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을 심사하고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외 한 곳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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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장, 김형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형석   윤성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김형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주시의회 21명의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각 호에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차원에서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주시의 오랜 기간 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수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장수기업들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경상남도 시군구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토기업 즉 장수기업 중 모범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유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올렸습니다. 
  안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중요한 사항은 시행일과 위원회 설치에 따른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 대상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윤성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아무래도 장수기업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발전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5분발언에서는 향토기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모범장수기업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윤성관 의원   최호연 위원님, 좋은 질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는 향토기업 지원 조례로 추진했습니다. 
  향토기업지원조례가 전국에 광역에 2개 그 다음에 시군에 2개가 있는데 향토기업지원 조례 단어가 원래 맞는 단어라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진주시 입법고문에게 의뢰한 결과 올 7월에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보면 시군구 조례 규칙은 시도에 조례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대상하는 게 같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조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향토기업이라는 용어는 경상남도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모범장수기업에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토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다소 미비해서 올해 제정된 경상남도 조례의 지원 규정들이 더욱 부합하게 되어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국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진주 기업들 진주 향토기업들을 집토끼로 표현을 하시면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늘 진주 향토기업 관리나 지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 발의로 이렇게 얼어붙은 경제상황 속에서 진주기업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발언하실 때는 20년으로 규정을 하셨던 같은데 이번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30년으로 늘어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기업의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최민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제가 20년 그 다음에 20명 이상의 직원들 보유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행초기로 실태조사하고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이 우선이다 다른 지역에 향토기업이 잘 되고 있는데 보니까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 잘 되고 데를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의 기본 규정에 따라야 된다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는 30명으로 기준이 이번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향후 진주시 성장에 발맞춰서 저는 20년 이상 20명 이상의 고용으로 조례를 꼭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고 경상남도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말씀주신 내용대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질의 주셨으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질의 내용에 맞춰서 통계 자료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에 보면 진주시 기업이 41,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 20명 이상 상용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685개에 불과합니다. 
  대략 이들 인원이 5,000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는데 전체 36%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매월 발표하는 2023년도 9월말 기준에 공장등록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고용기업을 찾을 경우에는 19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30년에 20명을 20년에 20명으로 해서 기업들에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례를 계속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20년 이상 20명 이상 고용인원으로 할 경우에 모범장수기업 선정 가능한 기업 수를 파악해 보니까 진주에 183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한다면 진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되고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들 기업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윤성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사례들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조례들 비교하시면서 제정하시느라 노력하셨을 건데 저번에 5분발언한 것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경청을 했고 관련 보도 자료라든지 신문 칼럼도 면밀하게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5분발언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서 제7조의 예우 및 지원사항을 살펴 보니까 지원 규정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게 좀 더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 질의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이번 향토기업지원 조례 그러니까 모범장수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많은 지원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외지로 옮기려고 하는 회사들 옮기지 못하게끔 미리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그런 것들 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었고 경상남도 조례가 있다 보니까 범주 안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담고 싶은 내용들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랑 의논하면서 조금 조율 중에서 빠진 내용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제정을 통해서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부터 많은 지원 내용을 넣으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따르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도 몇 가지 빠져있는 간단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모범장수기업에 생산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한다거나 또 모범장수기업 당 차량 한 대를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이 외에도 모범장수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관내 사업장을 넓히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정책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조례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대 여섯 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건 집행부랑 같이 저랑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앞으로 이 조례는 이제 시행초기기 때문에 모범장수기업 실태조사와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수립이 우선이라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계속 보강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정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서명 가능한 21분 의원께서도 전부 다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체 의원들 21분이 향토기업지원 모범장수기업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많은 상공인들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응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질의 마쳤습니까?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최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위원장님, 진주에 기업활성화와 기업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5분발언에 조례까지 제정하셨고 도 조례 때문에 20년을 30년으로 잠정적으로 30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고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해당 기업이 현재 183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성관 의원   예.

○신서경 위원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도 여기 넣어 두고 계신데 지금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위원회로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의원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첫 발을 떼고 나중에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자리가 잡히고 제도적인 재정적인 육성책이 더 구체화되면 독자적인 위원회로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윤성관 의원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평소에도 저희들 위원회가 활동이 안 되고 위원회를 축소하는 흐름도 있었고 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집행부랑 의논을 했는데 새롭게 위원회를 경상남도처럼 상시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지금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집행부랑 협의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제가 받아서 지금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위원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기업활동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정을 통해서 기업 수가 늘어나면 모범장수기업 육성위원회로 대체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위원회에 이런 진주시 기업육성에 대한 활동들이 조금 빛을 보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내용을 조금 담아서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석   예.

