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행정국 소관
-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 라.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10월 축제 주관 단체보고회 관계로 순서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기획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10월 축제 주관 단체보고회 관계로 순서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기획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2,300만원이 증액된 4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프로그램 추가개설을 위해 60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국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도비 4,000만원 증액, 진주 이상근국제음악제 도비 4,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망진산 KBS철탑 레이저쇼 관련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담사상 학술세미나 관련 진주권역 종교인들의 항일운동에 관한 학술세미나 지원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추진 관련 사후 완료집행 6,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KBS가요무대 개최관련 KBS가요무대 개최를 통해 10월축제 홍보 및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3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관련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00만원, 시비 500만원, 총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남성당 진주관 조성사업 관련 소장품 수리 복원용역 및 추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원, 리모델링 공사입찰을 위한 시설비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관련 자매도시인 아산시 시립합창단과의 협연 등 연말 기획공연 증가에 따라 협연자 사례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 부담금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 관련 2023년도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억, 시비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리의 예술가 운영관련 유사중복사업 삭감을 통해 보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운영비2,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 지원관련 2023년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 22년은 사업비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도비 지원없이 기금 5,000만원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행사진행과 작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진주오광대 전승보존을 위해 시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지원관련 작년까지 문화예술과와 여성가족과 두 개 단체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하나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과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관련 국비기금 간 500만원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문화산업 진흥사업은 행사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지원에 불법게임기 압수증가에 따른 운송비 증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관리 등 운영관련 시설물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강 운영관련 경상대 100주년 기념관 사용을 위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1억2,500만원과 경기장 운영비 시부담금 1,5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관련 설계공모사업 부족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관련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관급자재 발주를 위한 시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남가람문화거리 개선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해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관련 전시관리 및 관광객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관련 지난 6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진주시 특별전이 큰 호응을 받아 해외 여러 도시에서 추가적인 전시요청이 있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홍보비 제작을 위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2,300만원이 증액된 4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프로그램 추가개설을 위해 60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국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도비 4,000만원 증액, 진주 이상근국제음악제 도비 4,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망진산 KBS철탑 레이저쇼 관련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담사상 학술세미나 관련 진주권역 종교인들의 항일운동에 관한 학술세미나 지원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추진 관련 사후 완료집행 6,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KBS가요무대 개최관련 KBS가요무대 개최를 통해 10월축제 홍보 및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3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관련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00만원, 시비 500만원, 총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남성당 진주관 조성사업 관련 소장품 수리 복원용역 및 추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원, 리모델링 공사입찰을 위한 시설비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관련 자매도시인 아산시 시립합창단과의 협연 등 연말 기획공연 증가에 따라 협연자 사례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 부담금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 관련 2023년도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억, 시비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리의 예술가 운영관련 유사중복사업 삭감을 통해 보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운영비2,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 지원관련 2023년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 22년은 사업비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도비 지원없이 기금 5,000만원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행사진행과 작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진주오광대 전승보존을 위해 시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지원관련 작년까지 문화예술과와 여성가족과 두 개 단체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하나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과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관련 국비기금 간 500만원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문화산업 진흥사업은 행사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지원에 불법게임기 압수증가에 따른 운송비 증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관리 등 운영관련 시설물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강 운영관련 경상대 100주년 기념관 사용을 위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1억2,500만원과 경기장 운영비 시부담금 1,5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관련 설계공모사업 부족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관련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관급자재 발주를 위한 시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남가람문화거리 개선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해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관련 전시관리 및 관광객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관련 지난 6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진주시 특별전이 큰 호응을 받아 해외 여러 도시에서 추가적인 전시요청이 있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홍보비 제작을 위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 진주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에 이게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한 번 더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도면 설계현황이 나왔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운영방향이 설정되어있는 건지?
어떻게 안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예산만 더 증액해 주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14페이지에 진주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에 이게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한 번 더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도면 설계현황이 나왔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운영방향이 설정되어있는 건지?
어떻게 안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예산만 더 증액해 주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오면 공사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내년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내년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겠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16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면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뭘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뭘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자문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어떤 층별로 할 것인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남성당한약방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층은 문화시설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전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자문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어떤 층별로 할 것인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남성당한약방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층은 문화시설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전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금방 이야기했듯이 구체안 나오면 위원님께서도 추진위원회의 위원이시고 그러니까 추가내용을 설계하면서도 그렇고 위원회 자문을 구한 내용 종합적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백승흥 위원 보다 좀 더 잘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나눔의 정신이 뜻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0월이 다가오면 행사가 많죠?
많이 바쁘시겠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거리의 예술가 운영이란 그 부분에 5,5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10월이 다가오면 행사가 많죠?
