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6.  21(수)  14:00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차  본  회  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23. 6. 8. ∼ 2023. 6. 15. ]

진 주 시 의 회

목      차

Ⅰ.	총 평
Ⅱ.	감사자료 요구현황
Ⅲ.	감 사 실 시 결 과
Ⅳ.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기획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Ⅰ.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기금운용, 위원회 운영,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요 건설공사 집행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4건이 지적되어, 그중 5건은 시정 요구하고, 40건은 처리 요구, 149건은 건의 조치하였음.

□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수감태도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나 지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반복⋅유사 사례가 발생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또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펼쳐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각종 시책사업은 일관성 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기 바람.

□ 끝으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Ⅱ. 감사자료 요구현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 ----------------------------------------------- 922건

○ 공통사항 ------------------------------------------------------- -- 96건

○ 일반사항 --------------------------------------------------------- 826건

□ 위원회별 감사자료 현황

(단위 : 건)

위원회별	계	공 통	일 반	비 고
계	922	96	826
기획문화위원회	309	27	282
도시환경위원회	291	38	253
경제복지위원회	322	31	291

Ⅲ. 감사 실시결과

(단위 : 건)

위원회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194	5	40	149
기획문화위원회	68	2	31	35
도시환경위원회	68	0	8	60
경제복지위원회	58	3	1	54

Ⅳ.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 붙임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23. 6. 8. ∼ 2023. 6. 15. ]

기획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  6.  15.

기획문화위원회

「지방자치법」제49조 및「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건의 조치하여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3. 6. 8. ～ 6. 15.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문화관광체육국 ○ 보건소 ○ 진주성관리사업소 ○ 면·동 ○ 진주문화관광재단

4. 감사실시 과정

가.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황진선 의원	전종현 의원	박미경 의원, 박재식 의원 백승흥 의원, 임기향 의원 정용학 의원	정구화	이다원 장수진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문화관광체육국 ○ 보건소 ○ 진주성관리사업소 ○ 면·동 ○ 진주문화관광재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장)

5. 주요감사 실시 내용

※ 작성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전 부 서 전부서 전부서	1	○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시정 반영사항 명시)
	4	○ 행정규제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 - 대내(소관기관 내부) - 대외(대 시민)
	5	○ 기금 운용 관련(2022, 2023) - 각종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 방법, 2022, 2023년도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 2022년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23년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별) - 각종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실적, 미회수액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이자 포함) -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 된 기금액 현황(기금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기금별)
	6	○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2022, 2023) -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 수 및 여성위원명단,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부) - 위원회의 운영예산, 실제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황 (위원회별) -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횟수, 소요예산
	7	○ 용역사업 관련(3천만 원 이상) -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 용역결과 보고서
	8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현황 (지원 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 내역, 지출증빙서류 포함) - 지적사항 조치결과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위탁현황(사업명, 위탁근거, 위탁기관, 계약방법, 근거법령)
	9	○ 인·허가 민원 관련 -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 대상 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 (부서별, 민원 종류별) - 민원처리 업무의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각종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 (2022, 2023)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 사유)
	10	○ 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 구분)
	11	○ 공사 설계 변경 현황
	12	○ 건설공사 집행 현황(공사 3천만 원, 물품 1천만 원 이상)
	13	○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
	14	○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15	○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6	○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현황
	17	○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현황 및 사유
	18	○ 취소 및 유보 된 사업현황(2022, 2023)
	19	○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현황
	20	○ 현안사업 추진상황
	21	○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 - 시상부서, 시상내역, 시상금, 시상금 집행계획, 시상금 집행내역
	22	○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
	23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21∼2023)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24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2021∼2023, 월별작성)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포함 (시설명, 18:00이전, 18:00이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25	○ MOU 체결현황(2022, 2023)
	26	○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 - 선정날짜, 국도비 확보금액
	27	○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업체별) - 기간 : 2020년 ~ 2022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경비사용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지서, 계약서 등

□ 공보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 보	1	○ 시정시책 대담 현황
	2	○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
	3	○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2022, 2023)
	4	○ 공보발행 현황
	5	○ 신문 구독 및 배부현황 - 신문명, 구독 부수, 배부 부서, 신문사별 구독료 현황
홍 보	6	○ 도보 관리현황(2022, 2023)
	7	○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 현황
	8	○ SNS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2021∼2023)
미디어	9	○ 시정홍보(광고) 현황(2022, 2023) - 행사별, 언론사별 시정 홍보(광고)비 집행현황
	10	○ 시정홍보용 USB 제작 현황 - 건명, 금액, 배부처, 사용실적
	11	○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

□ 감사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감 사	1	○ 자체 감사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	○ 2022, 2023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
	3	○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
	4	○ 최근 1년간 행안부 감사지적 내역 및 문책자 조서
	5	○ 상부기관 감사(특정감사 포함) 실시현황
기 술 감 사	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
	7	○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
조 사	8	○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
	9	○ 공무원 문책 현황
	10	○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
	11	○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현황
청 렴 윤 리	12	○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현황 및 내역

□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획	1	○ 진주시 중기비전 수립 추진현황
	2	○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 - 과제·자문실적
	3	○ 새로운 시책 개발 사항(2022, 2023) - 새로운 시책 - 제안현황(제안참여자현황, 채택제안현황)
	4	○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
예 산	5	○ 예비비 집행현황 - 일시, 건명, 집행사유, 집행액, 해당부서(2022, 2023)
	6	○ 예산이용 및 전용 현황
	7	○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 현황 - 사업별, 발행금액, 조건, 상환계획
	8	○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 및 내역(원금·이자)
	9	○ 지방채무 현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별 구분
	10	○ 의존 재원 확보 현황(전년대비)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1	○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중앙부처 방문 요구 및 건의 현황 및 실적
	12	○ 중기지방재정계획(2022, 2023) - 사업별, 국·도비, 자체사업비 구분
	13	○ 투자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사내역(2022, 2023)
	14	○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상황(월별)
	15	○ 시정홍보비 예산 현황(시 산하 전부서)
	16	○ 10월 축제 예산편성 현황(전부서)(2022, 2023) -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법 무	17	○ 쟁송업무 추진현황(2022, 2023)
	18	○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2022, 2023)
	19	○ 소송수행 사건현황 - 직접 및 변호사 위임 수행 구분(2022, 2023)
	20	○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 -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2022, 2023)
	21	○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
	22	○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규 제 개 혁	23	○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 상부기관 및 자체확인평가(2022, 2023)
	24	○ 정부포상 현황 및 소요예산, 수상내용(2022, 2023)
	25	○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
시 민 소 통	26	○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 행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행 정	1	○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
	2	○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사항
	3	○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2022, 2023)
시 정	4	○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2022, 2023)
	5	○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 상황별 예산집행 현황 - 제27회
	6	○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 연도별 읍·면·동별(2022, 2023)
	7	○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사항
	8	○ 생활동향 실적(유형별)
	9	○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 강사 등록 현황 -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10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 포함) - 읍면동별, 예산과목별 구분(2022, 2023)
	11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 읍면동별, 연령별
인 사	12	○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 연수 현황
	13	○ 전보자 현황 (본청은 의회, 사업소 포함)(2022, 2023) - 본청 부서간 전보 - 본청 → 읍·면·동 - 읍·면·동 → 본청 - 읍·면·동간 전보
	14	○ 승진, 전보 인사 원칙 -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방안 (승진·전보 구분 작성)
	15	○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 - 전보기간 및 직렬별 사유구분
	16	○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
	17	○ 임기제(시간선택제 포함) 공무원 채용 현황(정규직 외)
	18	○ 명예퇴직 및 퇴직준비교육 공무원 현황(직급별)
	19	○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 징계, 인사, 도인사위원회 회부 결과 포함
	20	○ 표창수여 현황 - 공무원, 민간인, 훈격별 구분
	21	○ 장기 교육이수자 전보 현황(2022, 2023)
조 직 관 리	22	○ 공무원 정·현원 현황 - 총괄 - 기관별(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분 합계란은 남·여 구분)
	23	○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2022, 2023)
	24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 부서별 인원, 급여, 담당업무, 근로조건
	25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
	26	○ 청원경찰 현황 - 부서별, 정원, 현원, 증감, 배치사유
	27	○ 최근 2년간 공무직 근로자 채용현황 - 성명, 주소, 근무기간, 근무(사용)부서
	28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29	○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2022, 2023)
후 생 복 지	30	○ 공무원 휴양시설(콘도)이용 현황 - 시설별, 직급별, 숙박일수
	31	○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적(2022, 2023)
	32	○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실적
열 린 시장실	33	○ 열린시장실 민원 처리현황

□ 민원여권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민 원	1	○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 처리현황
	2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한 민원 발급건수 - 무인민원발급기 지역별 설치현황
	3	○ 무인민원발급기 운용현황 - 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온라인 민원(정부24) 민원처리 실적
	5	○ 외국인 등록 관련현황(2022, 2023)
	6	○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7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 현황
	8	○ 행정정보 공개 현황
	9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강화 추진실적
오케이 민 원	10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11	○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건명 및 사유)
	12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
	13	○ 건축 허가 접수현황(2022, 2023)
	14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가 족 관 계 등 록	15	○ 가족관계등록 추진 각종 현황(2022, 2023)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연도별 현황
여 권	16	○ 여권발급 현황(2022, 2023)
	17	○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

□ 회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경 리	1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
	2	○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2022연말·2023. 4월말 현재)
	3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 (2022, 2023)
	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건수 (건당 30만원 이상, 시 산하 국별)
계 약	5	○ 계약심의위원회 운용현황
	6	○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 - (자체 및 시공업체 구분 작성)
	7	○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 현황
	8	○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9	○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10	○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조달구매 하지 않은 사유 포함) ※ 조달구매는 제외, 건당 1천만원 이상, 전자파일 제출 포함
	11	○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1억원 이상)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2	○ 각종 입찰 수행실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3	○ 조기발주 사업 현황(월별) -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백만원 이상, 물품·관급 1백만원 이상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4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사업소, 특별회계 포함)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 본점소재지, 폐기물처리 공장소재지, 연락처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5	○ 수의계약 현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명, 계약업체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6	○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2022, 2023) -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자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7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2022, 2023) - 사업명, 계약금액, 시공사, 특허 기술이나 공법 등 사유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8	○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등)(2022, 2023) - 공사명(물품명), 계약금액, 시공사, 착공일, 준공일, 특허명, 수의계약 사유 ※ 전자파일 제출 포함
	19	○ 분리발주에 의한 공사 현황(2022, 2023) -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자 ※ 전자파일 제출 포함
	20	○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2022, 2023) - 계약명, 계약업체명, 계약일, 검수일, 계약금액 ※ 전자파일 제출 포함
재 산 관 리	21	○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현황
	22	○ 공(시)유재산 유상(무상) 대부(사용수익) 허가 현황
	23	○ 공(시)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체납 현황 및 대책(30만원 이상)
	24	○ 공(시)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단위사업별 총괄표)
	25	○ 공(시)유재산 관리현황(용도별, 종류별)
	26	○ 용도폐지 공(시)유재산 인수 현황
	27	○ 기부채납현황(2022, 2023)
	28	○ 관용차량 보유현황(차종별, 사용연한별) ○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
	29	○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2023)
청 사 관 리	30	○ 시청사 관리현황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 기타관리비 등 지출 현황포함)
	31	○ 청사관리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 및 안전관리대책
	32	○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2022, 2023)

□ 스마트도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스마트 정 책	1	○ 스마트시티 사업 및 운영 현황
데이터활용	2	○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운영 현황
	3	○ 주요 통계조사 현황 및 공표사항
	4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현황
	5	○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
도시 관제	6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 현황(인원, 장비, 시설 등)
	7	○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
	8	○ 도시관제센터 CCTV영상정보 이용․제공․보호 내역
	9	○ 방범용 CCTV 설치 현황(2021~2023)