○윤성관 의원   20명 이상의 일자리를 이들 기업이 책임을 지고 20명 이상의 일자리가 진주시에서 20년 이상 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서 1년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선정해서 간다면 10년 정도 가면 100개 정도 기업을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모범장수기업을.
  만들게 되면 최소 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 난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에 있는 기업 수 파악한 것 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우리가 원하는대로 20년 이상 20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고용인구도 늘어나고 진주경제에 엄청난 부흥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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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 외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이룸 오작교 사업을 비롯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방향과 그에 관한 기반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한시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이 미래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트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최호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중 한시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의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취업연계교육 등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방향을 갖출 수 있다고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연 의원   김형석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제3조2항을 보면 시장의 책무 중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무에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되어 채용되고 4차 산업에 대비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최호연 의원은 누구보다도 장애인고용에 관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최호연 의원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연구회도 만드시고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 고용문제에 이렇게 많은 정성을 쏟으셔서 진주시의회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최호연 의원님의 전과 후로 분기점이 그어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 준비도 정성껏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인데 여기에 핵심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의무조항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시장님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전체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장애인고용에 관한한은 우선 상위법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호연 의원   예.

○신서경 위원   현재 진주시에서도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인데 지금 시행실태가 어떻고 그 실태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하위법령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신 연유가 무엇인지요?

○최호연 의원   신서경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선진국은 독일 5% 프랑스 6% 의무고용 비율에 비하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서 또한 진주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민간과 공공기관 전체 2.4% 정도의 고용률에 아직 그치고 있어서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 것인데 이것이 이번 9대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의 노력의 결실을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해 보기를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최호연 의원 외에 12인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위원들께서 격려의 말씀 드리는 것 보니까 최호연 의원님께서 조례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하셨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의견 발표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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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제출하신 동의안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센터는 산업부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조직 아닙니까.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 기관이고 또 산업부 사업기간 종료로 양 부처에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건으로 그런 제안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간 협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시설관리운영비인 유지관리비 3,000만원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2021년 2022년 2023년에 각각에 2억3,000만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2024년에는 1,000만원 올려 가지고 2억4,000만원 증액되는 점을 보면 협약서에 협약기간 이후에 유지관리 출연금 등의 정산내용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은요?

○위원장 윤성관   제가 협약서를 보고 정산 내용을 의안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 갖고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항상 새벽에 공부를 하니까 사전에 받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못 받았으니까, 이걸 보고 승인해 주는 게 원래 순서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팀장님 메모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을 2억4,000만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사업이 R&D 기술개발이라든지 고도화를 위한 현장 기술개발 그리고 산단 입주에 대한 생산에 대한 제작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세미나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결과에 의하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료를 이후에라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잘 지적하셨고요.
  그러면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김형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건이 있었기 때문 에 지나고 나서도 이후에 협약서와 정산 내용들을 의원들 7명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자료가 넘어 오면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미리 받아 보고 하는 게 맞는데 놓쳤고 이후에라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단장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무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2억4,000만원 진주시가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여기 진주뿌리기술센터 고유의 업무인 R&D 그 부분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쓰시네요, 시설관리 운영비.

○신서경 위원   앞으로 R&D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서경 위원   국비는요?

○신서경 위원   센터는 생길 때는 산업부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이 되어서 사업기간 종료로 양 기관의 지원이 끊겼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을 산업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승인해 줄 때는 어떤 개인 안목 속에서 장기간의 그걸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을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료를 해 버리고 과기부에서도 내 몰라라 해 버리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신서경 위원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쨌건 진주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에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요청드린 자료 같이 보면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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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는 6억3,000만원에 대한 매칭비율이 일반적인 비율하고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율이?

○위원장 윤성관   다른 비율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연차평가 실적 이런 것에 대한 세부내용 점검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검토하다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연차 평가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래는 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고 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미리 공부해서 분석해서 정책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이 대전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네요?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재단으로 진주시 출연금이 6억3,000이 들어가는데 강소특구로 지정된 곳은 진주시지 않습니까? 

○신서경 위원   그럼 그 돈이 다시 진주시로 혜택이 와야 되는데 경로가 어떻게 돼요?

○신서경 위원   일단 들었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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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경남 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으로 발 빠르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쭉 살펴 보았고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몇 분이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요.
  우선 김해시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행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보면 구성원을 보면 현직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신서경 위원   그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서경 위원   질의 결과 그렇게 하셨네요?