많이 바쁘시겠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거리의 예술가 운영이란 그 부분에 5,5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천년의 거리라고, 이 앞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천년의 거리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하고 있는 게 거리의 예술가 공연 이게 버스킹 공연,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버스킹 공연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천년의 거리 그 안에도 버스킹 공연이 이것하고 유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1개를 우리과에 있는 걸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천년의 거리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우리과에 있는 걸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하고 있는 게 거리의 예술가 공연 이게 버스킹 공연,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버스킹 공연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천년의 거리 그 안에도 버스킹 공연이 이것하고 유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1개를 우리과에 있는 걸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천년의 거리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우리과에 있는 걸 삭감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거리의 예술가 부분에서 여쭤 본 게 뭐냐면 앞에 여름에 보니까 버스킹 공연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코로나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많은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위치도 세 군데인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물론 코로나19고 다른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물론 코로나19고 다른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장소도 지정은 그리 되어있지만 다양하게 협의하면서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216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압수 불법게임기 운송 및 보관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216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압수 불법게임기 운송 및 보관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경찰서로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수거해가지고, 지금 현재 앞에 소방서 옆에 구)경찰서 제2기동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도 보관해놓고 다른 지역에도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보관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보관소가, 거긴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고 진주시하는 건, 지금 양산에 있는 보관소에 우리가 직접 차로 해가지고 트럭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도 보관해놓고 다른 지역에도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보관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보관소가, 거긴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고 진주시하는 건, 지금 양산에 있는 보관소에 우리가 직접 차로 해가지고 트럭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냥 수거해서 보관하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보관해가지고…….
○박미경 위원 거기 처리는 어떻게 한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처리는 법적으로, 보관소가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서 보관소가 거기서 해가지고 자기들 소송이라든지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려주는 것, 또 불법이다 그러면 그건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려주는 것, 또 불법이다 그러면 그건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우리행정에서는 수거를 해서 다시 보관장소로 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설계공모를 할 겁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 거다 지침서라든지, 각종 지침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경비하고 기본설계용역비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16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한옥이 되다보니까 일반 설계용역보다는 용역비가 좀 많이, 1.5배 정도 더 편성됩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 거다 지침서라든지, 각종 지침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경비하고 기본설계용역비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16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한옥이 되다보니까 일반 설계용역보다는 용역비가 좀 많이, 1.5배 정도 더 편성됩니다.
○박미경 위원 처음부터 좀 더 잘 검토를 했으면 다시 추경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항상 준비단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산운영 상 너무 한 번에 다, 또 시기도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시가 문체부에서 추진하던 예비문화도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사항이죠?
전체적인 맥락과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시가 문체부에서 추진하던 예비문화도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사항이죠?
전체적인 맥락과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제5차 예비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일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없던 걸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 6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공고가 되었거든요.
그 공고의 내용대로 11월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11월에 접수하는, 접수를 문체부에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없던 걸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 6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공고가 되었거든요.
그 공고의 내용대로 11월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11월에 접수하는, 접수를 문체부에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부분이 거의 같은 맥락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것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떤 측면이 상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여러 세부적인 분야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또 이게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광역으로 지금 한 개씩 선정합니다. 7개 광역을 편성을 해가지고 광역별로 한 개 도시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광역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 그게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는 여러 가지 문화의 도시에 따른 일반적인 현황이 있고요. 그렇게 쭉 해가지고 올 11월에 문체부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광역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 그게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는 여러 가지 문화의 도시에 따른 일반적인 현황이 있고요. 그렇게 쭉 해가지고 올 11월에 문체부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가 이전에도 준비하고 있을 때, 부산하고 우리 진주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부산…….
○박미경 위원 부산 수영구하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챙기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발언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이 그러하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걸 영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또다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준비를 해서 그런 사업은 진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맥락에 맞게끔 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죠?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챙기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발언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이 그러하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걸 영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또다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준비를 해서 그런 사업은 진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맥락에 맞게끔 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지금 제일 앞장에 보면 망진산 KBS철탑 레이저쇼가 기정액으로 해가지고 9,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할 때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왜 없어졌는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난 7월로 기억되는데 KBS 수신료 징수분리로 인해 가지고 KBS에서 비상체제를 돌입해가지고 KBS측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사축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지금 현재 본 사업인 KBS 망진산 철탑 레이저쇼를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도 KBS측하고 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수신료 관계에 꼭 서울 본사에서도 이 행사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래서 KBS측에서 지금 현재 본 사업인 KBS 망진산 철탑 레이저쇼를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도 KBS측하고 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수신료 관계에 꼭 서울 본사에서도 이 행사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용학 위원 결국 우리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KBS 자체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취소요청이 왔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시기상 다른 장소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청담사상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3,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연구를 하고 학술세미나를 하려면 두세 달 남은 이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연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 10, 11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쓰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2024년 같으면 2024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 바로 밑에 청담사상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3,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연구를 하고 학술세미나를 하려면 두세 달 남은 이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연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 10, 11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쓰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2024년 같으면 2024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 청담사상은 2019년부터 계속 해왔던, 이게 단계별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별로 하는 거고, 우리도 예산운영하는 측면에서 편성이라든지, 학술세미나도 이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도 본예산에도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예산보조금 운영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이 1년하고 4개월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가요무대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 한데, 저희들은 사전설명회 때 들었지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요무대는 진주시가 2008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이번에 13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소, 우리가 10월 축제 홍보라든지 대중가요 부분 작곡자라든지 가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10월 축제도 홍보하고.
그래서 매월 9월 아니면 10월에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KBS측하고 장소를 답사하고 여러 가지 세 군데를 봤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경상대 대운동장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최일시는 10월 6일, 지금 행사를 개최하려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또 관람객 수가 15,000명 정도 되어야 장소로 적합한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제일 적합한 데가 경상대였습니다.
