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거동 660-32 일원의 유원지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 이월사업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보상비 4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집현면 신당리 일원의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북부권에 조성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부지보상비 등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02억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과 석갑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설치사업 등 준공기한이 미도래되는 사업 5건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761억7,400만원 대비 176억2,100만원을 감액한 58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으로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를 위해 1억3,200마원이 증액된 4억8,000만원과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비 31억9,200만원 등 3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입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 확보 공모사업은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2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진주 ~ 사천 간 양 시의 교통정체 해소 및 시민 교통비 절감 등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광역환승할인제도의 손실보상을 위해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입니다.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을 반영하여 사업용자동차 4,646대의 원활한 유가지원사업을 위하여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123억6,900만원을 감액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49억1,700만원 대비 101억3,600만원을 감액한 14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 사업으로 어린이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진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무료이용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로 10월 축제 등 각종 시 단위 행사 시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 지원을 위하여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행 환경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버스승강장 한파가림막 등 설치로 시민들의 안락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스마트 승강장 등 시내버스 승강장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장 보수 및 도색과 공공운영비 등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유지관리에 1,900만원,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선 홍보비 및 암행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 등을 위하여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기저상버스를 제외한 CNG 저상버스 6대의 운행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비를 반영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금산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산면 일원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집현면 신당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비 등 사업추진을 위해 4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8,400만원,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반영하여 1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운행개선 사업입니다.
  진주택시 앱 홍보, 음성인식 콜 마일리지 운영과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택시 승강장 설치.정비, 신규사업인 택시 운수종사자 행복키움 사업 등 추진을 위해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효율적인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을 위해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2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금산면 교차로 건널목 LED 노면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산면 일원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LED 노면 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현동 주민센터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비 반영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사업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단속 CCTV 설치 등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코자 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인력운영 등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전체 저희들이 247대가 지금 상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올 연말까지 77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30% 조금 안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10% 정도……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몫에 확 하지는 못하는 거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상버스가 지금 거의 다 전기버스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환경보호과의 12대를 저희들 사업물량에 같이 합해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쪽 사업물량하고 저희들이 조인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못 타고는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12대 같으면 처음에는 12대만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28대 사업했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우리가 28대를 해 놓은 거는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9,200만원을 포함해 놓은 거고 환경보호과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저상버스에.
  그 사업비가 합쳐져야 시내버스를 회사에서 살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이제껏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매년 10% 정도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30% 정도 된 상태니까 앞으로 5, 6년.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바꾸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도내에 저상버스를 1대 포기하는 시군에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1대를 더 추가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상버스 보급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쪽 제일중학교 있는 안길 말씀하신 그런 쪽하고 운수업체들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추가로 도입하는 버스를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는 그런 쪽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택시부재가 해제가 되고 차가 한몫에 개인택시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개인택시 말고 일반 택시회사 영업용 택시가 15개 있거든요.
  그분들이 경영난을 해소하기도 하고 영업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400명 정도 되시거든요, 115개 회사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12개월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작년에는 6개월분만 소급해서 지원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12개월을 지원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대중교통을 조금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 일반인 이런 쪽 여러 계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만큼 마일리지로 환급해 드린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 상반기까지는 교통알뜰카드라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 오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상반기로 마무리되고 올 7월부터는 이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등기로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처음에 단속이 되면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가긴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애시당초 1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예산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3대로 사업량이 좀 줄어드는 형편이고 정확하게 3대를 지금 어디에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는 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면 민원이 생기고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적정하게 잘 조절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골목 안쪽으로 풍선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겪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시장님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들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보급이 급수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도 그게 충족되고 그렇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은 관심 있게 개선사항이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감안해서 교통정책을 펼 때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림서비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불법 주정차가 단속이 되면 작년까지는 민원들이 내가 주차단속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내거나, 이때까지는 이렇게 왔었고, 지금 추세가 주차단속이 되면 그분한테 직접 문자로 ‘당신 지금 차가 불법주정차 구역에 있으니 이동하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단속이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단속이 되니까 그 안에만 빼면 되거든요.
