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됨

나.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신고시 관할 시･군･구 및 경찰서 연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신고		접수(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판단
사례개입(아동보호 및 행위자 처벌 등)		종결		사후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등 실시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행정지원시스템에 행정처분 등 법 위반 사항(법조항, 행정처분 내용) 구체적으로 입력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설치･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아동학대 발생 시설은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등 적극 실시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 반드시 진행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평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급 조정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