올해는 장소, 우리가 10월 축제 홍보라든지 대중가요 부분 작곡자라든지 가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10월 축제도 홍보하고.
그래서 매월 9월 아니면 10월에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KBS측하고 장소를 답사하고 여러 가지 세 군데를 봤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경상대 대운동장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최일시는 10월 6일, 지금 행사를 개최하려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또 관람객 수가 15,000명 정도 되어야 장소로 적합한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제일 적합한 데가 경상대였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장소 선정에 있어서 안전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작년에도 봐도 구름과 같은 관중이 왔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해서 스탠드도 앉고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집행부에서 질서정연하게 해가지고 큰 사고 없이 잘했는데, 하여튼 장소선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해 가지고, 너무 밀집되게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소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장소선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라는 것하고.
그 다음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 운영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했지만 12월부터 되게 되면 내년공사도 되고 내년 4월 정도 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봐도 구름과 같은 관중이 왔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해서 스탠드도 앉고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집행부에서 질서정연하게 해가지고 큰 사고 없이 잘했는데, 하여튼 장소선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해 가지고, 너무 밀집되게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소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장소선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라는 것하고.
그 다음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 운영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했지만 12월부터 되게 되면 내년공사도 되고 내년 4월 정도 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난주에도 중간용역보고회도 한번 개최했고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하고 나면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업체선정을 하고 12월에 학생들 방학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4월부터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4월부터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내년 2024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7억 정도인데 시비가 3억5,000, 그다음 국도비가 3억5,000 이리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일단 이런 큰 예산이 편성될 거라 보고 이왕 하는 거에 제대로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시설이 완공되고 운영 면에서도 타 지자체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활성화 관계도 같이 방안을 연구해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재정적 부담이 시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국비 내년에 2억 정도 대회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70%, 도비가 30%.
우리시가 70%, 도비가 30%.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젊은 층의 마니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당초 도비가 1,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보면 도비 5,000으로 증액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우리시비하고 해서 1억인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당초 도비가 1,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보면 도비 5,000으로 증액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우리시비하고 해서 1억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작년예산하고 똑같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이 국제재즈페스티벌 주최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재즈페스티벌조직위원회,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8,900만원이 증액된 48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 및 축제개최에 따른 해설수요 증가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관광홍보탑 7개소 중에서 미정비된 2개소의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인 소힘겨루기 문화적 가치탐구를 위해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전통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2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사업 보상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유등전시관 전시설치사업은 2024년도에 전시관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되어 시설비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은 공모선정 이후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여러 차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는 1억원을 증액하였고,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 그리고 야간경관을 위한 트래블라운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경남관광박람회 미참가로 진주남강유등축제 홍보활동지원에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재현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촉석산성 아리아와 오페라 처사남명을 문화예술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시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진주의 진주K-기업가정신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주K-기업가정신 청년포럼 개최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원, 진주K-기업가정신 상설포럼 개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8,900만원이 증액된 48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 및 축제개최에 따른 해설수요 증가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관광홍보탑 7개소 중에서 미정비된 2개소의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인 소힘겨루기 문화적 가치탐구를 위해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전통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2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사업 보상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유등전시관 전시설치사업은 2024년도에 전시관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되어 시설비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은 공모선정 이후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여러 차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는 1억원을 증액하였고,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 그리고 야간경관을 위한 트래블라운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경남관광박람회 미참가로 진주남강유등축제 홍보활동지원에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재현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촉석산성 아리아와 오페라 처사남명을 문화예술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시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진주의 진주K-기업가정신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주K-기업가정신 청년포럼 개최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원, 진주K-기업가정신 상설포럼 개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이걸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돌린 것 같은데 지난 1차 추경에서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추가예산을 편성했었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런데 2차추경에서 바로 행사로 전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통민속놀이인 소힘겨루기 사업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탐구를 위한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전국소힘겨루기협회 차원에서 용역을 일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보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보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그런 용역이 있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이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학술심포지엄 개최가 연구용역 수행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원래는 전국소힘겨루기협회에서 이미 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기적으로 빨리 마쳐가지고, 마친 상태에서 별도의 용역보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학술 심포지엄 행사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 들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해서 여쭙습니다.
220페이지에 진주K-기업가정신 청년포럼 이 내용에 기대효과에 보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로 진주K-기업가정신 확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죠?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 들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해서 여쭙습니다.
220페이지에 진주K-기업가정신 청년포럼 이 내용에 기대효과에 보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로 진주K-기업가정신 확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에서 우리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한 이래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K-기업가정신재단과 더불어 세계적인 확산,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한 여러 행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이 교육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주K-기업가정신재단과 더불어 세계적인 확산,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한 여러 행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이 교육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미래세대라 하면 미래세대 청년 160명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미래세대라 하면 연령대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법적인 청년 기준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청년들의, 현재 사업가나 그리고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사업에 관심 있는 그런 세대들을 두고 미래세대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여기 참여대상이 약 200명입니다. 그죠?