□ 정보통신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정 보 기 획	1	○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
	2	○ 공무원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 - 공무원 전산교육 현황
행 정 정 보	3	○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 - 전산실 장비 현황,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4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
정 보 통 신	5	○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 현황
	6	○ 정보통신장비 현황
	7	○ 전화교환 업무 현황
	8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문 화 예 술	1	○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 - 행사명, 주관, 기간, 참석인원, 예산지원
	2	○ 진주문화원 현황(2021∼2023) - 문화원 예산지원(단위사업별) 및 세부집행상황 -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
	3	○ 형평문학제 현황 - 추진상황 - 2021∼2023년 심사위원 명단, 수상자 명단
	4	○ 이형기문학제 현황 - 추진상황 - 2021∼2023년 심사위원 명단, 수상자 명단
	5	○ 갤러리 진심 1949 운영실적(2022, 2023)
	6	○ 국어 책임관제 이행실적
	7	○ 종교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신도수, 종교별(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구분작성 그외 종교는 기타로 분류하고 비고란에 종교표기
문화재	8	○ 각종 유·무형문화재의 보유 현황 및 목록 - 국가, 지방, 문화재 자료
	9	○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
	10	○ 토요상설공연 현황 - 총 공연 횟수, 공연내용별 횟수, 예산집행 현황, 성과 등
	11	○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
	12	○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13	○ 전통예술회관 보수(리모델링)공사 내역 및 운영현황
문 화 산 업	14	○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현황 - 신규, 변경 폐업 등록신고 현황
	1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게임산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 현황(2022, 2023) - 상호, 업종, 단속 적발 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16	○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17	○ 공연장 등록, 시설변경, 폐업 등 관리 현황
	18	○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 현황(2020~2023)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문 화 시 설	19	○ 문화재 개·보수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2022, 2023) - 문화재별(문화재명, 위치, 보수내용, 예산액, 집행액(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일,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일, 시공자(회사명, 주소))
시 설 운 영	20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현황 - 개요, 추진 실적
	21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현황 - 개요, 추진 실적
진주 문화 관광 재단	22	○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현황 - 조직, 인력, 예산, 이사회, 시설현황 등
	23	○ 진주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추진 내역 - 고유목적사업, 수탁사업, 공모사업 등
	24	○ 기본재산현황
	25	○ 공익법인 결산서류

□ 관광진흥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광 진 흥	1	○ 진주 관광홍보 도우미(문화관광해설사 포함) 운영실적 및 성과(2022, 2023)
	2	○ 논개 캐릭터 활용 실적(2022, 2023)
	3	○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현황
	4	○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
	5	○ 팸투어 현황 - 진행현황, 참가자현황(구별), 일정, 예산집행 내역, 성과
축 제	6	○ 21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 - 성과보고서(책자 11부) 제출(2022)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7	○ 2022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개요,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 - 성과보고서(책자 11부) 제출(2022)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8	○ 제71회 개천예술제 개최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 - 성과보고서(책자 11부) 제출(2022)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9	○ 진주남강 유등축제 예산집행 내역(세부 항목별)(2021∼2022) - 성과보고서(책자 11부) 제출(2022)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10	○ 2022 진주남강 유등축제 「소망등」 추진 현황 - 소망등 판매현황(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내역(읍면동/사회단체/ 현장/인터넷), 설치등수량(신규/재활용), 등설치비용(신규제작/ 시설비/인건비/전기료 /기타), 민원건수
	11	○ 2022 진주 뮤직페스티벌 행사개요,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
관 광 시 설	12	○ 시정·관광 홍보탑 관리현황
	13	○ 진주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현황(2022, 2023)
	14	○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현황 - 신규 개발품 현황 - 경진대회, 출품현황과 수상내역
	15	○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현황
	16	○ 음악분수대 시설 관리현황
	17	○ 관광개발 현황
K- 기업가 정신	18	○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 현황
	19	○ 승산에부자한옥, 지수남명진취가 현황

□ 체육진흥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체육 행정	1	○ 체육회 현황(2022∼2023)
	2	○ 직장운동부 운영현황
체 육 진 흥	3	○ 체육행사 지원현황(2022∼2023) - 행사명, 일시, 장소, 지원액, 참여인원
	4	○ 전국규모 대회유치 계획 대 실적 - 예산결산내역(보조금, 자부담 등)
	5	○ 진주시장기(배) 대회 개최 현황(2022∼2023) - 행사명, 일시, 장소, 지원액, 참여현황
	6	○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현황, 홍보 및 유치실적, 지원액)(2022∼2023)
체 육 시 설 운 영	7	○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
	8	○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 - 시설명, 사용횟수, 사용인원, 수입액, 지출액, 위탁 여부
체 육 시 설 관 리	9	○ 체육시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추진실적
	10	○ 종합경기장 및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유지관리 현황 (2022∼2023)
	11	○ 종합경기장 시설, 조경 하자보수 내역
	12	○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설치(2021∼2023) - 현황, 설치년도, 안전검사
	13	○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 환경관련 검사 현황(내역) (2021~2023)
	14	○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현재 추진 중인 사업 포함) (2021∼2023) -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5	○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2021∼2023)
	16	○ 진주스포츠파크 시설현황
	17	○ 남가람 체육공원 시설현황(개장∼2023년 4월) - 대상시설(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코트번호, 현규격(가로/세로), 공인규격(가로/세로), 활용내용(일수,인원), 민원건수
	18	○ 모덕체육공원 시설현황

□ 도시재생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재 생 계 획	1	○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
재 생 시 설	2	○ 도시재생뉴딜사업(상대·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포함) 응모 및 선정 결과, 추진 현황(2020∼2023)
전 통 시 장	3	○ 시장(대규모점포, SSM) 개설 등록 상황 - 증설 허가 포함
	4	○ 중앙시장,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5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 실적
	6	○ 청년몰 조성 및 운영현황
	7	○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현황 및 전통시장 안전 점검실적

□ 위생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위 생 행 정	1	○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
	2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3	○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건명 및 사유)
위 생 지 도	4	○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
	5	○ 모범 음식점 관련 - 지정업소 현황 -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 -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여부
	6	○ 일반음식점 자율 감시제(2021∼2023) - 일반음식점 위생 감시업무 등을 대한외식업중앙회(지부)에 위임한 경우 적발 건수, 행정처분의뢰 건수 및 종류
	7	○ 식품접객업소 관련업무 분야 -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실시건수, 청문결과)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 및 사후관리 실적 - 집단급식(위탁급식)소 관리 현황(지도·점검, 행정처분) - 무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 허가면적 상이 점검 단속 현황
공 중 위 생	8	○ 공중위생업소 관련업무 분야 - 법규위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실시건수, 청문결과) - 공중위생업소(업종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 및 사후관리 실적 - 무허가(신고)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식 품 유 통	9	○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 관련 -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 - 무허가(신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10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현황 - 신고 내역 및 지도, 단속 현황 -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보건소

□ 보건행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보 건 행 정	1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관련 현황(2022∼2023 월별현황) -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이용현황(연령대별 이용현황) - 진료비 징수현황
	2	○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2022, 2023) - 의약품 구입내역 - 의료기 구입현황(단가 100만원이상)
	3	○ 공중보건의 관련 - 관내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임기 -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그 결과 - 위반자 처분 현황(2021∼2023)
	4	○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2021∼2023) (지급인원, 지급금액, 미지급 사유 등 포함)
	5	○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현황 - 위탁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향후활용계획
	6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
	7	○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현황 및 사업추진현황(향후대책 등)
	8	○ 의료 취약지 보건사업 운영(2022~2023)
	9	○ 약품수불대장
	10	○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 – 차량번호 포함(2022~2023)
생 활 방 역	11	○ 생활방역수칙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 현황
감염병 예 방	12	○ 방역업무 관련 현황 - 차량, 장비현황(장비 사용용도 표기) -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2022, 2023) - 방역약품 구입현황(2022, 2023)
	13	○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현황
감염병 관 리	14	○ 결핵환자 관리 분야 - 진주시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보건소, 병의원) - 결핵관리사업 예산 집행 현황(2022, 2023) -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현황(2022, 2023)
	15	○ 한센 정착촌 및 협회 보조(2022, 2023)
	16	○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
	17	○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2021~2023)
의 약	18	○ 의·약품업소(의료기관, 제조업 포함)에 대한 지도관리 관련(2021∼2023) - 자율 및 현장지도 점검내역 -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19	○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20	○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포함)지도감독 현황(행정처분 현황포함)
	21	○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검진)현황
서부 보건 지소	22	○ 서부보건지소 이용 현황(2022∼2023 월별현황) - 민원실 이용 현황(건강진단결과서/채용신체검사/운전면허/기타) - 진료실 이용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 강 증 진	1	○ 각종 예방관련 교육 실적 내역 - 교육명, 목표, 대상자 연령(실제 교육받은자), 교육이수자수, 사후 평가결과(효과)
	2	○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실적
	3	○ 홍보물(건강안내, 검진관련, 각종 홍보물 등) 제작 현황(2022∼2023) - 제작된 각종 홍보물 첨부
	4	○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율
건 강 관 리	5	○ 암검진 관련(2022∼2023) -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 -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
	6	○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2021∼2023) - 사업명, 시행년도,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 대상자 연령별 현황
질 병 관 리	7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사업실적, 대상, 계획)
	8	○ 금연운동 추진 현황(2022∼2023) - 연도별, 금연서약서 작성자(성인, 청소년), 금연실천율(4주%, 12주%, 6개월%), 20세 이상 흡연율, 소요예산
	9	○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실적(2022∼2023) - 연도별, 금연구역 지정개소(당년,누계), 홍보활동(회,명) - 과태료부과실적(건수,금액)
모 자 보 건	10	○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 - 난임부부 관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건강증진과

□ 치매정신건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치 매 관 리	1	○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2021∼2023)
정 신 건 강 증 진	2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2021∼2023) - 방문자 현황 및 치료 실적 등
	3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2021∼2023)
정 신 건 강 관 리	4	○ 정신사례관리 운영실적(2021∼2023)
	5	○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2021∼2023)

□ 진주성관리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리	1	○ 진주성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현황
	2	○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2021∼2023)
	3	○ 주차장 관리현황(수입, 주차면수 등)
	4	○ 진주성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
	5	○ 진주성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현황(노거수 관리 포함)
	6	○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
	7	○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용 현황
청동기 박물관	8	○ 진주청동기 문화 박물관 현황 - 전시유물 현황 - 입장료 수입현황

□ 소관 면‧동 : 일반성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이현동, 판문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읍 · 면 · 동	1	○ 기본현황 - 기본현황(통, 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2	○ 직원현황
	3	○ 관내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남,여 구분)
	4	○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5	○ 특수시책
	6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현황(2022, 2023) -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 (2022년∼2023년 4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7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2년, 2023년)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8	○ 읍면동 CCTV 현황(2021년∼2023년) - 읍면동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경쟁), 화소
	9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2022∼2023) - (수입)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10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68	2	31	35

나. 분야별 지적사항

1)시정요구사항------------------------------------------------------------2건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자료 작성 시 구체적인 안건 명시	시정홍보(광고) 현황 홍보내용에 ‘한국 채색화의 흐름 등 4개’에서 감사자료 작성 시 '등'으로 생략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공보관
2	진주성 공영주차장 관리원 등 시내 전 주차관리원 친절 교육 강화	진주성 공영주차장 관리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시내 전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 교육 강화 필요	진주성관리 사업소

