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77		제출년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 고독사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고 진주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복지등기 우편사업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및 제14조(민관협력)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의 동의)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 기관명 : 진주우체국

❍ 주사무소 :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5

나.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 복지등기 발송·위기여부 조사·회신·지원 연계 등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위기여부 조사항목 등)

❍ 복지등기 조사·지원 연계 등 결과 정보 데이터 처리 및 활용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