1박2일인데 굳이 1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제 생각이 모자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주지역의 지역민의 기업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1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박2일인데 굳이 1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제 생각이 모자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주지역의 지역민의 기업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1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한국청년지속가능협의회나 재단, 그리고 국립경상대 등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 1박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교육대상이 진주로 한정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전국단위로 모집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전국단위예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전국단위로 이 계획을 추진을 하셨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걸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는 처음부터 이 계획은 없었던 계획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전체적으로 2023년도 K-기업가정신 세계적 확산사업 중에 교육분야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갖고 있었고, 상반기에 국제포럼이라든지 여러 행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약간 시기를 조율했다고 할까요, 처음부터 전체적인 사업틀에는 있었지만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 의견도 사실 K-기업가정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가 홍보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추경에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좀 더 탄탄하게, 이왕에 할 거면, 제 생각에는 진주지역에 사실 미래세대 청년들이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고 또 앞으로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자이고 진주에 기업가 정신을 좀 더 고취시키는 부분인줄 알았는데 전국대회라 하니까 다음에도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이 100원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제가 추경에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좀 더 탄탄하게, 이왕에 할 거면, 제 생각에는 진주지역에 사실 미래세대 청년들이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고 또 앞으로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자이고 진주에 기업가 정신을 좀 더 고취시키는 부분인줄 알았는데 전국대회라 하니까 다음에도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이 100원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홍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남강유등축제 홍보활동지원비, 늘 홍보비가 항상 관건이 되긴 합니다.
얼마든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홍보이고 모자라기도 하고 늘 이랬었는데 홍보비가 삭감되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남강유등축제 홍보활동지원비, 늘 홍보비가 항상 관건이 되긴 합니다.
얼마든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홍보이고 모자라기도 하고 늘 이랬었는데 홍보비가 삭감되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유등축제뿐만 아니라 진주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진주시를, 그리고 유등축제를 홍보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등축제 홍보분야가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 참가하는 두 종류를 유등축제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경남관광박람회가 3월 중에 경상남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창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데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남관광박람회에 사실은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등축제 홍보분야가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 참가하는 두 종류를 유등축제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경남관광박람회가 3월 중에 경상남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창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데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남관광박람회에 사실은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그냥 삭감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 된 거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 승산에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제가 이 부분도 약간 의아스러운 게 여러 가지 지수 승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광상품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명칭에 보면 LG구인회 생가, 이병철 생가 다 이렇게 원래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가 LG의 구인회, 삼성의 이병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 사업시작할 때도 허구연 총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평할매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 승산에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제가 이 부분도 약간 의아스러운 게 여러 가지 지수 승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광상품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명칭에 보면 LG구인회 생가, 이병철 생가 다 이렇게 원래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가 LG의 구인회, 삼성의 이병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 사업시작할 때도 허구연 총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평할매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구연 총재 생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민들이 계속 그 곳을 개평할매댁이라고 칭호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개평할매’라고 문패까지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평할매라는 그걸 함으로 해서 궁금증을 좀 더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완공시점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인지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명칭부분은 여론조사라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구연 총재 생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민들이 계속 그 곳을 개평할매댁이라고 칭호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개평할매’라고 문패까지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평할매라는 그걸 함으로 해서 궁금증을 좀 더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완공시점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인지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명칭부분은 여론조사라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냥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은 사업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공모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엄마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 어필이 될 수 있는 게 더 컸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광상품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현재로는 본가가 있고 기본구상 용역할 때 저희가 나온 안은 새로 신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기본 구상용역으로는 거기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보다는 너무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KB 허구연 총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야구관련 물품을 기증하기로 해서 한옥고가스테이 겸하고 일부는 전시관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시에 우리지역에 새로운 볼거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완공되고 나면 우리시 통합예약시스템 거기를 통해서 예약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다 완공되고 나면 우리시 통합예약시스템 거기를 통해서 예약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기향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18페이지요.
사전설명회 때 오목내 문화시설 조정부분에서 유등빛담소가 내나 유등보관 그걸 좋은 말로 담는 그런 건데, 거기 보면 남강변 캠핑장하고 반려견놀이터가 있죠?
218페이지요.
사전설명회 때 오목내 문화시설 조정부분에서 유등빛담소가 내나 유등보관 그걸 좋은 말로 담는 그런 건데, 거기 보면 남강변 캠핑장하고 반려견놀이터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633억7,3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28억 했던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이번에 28억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은 기본구상용역 빛담소에 대한 용역이 있고 보상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전부 확보를 해서 보유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보상비를 효율적인 예산측면에서 28억 확보 요청드렸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28억이 내년 2024년도에 편성되는 것보다는 2023년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빨리 토지를 매입함으로 해가지고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을 빨리 당겨 가지고 협의를 보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633억7,3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가상승분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 금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지가라든지 보상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빠르게 보상협의를 함으로 해서 지가상승 이런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까?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633억7,3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가상승분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 금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지가라든지 보상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빠르게 보상협의를 함으로 해서 지가상승 이런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까?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정용학 위원님 말씀 둘 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가상승분은 여러 가지 사실 지장물 같은 경우는 나무나 이런 것들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는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의 목적, 그다음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빨리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절감차원 두 가지 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가상승분은 여러 가지 사실 지장물 같은 경우는 나무나 이런 것들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는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의 목적, 그다음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빨리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절감차원 두 가지 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상되어있는 필지하고 총 몇 필지에서 몇 필지가 되어있으며 남아있는 필지가 얼마인지 제가 사전할 때는 들었는데 한 번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남강빛담소, 그다음 애완견놀이터, 캠핑장, 주차장 등 전체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상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빛담소 같은 경우에는 19필지 중에서 18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1필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남강변캠핑장은 전체 43필지 중에서 보상완료가 13필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담소, 그다음 남강캠핑장, 애완견놀이터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상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빛담소 같은 경우에는 19필지 중에서 18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1필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남강변캠핑장은 전체 43필지 중에서 보상완료가 13필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담소, 그다음 남강캠핑장, 애완견놀이터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사업비이고 보상도 같이 들어간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고 과장님 답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지가는 보게 되면 크게 변동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라든지 조경수가 식재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 조경수 같은 경우는 자꾸 늦어지게 되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보상단가가.
