 채무결산 : 없음

7.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09	238	48	149	41	1,732,947	1,715,187	17,761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가+나-다)
			증가(나)	감소(다)
계		4,440,459,558	596,544,246	46,994,465	4,990,009,339
행정재산	소 계	4,306,342,116	226,825,108	46,718,474	4,486,448,750
	공 용 재 산	738,157,483	26,610,294	9,326,635	755,441,142
	공공용재산	3,537,100,234	199,838,629	37,375,064	3,699,563,799
	기업용재산	9,433,500	376,185	16,775	9,792,910
	보존용재산	21,650,898	-	-	21,650,898
일 반 재 산		134,117,442	5,328,595	275,991	139,170,046
건설중인재산		-	364,390,543	-	364,390,543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 (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증가(다)	감소(라)
수 량	1,672	8	119	111	1,680
금 액	17,870,968	943,413	1,639,275	695,862	18,814,381

10. 성인지 결산

(단위 : 개, 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57	182,919,332	175,858,445	96.14%
일 반 회 계	152	181,240,404	174,408,677	96.23%
기타특별회계	4	1,641,744	1,412,584	86.04%
기 금	1	37,184	37,184	100.00%

❑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20일간)로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결산검사 등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인 예산편성 전액 불용처리 사례, 과도한 명시이월 지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집행제한 사유 확인 철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검토,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설정 개선 등 개선 권고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검 토 결 과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당해연도 수납액 2,091,576,325천원은 예산현액 2,057,750,393천원의 101.6%로서 33,825,93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118,666,609천원 대비 수납률은 98.7%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모두 증가함.

◯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29,094,809천원, 실제수납액은 26,422,244 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수납비율은 98.7%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미수납액은 2,125,745천원이 증가함.

1) 지방세 수입 수납

◯  지방세의 징수 실적이 93.0%로 2021년도 징수실적 93.1% 보다는  0.1%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245,623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23,119,878천원 보다 2,125,74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코로나 19 및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의 어려움 등으로 판단되며, 철저한 체납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징수 가능분에 대한 사전 징수 노력으로 시효소멸에 대한 불납결손액의 비중을 줄이면서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임.

2) 세외수입 수납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2,416,809천원의 89.2%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7%인 6,675,207천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18,392천원(6.3%), 임시적세외수입이 5,460,641천원(8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796,173천원(11.9%) 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 비중이 가장 높음.

◯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율이 65.3%로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9.2%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세밀한 분석 후 징수대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35,770,212천원, 지출액은 52,871,312천원이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2,526,366천원이 감소함.

이월액은 27,220,33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료됨.

다. 예비비 지출

◯  예비비 9,368,559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8,758,476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 10,798,823천원 보다 2,040,346천원이 감소함.

◯  예비비는 코로나 19대응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태풍 한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에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10,082천원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기타 특별회계

1) 세 입 부 분

◯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38,330,585천원, 수납액은 37,420,4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73,175,048천원은 징수결정액의 82.7%로서 수납비율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8%인 14,855,593천원으로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60.7%로 매년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세 출 부 분

◯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38,000,951천원 감소, 지출액 35,110,672천원 감소, 보조금 반납금 392,220천원 증가, 집행잔액은 523,875천원 감소, 이월액은 2,758,623천원 감소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2%인 52,243,086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0%인 5,864,224천원으로, 지출 규모는 도시교통사업 17,793,934천원, 의료급여기금 5,160,228천원, 진주성사적관리 945,801천원, 수질개선 10,704,329천원,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5,291,110천원, 농업기금 7,670,000천원, 지하수관리 390,413천원, 중앙지하도상가 717,340천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2,136,768천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433,159천원이며, 기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지출액은 0원임.

◯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8%인 14,515,723천원으로, 농업기금 11,854,076천원, 도시교통사업 896,337천원,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449,803천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농업기금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82%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금의 예산사업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금결산

◯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21,367,461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09,125,473천원을 더하고, 15,749,476천원을 사용하여 2022년말 현재 314,743,461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42.2%인 93,376,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평균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추진 등으로 기금 사용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2회계연도는 기금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적어 기금조성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은 15,749,473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함.

4. 재무제표

◯ 2022년 순자산은 7,322,53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3,298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6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292,44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924백만원(16.73% 개선) 감소함.

◯ 총자산은 7,499,37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5,416백만원(5.57%) 증가, 자산의 주요 변동요인은 도시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용지매각에 따라 판매용부동산은 감소하였으나 재정자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미수수익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7,847백만원(9.76%) 증가하였고, 또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총부채는 176,87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8백만원(1.21%) 증가,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 대비 13,199백만원(33.34%) 증가함에 따른 영향임.