2)처리요구사항 ----------------------------------------------------------31건

연번	건 명	처리요구사항	부서명
1	민간 위탁업체 미지급 인건비 환수 금액에 대한 근로자 측 직접 지급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후속 대책 필요	민간 위탁업체 미지급 인건비 환수 금액에 대한 근로자 측 직접 지급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함	감사관
2	성폭력 교육 및 공무원(공무직 포함)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감독 강화	직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 등에 대해 공무원(공무직 포함)에게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	감사관
3	이월·불용액 최소화 노력	불용액과 이월액이 타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	기획 예산과
4	국비 확보 노력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할 것	기획 예산과
5	위원회에서 심의·건의한 사항 정책 반영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의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기획 예산과
6	공무원 인력 배치 시 효율성 기할 것	공무원 인력 배치 시 관련 업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것	행정과
7	시청사 내 수질관리 철저	시청사 화장실 세면대 수질관리 철저	회계과
8	CCTV 설치	농촌지역 사각지대 및 하우스단지 진·출입로 등 CCTV 설치 요망	스마트도시과
9	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 복지 개선	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직무교육 실시, 쾌적한 업무환경 제공 등 복지의 개선을 꾀할 것	스마트도시과
10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의회 보고 미실시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시 기간이 1년으로 재위탁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스마트도시과
11	문화거리 홈페이지 조례, 현황 등 점검 필요	문화거리(남가람 젊음의 광장, 인사동 골동품거리 등)에 있어 홈페이지에 조례 및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행화하여 수정 필요	문화 예술과
12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 장소로 전통시장 선정	진주 크리스마스 참빛문화축제의 장소 선정에 있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고려하여 전통시장 등 최적의 장소 선정	문화 예술과
13	진주문화관광재단 이관 사업 예산집행 감독 철저	문화예술과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유네스코 사업,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업무영역의 중복지점이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	문화 예술과
14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변경 고시 누락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의 제32조 및 33조에 따르면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에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음	문화 예술과
15	음악분수대 매일 운영	음악분수대가 매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관광 진흥과
16	지수면 승산마을 관광해설사 해설: 구인회상가(발원지) 설명 포함	지수면 승산마을 관광해설사 해설 시 구인회상가(발원지)의 설명도 해설에 포함되도록 할 것	관광 진흥과
17	야간경관 안전사고 예방조치 필요	진주의 야간경관을 관광할 시 미끄럼방지 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관광 진흥과
18	K-기업가정신센터 기록물 자료 구비	K-기업가정신센터에 넥슨 강병준 회장님의 기록물 자료를 비치하도록 할 것	관광 진흥과
19	스포츠가치센터 홍보 방안	스포츠가치센터 개관에 맞춰 많은시민들이 시설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체육 진흥과
20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가 스포츠가치센터 내 무사히 지정·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체육 진흥과
21	장애인 파크골프장 마련 및 모덕체육 시설 진·출입로 이용편의 노력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 모덕체육시설 진·출입로 이용 시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관련 과와 협의하여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등 편의 증진 노력	체육 진흥과
22	풋살 펜스 점검 및 풋살구장 설계 검토	풋살 전국대회의 펜스가 안전한지 점검할 것, 편의 및 대회개최를 위해 풋살구장 설계를 검토	체육 진흥과
23	소규모 전통시장 시설 개선	소규모 전통시장(금곡, 대곡, 문산 등)에 대한 시설 개선	도시 재생과
24	전통시장 화재방지 대책 마련	전통시장 아케이드(폴리카보네이트)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에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예방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 강구	도시 재생과
25	실과별 중복 사업 지양	‘청년 문화의 거리’ 사업과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히어로 축제’는 목적과 내용이 비슷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의 반감이 예상되는바,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도시 재생과
26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홈페이지 관리 철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이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바, 정보 오류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위생과
27	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교육 철저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 등 개최 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교육 철저	위생과
28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업로드 현행화	진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2023년부터 사업에 대한 자료 업로드가 되어있지 않음. 문화도시 관련 정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현행화	진주문화 관광재단
29	진주문화관광재단 고유목적 사업 수행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정관상 목적사업인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 계획 및 추진	진주문화 관광재단
30	문화도시 사업 조직 및 인력 관리 철저	재단 운영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관리 철저	진주문화 관광재단
31	진주 대표 로고송 개발사업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진주 대표 로고송 개발사업에 있어 그 음원을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 마련	진주문화 관광재단

3) 건의요구사항 -----------------------------------------------------  35건

연번	건 명	건의요구사항	부서명
1	SNS 운영 확대 방안	언제나 시민 곁에 SNS 채널 활성화: 다양한 세대에 인기 있는 SNS 운영확대 방안 검토	공보관
2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K-기업가 정신 스토리' 후속작 요청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에 진주를 홍보하는 방안으로써 'K-기업가 정신 스토리'후속작 요청	공보관
3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관리 감독 철저	인감증명서 발급 시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 철저	감사관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및 관리 철저	도내에서 우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많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도한 예탁·예수를 주의하고, 기금 계획 및 관리 철저	기획 예산과
5	예산 편성 및 집행 감독 부주의로 인한 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 법령위반 과다 지출 3건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되었음. 법령위반 등으로 교부세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감독 철저 또한, 이월·불용액 등 계속적으로 교부세 패널티 받는 항목 주의	기획 예산과
6	기금 금리 인상 방안 검토	금고 지정 이후 상황에 따라 추후 금리 상향 노력 필요	기획 예산과
7	고문변호사 위촉 시 다양한 후보 검토 필요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다양한 후보 변호사 검토 필요	기획 예산과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회원 수가 연도별로 비슷한데,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행정과
9	인구 감소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재직자 가족, 외부에서 새로 온 전입자, 청년 등이 정착하기 위해 정주 여건 및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마련	행정과
10	민원실 공무원 한복 입기 횟수 확대 검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주 2회(현행: 주 1회) 한복 착용 검토	민원 여권과
11	장애인 민원 처리 원스톱 처리 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장애인의 서류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민원 여권과
12	의회 본회의장 조명 리프트 시설 설치 공사 시 설치 조명의 수를 진주시 읍면동 수(30개)의 개수로 설치하는 등 상징적 의미로 설치 검토	의회 본회의장 조명 리프트 시설 설치공사 시 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 제안, 가령 설치 조명의 수를 진주시 읍면동의 수(30개)의 개수로 설치하는 등 의회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회계과
1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계약 노력 필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효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를 계약하는 노력이 필요	회계과
14	중앙동 행정청사 신축 시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중앙동 행정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	회계과
15	인공지능 서비스(챗GPT) 도입 검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챗 GPT)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안을 검토	정보 통신과
16	공모사업 현황에 미선정 응모사업 포함 및 공모 계획 시 우리 시의 시책과 여건에 맞는 사업 선별지원, 최종 선정 노력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 현황 및 선정 결과 자료에 공모 선정된 사업만 제출하였는데, 미선정된 응모 현황도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것. 또한, 공모 계획 시 우리 시의 시책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별 지원하고, 지원한 후에는 중도 포기하는 일 없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문화 예술과
17	진주문화 관광재단 사업 추진 절차 준수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의 업무 이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문화도시 업무도 추진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문화 예술과
18	‘K-기업가정신’ 연수원 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인 장소화 추진에 있어 연수원 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관광 진흥과
19	국악경연대회 등 여타 경연대회 일정 추진 시 효율적 방향 검토	국악경연대회를 개천예술제 기간에 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논개제 기간에 실시하였음. 효과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여타 개천예술제 경연대회를 예술제 기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	관광 진흥과
20	파크골프장 교육관 설치	상봉동 파크골프장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관 설치	체육 진흥과
21	진주시 야구장 유치	진주시에 야구장 인프라가 부족한바, 야구장을 시일 내 구축	체육 진흥과
22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중 사업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보상 노력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토지 보상 중 사업 기간 안에 보상 완료 노력을 기울일 것	체육 진흥과
23	자유시장 내부 아케이드 개선	자유시장 내부의 아케이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발전 계기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 바람	도시 재생과
24	중앙시장 관광 자원화, 진주상무사 사업 추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시장을 관광 자원화 필요, 진주상무사 복원사업 추진	도시 재생과
25	진주성, 진주 대첩광장, 중앙시장 연결 로드맵 설정	진주성의 문화재, 진주 대첩 광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여 로드맵을 설정하여 진주 관광과 연결	진주성관리 사업소
26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 확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공모가 선정된바 프로그램 확대	진주성관리 사업소
27	의약품업소 지도관리 철저	마약류에 관한 범죄사례(청소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업소 지도 등 관리 철저	보건 행정과
28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 행정과
29	냉해 피해 농가 행정지원 철저	냉해 피해 농가 조사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진행 시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행정지원 철저	대곡면
30	금호지 소망교 조명, 분수 공사 차질 없이 진행 협조	금호지 소망교 조명, 분수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추진	금산면
31	국가유공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홍보	국가유공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혜택 활성화	금산면
32	환경보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 철저	각종 검사기관의 감사, 소규모 공사 관련하여 환경보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금산면
33	금산면 청사 신축 시 많은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은행 등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형으로 추진	금산면 청사 신축 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은행 등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형으로 만들도록 추진	금산면
34	금호저수지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검토	금호저수지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설치 검토	금산면
35	시책사업 시 주민들과의 소통	동물원 이전, 유기견 보호센터 등 여러 시책사업 시 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판문동

7. 기타 감사결과 의견

○ 2023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하고 의견진술 청취(증인, 참고인)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시정 주요 시책 추진 경과, 예술 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실태 등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음

○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주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자료 작성시 구체적인 안건 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및 관리 철저, 인구 감소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민원실 공무원 한복 입기 횟수 확대 검토, 의회 본회의장 조명 리프트 시설 설치공사 시 설치 조명의 수를 진주시 읍면동 수(30개)의 개수로 설치하는 등 상징적 의미로 설치 검토,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의회보고 미실시, 진주문화관광재단 이관사업 예산집행 감독 철저, 국악경연대회 등 여타 경연대회 일정 추진 시 효율적 방향 검토, 진주시 야구장 유치, 자유시장 내부 아케이드 개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홈페이지 관리 철저, 진주성·진주 대첩광장·중앙시장 연결 로드맵 설정, 진주문화관광재단 고유목적 사업 수행,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민을 대변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람

○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림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23. 6. 8. ∼ 2023. 6. 15. ]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 6. 15.

도시환경위원회

「지방자치법」제49조 및「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건의 조치하여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3. 6. 8. ～ 6. 15.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동

4. 감사실시 과정

가.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강묘영 의원 박종규 의원 서정인 의원 신현국 의원 오경훈 의원	박경동	이윤희 이향숙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동	도시환경위원회실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장)

5. 주요감사 실시 내용

※ 작성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미처리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2	○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시정 반영사항 명시) -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포함 (2021~2023)
	4	○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근거 - 보조단체 현황(정액 및 임의단체)
	5	○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 기금 목표 대 실적(2022, 2023)
	6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7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2022~2023) -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액 명시
	8	○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타당성 조사용역 포함) -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미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9	○ 건설공사 집행 현황(1억원 이상) - 공사비 내역에는 예산액, 설계액, 계약금액 등을 명시 - 설계자, 공사감독, 시공자 등 기재 - 비고란에 신규, 계속, 명시 기재
	10	○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 설계 변경 증감내역과 변경사유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자 기재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1	○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 본청 직영과 읍ㆍ면ㆍ동 시행 위탁 구분 작성 - 사업명, 사업개요,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독, 준공공무원 명시(위치포함)
	12	○ 각종 용역 집행 현황
	13	○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
	14	○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15	○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
	16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 - 보조금, 교부세, 부담금 등 용도별 내시 및 확정내역 등
	17	○ 국ㆍ도비 반납 현황 ※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18	○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19	○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2022~2023)
	20	○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21	○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
	22	○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 사업별 사유, 문제점, 대책 위주로 작성
	23	○ 소송 사건 현황(행정심판 청구 포함)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주소, 성명),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내용, 부서담당자 등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2022.7.1이후)
	24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25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 법인단체 보조사업 현황(2022.7.1이후)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26	○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 부서명, 시상내역, 시상금, 시상금 집행계획, 집행내역
	27	○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CCTV 설치 및 장소, 시공사 포함)
	28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위원명단 및 여성비율 포함)
	29	○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2022~2023)
	30	○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홍보물 내용, 지출과목 명시)
	31	○ 의회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32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21∼2023)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33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 작성) : 2021∼2023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 포함(시설명, 18:00이전, 18:00이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4	○ 기간제 근로자 현황
	35	○ 각종 민간위탁 현황
	36	○ 직원교육 현황
	37	○ 관외출장 현황
	38	○ 국가 공모사업 현황 (국.도비 비율포함)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시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시 계획	2	○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고시 현황
	3	○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
	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
	5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현황
시설 인가	6	○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2021~2023) : 지번표기 - 신청 및 반려 행정심판 포함 - 불법 행위단속 현황
	7	○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 현황
	8	○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9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추진 현황
공영 개발	10	○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호텔 건립 추진경과 포함
	11	○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2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설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2	○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
산단 조성	3	○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2021년~2023년) - 분양계획 대 실적(필지수, 면적 등) 현황 포함
	4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 분양계획 대 실적(필지수, 면적 등) 현황 포함 - 특수목적법인(SPC) 협약내용(당초, 변경) : 주주구성현황, 주주별 책임내용, 의결구조, 당초사업계획서, 임직원 변경내용, 이사구성 변경내용
하천 시설	5	○ 하천점용 점․사용 허가 현황
	6	○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 (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7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하천관리	8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9	○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10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11	○ 소하천정비 정비사업 현황(총괄 및 예산사업별 작성)
	12	○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
	13	○ 둔치조성지 관리(보수) 현황(건수별)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정비사업 시행 현황