그래서 하여튼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필이면 상류 쪽에 소나무라든지 조경수가 많이 식재되어있는 그런 쪽을 택했느냐?
그런데 이 금액이 총 600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추가로 금액이 올라간다면 우리시 재정에도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되도록이면 빨리 보상협의 절차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필이면 상류 쪽에 소나무라든지 조경수가 많이 식재되어있는 그런 쪽을 택했느냐?
그런데 이 금액이 총 600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추가로 금액이 올라간다면 우리시 재정에도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되도록이면 빨리 보상협의 절차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8,000만원이 증액된 479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2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입니다.
지난 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운영비 1억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간 연계강화와 교류증진을 통하여 스포츠클럽 발전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문화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34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종식선언으로 생활체육 사용자 급증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천연잔디 보식작업입니다.
축구경기 시즌 종료 후 하반기 훼손된 천연잔디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편성에 따른 시비 3억원과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금 3억원 해서 총 시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개방형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사업으로 육상트랙, 다목적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8,000만원이 증액된 479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2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입니다.
지난 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운영비 1억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간 연계강화와 교류증진을 통하여 스포츠클럽 발전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문화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34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종식선언으로 생활체육 사용자 급증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천연잔디 보식작업입니다.
축구경기 시즌 종료 후 하반기 훼손된 천연잔디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편성에 따른 시비 3억원과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금 3억원 해서 총 시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개방형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사업으로 육상트랙, 다목적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제1회라고 그래서 우리진주에서만 처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리 공부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울산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똑같은 교류전을 하고 있네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제1회라고 그래서 우리진주에서만 처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리 공부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울산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똑같은 교류전을 하고 있네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전에는 교류전이 아니고 대항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교류전으로,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류전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제1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교류전으로,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류전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제1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송구스럽지만 제가 여기 인터넷에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라고 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같은 명칭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추진을 할 때는 타 지역에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타이틀이 다르든지 아니면 주 종목이 좀 특별하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미 스포츠클럽의 교류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죠?
전국 115개 스포츠클럽의 선수단이 6,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 저희 보고 건에 있어서는 78개와 3,000여명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상세하게 내용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오픈을 시킬 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준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추진을 할 때는 타 지역에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타이틀이 다르든지 아니면 주 종목이 좀 특별하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미 스포츠클럽의 교류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죠?
전국 115개 스포츠클럽의 선수단이 6,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 저희 보고 건에 있어서는 78개와 3,000여명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상세하게 내용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오픈을 시킬 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준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제1회 스포츠교류전이라고 한 건 스포츠클럽에서 대한체육회 공모를 해가지고 행사를 치러지고요.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자기들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1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어떻게 이게 관심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 한다 하고 만약 쳤을 때 타이틀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진주시가 탁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치면 진주시가 바로 안 나옵니다.
다른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라.
다음에도 이러한,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주만의 1회라고 했으니 뭐가 차이를 두는 그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치면 진주시가 바로 안 나옵니다.
다른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라.
다음에도 이러한,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주만의 1회라고 했으니 뭐가 차이를 두는 그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1회로 정한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교류전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대한체육회에서 1회라고 지정을 해 준 거지, 우리 진주시가 마음대로 1회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대한체육회에서.
○위원장 황진선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졌으면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민의 건강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직원들도 알겠는데, 제가 221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천연잔디 보식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9,6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벌써 또 1억을 해가지고 보식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9,6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벌써 또 1억을 해가지고 보식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그게 천연잔디다 보니까 진주시민축구단이 1년에 열 몇 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잔디훼손도 좀 생기고, 지금 천연잔디가 습기와 더위에 상당히 약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도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을 보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도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을 보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가고 연수도 보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천연잔디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관리를 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더 낫겠느냐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특히나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계속되는 비와 습기로 인해 가지고 더위 때문에 켄터키블루그래스가 다른 구장들도 훼손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진주시에서 이게 보식되어있는 부분에 경화가 되어 가지고 뿌리 밑에까지 공기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펀칭처럼 딱 해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온다습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인데, 혹시 타 지자체에 잘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후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보식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시비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진주시에서 이게 보식되어있는 부분에 경화가 되어 가지고 뿌리 밑에까지 공기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펀칭처럼 딱 해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온다습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인데, 혹시 타 지자체에 잘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후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보식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시비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8월에 잔디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우리 잔디상태가 어떤지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공기층이 위에서 밑으로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8월에 잔디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우리 잔디상태가 어떤지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공기층이 위에서 밑으로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그게…….