  전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면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그 시책을 추진해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점심시간대에 상권이, 식당들이 많은 상가, 밀집된 이런 지역에 점심시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한 달 정도되었네요. 11월초 정도부터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14개소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이 좋고 다른 교통흐름이나 이런 쪽에 커다란 다른 불편이 없으면 조금 조금씩 확대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동식은 원래 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 입장을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표준운송원가가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산을 하는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표준원가의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저희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시스템은 애시당초 2017년도에 운수업체 4개사와 저희들이 우리의 원가를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사실 6, 7년 정도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수업체 쪽에서는 경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를 직접 타시는 시민들의 서비스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고가 줄어들어서 보험료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이런 관리감독을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검토를 거쳐서 이 재정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긴 쓰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명문화시켜서 하는 거는 저희들 체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원가는 총액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는 이유는 애시당초에 합의된 대로 원가를 지원해 주고 나면 회사가 그걸 자율적으로 운행해서 연료저감장치를 달거나 사고를 줄여서 보험료를 깎거나 연료를 아끼거나 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회사에 자율적인 경영에 맡겨서 회사 이익으로 가져가는 제도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산을 한다는 의미는 정산만 해서 너희가 예산이 남았네, 남았네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정산을 해서 그 돈을 도로 회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산의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정산을 해서 많이 쓴 부분은 더 지원 하고 남은 돈은 회수를 하고 그게 준공영제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 원가 체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원가 지급해  주기로 한 걸 계속 지급하고 있고 그건 서로의 신뢰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는 차 대수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올 거라는 예산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한해에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의 의미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원가체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항목별로 어찌되었던 조례에 명문화 하자고 하시는 내용들이 정산의 개념이 들어가시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정산을 한다는 의미가 저희들이 총액으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조례에 정산을 안 만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인건비가 잘 쓰여졌는지 남았는지 그 정산의 의미가 들어가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용역에……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불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용역이 늦어진 거는 저희들 불찰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2020년 용역이 사실 나와 가지고 책을 갖다드렸고, 용역이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은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용역이 제 시점에 바로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업무를 그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의 제일 큰 장점이 처음에 삼성교통 인건비를 가지고 출발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님, 그 틀을 건들지 않으면 굳이 정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용역이 늦어진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인정드리고 내년부터 용역하는 것은 전년도 자료가 바로 바로 업데이트될 거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 회사 경영이나 이런 실태들 충분히 관리감독하실 수 있고 감시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큰 장점이 처음 출발할 때 547,000원, 위원님 기억하신다 아닙니까.
  그 547,000원을 운수업체들이 건들지를 못해요.
  파업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준공영제에서 매년 정산을 해야 되고 표준운송원가를 서울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그러면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 표준운송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원가는 2017년도에 출발한 원가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운수업체는 자기들이 수긍한 거기 때문에.
  삼성교통이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체제가 계속 가는 한에서는 자기들은 예산을 아껴서 얼마든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대중교통서비스 파업이나 이런 두려움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저희들 시스템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원가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오는 판에 우리 원가를 그렇게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서정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서정인 위원님 비롯해서 저번에 또 공청회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뜻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례를 제안하시는데 대해서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본예산 심의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회의장 말고 또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조금씩 늘어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여기 49억은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거의 5% 이내 정도 인상이 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9억이 인상된 거는 아닙니다. 