❍ 건설하천과

❍ 도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로 행정	1	○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
	2	○ 사도부지 매입 현황(소송 건 포함)
	3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로 부지) 도시계획도로 포함
	4	○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
도로 계획	5	○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중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
	6	○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도로 시설	7	○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소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
	8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 현황(건별 작성)(시‧도‧농어촌도로)
	9	○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10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 현황 - 시설명, 구간(위치) 연장 등
	11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예산집행 현황
도로 관리	12	○ 과적차량 단속 현황 (2020년~2023년) - 단속 회수 및 위반자 처리 - 단속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3	○ 인도 개선사업 추진 현황(공종별) (2021년~2023년) - 사업별 개요(시행일자, 구간, 시행업체 등 포함) - 집행액(사업비)
	14	○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건별 작성)
	15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읍면동 재배정 구분 표시)
	16	○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 유형별 구분
	17	○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18	○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전주 포함) - 사업별 개요, 시행청, 예산 및 복구비, 복구 시행자, 복구허가조건 및 내용, 하자보수 처리 현황
가로 정비	19	○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
	20	○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행정대집행 및 과태료부과 포함)
	21	○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건별 작성)
	22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
	23	○ 차선분리대 설치내역 (2020~2023)

❍ 시민안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안전 행정	1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2022~2023)
안전 관리	2	○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
	3	○ 재해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2022~2023) - 구조물별 대상 및 실적, 조치사항, 예산확보사항, 문제점과 대책
사회 재난	4	○ 유도선 관리 현황
	5	○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연 재난	6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 - 상습 침수지역 및 위험지구 -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 현황
	7	○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 내역
	8	○ 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 현황 - 재해방지용 자재 확보 현황 - 배수장 관리 현황 - 수중보 관리 현황
	9	○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세부 추진 현황
민방위	10	○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2022~2023)
	11	○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12	○ 민방위 시설물 현황(소재지, 관리책임자, 상태)
	13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 (시설명, 면적, 수용인원, 관리상태)
	14	○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 - 인력, 소요예산, 최근 3년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 수질검사 결과, 비상시 필요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 등
중대재해예방	15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현황 -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및 개선 현황

❍ 건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축 허가	1	○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부결), 유보 현황 - 안건명, 사유
	2	○ 건축사 지도ㆍ감독 현황
	3	○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
	4	○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5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지도단속 및 위반사항 적발 현황)
건축 신고	6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7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
	8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9	○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
건축 지도	10	○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무허가 포함, 건별 작성) - 단속 및 조치내용
	11	○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이행강제금 부과 포함, 건별 작성)
	12	○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 일시, 장소 포함 건별 작성
	13	○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2021~2023)
	14	○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2021~2023)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동 주택	1	○ 재건축 허가 현황
	2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
주택 관리	3	○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 현황
	4	○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 현황
도시 경관	5	○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
경관 조명	6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구분 작성) - 관리 방법 명시 - 교체 및 보수 현황 - 신규 설치 현황(위치, 건별 작성) -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
광고물 관 리	7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건별 대상자 명기)
	8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벽면,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9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2022~2023) - 설치일시, 장소, 시공사 구분 작성 - 수입 현황

❍ 주택경관과

❍ 공공시설추진단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공 기획	1	○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현황(2021년~2023년) - 연간계획서 - 공공건축가 지정 현황 - 공공건축물 자문 현황
	2	○ 진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현황
공공 시설	3	○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현황
	4	○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현황
	5	○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
	6	○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현황 - 보상금 지급현황 - 사업비 집행현황, 진도 등
공공 건축	7	○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현황
	8	○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현황
	9	○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사업 현황

□ 교통환경국

❍ 교통행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교통 행정	1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3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2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대중 교통	4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2022~2023 연도별 건별 작성) - 연도별 금액 등
	5	○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 - 차종별 구분 작성
	6	○ 노선체계 개편(조정 및 신설) 현황
	7	○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
	8	○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 내역
	9	○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
	10	○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 결과
	11	○ 시내버스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2022~2023)
택시 화물	12	○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2022~2023)
	13	○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 종별은 버스, 택시, 관광버스, 화물 등 구분 - 과태료, 과징금은 건수, 금액 등
	14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차량 - 과태료, 과징금 구분 작성
	15	○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 단속실적, 처리결과 등
	16	○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2022~2023) - 택시회사명, 차량등록대수, 통신보조비 지급금액(1대당), 지급인원별, 지급차량별
	17	○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현황
교통 시설	18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건별 작성)
	19	○ 유료주차장 임대(수의계약, 입찰 구분) 수입 현황 - 연도별 노상, 노외 개소 : 주차면수(장애인 차량 주차면수 별도 기재) 수입금액 등
	20	○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
	21	○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2022~2023)
주차 지도	22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2년간) 및 압류 현황(유형별) - 연도별 건수, 금액(부과, 징수, 체납) 구분
	23	○ 주차단속원․주차단속 차량 현황 및 단속 실적 (고정식, 차량, 인력 구분)

❍ 환경관리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환경 행정	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22~2023)
	2	○ 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지원 가구별)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건별 작성)
	3	○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 ⇒ 단체별 설립목적, 단체현황, 활동내역, 예산집행내역 (별책 작성)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2021년~2023년) ⇒ 설립목적, 단체현황, 활동내역, 예산집행내역
	4	○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 사업비 집행 건별 작성
	5	○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 -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대기 개선	6	○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현황
	7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현황
	8	○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9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 현황
	10	○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개인별)
	11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추진 현황
생활 환경	12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2022~2023)
	13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2022~2023)
	14	○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
	15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현황
생활환경, 수질개선	16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 내역 (건별 작성) -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
대기개선, 생활환경, 수질개선	17	○ 환경오염 관리 -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최근 2년간 추이) -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 현황(하천명, 조사내용 등 월별) -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위치, 측정항목별) -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 (일시, 오존도, 조치사항 등) - 환경오염 관리(대기, 소음, 수질 등)관련 민원처리 현황 - 특정 토양 오염시설관리 현황(위반 적발명시)
수질 개선	18	○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 현황
수계 관리	19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2022) -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집행내역 - 민간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
	20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 실적(2021~2023)
	21	○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22	○ 수자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장비 포함) - 불법 어로행위 단속실적 포함
	23	○ 남강 수질관리 현황
자전거 도시	24	○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 상황(2022~2023)
	25	○ 자전거 보험금 지급(집행)현황 - 사고 장소, 지급금액 등 건별 작성, 별지 첨부 - 보험지급 약관 별지 첨부
	26	○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27	○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
	28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착․준공일 등 - 포장재(투수콘), 안전난간, 볼라드 등 자재 구입내역 등
	29	○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 공사 현황(장소 및 사업비)

팀	번호	요 구 자 료
청소 행정	1	○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 -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별지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 제출) - 업체별 인건비 지급 현황
	2	○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 현황(2020~2023)
	3	○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2020~2023) - 위탁 업체별 예산집행 정산내역
	4	○ 생활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 현황(민간위탁) -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시 직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
	5	○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6	○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
	7	○ 환경공무직 관련 - 환경공무직 업무분장표, 배치 현황 -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 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
	8	○ 민간위탁 4사(가로청소,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종목별 인원 현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9	○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2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폐기물 관 리	10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단속 위반 조치 내역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11	○ 병․의원 폐기물 관련 -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2020~2023) -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2020~2023) -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2	○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13	○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 현황
자 원 재활용	14	○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 현황(2022~2023)
	15	○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 현황 (방치에 대한 조치대책)
	16	○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2022~2023)
	17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월별, 업체별)
120 기동대	18	○ 120기동대 운영 실적

□ 청소과

□ 산림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산림 경영	1	○ 벌채허가(신고) 현황(2022~2023)
	2	○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개인별)
	3	○ 산지전용(2022, 2023 건별 작성) - 산지전용 허가(협의) 현황(면적, 용도별) -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 산지전용 복구비(예치금)로 원상 복구한 실적 -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산림 휴양	4	○ 숲속의 진주 조성 현황
	5	○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 현황
	6	○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
	7	○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
	8	○ 등산로 조성 사업 및 시설물정비 예산집행 현황(2022~2023)
	9	○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 현황(2022~2023)
정원 숲속의 진주	10	○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추진 현황
	11	○ 우드랜드 운영 현황 (월아산, 진양호)
	12	○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13	○ 산림레포츠 운영 현황
산림 보호	14	○ 산불예방 관련 -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2022~2023) - 산불감시원 현황 및 읍면동 배치현황(2022추기, 2023춘기) - 산불실화자 처벌 현황
	15	○ 조림사업 현황(2022~2023)
	16	○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집행액, 시공자, 공사감독)
	1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2022~2023)
	18	○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2022~2023)
	19	○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20	○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2022~2023)

□ 공원관리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원 녹지	1	○ 조경수(가로수, 가로화단 등)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2~2023)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2	○ 공유재산 사용(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2~2023)
	3	○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2022~2023)
공원 시설	4	○ 조경수(공원, 녹지)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2~2023)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5	○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보수) 현황(2022~2023)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사업 시행 현황
공원 조성	6	○ 공원등 설치 현황 - 공원녹지별 구분 작성
	7	○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8	○ 공원관리 분야 -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개발계획 수립 현황
	9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 현황 - 공원결정연도, 매입대상(필지수, 면적), 매입필지(지번, 지목, 지적, 금액), 향후관리방안 등
도시 공원	10	○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
	11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별지도면 제출 : 공원, 녹지) -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진양호 공 원	12	○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2020~2023) - 동물원 개보수 현황(별지 작성)
	13	○ 동물(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2018∼2023)
	14	○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2022~2023)

□ 맑은물사업소

❍ 수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수도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상수도사업 관련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 - 상수도 유수율 - 원․정수 구입 톤(t)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
수도 관리	3	○ 노후수도관 정비 현황
	4	○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5	○ 상수도 계량기 관리(보수, 교체) 현황
급수	6	○ 상수도 공급 현황
요금	7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 ▪학교(대상자, 감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별건수, 감면금액) ▪상수도 지하누수 (1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 -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 : 50만원 이상자 개인별 내역

□ 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정수	1	○ 수돗물 생산 현황
	2	○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
	3	○ 정수약품 사용 현황
수질 검사	4	○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 현황
	5	○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
	6	○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
	7	○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하수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수 시설	3	○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
	4	○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하수 관리	5	○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6	○ 하수도 정비보수 현황
	7	○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POOL)사업 추진 현황(읍면동 재배정 포함)
	8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
	9	○ 하수관거 준설 추진 현황

□ 하수시설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시설 관리	1	○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2	○ 하수 슬러지처리(탄화)시설 운영 현황
	3	○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
	4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
	5	○ 하수 슬러지 처리 현황
	6	○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2년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경비 사용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시설 운영	7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예산 확보액 및 예산집행 내역
수질 분석	8	○ 하수처리시설(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수질검사 내역
	9	○ 약품구입 현황(시설별 작성)

□ 하수운영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1	○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발생 처리 현황
시설	2	○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현황
	3	○ 폐기물 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 현황
	4	○ 침출수 처리 현황(월별 작성, 2022~2023) - 음식물 처리장 및 매립장 구분 표시
	5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업체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일일, 월 톤수, 구분, 2022~2023)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
	6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집행 현황 ※ 예산과목별 상세표기
	7	○ 음식물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2022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차량 관리	1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 위반내용별 부과‧징수 현황
	2	○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3	○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
	4	○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차량 등록	5	○ 자동차 등록 현황(차종별)
	6	○ 이륜차 등록 현황 - 배기량별 작성

□ 소관 면·동 : 진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천전동, 성북동, 상봉동,

초장동, 가호동, 충무공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 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2년 ~ 2023년 4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2~2023)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 현황 (2021∼2023)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2~2023)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남,여 구분) 등
	8	○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68	0	8	60