○정용학 위원 그게 펀칭작업이라 해가지고 보니까 전문용어는 아닌데 밑에까지 바늘처럼 그런 걸 뿌리까지 공기층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작업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자기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문용어로 하니까…….
○정용학 위원 천공작업인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대치층이라고 형성이 된답니다. 그 대치층이 형성되면 오래 계속 눌리고 우리가 보식을 하다보니까 대치층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대치층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이게 너무 오래 경화가 되다 보면 위에 공기가 잘 안 들어가고 뿌리가 밑으로 잘 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지금 진주종합경기장이 건립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교체작업을 했다든지 그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뿌리도 제대로 안 내려가지고, 그리고 물을 자주 줘도 물이 깊숙이 안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습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진주종합경기장이 건립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교체작업을 했다든지 그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뿌리도 제대로 안 내려가지고, 그리고 물을 자주 줘도 물이 깊숙이 안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습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종합적인 부분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되도록이면 연도별로 보식이 안 이루어지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개방형 체육공원조성에 있어서 지금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완료까지 다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했지만 주민들 시민들의 대세가 맨발걷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엄청 갑자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임기향 위원 지역구 주민들도, 임기향 위원님도 며칠 전에 관련 질의를 간담회 때 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은 이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맨발걷기의 트랙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개방형 체육공원조성에 있어서 지금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완료까지 다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했지만 주민들 시민들의 대세가 맨발걷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엄청 갑자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임기향 위원 지역구 주민들도, 임기향 위원님도 며칠 전에 관련 질의를 간담회 때 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은 이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맨발걷기의 트랙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개만.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부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추경하고는 다르지만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현황을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금 파크골프장이 당초에 작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미리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18홀, 18홀, 교육장 6홀 이래가지고 42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낙동강유역청에 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사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야로 의견을 듣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요즘 장애인들도 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파크골프장도 자기들끼리 전문적으로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 가지고 9월 정도는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야로 의견을 듣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요즘 장애인들도 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파크골프장도 자기들끼리 전문적으로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 가지고 9월 정도는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참 잘 하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장애인이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동부5개면 쪽에 동부파크골프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부5개면 쪽에 동부파크골프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클럽이 생기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설계할 때 거기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잔디는 다 보식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협회 쪽에서 와가지고 실제 설계된 것하고 사용할 때하고의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불편한 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잔디도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떠있는 부분을 다시 롤러로 밀어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잔디가 롤러 밀고 하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지고 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10월초 정도에 개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개장을 그리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개장을 그리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개장부분은 봄에 더울 때 거의 마무리를 해가지고 활착 기간을 두고 했는데 여름에 장마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흙이 조금 유실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강을 하고 있고요. 여름 풀이 많이 나다보니까 제초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롤링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추석 전에 개장식을…….
○정용학 위원 추석 전에?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추석 임박해서 9월 중에 개장을 해서 10월 추석 쉬고 나면 동호인들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9,400만원 증액된 34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산업단지 재생 및 운영 총 16억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증액 조정결과와 2023년 국고보조금 증액 반영 매칭비율에 맞춰 시설비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총 3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비교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심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으로 시설비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총 1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퇴직근무자 퇴직금 반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년허브하우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 청년허브하우스 준공시기 지연에 따라 올해 집행이 불가하여 연구용역비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역사문화축제 이벤트행사 지원 등 행사축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의 위탁사업비 교부를 위해 4억4,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위탁사업비 교부를 위해 1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을활동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총 18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도시재생기금 원금 조기상환 18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9,400만원 증액된 34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산업단지 재생 및 운영 총 16억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증액 조정결과와 2023년 국고보조금 증액 반영 매칭비율에 맞춰 시설비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총 3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비교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심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으로 시설비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총 1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퇴직근무자 퇴직금 반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년허브하우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 청년허브하우스 준공시기 지연에 따라 올해 집행이 불가하여 연구용역비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역사문화축제 이벤트행사 지원 등 행사축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의 위탁사업비 교부를 위해 4억4,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위탁사업비 교부를 위해 1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을활동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총 18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도시재생기금 원금 조기상환 18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듣고 그걸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추진하고 있는데 4년 연속 선정되었지 않았습니까?
사전설명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듣고 그걸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추진하고 있는데 4년 연속 선정되었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임기향 위원 5년 연속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하대지구가 되는데 타 지자체의 견제도 심한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하대지구가 되는데 타 지자체의 견제도 심한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과장님 국장님, 저희 진주남강다목적문화센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9월 6일 일단 저희들 재판 2심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주시면 하고, 아까 박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문화도시 부분하고 몇 가지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내일 재판이 아직 곧 될 거니까 다목적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결과 9월 6일 내일모레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재판이 아직 곧 될 거니까 다목적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결과 9월 6일 내일모레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27페이지 상단부분 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13억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식품유통관리 사업비로 3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수거검사 시료구입비로 수거 개인량 증가 및 농수산물 등 물가인상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27페이지 상단부분 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13억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식품유통관리 사업비로 3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수거검사 시료구입비로 수거 개인량 증가 및 농수산물 등 물가인상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입니다.