  올해 예산도 240억 정도 되거든요, 230억 정도.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80% 정도만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원가체계가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모든 회사의 사람들, 물가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공무원들의 5년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를 반영해도 그렇고 또 유류대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각종 타이어나 부품들을 써도 물가인상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원가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래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고 공공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는 이런 데는 인건비 원가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원가체계가 좋다, 그마다 그런 데보다는 저희들 원가가 올라가는 게 완만한 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긴 한데 동부 5개면하고 학생 통학노선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따로 목이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동부지역이 7대, 학생 통학노선에 6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시비 매칭비는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버스를 운영하는데는 따로 시비만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은 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국비를 합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따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 용역을 12월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면지역에는 사실 큰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낭비요인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으로 작은버스를 사람들이 콜을 하면 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그 노선에 있는 분들을 시장이나 시내까지 모셔다 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큰 대중교통 체계를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그건 조만간 저희들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57억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11건, 신차 출고 지연 등 6건으로 총 17건이며, 이월액은 76억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1억5,700만원 감액하여 28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은 3,000만원 감액하여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상단 자연보호 경진대회사업은 시 자연보호 경진대회 사업비 2,70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680페이지 상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중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900만원 감액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 포획 개체수 감소 및 피해예방시설 신청인 감소에 따라 6,500만원 감액한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중간 환경관련 단체 육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관련 단체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 감액하여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은 공무원 환경 역량강화 교육 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40만원 증액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납부 독려 홍보비 및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차량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비,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 증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상단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2,200만원 증액하여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8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살수청소차 임차 차량 축소에 따라 900만원 감액하여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지원사업비로 1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세대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3억7,800만원 감액하여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지원물량 감소에 따라 1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상단 미세먼지 감시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거 200만원 감액하여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환경부 LPG차 전환지원사업 축소로
1억8,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중간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부터 688페이지 상단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상단 수소차 충전소 운영사업은 충전소 위탁 운영 인건비 상승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9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PM.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동시저감장치 지원물량이 감소로 3,0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상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량 감소로 2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지원 물량 증가에 따라 2억9,700만원 증액한 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은 환경부 지원물량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쿨루프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센터 지원 운영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0만원 감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7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 배출업소 관리사업은 소음 및 진동 측정기 구입으로 1,000만원 증액하여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관리사업은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3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6억4,000만원 증액하여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사업은 600만원 감액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중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환경부 내시에 의거 800만원 감액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남강 수중정화활동사업은 남강수중정화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용역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4억800만원, 697페이지 상단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7,800만원, 하단에 자전거 교육사업은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중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사업으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에 2,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2,500만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2,300만원,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에 2,300만원, 자전거 국토대종주 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자전거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및 유지보수, 자전거도로변 풀베기사업 등을 반영하여 1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자전거 도로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2024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상단 독산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사업 3억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충무공동 자전거 휴게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일반성면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사업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와 701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99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3년 낙동강수계관리 변경 지침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체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주민지원사업은 1억9,6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은 2024년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여비 등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6페이지 중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5,300만원 감액하여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8페이지 중간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7,100만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부터 124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8,400만원 감액하여 3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사업은 5,900만원을 감액하여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사업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6,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5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3,700만원 증액하여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원 증액하여 34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 신규 편성 및 위탁운영비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6,600만원 증액하여 1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추가 편성, 시설물 교체 및 수선비 등을 반영하여 3억1,400만원 증액하여 1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1페이지 중간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3차 설비 방류배관 처리공정 개선 공사 등 일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 재정하고 관련됩니다.