○신서경 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들어 있던데요, 시의원이.

○신서경 위원   운영 횟수 1년에 최소 몇 회를 연다 이런 거는 왜 빠져 있어요?

○신서경 위원   예, 알겠고요.

○신서경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호 호선하도록 규정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면 국장님이……

○신서경 위원   명시를 했더라고요.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하실 거네요?
  문제가 될만한 걸 질의를 하셔서 그것대로 하셨군요.

○신서경 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검토해서 하신 것 같고 조례 제정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길이 트인 거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과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애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신서경 위원님 말씀 중에도 과장님 의지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이건으로 과장님하고 몇 차례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했었는데 사실 또 과장님이 실무자께서 조례안 초안을 제작해 왔을 때 그 부분은 의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의지도 보여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라는 것이 복지정책과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나 이 쪽은 수 차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시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지금까지 수 차례 지사협 통해서 처우개선을 외쳤지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좀 더 목소리를 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의무화 하자는 것도 저 개인은 또 진주시 상설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자는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게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자는 의견인데 사회복지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생겼음에도 또 우리가  위원회 개최 시기를 의무화시키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 있느냐 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최민국 위원   우선 그래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저도 이 조례안 보면서 의회에 입법고문님께도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기의회 및 임시회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은 현재 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예, 과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여러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또 같은 이야기 반복이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도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지 그리고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도 의회에서 관심 있게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차후로 위원회가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분들 대표하는 분들 모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모시고 의회 주관하는 간담회도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조례 검토한 것 몇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일단은 조례 준비는 잘 하셨는데 조례 상위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처우개선위 조문이 신설됐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은 2022년 6월 14일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일단 우리 조례는 좀 늦었다 그런 지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안제12조제1항제2호 한번 보십시오, 나목.
  제가 불러만 드릴테니까 메모하시고 다음에 제정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뒷받침하는데 바뀌면 바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시행령 제4조5에2호에 나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조례안 제12조제1항제2호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문구도 똑같습니다. 
  그 위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구성된 단체 똑 같은데 시행령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문구가 띄어쓰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가 줘야 된다 검토하면서 발견된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보시면 대행하며 이 이후에 자구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실 상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문구를 너무 어렵게 풀어서 넣어 놨고 위원회 열 때 구성원들이 참고해서 개회일정 개최일정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필요한 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개정을 통해서 하면 절차가 그럴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방식은 입법 재량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법적 해석을 했고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걸 법적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민국 위원께서 지적만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 주셔야 되고 시행령제4조제6 지역위원회 운영 등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해임 해촉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2, 4항에 따라서 6항까지 제4조의3, 제4조의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괜찮다 이 얘기거든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 1회에서 2회 정기회의하고 임시회를 거쳐서 열어주라,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오늘은 참고삼아서 말씀만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2022년 6월 14일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전에는 경기도 동두천시, 대구 중구, 울산 중구, 경기도 고양, 경기도 화성, 전북 전주 이런 데는 연 정기회의 1회 분기별 2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꿔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 총괄 참고해서 내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개정될 시기가 있을 때 팀장님들 메모하셨다가 정책제안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도 제출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정책제안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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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례 검토해 놓은 부분을 빠르게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목이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전국에 4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더라고요.

○위원장 윤성관   조례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경남 최초의 조례 제정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례하면서, 경남에 없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안제8조에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 무연고 사망 장의보상 이런 걸 해 왔더라고요.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 각 7명씩 해서 한 명당 80만원 560만원을 반영해서 집행됐더라는 말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최근 3년간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 이런 것들 점검을 해 봤으면 싶고, 비용추계서에서 2022년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가 25명 되어 있고 예산 집행된 사람은 7명 그 외에 18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궁금해지겠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예산 부족의 전용 또는 확보내용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제가 질문도 드리고 확인도 할게요.
  팀장님들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바쁜 거는 아닙니다. 
  시간되실 때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8명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질문할 거고 부족예산의 전용 또는 확보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제12조6항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업무 위탁 규정은 2023년 3월 28일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장례업무 처리방법 위탁 여부를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메모하시고 위탁 규정에 대해서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봤거든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2023년 3월 28일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자료받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고 이걸 메모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난 뒤에 이 조례는 그대로 지나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정할 때 본 위원하고 의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아요.