나. 분야별 지적사항

1) 시정요구사항  -----------------------------------------------------  0건

2) 처리요구사항  -----------------------------------------------------  8건

연번	건 명	처리요구사항	부서명
1	효율적인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	○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상 수치가 상이하여 자료검토 시 어려움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한 보고서 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	도 시 계획과
2	불법행위 단속하여 고발 조치 후 미복구 사례 개선 필요	○ 불법 행위단속 후 고발조치하였으나 미복구된 사례가 다수 존재. 행정불신임이 염려되므로, 미복구된 부분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 요청	도 시 계획과
3	국유재산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	○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는 국유재산인 경상국립대학교 부지에 진주시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임 ○ 국유재산관리법(제4조 제1항)상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인데, 경상대학교와 사용허가 행정 절차상 허가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미준수 시 조속한 허가 절차 진행 요청	도 시 계획과
4	국유재산법상 허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	○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 국유재산관리법(제4조 제1항)상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인데, 경상대학교와 사용허가 행정 절차상 허가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미준수 시 조속한 허가 절차 진행 요청	건 설 하천과
5	각종 용역 집행 현황에 계약방법 항목 추가 명시	○ ‘각종 용역 집행현황’자료 내에 각각의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 방법 항목이 누락 되어 있음 ○ 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보다 세심한 준비 요청	환 경 관리과
6	전통문화예술회관 전시물 수정 검토 요청	○ 전통문화예술회관 내 전시물 중 故성계옥 친필 발굴경위 원본 내용(김좌진)과 진주시 제작 홍보물(김자진)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내용 확인 및 일치화 검토	공 원 관리과
7	관외출장 현황 내용의 구체화 표기 건의	○ [2022.10.19. 업무 협의 및 벤치마킹 등], [2022.11. 15.~17. 공약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의 경우, 업무협의과 공약사업이라고만 표기하여 내용 확인 어려움 ○ 향후 관외출장 관련 감사자료 작성 시 장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건의	공 원 관리과
8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 ․약자는 주석(참조) 로 명시 요청	○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전문용어나 약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차후 자료 작성 시 주석이나 참조사항으로 별도 명시 요청	하 수 운영과

3) 건의요구사항  ----------------------------------------------------  60건

연번	건 명	건의요구사항	비 고
1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을 위한 노력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시 여성 비율 충족시킬 방안 강구 ○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부여 가능 여부 검토	도시 계획과
2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완벽한 준비 필요	○ 현 국립진주박물관 지붕이 일본양식이라는 논란 존재 ○ 향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시 유사 문제 재발 방지 노력 필요	도시 계획과
3	자연ㆍ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	○ 토지 이용가능성 증대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증대하는 방법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인 재검토 필요	도시 계획과
4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적 청취	○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에 소홀한 부분 존재 ○ 향후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도시계획 수립토록 건의	도시 계획과
5	적극적인 국책사업 공모 참여	○ 남부내륙철도 투자선도지구와 같은 큰 규모의 국책사업 공모에 응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우며, 앞으로는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마인드로 진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 요청	도시 계획과
6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시민 여론 수렴	○ 구)진주역 철도부지재생 프로젝트 관련 시민 여론 수렴이 미흡하여 각종 민원 발생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음	도시 계획과
7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	○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 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필요 ○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해당 부서에서 경상남도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 필요	도시 계획과
8	남강 교량 설치 시 주민 의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 요청	○ 남강 교량 설치 민원이 다수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법 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량(보행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	건설 하천과
9	도동 샛강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 도동 샛강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요청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및 대책 강구 요청 - 식재의 다양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요청 - 낙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추 가 검토	건설 하천과
10	특정 설계용역업체 편중 지양	○ 설계용역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건설 하천과
11	남강둔치(진주성 ~ 동방호텔)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남강 둔치(진주성~동방호텔)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상급 기관 확인 후 진행 검토 요청	건설 하천과
12	남강 둔치(상평동) 진주시 로고물 경관조명 개선	○ 예산 6천 6백만원을 투입한 남강 둔치(상평동) 내 진주시 로고 글자체 디자인이 견고딕 형태 및 둔탁한 이미지로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차후 홍보용 로고의 설치 시 진주만의 고품격 디자인 및 글씨체를 발굴하여 진주시 홍보 로고물 경관조명 설 요청	건설 하천과
13	남강교-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 요청	○ 이곳의 남강둑은 취수관리용으로는 불필요해 보임 ○ 장대동과 옥봉동 주민의 남강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시설(인도, 자전거도로 등)개설을 위해서 낙동강유역청과 긴밀한 협의 속에 철거를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람	건설 하천과
14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명 변경 검토 요청	○「하촌교차로~하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의 하촌교차로는 위치상 하촌이 아닌 새미골임 ○ 하촌교차로가 아닌 새미골교차로로 정확한 공사 명칭 변경 건의	도로과
15	신중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요청	○ 오목교~남강댐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이월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존재함. ○ 향후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중한 예산집행 요청	도로과
16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요청	○ 보상 협의 지연은 사전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추진 요청	도로과
17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른 시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	○ 행안부가 매년 공표하는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르면 진주시는 2년 연속(2021~2022년) 범죄 분야 최하 5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대 주요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로등(LED)교체사업 예산은 감소 ○ 이러한 안전지수 결과들이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 염려 ○ 위 상황에 대해 시와 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의 신속 대응 필요	시민 안전과
18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	○ 14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진주 중앙시장임. 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중앙시장 상가번영회 와 협의 필요	시민 안전과
19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 관련 적극 행정 제안	○ 민간공사라 행정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간 방치되는 미준공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세심한 행정적 처리 및 관리 필요	건축과
20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 진주시에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 치 검토 요청(민간과 컨소시엄 방식)	주택 경관과
21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특구 지정 제안	○ 최근 젊은층이 많이 찾는 하대동 지역의 관광 연계 가능성(시너지 효과)을 높일 수 있는 경관조명(빛 조명)특구, 일명 「핫대동 빛의거리」지정 검토 요청	주택 경관과
22	국도비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2021년도 주거급여 국도비 반납금이 높음 ○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 필요	주택 경관과
23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 요청	○ 진주대첩 기념광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중앙 지하상가를 연결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구상(변경) 검토 요청	공공시설추진단
24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검토	○ 10호광장 버스정류장이 교차로와 너무 가까워 부득이 신호위반을 하는 사례 다수 존재하므로 정류장 위치 변경 적극 검토	교통 행정과
25	시내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제언	○ 시내 급행(좌석)버스가 1996년도 폐지된 바 있으나 그 이후 진주시 외관의 신도심이 많이 개발되어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별 인구분포가 변화되었음 ○ 버스노선은 상권활성화 문제까지도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임 ○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되 적극적인 검토 요청	교통 행정과
26	시내버스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기간 단축 검토	○ 해당 연구용역은 2020년도 실적에 대한 결과물로써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지나치게 늦었다고 생각됨. 향후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함	교통 행정과
27	진주시내 차선 재도색 검토 요청	○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차선도색이 흐림. 선명하게 도색된 차선은 도시경관을 깔끔하게 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교통 행정과
2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 단 증편 및 확대 운영 검토	○ 교통약자 콜택시의 경우 출ㆍ퇴근 시간, 점심ㆍ저녁식사시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18시 이후에는 배차받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근무조 편성 시 일정시간 탄력적 차량배치나 증편 및 확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	교통 행정과
29	경해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안전문제 개선	○ 판문동 소재 인근 여중ㆍ고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보도의 폭이 1m가 채 되지 않아, 많은 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승ㆍ하차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 ○ 이에, 해당 버스정류장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 요청	교통 행정과
30	주차빌딩 관리 철저	○ 도시개발 지역 주차빌딩은 소기의 목적 때문에 토지 매입 시 다른 곳 보다 싸게 토지를 매입함. 그런데도 주차빌딩의 관리가 소홀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기 떄문에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곳이 많으므로 관리와 시민께 알리는 등 대책 마련 필요	교통 행정과
31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적극 검토 요청	○ 횡단보도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보행자는 물론,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	교통 행정과
32	시내버스 재정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요청	○ 시내버스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버스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ㆍ점검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물론, 내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다만, 원만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교통 행정과
33	성공적인 행정소송 수행 요청	○ 부산고등법원2022누10170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 소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진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및 건의	교통 행정과
34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시범사업 추진 제안	○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및 진주시 자원 순환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장례식장 등 1회용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 제안(김해시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사례 참고)	청소과
35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 시행 활성 화를 위해 기간제근로 자 확대 운영 건의	○ 기간제 근로자(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확대 운영을 통한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강화	청소과
36	생활폐기물(소각,분해) 시설 신중히 선택	○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함에있어 많은 사례(저온파장열분해방식, 고온열분해방식, 저온열분해방식)와 정보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청소과
37	주택 밀집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 설치제도 재검토 요청	○ 경북 안동시 경우,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설치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음. 단기적으로 진주시에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함(시범사업 추진 제안)	청소과
38	민간 보조금 집행 내역 중 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적극 홍보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요청	산림과
39	조림사업 예산증액 필요	○ 일정한 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정원 추진보다는 진주 전지역의 조림사업을 우선적・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일일것임	산림과
40	월아산 국가(지방) 정원 추진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	○ 총 예산액 2천억 원이 전액 시비로,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천억 원으로 추정되므로 지나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우려됨 ○ 이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산림과
41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중 ‘현장 여건 반영’ 사유가 다수 존재 ○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ㆍ준비해서, 예산이 증감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건의함	산림과
42	시의적절한 녹지공원 전정 작업 추진 요청	○ 새싹 난 이후의 전정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공원 내 그늘이 필요하므로 과도한 전정 작업 지양 ○ 신안평거 녹지공원 공사추진으로 주민불편 민원발생, 주민 피해 최소화하도록 공사기간 단축 진행 요청 ○ 공원 내 비어있는 공간은 학생 소풍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가능하므로, 향후 계획 시 적당한 빈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검토	공원 관리과
43	사업추진 시 시민의견 수렴 우선 요청	○ 신안동 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 반대 문제는 사전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나타난 문제로 생각됨 ○ 향후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을 우선적 추진할 것을 요청	공원 관리과
44	다양성을 가진 특색 있는 정원 조성 노력	○ 도시 침체를 벗어나 사람이 붐비는 활기찬 도시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이에 우리시의 공원도 획일적인 모습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필요함. 앞으로 초전동 이지더원아파트 앞처럼 주거지 내 공원이나 전통사찰, 짜투리 시유지 등에는 한국전통정원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공원 관리과
45	진양호 아천북카페가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ㆍ운영 건의	○‘진양호 아천북카페’의 설립취지와 시민호응도가 좋지만, 북카페 공간이 사립학교 설립자 홍보관처럼 보이므로 진양호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 필요 ○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ㆍ운영 건의	공원 관리과
46	도래새미 공원 시설정비 사업관련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	○ 도래새미 공원 시설정비 사업의 사업비가 1억 증가되고, 방범초소 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되었으나 당초 설계 시 고려할 수 있었던 부분임 ○ 향후 공사 관련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	공원 관리과
47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	○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가 전액 시비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부지는 경상대학교 부지로 국유재산에 해당됨 ○ 주민시설 활용 등 좋은 취지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조성관련 국유재산법(제4조제1항)상 허가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미준수 시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 요청	공원 관리과
48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 최근 진주시 관내 공원을 많이 정비했고, 향후 추가적으로늘어날 예정이므로 공원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푸드트럭 활성화 필요 ○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 요청 건의	공원 관리과
49	가로수 은행나무잎 수거방법 강구	○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발언의 취지는 은행나무 잎과 열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처리결과에는 은행열매에 대한 검토만 존재 ○ 은행나무 잎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공원 관리과
50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 모색 추가 건의	○ 진양호동물원의 필요성부터 관 주도형 사업의 타당성, 동물원 컨텐츠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 요청	공원 관리과
51	진양호동물원 관련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의 경남수목원 관련 연구용역 확인ㆍ검토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경남수목원 개선 연구용역 내 동물원 설치 관련 사항 확인 및 검토 ○ 진주시 관내 동물원 중복 설치 타당성 및 상생 필요성 검토 요청	공원 관리 과
52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간위탁 인건비 환수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할 방법 검토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노무자들이 피해 입은 만큼, 진주시가 민간 수탁업체로부터 정산ㆍ환수받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법 검토 요청	매립장 사업소
53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 단속보다 근본적 해결방법 강구 노력 요청	○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단속 - 경고장 부착 및 계도 - 과태료 부과 순서로 진행되나, 보다 근본적 해결방법 강구 노력 요청	차량 등록 사업소
54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성공적 수행 요청	○ 수도과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수도과
55	상수도 요금 체납금 징수 노력	○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의 체납금 징수를 위한 노력 요청	수도과
56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 요청	○ 우리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약80%로 경남도 평균보다 높지만,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25%로 경남도 평균 약 40%에 많이 못미치는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	수도과
57	수돗물 염소소독 관련 지속 연구 요청	○ 수돗물 염소소독에 다른 대안이 없으나, 염소성분에 시민불신 존재하므로 시민건강 위해 지속적 연구 검토 요청 ○ 상수도관 잔류염소 제어방법 강구 요청	정수과
58	진주시 수돗물 네이밍 검토	○ 진주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진주시만의 특색있는 수돗물 명칭 공모 검토 제안	정수과
59	낮은 입찰금액 사업 관리 철저 요청	○ 낙찰율이 낮은 사업의 경우, 안정적 사업 진행에 염려가 존재하므로 사업관리 시 철저 요청	하수 운영과
60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 자체의 수질농도 개선 검토 요청	○ 진주시 미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조정할 필요 존재 ○ 하수 자체의 수질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강구 요청	하수 운영과