  보조금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평가회는 별도로 안 하고 사업비 지출관계에 대한 정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까지는 평가회 같은 걸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줄인 예산은 관련단체하고 저희들이 조율해 가지고 이 정도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행사는 경남일보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다 위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협의가 좀, 소유가 국가 토지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1개월 정도 저희는 늦춘 건 아니고 설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설계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9월 중에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10월에 착공이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협의 완료시기는 10월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환경부하고 구두협의는 완료됐는데 자재준비나 그런 사전공사 준비작업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공사를 일단……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 국토부에서 부지가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하천관리업무가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전부다 국가하천은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환경부에서 이 재산을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최초에는 국토부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넘어오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자원공사에 부지를 이관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환경부에 문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재산을 이관할 거다, 그러면 이관되고 나서 협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늦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구두로 모든 걸 조사를 해보고, 그쪽에 방문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나 조사를 했을 때 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구두상으로 협의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저번에도 도로 자체에 어떤 경사도 관련해서 지적도 주셨고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체가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를 조기에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절차적으로 완성이 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절차적으로 지적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을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런 부부도 하여튼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현장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2월말까지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마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안전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일단 공사를 해 놓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는 허가할 때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전입금이 29억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계관리 이필수 팀장님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반산업단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하수, 3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지하수는 다른 팀 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소규모 사업장이라 그러면 중소기업에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이 가열시설이나 건조시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오염을 질소나 황산화물, 먼지, 그런 걸 저감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할 때 그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업체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방지시설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에서 선정을 안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고, 도 녹색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지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지, 그런 효율이 있는지 다 전문기관 검사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만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지시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과에 의한 전기집진시설, 오염물질별로 거기에 적합하게 오염물질을 거를 수 있는 그런 방지시설이 다 틀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먼지나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그런 기준치가 있는데 그걸 기준치 이내로 걸러서 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측정은 별도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측정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한번씩 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 정기적으로 검사도 해야 됩니다. 오염도 검사를.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지시설 설치비용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지시설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에 우리가 149개소를 대상으로 일단은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방지시설 설치비가 보통은 사물 인터넷도 달아야 되는데 그게 300만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 측정기기에 사물 인터넷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300이고, 일반 소규모 방지시설이 5,000만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00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개소당……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물 인터넷만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그게 다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어떤 방지시설 기기를 무선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용역비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하천이랑 호수에 얼마정도 유입되어 피해를 발생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일단 분석해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일부 오염이 심한 지역을 지정을 하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정기준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일단 그런 걸 용역을 해가지고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비점오염원이 좀 심한 지역, 이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비점오염 사업을 하면 50% 지원되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70% 까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20%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물환경보존법.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도지사기 경진대회는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경진대회 부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물가인상분을 조금 반영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피해방지단하고 기동포획반 이게 총 50명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피해방지단하고 기동포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분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보험료하고 피복비, 그리고 총탄 구입비 그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피제 하고 그거는 일반 읍면동에서 신청이 오면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분들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명. 
  피해방지단하고 기동포획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25만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타 지역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더 추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기버스는 3억2,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억4,000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9,200만원 추가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비 35%.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국도비 지원할 때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32대였는데 지금 20대 감액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환경부에 물량을 아직 다 반영한 거는 아니고, 지금 6∼ 70%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나 버스회사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가 확보가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필요하다면 일단 버스회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쾌적한 대기조성을 위해서 90 몇 억이 삭감되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저희 시 보급 목표량이 있습니다. 10,170대 정도되는데 50% 정도 보급이 된 상태고 앞으로 추이를 감안해서 속도를 조절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전체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간 게 70% 정도 예산편성, 나머지 추경에 그걸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6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건 가축분뇨에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그 사업비가 3억5,000 정도 빠져 나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가 일부러 상수도 시책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갑니다. 
  그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기획예산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장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으로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완료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7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4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에서 70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먼저 702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29억8,000만원을 증액한 28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금의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따라 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청소 대행업무에 29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28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2억8,900만원을 증액한 1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업소 판매용 봉투 및 마대 등 제작 단가 상승 및 제작수량 증가로 인해 2억7,600만원, 수수료 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해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상단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1억3,100만원을 감액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청소차량 유지비를 1,300만원 증액하였고 전년도 대비 교체 차량 감소로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민의식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9,100만원을 감액한 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에서 708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입니다.
  70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집약화를 위한 통합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자원순환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하단에서 710페이지까지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입니다.
  708페이지 하단 자원 재활용입니다.