◯ 총수익은 1,744,80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910백만원(7.08%) 감소,

-  도시개발공기업의 용지매각수익 등 사업수익이 크게 감소(2021년 3,309억원, 2022년 397억원) 함에 따라 자체 조달수익이 전년 대비 307,217백만원(42.7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총비용은 1,452,35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834백만원(10.74%) 감소,

-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토지매각에 따른 용지매출원가가 크게 감소(2021년 1,618억원, 2022년 95억원)하면서 운영비가 전년 대비 152,017백만원(29.30%) 감소하였고,

- 또한, 민간보조금 등 민간 등 이전비용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경비인 교육기관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비용은 증가세를 나타낸 결과임.

5. 채권․채무결산

◯ 채권은 총 7종으로 일반회계 4종(회원권,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 등) 및 특별회계 2종, 기금 1종이며 농업기금(융자 대여금) 등 융자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39,584천원 감소하였으며, 2022년 말 현재 28,850,518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말 모두 상환되어 현재 채무는 없음.

6. 성과보고서

◯ 2022회계연도는 14개의 전략목표, 109개의 정책사업 목표 및 23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성과지표 238개 중 초과달성(130% 이상) 48건, 달성(100% ~ 130% 미만) 149건, 미달성(100% 미만) 41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7,761백만원 증가.

◯ 사업예산과 연계한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률은 82.8%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성과목표 미달성률은 17.2%로, 전년 대비 9.2% 감소하여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지표는 전년 대비 8,484명(53%)이 증가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 105%(실적 24,476명)로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청동기문화박물관 연간 관람객 실적

지표는 목표치를 전년 대비 85% 낮게 설정하여 목표 대비 340%를 초과 달성.

◯ 앞으로 정책사업의 전략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된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중점으로 하여,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임.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의 2021년말 현재액은 4,440,459,558천원이며, 2022년도 증가액은 596,544,246천원이고, 감소액은 46,994,465천원으로 2022년말 현재액은 4,990,009,339천원임.

◯ 2022년말 공유재산은 토지가 26,850건, 36,492,640㎡, 3,563,997,459천원, 건물 857건, 1,326,950㎡, 586,392,131천원이며, 기타재산은 입목죽 14,683 건, 6,589,042천원, 공작물 5,036건, 461,113,287천원, 선박 4건, 309,480천원, 무체재산 98건, 5,952,395천원, 유가증권 4,000건, 40,000천원, 용익물권 14건, 1,225,000천원, 건설중인 재산 309건 364,390,542천원임.

◯ 공유재산 증가 사유로는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산 두산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사업,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매입 보상이며, 감소 사유로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등임.

◯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등기 및 등록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보유 기간 중 임대(사용)료 징수 및 물품가액이 큰 것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시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680건, 18,814,380천원으로 전년도말 1,672건, 17,870,967천원에서 신규 취득으로 119건, 1,639,274,756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 111건, 695,861천원이 감소하여 예산 절감 및 물품의 적정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9. 성인지 결산

◯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57개 사업에 182,919,332천원을 편성 후175,858,445천원을 집행하여 96.14%의 집행률을 달성.

◯ 작년 한해는 양성평등 여성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3. 3. 24 ~ 4. 12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이 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결산 검사로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 결산 검사에서 나타난 주요사업 사전설명 및 불용예산 방지대책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마련, 공유재산 화재보험가입 등 관리 철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특히 결산검사의견서 32페이지~41페이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시 :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71개 사업 23,124,512천원, 불용액 2억 이상 사업 중 불용율 20% 이상 사업은 24개 사업 105,072,133천원 등)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으로 과다 집행 잔액과 이월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지적사항 1건

〔결산서 승인(안) 이월조서와 본예산(안) 이월조서 일치 시킬것〕

- 본예산(안) 제출시 제출한 이월조서와 결산서 승인(안) 제출시 이월조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결산서 심사의 어려움이 있음.

- 본예산 이월조서와 동일한 결산서 이월조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불일치 사유 및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결산서 승인(안) 제출하기 바람.

❑ 건의사항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대로 심사의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5. 22.

나. 발 의 자 : 전종현 의원 대표 발의

(전종현,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이규섭, 최지원 의원) (7인)

나. 회부일자 : 2023. 5. 22.