7. 기타 감사결과 의견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

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예산사업의 낭비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 실시 결과 진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주민의견 청취 및 여론 수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각종 지원사업은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

○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허가절차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준수 시 조속히 허가절차 진행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장기간 방치되는 미준공 건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와 안전문제 와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람

○ 불법행위 단속 후 고발조치 되었으나 미복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행정 불신임이 염려되므로, 미복구된 부분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함

○ 또한, 구도심 주변 사업 진행 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길 바라며,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진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람

○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라며, 진주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람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23. 6. 8. ∼ 6. 15. ]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  6.  15.

경제복지위원회

「지방자치법」제49조 및「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건의 조치하여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3. 6. 8. ～ 6. 15.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항공우주사업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읍․면․동

4. 감사실시 과정

가.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성관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최민국 의원 최신용 의원 최지원 의원 최호연 의원	김종태	조은령 최성희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 항공우주사업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읍․면․동	경제복지위원회실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장)

5. 주요감사 실시 내용

※ 작성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전부서 전부서	1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4	○ 주요사업 조서 - 총사업비 1억원이상
	5	○ 2022, 202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 시 사유
	6	○ 기금 운용 관련 -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 방법, 2022, 2023년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 2022년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23년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별)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2022, 2023)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기금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별·2022, 2023)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 기금운용 관련 조례 첨부
	7	○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2021~2023)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 자문 기능 여부) -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위원회별)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위원회 명단· 역할 등)
	8	○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2021~2023) - 단체명, 회원수, 연수지원 금액 등 -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해외연수 일정(프로그램)표
	9	○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 - 행사명, 사업명, 행사내용, 지원예산액(총사업비 지원액 비율% 표시)
	10	○ 용역사업 관련 -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례 -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용역 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
	11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심의 후 사업 중단된 내역 포함 작성)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지적사항 조치 결과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12	○ 인․허가 민원관련 -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부서별, 민원 종류별)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3	○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예산액, 기부 채납자 성명, 기부채납액)
	14	○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5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6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2021~2023) -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별도작성)
	17	○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8	○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및 사유 (사업명, 설계완료일, 설계용역비, 총사업비, 미발주 사유)
	19	○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예산포함), 지연 및 미집행 사유, 부서명 등
	20	○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1	○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
	22	○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23	○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계약방법)
	24	○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50만원 이상)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대상, 집행장소 및 집행액)
	25	○ 민간위탁사무 현황(사업위탁, 관리위탁 구분 작성)(2022, 2023) - 사업명, 민간위탁 근거, 위탁기관, 위탁선정방식(경쟁, 수의(민간위탁법), 공개, 재계약(사회복지시설법)) 위탁비용, 계약기간, 현 업체 계속 위탁기간 (신규 업체 시 비고란에 기존업체명 기재)
	26	○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2021~2023) - 과별, 연도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보조/자담), 반납사유
	27	○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2022, 2023) - 사업명, 개소수, 단위사업비(국도비/시비/자담), 입찰금액, 입찰 잔액, 처리결과, 입찰업체명
	28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21~2023)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29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작성)(2021~2023)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 포함 (시설명, 18:00 전·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0	○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 현황(2022, 2023)
	31	○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업체별)(2020~2022)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2021~2023) -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근거, 사업목적, 효과 ○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2021~2023) -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위치 등

□ 항공우주사업단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유 치	1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
	2	○ 기업 유치 현황 (외국기업, 타 지역기업 포함)
	3	○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 실적
	4	○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 인원
항 공 우 주 산 업	5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
	6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현황(2022,2023)
혁 신 도 시 지 원	7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실태(2022,2023)
	8	○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2022,2023)
	9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포함/2022,2023)
	10	○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현황, 입주기업 유치계획
미 래 산 업	11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2022,2023)

□ 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일자리 창 출	1	○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2022,2023) - 단계별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현황
	2	○ 공공근로 사업 내역(2022,2023) - 부서별 배정 인원, 사업내용
	3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2022,2023) - 단계별 사업비 집행 실태 - 부서별(읍ㆍ면ㆍ동 포함) 배정인원, 사업내용, 예산현황
	4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2019∼2023년)
	5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2022,2023)
청 년 일자리	6	○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2022,2023)
	7	○ 청년 구직활동비(드림카드) 지원 현황(2022,2023) (선발대상자 및 지원내용 포함)
	8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2022,2023)
	9	○ 청년 네트워크 위원 변동 내용 및 추진활동 현황(2021,2022,2023)
	10	○ 청년지원정책 추진 현황(2021~2023) -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근거
소 상 공 인 지 원	11	○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현황(2022,2023)
	12	○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
	13	○ 지역 물가 대책위원회 개최 내역(2022,2023)
	14	○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현황
	15	○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 행위 단속 현황
	16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2022,2023) (지원 내역 등 집행사항 기재)
	17	○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추진현황(2022,2023) - 지원 내역 등 집행사항 기재
에너지 관 리	18	○ 가스(제조, 충전소, 저장소) 허가 현황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구분, 제조,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별 구분
	19	○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 - 가짜 석유 판매 단속 현황 포함
	20	○ 도시가스 사업 추진 현황 - 공급현황 및 연차별 공급계획 등
	21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2020~2023)
	22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2020~2023)
	23	○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 현황
	24	○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개별 법인명 상세 기재/2022,2023)
	25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추진실적(2022,2023)

❍ 기업통상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정 책	1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 선정기준, 사후관리, 조치사항, 문제점 대책 및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실태 -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이차 보전
	2	○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 실적(세부 사업별/2022,2023)
	3	○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2022,2023)
특 화 산 업	4	○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 현황(2022,2023) -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사업추진 실적 등 - 연구원의 연구내용, 연구실적, 역할(업무분장), 조직개편현황 등 -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실적, 내용연수
	5	○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리비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사업 추진 실적 등)
	6	○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
	7	○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현황(2022,2023)
	8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 - 지원 대상별 내역, 개발실적 등
	9	○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 - 품목별 판매 내역(건수, 금액 등) - 운영비용 및 손익계산서 항목 추가
산 단 관 리	10	○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2022,2023)
	11	○ 농공단지 관리 현황
	12	○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 현황(이전 사유 기재)
	13	○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 현황 - 정촌일반산업단지 - 사봉일반산업단지 - 뿌리산업단지 각 입주 회사명․업종․전화번호․법인형태․현소재지(읍면동단위), 종사자수․입주일(입주예정일),공장등록여부
	14	○ 신규 공장 등록 현황(2022, 2023) - 개별입지현황, 접수 후 반려·미등록 포함
	15	○ 공장 휴ㆍ폐업 현황(2022, 2023)
	16	○ 타 지역(다른 시, 군 등) 이전 기업 현황
창 업 지 원	17	○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현황 (회사명, 직원수, 업종 등)
	18	○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
	19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지원현황 (회사명, 직원수, 업종 등)
국 제 통 상	20	○ 국제교류도시(자매, 우호 등) 추진 현황 - 경제적 교류 추진사업 실적 및 현황 포함
	21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 - 해외방문분야, 국내초청분야 - 개최 내역, 참여업체 및 실적, 향후 계획 등
	22	○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 - 출장, 소요예산 등을 연도별 구분(2022, 2023)
바이오 산 업 진흥원	23	○ (재)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2022, 2023) - 사업실적 내역(국, 도, 시비 지원 및 집행내역 포함)
	24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 현황(2022, 2023)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결산 ․ 수입․지출 예산서 -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 장비 목록 현황 ․ 사원 및 급여 현황(직책표시) ․ 이사 현황 -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연수, 사용실적

❍ 세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 세	1	○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 현황
시 세	2	○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 현황
재산세	3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지방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 신고대상, 신고현황, 신고액
세 무 조 사	6	○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현황

❍ 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세 입 관 리	1	○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납액 명시) ※ 담당 부서별로 구분 정리
	2	○ 시금고 계약 현황 (이자율 명시)
	3	○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 내역
	4	○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
	5	○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 관리 현황
징 수	6	○ 지방세 과징현황
	7	○ 지방세 환급내역(30만원이상/도세제외)
지방세 체 납	8	○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
	9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 - 세목별 건수, 금액
	10	○ 체납자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
	11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2022, 2023)
	12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13	○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1,000만원 이상, 2021~2023) - 체납액 연도 기재
세 외 수 입 체 납	14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내역
	15	○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2022, 2023)
	16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일반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 토지정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토 지 행 정	1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및 지목별 현황
	2	○ 지적민원 처리 현황(종류별)
	3	○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추진 현황
	4	○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100만원 이상)
지 적 정 보	5	○ 지목 변경 현황 - 변경 사유별 신청건수, 처리건수, 반려건수를 구분 작성(2022,2023) - 반려 건수는 필지별 작성
	6	○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 현황
	7	○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 현황(계획 대 실적/2022,2023)
공 시 지 가	8	○ 개별 공시지가 결정 현황 -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 내역(전년도와 증감대비)
	9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
도로명 주 소	10	○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2022, 2023)
	11	○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2022, 2023)
	12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현황
	13	○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실적
	1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현황(읍면별)
	15	○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국적별, 용도별)
지적 재조사	16	○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복 지 정 책	1	○ 재해구호(이재민실적, 구호금품 지급) 실적(2022, 2023)
	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2021~2023) - 구성현황,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요약
	3	○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현황 - 기본 재산 현황 - 직원 현황 - 사업내용 - 기부금 기탁내역(5백만원 이상), 최근 3년
	4	○ 위기가정 틈새지원 추진 실적(2022, 2023)
희 망 복 지	5	○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실적(2022, 2023)
	6	○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2022, 2023)
	7	○ 자활기금 관리 실적(2022, 2023)
	8	○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2021~2023) - 연도별 사업실적
	9	○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신청 및 선발인원, 예산확보 및 지출현황 사업명별 구분 작성 / 2022, 2023)
	10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세대수, 지원세대수 및 소요예산 확보 및 지출 구분 작성 / 2022, 2023)
	11	○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2022, 2023)
	12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실적(2022, 2023)
	13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통 합 조 사 관 리 1·2	14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2022, 2023) - 읍․면․동별 구분 작성
	15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내역(2022, 2023) - 읍․면․동별 구분 작성
	16	○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2022, 2023)
	17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2021~2023)
생 활 보 장	18	○ 차상위계층 등록 현황
	1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읍․면․동, 가구유형별)
	20	○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 부적정 수급자 조사 결과 현황 (2021~2023)
	21	○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2022,2023) (질환명, 입원기간, 전년도 입원진료비)
	22	○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2021~2023) - 생계급여 지급 현황 합계
복 지 상 담	23	○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현황(2021~2023)

