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문제 제도 마련돼야 (신경남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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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07-10-25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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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라 선거구)
결혼이민자 문제 제도 마련돼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문제의 근본원인은 첫째, 우리 농촌사회의 노령화와 문화·복지 환경 인프라의 부재에 있으며, 둘째,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대비한 정부의 사전 예방적 정책제도가 없어서다.특히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교육이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고, 성적 또한 부진하게 되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등 결혼이민자 가정 2세 자녀들 교육문제와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정부의 예방책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진주시도 ‘진주시 농촌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결혼비용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합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 인권적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면 농촌사회 문화·복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결혼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다양한 한국문화, 직업 및 부업등 생활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호적 및 자녀문제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이다. 진주시의 선진화된 농촌 환경개선 사업과 21세기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글로벌 사회복지정책’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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