2023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가가 한 4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8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특수인부임 3,100만원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5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가가 한 4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8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특수인부임 3,100만원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5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세출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2억8,400만원을 감액한 22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소제기에 따른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액 증가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1,0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른 상담원 인력 증원 등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부담액 증가로 인해 1,5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1억8,700만원이 증액된 6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 생활실험 보조금 정산결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세출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2억8,400만원을 감액한 22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소제기에 따른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액 증가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1,0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른 상담원 인력 증원 등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부담액 증가로 인해 1,5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1억8,700만원이 증액된 6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 생활실험 보조금 정산결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400만원 증액한 1,7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명석면 용산리 일원에 유해시굴 발굴 등을 위해 국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입인재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하반기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합격자 140여명의 신규교육을 위해 8,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400만원 증액한 1,7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명석면 용산리 일원에 유해시굴 발굴 등을 위해 국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입인재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하반기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합격자 140여명의 신규교육을 위해 8,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3억1,500만원을 증액한 9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단가인상과 냉난방기 가동시간 증가로 인해 청사 전기요금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단가인상에 따른 냉방연료비 2,300만원, 난방연료비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2006년에 설치되어 내용연수 9년이 초과되고 교체부품이 단종된 정촌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3억1,500만원을 증액한 9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단가인상과 냉난방기 가동시간 증가로 인해 청사 전기요금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단가인상에 따른 냉방연료비 2,300만원, 난방연료비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2006년에 설치되어 내용연수 9년이 초과되고 교체부품이 단종된 정촌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전기요금 자체가 국제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는 내려올 가능성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전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 어떤 지자체든지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 어떤 지자체든지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연초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면 우리도 연료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면 우리도 연료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도 계속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실내온도를 28도씨로 유지하라고 공문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28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을 경우에 26도만 되어도 상당히 더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상대를 하다보면 더위로 인해 가지고 상호 짜증이 날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의견상충도 되고 그리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타임도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약부분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28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을 경우에 26도만 되어도 상당히 더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상대를 하다보면 더위로 인해 가지고 상호 짜증이 날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의견상충도 되고 그리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타임도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약부분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큰 틀에서 공무원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그다음 민원을 보러왔는데 쾌적한 상태에서 민원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떠나서 혹시나 세는 곳이 있는지, 물 같으면 누수 되는 건지, 전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곳에 켜 있는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봐야,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유가가 하락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전기요금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걸 떠나서 혹시나 세는 곳이 있는지, 물 같으면 누수 되는 건지, 전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곳에 켜 있는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봐야,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유가가 하락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전기요금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 가지고 ESS 이번에 4억 들여 하면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연료비 부분에 대해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 같은 부분에는 작년에 120톤 정도의 유출수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화장실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유출수를 가지고 외부에 사용하고 있는 잔디라든지 수목에 대해서 물도 주면서 수도요금도 절약하고 최대한, 그리고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여름에 더울 경우에는 일찍 켜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최대한 오후 5시경에는 에어컨을 끄고 그래 가지고 에너지 절약부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근무여건에 대해서 불편을 끼치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ESS 장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유가라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요금이 세수도 진주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 같거든요. 국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전기사용량은 사실상 4% 정도 증가되었고요. 실제로 요금부분에서는 43.7%가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43?
○회계과장 전기수 43.7%가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이 사용량 부분보다는 10배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사용량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스부분은 7.2% 줄었는데 실제로 요금은 19% 정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사용량 부분보다는 10배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사용량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스부분은 7.2% 줄었는데 실제로 요금은 19% 정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황진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2억8,800만원을 증액한 15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자체사업으로 총 95개소 245대에 대해 지능형 CCTV 확대설치를 완료한바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5개소에 대해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올해 안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2억8,800만원을 증액한 15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자체사업으로 총 95개소 245대에 대해 지능형 CCTV 확대설치를 완료한바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5개소에 대해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올해 안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지난 번 사전설명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보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 저희가 스마트시티 그야말로 리빙랩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지난 번 사전설명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보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 저희가 스마트시티 그야말로 리빙랩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그때 부산에 엘코 델타시티하고, 저희가 사실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특히 나 스마트시티 도입된 혁신기술, 그리고 미래생활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수고로움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사실 가면 갈수록 AI기술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수고로움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사실 가면 갈수록 AI기술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물론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종종 부연설명을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요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졌던 게 정류장, 스마트정류장이 정말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죠?