□ 노인장애인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노 인 복 지	1	○ 노인복지 관련(2021~2023) -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 기초연금 지급 현황
	2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당 사용료 납부 현황(2022,2023)
	3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신청인원, 선정인원, 지원금액 구분 작성/2022, 2023)
	4	○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 실적(2021∼2023)
	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2022,2023)
	6	○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2022,2023)
장애인 복 지	7	○ 장애인 복지 관련(2022,2023) -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인 종류별) 및 지원 현황 -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실적 - 장애인 바우처 사업 현황
	8	○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업 현황(2022,2023)
	9	○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현황(2022,2023)
	10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11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 실적(2021~2023) - 사업명, 관리기관, 예산액, 인원, 각 사업 시행연도 기재
	12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 지원 내역(2021~2023)
노 인 시 설	13	○ 경로당 관련 현황(2022,2023) - 경로당 지원현황(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 - 경로당 보수사업 현황
	14	○ 경로당 활성화사업(2022,2023) -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 -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 지원 현황
	15	○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련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 결과(2021~2023) -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21~2023)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설립연도, 현재 입소자수) -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
	16	○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 - 노인복지시설 후원 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지급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 내역 (시설별/2022, 2023)
장애인 시 설	17	○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현황 관련 -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2021~2023) -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21~2023)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 집행액, 설립연도, 현재 입소자수)
	18	○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예산 관련 - 장애인복지시설 후원 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급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 내역 (시설별 2022, 2023)
	19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 총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수 - 신규 설치 현황(2022,2023)

□ 여성가족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여 성 친 화	1	○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 - 여성단체협의회 현황(2021~2023) -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2021~2023) ※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성과를 포함하여 작성
	2	○ 여성복지시설 지원 현황
	3	○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2021~2023)
	4	○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2021~2023)
	5	○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2022, 2023)
	6	○ 여성친화도시 관련 -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석류클럽」운영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인 구 정 책	7	○ 출산장려금 지원현황(2021~2023) : 세대수 및 금액 구분 작성 ※ 도내 최고지원 시군 표시 / 2023년 기준
	8	○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2022, 2023)
	9	○ 출생아 건강보험료 연도별 보험 수혜 현황(2021~2023)
자 원 봉 사	10	○ 자원봉사자 관련 - 자원봉사자 현황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내역(단체별 2021~2023) - 자원봉사 실적관리 현황 내역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내역
	11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자 행사 현황(2021~2023) - 가족자원봉사단 구성 현황
다문화 가 족	12	○ 가족센터 운영(2022,2023) - 상담전문인력 현황, 상담원 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현황 · 소요예산(2022,2023) · 다문화가족 현황 (국가수, 세대수, 인원),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13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2021~2023/구체적인 내용) - 법적근거, 대상가정, 연령, 지원내역(국․도․시비 전체)

□ 아동보육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아 동 친 화	1	○ 어린이 놀이터 관리 -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현황(2021~2023) -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점검 현황
	2	○ 아동지원 관련(2022, 2023) -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 지역아동 센터 운영지원 실적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실적
	3	○ 아동급식 지원 관련(2022, 2023) - 아동급식 지원 현황(초․중․고교별) - 아동급식 지원 연도별 예산 (1인당 편성액 및 총액 – 초․중․고교별) -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2021~2023) (급식비 지원내역, 방학 중 지원한 지역별 인원, 연령대별 지원 현황)
	4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아 동 보 호	5	○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2022, 2023)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2022, 2023)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2022, 2023)
보 육 지 원	6	○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2022, 2023) -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교구비별 지원액, 개보수비 등) ※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은 시설별로 별도 작성
	7	○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실적
	8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2022, 2023)
보 육 관 리	9	○ 어린이집 현황 관련(2022, 2023) - 어린이집 현황(개소수, 정원, 현원 등) -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총괄/민간, 시직영 구분) -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근무연수 등) -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등록‧미등록 구분) -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 현황
	10	○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11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역
	12	○ 개별 어린이집 현황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 원아수, 다문화 가정 원아수, 교사근무연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2022, 2023)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대비 재원 원아수, 다문화 가정 원아수, 교사근무연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2022, 2023) - 민간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21인이상 대상)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 원아수, 다문화 가정원아수, 교사근무연수 3,5,7년 이상으로 구분 작성 (2022, 2023)
	13	○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육 아 종 합 지 원	1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직원 및 예산 현황 - 사업별 운영 현황 -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 업 정 책	1	○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2022, 2023)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 내역
	2	○ 농어민 재해 안전 공제 지원 현황
	3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 내역
	4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 현황(2022, 2023) ※ 연도별로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 구분 작성
	5	○ 농지 일시 전용 현황(2021~2023)
	6	○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2022, 2023)
	7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내역(2021~2023)
	8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2022, 2023) - 연도별 사업량 대비 신청 및 확정 - 연도별 사업비 대비 신청 및 확보 : 구분 작성
인 력 육 성	9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2022, 2023)
	10	○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2022, 2023)
	11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2022, 2023)
	12	○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2022, 2023) - 과별, 단체명(농업인), 연수국, 기간, 참가인원, 총지원액, 보조비율
도 시 농 업	13	○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현황(2022, 2023) - 추진사항, 예산세부내역 - 2022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 (해외바이어 수출계약액 등)와 평가
	14	○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현황
	15	○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 현황(2022, 2023)
	16	○ 시민텃밭 운영 현황
농 업 기 반	17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암반관정 포함/2022, 2023)
	18	○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2022, 2023)
	19	○ 배수 개선사업(용·배수로포함)현황(2022, 2023/지구별 작성)
	20	○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
	21	○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2022, 2023)
	22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2022, 2023)
	23	○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 된 집행잔액 사용현황
	24	○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 현황
농 촌 개 발	25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술 개발	1	○ 농업테마파크 조성
	2	○ 시가지 꽃거리 조성
	3	○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 - 연도별, 품목, 검사결과(계, 정상, 기준초과), 기준초과 검출성분함량, 조치사항
	4	○ 2022년 현재 진주지역 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
생활 기술	5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현황(2022, 2023)
	6	○ 농촌교육농장 현황(2022, 2023) - 농장명, 지원예산액, 방문객(회수, 인원)
채소 화훼	7	○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2022, 2023)
	8	○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2022, 2023)
	9	○ 시설원예 새 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
과수 특작	10	○ 과수 안정생산 지원현황(2022, 2023)
	11	○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2022, 2023)
	12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2022, 2023)
교육 지원	13	○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2021 ~ 2023)
	14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2021 ~ 2023) - 교육구분, 강사명, 강사비 지급내역(국,도비 표기), 교육수료 후 성과결과
	15	○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2022, 2023)
	16	○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2021 ~ 2023)
농기계 지원	17	○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2022, 2023)
	18	○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2022, 2023)
	19	○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현황(대형,중형,소형)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
	20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현황

□ 기술지원과

□ 농산물유통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산물 유 통	1	○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2022, 2023) - 농산물 유통시설(신·개축)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2	○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2022, 2023)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3	○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 현황(2021~2023) - 행사명, 행사개요(일시, 장소, 지원액), 현장판매액, 현장구매계약 (건수, 금액, 이행실적 건수, 금액)
	4	○ 정부양곡 수급 관리 현황 - 정부 양곡 사용자(업체)관리 현황 - 매출 지원 실적
농산물 수 출	5	○ 농·축산물 수출 지원(2021~2023) - 수출실적 - 품목별 수출 및 지원 현황 - 수출농단 지원 사업 현황
	6	○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현황(2021~2023) - 행사명, 기간, 장소, 수출계약(건수, 금액), 계약이행(건수, 금액), 행사 비용
먹거리 지 원	7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2022, 2023)
	8	○ 공공급식 추진실적(2022, 2023)
	9	○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현황
농식품 산 업	10	○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원산지 표시 위반 포함)
도 매 시 장	11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건물이용현황 포함)(2021~2023)
	12	○ 농산물 도매시장 월별거래 현황(2021~2023)
	13	○ 전자경매 추진 현황(2021~2023)
	14	○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 현황(2022, 2023)
	15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 실적(2022, 2023)
	16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2022, 2023)
	17	○ 쓰레기처리 현황(2021~2023)

□ 농축산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식 량 작 물	1	○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2022, 2023)
	2	○ 보조 농약대 지원 실적 및 계획(2022, 2023)
	3	○ 고품질 쌀생산 사업 추진현황(2022, 2023)
	4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현황(2022, 2023 읍면동별)
축 산 정 책	5	○ 축산 분뇨 처리 사업 현황(2021~2023)
	6	○ 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2022, 2023)
	7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2022, 2023)
환 경 농 업	8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2022, 2023)
	9	○ 토양개량제 공급현황(2022, 2023)
	10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2022, 2023 읍면동별)
가 축 방 역	11	○ 가축 전염병 방역추진 (읍․면별 가축별 구분 작성) - 가축 예방 접종실적(구제역 예방 실적 포함)
	12	○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2021∼2023)
	13	○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2021∼2023) -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 - 무허가(신고) 축산물 위생업소 감시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동 물 복 지	14	○ 유기 동물보호 현황(2023. 4. 30. 기준) - 현 사육두수 (개,고양이,기타), 분양실적(누계), 폐사(누계) 구분 작성 - 소재지, 개설일자, 소요예산, 근무인원 - 유기견보호소 수의사 채용현황 및 계획
	15	○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
	16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 - 실시설계 용역비, 사용계획, 주민설득계획(민원해결계획)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평 생 학 습	1	○ 평생학습축제 참가 예산지원 현황(2022, 2023)
	2	○ 충효 교육원 운영실적(2022, 2023)
	3	○ 평생학습기관(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 예산현황, 프로그램 현황, 참가단체 현황
	4	○ 시민정보화 사업
학 교 지 원	5	○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 현황 및 환급 현황 (체납자, 체납액, 체납기간, 환급현황, 미환급 사유)
	6	○ 대학 지원 사업 현황
	7	○ 교육경비 정산 현황(2021~2023)
	8	○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집행 내역(2021~2023)
청소년	9	○ 청소년 관련 - 청소년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2021~2023) -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운용실적과 소요 예산(2021~2023)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21~202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 현황(2022, 2023)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 현황)
	10	○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2021~2023) - 인건비, 시설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 구체적인 표기 - 청소년 이용 현황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대관료 현황
인 재 육 성	11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2021~2023)
	12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강사 운영 현황(2021~2023)

□ 종합사회복지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본관 상평 분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	1	○ 노인 무료급식 운영 실적(2022, 2023) ※ 본관, 상평분관 구분
	2	○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 현황(2021~2023) ※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 구분
	3	○ 경로식당 운영 경비 지원 현황(2022, 2023) ※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 구분
	4	○ 각 경로식당 근무자들의 직급 형태
	5	○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 상황(2021~2023) ※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 구분
	6	○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 구분

□ 능력개발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교육운영, 동부 센터	1	○ 시민 능력 개발 교육 현황(2022, 2023) - 교육추진실적(기술, 창업과정 등), 자격증 취득 현황
	2	○ 강사 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
	3	○ 능력개발관 부대행사 실시 현황
	4	○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 현황
	5	○ 강사수당 지급내역(2022, 2023)
	6	○ 시민 능력 개발 교육 관련 세입 현황
	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2022, 2023)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실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직업교육훈련 현황,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지원사업 현황
	8	○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 시립도서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리, 연 암, 서 부, 어린이, 남 부 어린이 도서관	1	○ 도서관 장서 보유 및 구입 현황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남부어린이 도서관 구분 작성
	2	○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2021~2023)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남부어린이 도서관 구분
	3	○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4	○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
	5	○ 디지털 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6	○ 시설 개․보수 현황
	7	○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2, 2023)
	8	○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활용도 제고 등 운용 현황
	9	○ 도서관 관련 민원(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 민원사례, 처리건수
	10	○ 제11회 진주 북 페스티벌 개최
	11	○ 작은도서관 지원현황(2022, 2023) -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 (도서수, 1일/ 월별 이용자수,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인원)

□ 소관 읍·면·동 :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미천면, 중앙동, 평거동, 신안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 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2년 ~ 2023년 6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2, 2023)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현황(2021∼2023)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계약방법(수의,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2, 2023)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읍면동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 (남,여 구분)
	8	○ 읍면동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 (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비 고
58	3	1	54

나. 분야별 지적사항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아동보육 전반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위반행위자 및 위반시설 등록을 철저하게 하길 바람. ○ 사고 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감독 철저 요망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진행 당부	아동 보육과
2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 2022년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 강화용역건에 대한 계약방법이 잘못됨.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을 해야됨.	농업 정책과
3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 등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수요를 예측하여 추경 삭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불용예산이 되지 않게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농축 산과

