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472		제출연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진주시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생기원’이라 한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함.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본원의 승인조직이 아니므로(사실상의 지역조직) 과기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음.

* 센터는 산업부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조직이며,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 기관.

산업부 사업기간의 종료로 양 부처 모두의 지원을 받지 못함.

○ 따라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소 재 지 :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65번길 25(정촌일반산업단지 내)

○ 설립일자 : 2015. 9. 9.

○ 운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근무인원 : 20명(박사급 인력 6명)

○ 주요사업

- 기업별 수요기술 기반 기업 기초 R&D 기술개발

·항공 및 뿌리산업 기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현장기반 기술개발

- 산단 이전·신규 입주 기업의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수요대응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서비스 지원

- 내·외부 전문가 초청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세미나 개최

·최신 공정기술 동향 정보공유, 신기술(항공부품 및 뿌리기술) 세미나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 출 연 액 : 24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내용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

다. 법적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붙임  근거법령 1부.

근 거 법 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