  9,400만원을 감액한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홍보 도우미 인건비 1,200만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3,1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하단에서 711페이지 상단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비 및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500만원을 감액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8,400만원을 증액한 2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환경공무직 보수 1억8,400만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환경공무직 퇴직수당 2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6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1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 배제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열교환기 등 기타 설비 교체 등을 위해 57억, 감리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 120기동대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해당되는 대수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대가 교체되었는데 내년에는 5대로 수요량이 발생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10년으로 잡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예산운영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구매한 연도가 있고 또 그 운영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시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1년 더 운영을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어서 예산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다고는 저희들도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보완을 해서, 저도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식사값이 8,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소각장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타 위원회 저희도 11명에서 21명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인원수를 다른 위원회처럼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하는 게 맞는지, 그 중에서 저희들 판단은 워낙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화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전문가 위원분들이 일곱 분이 들어갑니다. 
  주로 교수님이라든지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여섯 분이 들어갑니다, 해당지역 주민분들.
  그 외 공무원이 네 분인가 들어가고 시 의원님이 네 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 계획은 올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회의가 많지 않을까 해서 넉넉하게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그건 전체적으로 7일을 해놓은 거고 가는 시기가 한 팀이 다 7일을 가는 게 아니고 서 너 번 나누어서 가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하루 위주로 일곱 번 간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버스 임차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위에 현장근무자 간식비는 보통 5,000원 정도로 설정이 되는데 밑에 환경공무직에 대한 간식비는 매년 저희들 임금 협상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작년도인가 임금 협상하는 부분에서 간식비를 3,500원 정도해서 협상이 되어서 별도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그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임금협상을 하다 보면 이 항목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공통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이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이규섭 위원님 챙겨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버스카드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 공동주택에 RFID를 운영하는 개소가 97개 공동주택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동주택에서 설치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운영을 할 때 어떤 수리비 또 계속 점검하는 이런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비에 대한 수선비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1,000대에 대해서 매달 업체에서 방문점검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별도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 최대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사소한 고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유지보수 형태로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중요 부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16만원 받아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품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수선이라는 게 저희들이 꼭 정해져 있는 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이전에 단순 노무비로 지급이 되던 것이 건설노임단가에 보통 인부임으로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주간 근무할 경우에는 100%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도별로 최초에 70%부터 100%까지 이렇게 조금씩 10%씩 증가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적용이 되어 70% 노임단가에, 보통 인부임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노임단가 기준이 80%로 바뀌기 때문에 그 상승분만큼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차액이 15억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부분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야간 부분이 없어서 바로 100%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적용이, 환경부 고시에 의한 적용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분들은 보통 인부임에 100%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14억5,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이 100% 바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은 일반적인 인상분만 적용이 되고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

○청소과장 김경수   예, 상승하면……

○청소과장 김경수   예, 다 맞추어집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도 2024년도에 다시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2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경수   예, 2024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고 2024년도에 2025년, 2026년……

○청소과장 김경수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청소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산림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5건이며,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부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까지는 준공 후 사업 보완이 필요하여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으며,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9건에 61억7,800만원이며, 추경 예산편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협의 기간 소요 등 연내 집행 곤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3,800만원이 감액된 256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의 산림사업 지원 사업은 식목일 행사 및 임업후계자 행사 지원 등 관내 산림사업 실시를 위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5페이지 산지관리부터 716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사업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부터 718페이지 하단의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까지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 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사업 심의 선정자 등에 대한 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부터 723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까지는 관내 사유지 조림 및 숲가꾸기, 벌채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임도 보수 사업량 감소로 2,700만원이 감액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상단 임도시설사업부터 임도시설 산불진화임도 사업까지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 임도 및 간선임도 신설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유림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중간 