○위원장 윤성관   장례업무 위탁 규정이 2023년 3월 28일 신설됐기 때문에 참고해서 3년간 무연고 장례업무 처리방법 등 질문되고 위탁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도 보고 일부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부족한 건 따로 시간을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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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이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여기에 보면 위기가구의 발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혹시 현재까지 위기가구 발굴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한 거나 또 그런 예산을 잡으려는 관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당부 사항은 2020년 4월 7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데 보면 제9조제2 위기가구의 발굴 해 가지고 2항에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여기서부터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 7일 말씀드리고 난 뒤에 이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인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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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인데 제가 보니까 지난 3년간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현황이 있으면 좋겠다 검토하면서, 그리고 행정처리 행정으로 이 일을 지원해 준 현황이 있으면 좋겠고요.
  위탁에 대한 추계비용도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돈이 들어 가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답변할 건 하시고 메모하셨다가 뒤에 저한테 따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행정처리 지원현황도 나중에 정리하셔 가지고 내용을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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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속기한 연장이 다 아닙니까, 주 내용이 그죠?

○위원장 윤성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그래서 지금 질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운영위원회 들어 있어서 내용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선진 부분에도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 학생들이 해외 선진에서 좋은 교육을 배우고 해서 진주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번에 24년도 추가로 인원 수가 좀 늘었네요, 45명에서 90명으로.

○김형석 위원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 가지고 학생들한테 큰 기대,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부분이 두 가지 세 가지인가요?
  추가가 되었지요, 장학생이 그죠?

○신서경 위원   그 중에서 우수 인재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이 부분에 22조부터 24조 나오는데 여기서 우수학생 지원대상자 자격을 규정하면서 고등학생 1, 2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상위 3% 이내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위 20% 이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적 상위 4% 상위 20% 조례상으로 이렇게 ……

○신서경 위원   물론 투명성도 중요하겠지만 본래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목적 설치의 목적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진주시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사업도 해마다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이 가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성적 상에 규정을 지어 버리면 이 규정을 만일에 바꾸고자 할 때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중의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지침 상으로 정해서 학교에 하달한다든지 모집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인가요?

○신서경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2027년도까지 예산안을 추계결과를 올리셨는데 내년하고 똑같다 그죠?
  향후 4개년간 그죠?
  장학사업 탐방사업 다 포함해서 8억8,000을 쓰는 걸로 그죠?

○신서경 위원   이건 추계니까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죠?

○신서경 위원   500억에 대한 이자수익만으로 운용을 하겠다고 했고 최소 이자가 1.8%만 보장되어도 9억 정도의 이자가 생기는데 현재는 3.19% 15억9,500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금이 충분하거든요.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추계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죠?

○신서경 위원   또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신서경 위원   다른 사업이 추가될 경우에……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잘 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및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구를 한 개 바르게 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될만한 내용 얘기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제24조제1항에 보면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의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여기서부터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이 문구가 잘 안 맞아서.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이게 전문 문구가 맞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두고 있는 자구 중에서 “있는” 은 빼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미리 체크해서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 윤성관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비용추계서 추계의 전제 2번 항목을 보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비용추계서 2번 항목.

○위원장 윤성관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테 252회 조례개정 가결일이 12월 12일이거든요.
  참고해야 되고, 그죠?

○위원장 윤성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 사항과 불일치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2023년 1번 항목만 보면 기금집행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2023년도 예산심의 시에 3억2,000만원만 지출되도록 3억2,000만원 이상은 못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받은 게.
  그래서 승인된 금액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 제2항에는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어차피 이자 아니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1항은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기금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진주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운용계획 상 불일치하는 부분도 짚어볼 필요는 있기는한데 나중에 이 부분까지 메모해서 다 적어 놨다가 제가 지적한 내용들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고요.
  원래 조례받기 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개정할 때 다 반영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의회에 다시 한번 의논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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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사업을 보면 기능에서 청소년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해서 일시적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이 안에 있는 건가요?

○신서경 위원   실제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해야 되는 데 임시거주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연계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들이 학대피해아동 여아 남아는 따로 생겼잖아요, 임시거주시설이 보호시설이.?

○신서경 위원   청소년의 경우에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가출청소년이?

○신서경 위원   창원으로 가야 돼요?

○신서경 위원   진주에는 없다 그죠?

○신서경 위원   창원으로 갈 수 있네요?

○신서경 위원   일단 실태파악이 필요해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창원에 있다 그죠?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제출하신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십시오.
  이 조례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오타인가, 잘못된 거지요?
  9세가 아니고 19세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청소년 9세부터 맞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오타는 아니다, 그죠?

○위원장 윤성관   복합운영 되던 진주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전면 개정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개정 전에 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운영위원회 기능이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규정이 되어야 되고 규정되어야 되는 걸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답변이면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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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외 한 곳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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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