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규제완화 결사반대 -진주시의회(경남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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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해영 | 작성일 | 2008-11-19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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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김영우 기자 진주시의회가 1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성명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구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것은 지방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명분없는 정책변경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 건설에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지방의 공동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대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공·토공 통합시 통합본사를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 ▲국가균형발전이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정부정책수립에 지방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보장할 것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 사진-진주시의회는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Write : 2008-11-19 09:30:00 | Update : 2008-11-19 09: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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