다.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6.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전종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집합 회의가 어려운 경우(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등)를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의 체포·구금 시 청가 처리에 대한 단서 추가 (제7조 제1항)

❍ 휴·폐회 중 제출되는 청가서 허가에 대한 단서 추가 (제7조 제2항)

❍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 신설 (제13조의2)

❍ 5분 자유발언 운영범위를 시간(30분)에서 인원(6명)으로 변경하고 단서 추가

(제37조의2 제1항)

❍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변경 신청에 대한 단서 추가 (제37조의2 제2항)

❍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표결 방법 추가 (제45조 제1항)

❍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명확화 (제46조)

❍ 의안의 원안 개념 명확화 (제47조 제2항)

❍ 위원회의 표결방법 신설 (제61조의2)

❍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 조례를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개선하고, 서면자문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근거 추가 (제94조 제4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집합 회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작품수집(구입, 수증, 기탁 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및 실제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미술관의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

❍ 작품의 대여기간과 대여료 기준 수정(안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안 제17조~제18조)

❍ 작품수집심의·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3조)

❍ 전시해설사 운영근거 마련(안 제27조)

❍ 기념품 개발과 기념품판매점 운영근거 마련(안 제2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의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 작품의 대여기간과 대여료 기준, 작품수집심의 및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운영, 전시해설사운영과 기념품개발 등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아 적정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전시물의 구입 또는 수증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및 실제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및 용어 정의사항 추가(안 제3조)

❍ 전시해설사 운영근거 마련(안 제7조)

❍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0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안 제22조)

❍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28조)

❍ 기념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및 용어 정의사항을 추가하고 전시물의 구입 등과 전시물평가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품개발 등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아 적정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가.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운영 목적으로 함.

❍ 이에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을 가진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 위탁)

❍ 2023년 정신건강사업 지침(78쪽)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다. 추진필요성

❍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있는 인력과 시설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라. 위탁사무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자살고위험군 관리

❍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지원사업

❍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자문

❍ 그 밖의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등

마.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83, 2층

❍ 사업비 : 853백만원(기427, 도41, 시385)

❍ 규  모 : 건축면적 396㎡(지상 2층)

건축면적 (㎡)	주 요 시 설					비 고
	사무실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기타시설
396	49	10	16	20	301

※ 기타시설 : 회의실, 대기실, 강당, 창고 등

❍ 인  력 : 15명(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원 13명)

바.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위탁신청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공공보건사업 참여    기간, 정신건강전문인력 확보, 운영 능력 등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53,516천원(2023년 확정내시 기준)

※ 국·도·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자.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월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023. 11월중(예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11월중(예정)

❍ 심사결정 및 통지             : 2023. 11월중(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월중(예정)

차. 비용추계 및 관계법령 : 붙임참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본 동의안은 문산읍 월아산로 983(2층)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민간위탁대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함

〇 이 건의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향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 민간위탁에 있어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필요함.

나. 관련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추계의 전제

항 목	기 간	내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24년∼‘26년 (3년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나. 추계의 결과

항 목	비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매칭 비율 적용, 연 2% 증가 추산 (23년 예산 853,516천원 기준)

◯ 인    력 : 15명(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원 13명)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

◯ 비용추계 : 853,516천원(2023년 확정내시, 인력 15명 기준)

◯ 2023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853,516	426,758	41,430	385,328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51,100	25,550		25,55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3,300	6,650		6,65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2,138	41,069		41,069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26,200	13,100	3,930	9,17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0,000	75,000	37,500	37,5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72,190	36,095		36,095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58,588	229,294		229,294

◯ 2024년 이후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국·도·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 기금, 도비 보조금 지원,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진주시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 남 이
연락처	(055) 749 - 579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853,516	870,585	887,995	2,612,096
기 금		426,758	435,293	443,998	1,306,049
도 비		41,430	42,258	43,103	126,791
시 비		385,328	393,034	400,894	1,179,256
세 출		853,516	880,585	887,995	2,622,09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53,516	870,585	887,995	2,612,09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85,328	393,034	400,894	1,179,256
	지방세	385,328	393,034	400,894	1,179,25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41,430	42,258	43,103	126,791
	보조금	41,430	42,258	43,103	126,791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426,758	435,293	443,998	1,306,049
특별회계
기 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 완화 (안 제27조)

❍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높이 완화(안 제40조)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안 별표 26)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노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가. 제안이유

❍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방지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에서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하시설물의 침수피해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및 제5조)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 (안 제6조)

❍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안 제7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 시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1)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2)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3) (안 제4조 및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4) (안 제6조)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

5) (안 제7조)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6) (안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안 제9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이고 안정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청년일자리 시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