사방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부담금 납부 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에 의거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태풍, 집중 호우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상반기 재해 복구 사업비로 1억2,800만원이 감액된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부터 728페이지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 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기간제근로자 일시 사역 일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100만원이 감액된 1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은 방제기계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1페이지 하단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부터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2024년도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600만원 증액된 3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중간 산불방지대책 운영 사업부터 735페이지 하단 산불방지대책 사업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액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비로 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하단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은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숲길조성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설비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한 차수별 예산편성에 따라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이반성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부터 739페이지 비봉산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사업까지는 2024년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등산로 노후데크 정비 및 보수 사업비로 읍면동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중간, 정원 문화 활성화 사업은 기 조성된 정원 유지 관리를 위한 수목 및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숲정원관리인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지방정원조성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재해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 추진 및 주제정원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육성 사업은 시민정원사 활동을 위한 수목 및 자재비,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중간 정원박람회 사업은 2024년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획운영 대행행사 용역 사업비 및 정원박람회 행사장 조성 사업비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숲속의진주 총괄운영 사업은 숲속의 진주 시설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2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 사업은 우드랜드 운영 물품 및 목재문화 체험 재료 구입비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 숲속의진주 산림문화행사 사업은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 추진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계절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부터 중간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 사업까지는 시설비 체험자재 및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관리 사업부터 744페이지 하단 진양호 우드랜드 문화공연 및 전시 운영 사업까지는 우드랜드 운영 인건비와 목재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비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부터 하단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지원 사업까지는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 도시숲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2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기타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4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외 13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69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06억1,200만원 대비 146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25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 일자리 창출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라 9,800만원이 증액된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전정 및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는 마을 주민의 휴식공간인 정자목 쉼터의 정비. 보수작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녹지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녹지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중간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운동기구 설치사업 등 총 9건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조성은 공원지역에 편익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상단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녹지대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선학공원 일원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편입토지 보상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여 주변 생활권에 깨끗한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한 경남도 지원 전환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시설 등에 실내 나눔숲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곡면 지내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내마을 주민들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한 부지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 등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망경공원 전망대와 주차장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금호지 둘레길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둘레길 산책로 포장과 조명 설치 등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진산 전통문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망진산 일원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특색 있는 전통문화 정원을 조성하는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1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일원의 우수한 수변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시민에게 최상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경남도 지원 전환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족공원 일원의 자생식물 관리와 숲 밀도를 조절하여 생육환경과 경관을 개선하여 숲유지관리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시설물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원 관리 인부임과 산림 조성 및 시설물 설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중간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힐링 산책로 제공을 위해 둘레길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상단 진양호 동물원 운영은 동물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로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중간 꿈키움동산 운영은 꿈키움동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로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페이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토지보상비와 반환금으로 1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오늘 못 왔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낙동강유역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계 때문에, 변경관계 때문에 방문해서 거기 갔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인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그게 중복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주로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 다음해 또 4월부터 8개월하고 그러면 관리해야 될 그 기간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기간에는 인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20명.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진양호는 별도로 할 거고요.
