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공사 특정업체 집중 의혹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영우 기자    
 
 
 
 
NewsAD　진주시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 운영중인 복지상담실 설치공사가 특정업체에 집중 발주 시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진주장애인작업장이 기계를 구입하면서 중고기계를 구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주시가 기업체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7일 열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이틀간 파행을 겪었던 기획총무위원회는 이날부터 정상화돼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다.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위원은 “진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9월사이에 총사업비 2억9600여만원을 들여 32개의 읍면동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면서 모 업체가 18개 읍면동의 상담실 설치공사를 맡은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위원은 “전체 발주 건수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려면 공사단가가 특별하게 낮거나 시공법이 특이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진주시관계자는 “해당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한 것은 각 읍면동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빚어진 쏠림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인기 위원은 “장애인작업장이 2억7500만원(지원금 2억5000만원)을 들여 기계를 구입하면서 당초 입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중고기계를 구입한 것은 새 기계와 중고와의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도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시 당국의 감독부재를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상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작업장 내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또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야간시간대와 토·일요일에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운행시간이 평일에만 하고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현신 위원은 “문산에 건립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2006년 6월에 사업자가 선정됐는데도 아직도 완공이 이뤄지지 않아 연내 개원이 어려운 형편으로 이는 시가 사업시행전에 최우선 요건인 토지수용 협의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입찰은 투명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 “막대한 사업비와 홍보비를 들인 진주음식축제가 기대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이현철 위원장도 “엄숙한 순의단 앞에서 행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김계자 위원은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지원의 하반기 계약체결이 11월에야 이뤄져 계약도 하기전에 교육이 시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회계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 시관계자로부터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병수 위원은 시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강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민이 매회 350명에 불과한데 강의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읍면동에 배부해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강면중 위원은 “진주의 상징음식인 비빔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초중고와 협조해 비빔밥데이를 지정하고 시청 구내식당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은 비빔밥 메뉴를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철규 위원은 “시가 문산에 조성하는 생물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인도가 80%이상이 조경이 차지하고 있고 경계석을 제외하면 폭이 20㎝에 불과해 성인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고 진출입구에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옹벽공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등 문제점 투성이로 진행됐다”고 따졌다. 구자경 위원장은 정 위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다며 내달 3일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식 위원은 “HM금속사태에서 보듯이 진주시가 기업유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고용창출과 기업체 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강석중 위원도 “진주시는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공단이 아닌 개별입지에 기업체가 들어 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개별공장 유치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HM금속의 경우 지역 유치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사경영진의 소극적인 태도로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라며 “공해업체 유치는 민원이 많아 유치에 애로가 많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최임식 위원은 “에너지 절약시책이 관공서 위주로만 시행되고 있어 민간부분으로의 확대가 절실하며 행정당국에서 지속적인 계도단속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강석중 위원은 “기금 종류마다 각각 다르게 예치하는 바람에 이율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만큼 기금을 한곳에 모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위원은 “진주시의 청소업체 위탁처리비용이 인근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만큼 시 감사담당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질의해 시 관계자로부터 “감사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위원은 또 “업무추진비의 지출이 적법한지 감사를 해본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진주참여연대 의정참여단 강호융 단장을 비롯한 5명의 단원들이 의원들의 사무감사활동을 모니터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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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주시의회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사회산업위원회의 감사 장면. 

 
 
Write : 2008-11-28 09:30:00   |   Update : 2008-11-28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