1) 시정요구사항 -------------------------------------------------------------- 3건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청년 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 커뮤니티 운영 개선	○ ‘좋아요’를 50개 이상 받아야 청년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기능 때문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제대로 운영 되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줌. 정책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안제시 측면의 답변까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람.	일자리 경제과

2) 처리요구사항 -------------------------------------------------------------- 1건

연번	건 명	건의요구사항	부서명
1	용역(수의계약 등) 명시의 누락 및 내용 부족	○ 기업통상과의 경우 용역(수의계약 등)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많은 부서들이 용역 관련 명시 부분 내용이 부족하거나 아예 누락 된 경우가 있어 시정조치 요구함. 향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공통 사항
2	MOU 체결 관련 홍보 부족	○ MOU 체결방법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기업이나 상공인에게 최대한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항공 우주 사업단
3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지연 점검	○ 경남 특화산업 분야의 일환인 초소형 위성개발 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제1기 초소형위성 발사가 2023년 상반기 예정이었으나 2023년 4월 2단계 사업 착수 회의가 개최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이 우려되므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함.	항공 우주 사업단
4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 항공‧우주 분야의 산업 집적화가 필요함. 복합혁신센터의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항공‧우주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공실에 대한 부담보다 일정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이 최대한 입주하여 경남투자청과 경남TP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람.	항공 우주 사업단
5	미래항공기체(AAV)실증 센터구축사업 지원	○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시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나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 소지를 미리 파악 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거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공 우주 사업단
6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 청년구직활동 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추진근거가 진주시 청년기본 조례인데 경상남도 조례가 39세임. 다른 청년과 관련된 지역일자리사업 등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이지만, 청년구직활동 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와 부합하도록 39세까지로 상향 검토 건의함.	일자리 경제과
7	청년 사업 추진시 청년 대상 설문을 함께 시행	○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정장대여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각각의 수요층이 뚜렷함. 이렇게 뚜렷한 수요층이 있는 사업 추진 시 자세한 설문을 함께 시행한다면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 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임.	일자리 경제과
8	진주비쥬몰 관련	○ 현재 두 곳에서 진주비쥬몰을 운영 중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도시 내 LH 또는 이성자미술관 등에 추가로 설치하여 진주 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기업 통상과
9	주요사업 조서 자료작성 누락	○ 2022년도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한경 개선사업 예산 350백만원이 242백만원 집행(124개업체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작성이 누락됨.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흘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함.	기업 통상과
10	한국국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차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진주시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선정 등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음. 최근 파산신청이 접수된 한국국제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차후 운영 부분이 문제가 됨. 대학의 폐교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기업 통상과
11	각종 위원회 미개최	○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를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각종 위원회의 설립목적, 취지, 설립근거,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및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함.	기업 통상과
12	상평산단 구조고도화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큐베이팅-포스트BI 단계에 기여 요청	○ 상평산단은 중·장기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임.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추가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의 인큐베이팅 뿐 아니라 포스트BI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 바람.	기업 통상과
13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 관련	○ 징수과의 경우 매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2천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세무과의 경우도 지방세 탈루･은닉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정책 도입을 검토(있으면 확대시행)하여 탈루･은닉금액이 재원 증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건의함.	세무과
14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상속 취득세 관련하여 납부 지연이 되고 있는 체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재고지할 것을 요청	세무과
15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 관련	○ 고액체납자 중 법인과 같은 회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압류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외 시의 모든 업무와 연계하여 입찰제한이나 행정지원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신상명세 공개 방안을 모색하여 세입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함.	징수과
16	기부금품 심의 현황 관련	○ 전년 대비 기부금품이 약 30% 줄어든 것으로 보아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기부금품 및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홍보뿐 아니라 별도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함.	징수과
17	체납자 출국 금지 관련	○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여 명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함.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징수과
18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매년 발생	○ 2021년도에도 274,200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사항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으나 2022년 또한 132,623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개선이 되지 않았음.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함.	토지 정보과
19	진주시복지원 예산 관련	○ 진주시복지원의 예산이 2023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가 일치하지 않음. 추후 일치하여 표기하고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표기 바람.	복지 정책과
20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인상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이 연간 600만원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사무실 임차와 사무국장의 급여 지급이 어려우므로 보조금 대폭 인상을 건의함.	복지 정책과
21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 실적 및 처리 결과 관련	○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노인 장애과
22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관련	○ 장애인 휠체어, 스쿠터, 목발, 보청기 등의 보장구 수리비용 중 본인부담률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10⁒ 있는데 전액 시부담으로 무상수리를 건의함.	노인 장애인과
2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전액 진주시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와과련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뿐 아니라 진주시비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함.	노인 장애인과
24	진주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련 보수·보강	○ 진주시 관내의 공공시설물(관공서, 편의시설, 공원 등)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BF인증 기준에 맞는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고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함.	노인 장애인과
25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 관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대상자의 적성에 맞춰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음. 전국에 권역별로 5개소 밖에 없으니 해당 과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안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우리시에도 유사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 유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노인 장애인과
26	진주시 장애인 총엽합회 관련	○ 현재 각종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1인의 상근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국장이 상근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저시급의 인건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함.	노인 장애인과
27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련	○ 현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공공시설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을 2년간 운영중임. 활동이 끝난 후 모니터링 진행한 성과보고서와 시민참여단이 평가한 4개 분과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 요망함.	여성 가족과
28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과 지원금 현실화 관련	○ 미혼 한부모 생활보조비 월 5만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약 100여명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인상 검토를 건의함.	여성 가족과
29	가정폭력 피해 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선정심사 위원회 관련	○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선정심사 위원회가 여성으로 전원 구성되어 있음. 가정폭력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위원회 구성에 역차별이 발생하면 안됨. 남성의 성비도 맞추길 바람.	여성 가족과
30	국가 단위 이민 정책의 변화에 대한 호응과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의 내실화 필요	○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이에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 전반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또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대응이 필요함.	여성 가족과
3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액이 누락 되었으므로 보정을 요청함. 본인 신청 방식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반복 공지 바람.	여성 가족과
32	아동학대 관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아동쉼터 3개소를 운영 중임. 또한, 전담 아동보호팀 상시근무로 신고대응 체재를 유지 중이고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아동폭력이나 가정내 아동폭력에 관한 뉴스를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아동폭력예방 매뉴얼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 시행 검토를 강력히 건의함.	아동 보육과
33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 관련	○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72건이고 그중 215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됨. 아동교육과 관련된 기관 원장, 보육교사 등 직원들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아동 보육과
34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정부주도 정책을 알고 차후 정책수립에 참고 하여 대응	○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범 운영중임. 이 사례 중 농업 부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이 부분을 차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농업 정책과
35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지원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함. 공동관리숙소의 문제가 있으니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관리가 필요함. 인력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은 전문 교육기관 국제교류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농업 정책과
36	금산면 장사리 일원 배수문제 전반 점검 및 조치	○ 금산면 장사리 일원(덕의, 덕정, 남성)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많은 강우 시 하천의 범람으로 인근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선, 최근 문제가 발생 된 농가에 한해서 전기양수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빠른 설치가 힘들다면 양수기 무상임대도 고민 바람.	농업 정책과
37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관련 처리결과의 말미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건의함.	농업 정책과
38	용역사업 관련 하여 다수의 자료작성 소홀 및 누락	○ 40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13번 설계 변경사업 조서 일부 사업과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 현황사업 일부가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누락 되었으며 46페이지 중간 읍면동 재배정사업 자료작성 시 2022년과 2023년도 구분 없이 작성되었음. 또한 58페이지 상단 이현동 유계 소류지는 2022년과 2023년 2회에 걸쳐 재배정 되었지만 1회 배정으로 작성하였으며, 62페이지 하단 한농연 경남도 대회 유치지원과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가 전액 시비임에도 보조사업 내역에 포함하는 등 자료작성 누락과 작성 소흘이 곳곳에서 발견됨. 작년에도 동일 내용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근절되지 않음. 앞으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농업 정책과
39	사봉RPC 벼 건조 및 저장 시설 신축 제안	○ 사봉RPC의 현재 저장 용량은 4,500톤인데 가을 수매기간 최대 8,000톤 가량의 물량이 들어오게 됨. 원활한 건조와 곡물 저장이 열악한 상태임. 이에 농림부 공모사업인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기존 사일로도 건립 후 오랜 기간이 흘러 부식되고 노후화됨.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조가 필요함.	농산물 유통과
40	야생들개 포획사업 문제 지적	○ 야생들개 포획사업은 농작물 피해, 주민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작년의 경우 생후 10일 미만의 강아지도 일부 포획한 사례가 있었음. 이유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마리당 포획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임. 야생동물협회를 비롯한 단체를 통해 위탁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함.	농축 산과
41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 관련	○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하여 지원이 줄었는데 충분히 지원할 것을 건의함.	농축 산과
42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시행 시(3000두) 캣맘들의 개별적인 포획 및 수술건을 줄이고 전문포획단의 전통시장 집중적 포획·수술량을 늘려야 함.	농축 산과
43	농축산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축산 관련 많은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부터 지원까지 농민이 기회를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현재 시행 중인 진주시보나 이장회의 활용 등으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면단위 지원안내 현수막 설치, 지역언론 방송 이용 및 농업인경영체 등록된 경영자에게 문자안내와 같은 홍보 강화를 건의함.	농축 산과
44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 관련	○ 작년에는 쌀 재고 물량이 늘어나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민들이‘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정책의 미래를 재설계하여야 하는 계기가 되었음. 올해는 쌀 과잉생산에 따른 국회의 양곡법 개정사태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곡법 개정추진 관련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우리시에서도 쌀 과잉생산에 대한 타 작물재배 확대시행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함.	농축 산과
4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 이상) 누락	○청소년수련관 3층 석면해체공사비 4천만원과 충효교육원(본관) 석면해체 및 친환경 천장 재설치공사 시설비 예산 4천5백만원이 누락됨. 추후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함.	평생 학습과
46	한국국제 대학교 폐교 관련	○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되면 지역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음. 우리 시 차원의 대응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평생 학습과
4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	○ 학교밖 청소년 숫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와는 별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 바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숫자와 현황파악 요청함.	평생 학습과
48	5분 자유발언 (대곡고 이전에 관한 사항)	○ 추진 중인 사업 공간 내에 역사관(하경완 선생) 설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람.	평생 학습과
49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 예산운영 부적정	○ 종합사회복지회관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비가 당초예산 170백만원으로 3회 추경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집행액 119,499천원 외 금액 5천만원 감액이 아니라 4천만원을 감액함으로서 불용액이 1천만원 증가함. 예산운영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추후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함.	종합 사회 복지관
50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관련	○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일년에 두 번 실시하길 바람.	종합 사회 복지관
51	공사감독 지정 소홀	○ 무지개동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이 실시설계용역 현황에 누락 되었고 노후 놀이기구 교체 설치 및 진입로 신설의 경우 준공검사공무원은 재료검사와 규격, 사업물량 등 공사시방서 기준에 적정하게 시공된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행정직을 준공검사하게 한 것은 맞지 않음.	능력 개발관
52	찾아가는 배달강좌 관련	○ 찾아가는 배달강좌 서비스에 인원이 적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함.	능력 개발관
53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	○ 전국 및 경남 지역 도서관과 비교해서 운영비 등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 전체 도서관에 운영비 등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건의함.	시립 도서관
54	평거동 BYC건물 안쪽 병원 밀집지역 교통망 개선	○ 의료시설 밀집지역으로 계속적인 주민불편을 겪고 있음. 주차시설 확보와 일방통행 등 새로운 교통망 구축이 필요함.	평거동

3) 건의요구사항 ------------------------------------------------------ 54건

7. 기타 감사결과 의견

○ 진주·사천을 비롯한 경남이 항공·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인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에 산학협력적 차원으로 지역 대학의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뿐만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다만, 이번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같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 학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초동대응부터 미흡했던 점이 있었음.

사고 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길 바라고 내실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람

또한,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과 비교해볼 때 운영비 등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점 등 감사 시에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 가 다소 미흡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등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음

○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를 없앨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들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