  오늘 하고 있는 거는 공원관리과 사무실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 그것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180명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채용을 계속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바뀝니다. 바뀌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하던 사람이 다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진양호 안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안에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밖에 시가지나 시내 이런 데 관리하는 분들은 거기에 사실 일하는데 위험성도 따르고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가로수 관리하고 공원녹지에 잡초 제거하는 게 도로변 주위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이 따릅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공원관리과 이 안에서 별도로 뽑는 게 180명이고, 1년 동안 180명이고, 그 다음 진양호공원 안에 2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전체적인 책임은 과장이 지지만 현장에 직접 관리하는 거는 팀장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에 65억원은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망진산 전망대하고 잔도길하고 앞에 육교하고 그걸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망대만 하는데 50억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주차장 15억 하고 그래 가지고 65억인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망대하고 주차장 관계부터 먼저 시행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모노레일 사업은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당장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 신청을 하려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밟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또한 석갑산은 사실 편백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진주시에 많은데 그것 사실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다 해소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갑산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장기 미집행 공원이 25년 6월까지는 이렇듯 저렇듯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원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구역하고 이런 걸 검토를 더 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게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구역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뒤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부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과하고 공원과 양쪽 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망진산에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전망대 있는 그 부지가 그 쪽 일원이 망경공원 해가지고 그 안에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국유림 관련을 서부지방 관할하고 있는 서부지역산림청하고 우리 진주시에 있는 시유림하고 국유림하고 교환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 늦어도 1월 중에는 교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어떤 그 교환관계가 일차적으로 먼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환관계를 사실상은 서부지방산림청 산하에 있는 함양국유림관리소 그쪽하고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행된 게 먼저 1건이 끝이 나야 저쪽에서도 그 다음 검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의도하셨던 대로 편백림 그 관계하고 같이 연접해 있는 함양국유림 관련 산림청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공원부지를 해 나가는 방법을 당장 예산에 얹혀 지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주변에 있는 땅 관계가 거의 국유림도 정리가 되고 사유지는 아시다시피 그쪽 다 매입이 된 사항이고 사업추진에 아무런 현재 장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관련은 그대로 추진이 되면 되는데 아무런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편백림 그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막바지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 말씀은 잘 알겠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공원을 지정을 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데 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1건만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일정, 또 공원과의 어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일정, 이런 것하고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택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이때까지 해 왔던 방식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한 데 리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연구원인데 거기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면 전체적인 구상이 타당성검토나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나중에 별도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현재는 500억 이상 동물원을 짓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이거는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각자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 복지단체 시설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모할 때 했던 대로는 아니고 그거는 약간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본자체는 저희들이 다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이거는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금호지 옆에 둘레길 거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주민들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산책로를 일단 개선을 할 목적의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콘크리트.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게 오래 되어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걸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 처음 시작된 거는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여기 깎인 그것은 일단은 진양호 둘레길 조성되어 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그 관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관련 업무가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쪽으로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게 환경부로 저희들이 진양호 귀곡동 수달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타당성조사비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3억원이 국비로 편성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3억원을 가지고 진양호 수달생태관찰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귀곡동 일원에 전체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갈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올해 사업이 이월되는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내년부터 타당성조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로서 어떤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이제는 환경부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이고 2021년부터 사업비 5억원 중 총 4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소과로 사업 이관이 되어서 2024년도부터는 계속비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3건의 사업에 대해 총 18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약 완료기한이 2024년 1월까지인 민간위탁금 이월 2건 외에 주민지원 사업비 이월액 1억원은 명시이월 편성 당시와 달리 현재는 연내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주 내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억3,400만원 감액된 99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주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권 확보 의무로 인해 2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시설비로 매립장내 유지관리 공사와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입니다.
  매립장 복토 및 시트보호, 침출수 배제 등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와 펌프 교체 건으로 3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덤프트럭, 지게차 및 암롤트럭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의 경과와 침출수 및 부식성가스 다량 노출로 노후된 장비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교체 구입으로 덤프트럭 1억6,500만원, 지게차 6,000만원, 암롤트럭 1억1,500만원, 총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간접영향권 3개 마을 가호, 유동, 정동마을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각 3,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장비 중 이송 컨베이어 6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2년 계약으로 1억6,100만원 증액한 25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 3차연도인 2024년 위탁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3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립장 주변지역주민 111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비 목적으로 세대당 25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폐기물반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음식물 납부필증 부분에서 RFID 음식물종량제 수수료 재원을 추가하여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RFID는 무선전파로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나 이쪽에 보면 음식물 처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맞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소액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말 그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송관로를 따라 하수처리장까지 갑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매립장사업소 침출수처리동에서 중계펌프장까지……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망경동에 있는, 삼계는 중간에 양옥마을에 있는 거고 천수교 옆에 보면 망경펌프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침출수에 녹이나 다른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정원 증가 및 단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전년도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2,700만원 감액한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223페이지부터 12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예산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베터리 교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및 청사유지관리비 1,500만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예산입니다.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예산은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예산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 기본경비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