덕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그 또한 우리부서에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구체화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구체화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6억5,700만원을 증액한 279억1,100만원이며, 국비 13억8,800만원, 기금 34억7,100만원, 도비 20억6,900만원, 시비 209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은 4억원 증액하여 66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설계감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5억3,900만원 증액하여 80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진주시 자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자 확대로 5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6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330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홍보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서 331페이지 상단 다발생주민대상 기생충 예방보건교육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약물 관리는 7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365안심병동사업은 경남도 사업으로 간병인 인건비 방승에 따른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5억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1억6,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6억5,700만원을 증액한 279억1,100만원이며, 국비 13억8,800만원, 기금 34억7,100만원, 도비 20억6,900만원, 시비 209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은 4억원 증액하여 66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설계감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5억3,900만원 증액하여 80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진주시 자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자 확대로 5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6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330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홍보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서 331페이지 상단 다발생주민대상 기생충 예방보건교육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약물 관리는 7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365안심병동사업은 경남도 사업으로 간병인 인건비 방승에 따른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5억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1억6,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임기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사실 이걸 본예산에 올릴 생각도 했는데 예산을 쓰는 기간이 도래될 때가 사실 미도래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게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그게 없을 것 같고, 또 설계단계 시에 설계감리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상으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임기향 위원 모든 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임기향 위원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잘 추진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 실질적으로 주민 상대고,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비가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 기생충 감염예방 교육홍보 제작도 감액되어 안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30페이지 실질적으로 주민 상대고,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비가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 기생충 감염예방 교육홍보 제작도 감액되어 안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특별한 사유보다는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이나 아니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결핵부분은 잠복결핵검사를 저희들 목표대로 다 했고, 그 부분에도 조금 예산이 남아서 결핵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했고, 또 기생충 검사는 저희들이 해마다 수변구역에, 그러니까 수곡이나 강가 있는 구역에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단 도비에서 이렇게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나 하는 건 별 차질이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고위험군 취약계층은 다 했다는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우리시민이 다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지원 해놨는데 병원이 특별히 지정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응급의료기관은 저희들이 경상대학병원이나 또 제일병원, 한일병원, 고려, 반도, 복음병원 이렇게 지정되어있는 곳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러지 않고 이건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평가해서 그 등급에 맞추어 차등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그 뒷페이지에 24시간 소아진료 응급기관도 똑같은 기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건 경상대학병원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진주에는.
○백승흥 위원 아, 신규사업 이건 진주경상대학병원만 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억5,400만원 증액한 110억7,200만원이며, 기금에서 7,000만원, 도비에서 3,200만원, 시비에서 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향상입니다.
건강증진 운영은 출산부 영양제 지원 등 출산친화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우편발송량 증가로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목간 조정편성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334페이지 최상단 임산부의 날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 건강관리는 1억5,200만원 증액한 17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어르신 틀니사업량 증가와 중중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금액 상승에 따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구강건강관리 학교구강보건실 기기교체 수리비 지원은 진주혜광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를 위해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라 1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부터 336페이지 중간까지 건강검진사업은 1,300만원 증액하여 8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2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1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 질병관리사업은 예산액 증감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337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세계 금연의 날 행사운영 잔액 100만원과 금연지도원 교육참석 여비 100만원, 금연 성공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자 증가에 따라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700만원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 상단까지 반환금기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액 집행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0만원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억5,400만원 증액한 110억7,200만원이며, 기금에서 7,000만원, 도비에서 3,200만원, 시비에서 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향상입니다.
건강증진 운영은 출산부 영양제 지원 등 출산친화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우편발송량 증가로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목간 조정편성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334페이지 최상단 임산부의 날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 건강관리는 1억5,200만원 증액한 17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어르신 틀니사업량 증가와 중중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금액 상승에 따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구강건강관리 학교구강보건실 기기교체 수리비 지원은 진주혜광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를 위해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라 1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부터 336페이지 중간까지 건강검진사업은 1,300만원 증액하여 8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2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1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 질병관리사업은 예산액 증감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337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세계 금연의 날 행사운영 잔액 100만원과 금연지도원 교육참석 여비 100만원, 금연 성공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자 증가에 따라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700만원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 상단까지 반환금기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액 집행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0만원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질환종류는 지금 등록되어있는 게 1,159개 대상질환입니다.
○정용학 위원 1,15개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상당히 많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일일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1,159가지인데 저희시에 등록되어있는 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용학 위원 188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인원은 188명인데 대부분 신장질환인 경우가 많고, 투석환자, 그 환자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188명인데 7억7,000 정도 1억4,400정도 해가지고 지금 모자란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이게 매년 예탁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22년도에 미지급된 대상자가 17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올해 예산으로 연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군 간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분들을 올해 예산으로 연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군 간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188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분담금이 줄어들고 국가에서 웬만큼 의료혜택을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렇게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질환의 환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거의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공단에서 90% 정도 해주고 국가에서 10%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꼭 뭔가를, 비급여 부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건.
○정용학 위원 그럼 희귀질환자 대상을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쭈어보니까 일단 희귀질환자로 등록되어있지만 만약 경제적인 재산가치가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 희귀질환에서 대상자에서 범주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상으로 조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한 2억이다, 그럼 1억9,000에서 2억이 되는 바람에 희귀질환자에서 벗어나면 그 부분은 본인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본인부담이 너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면 본인부담금 10%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공단에서 90% 지원해주고.
그러면 희귀질환대상자로 등록되어 기준에 맞아서 의료비 지원을 받다가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탈락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10%만 본인부담금 생기는 그건 본인이 내셔야 되고, 공단에서 해 주는 건 그대로 지원을 받고 국가에서 해주는 희귀 의료비 지원은 10%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6월말, 예를 들어서 6월말 정기조사에서 내가 탈락이 되었다 하면 6개월이 지나면 내가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 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또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본인부담금 10%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희귀질환대상자로 등록되어 기준에 맞아서 의료비 지원을 받다가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탈락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10%만 본인부담금 생기는 그건 본인이 내셔야 되고, 공단에서 해 주는 건 그대로 지원을 받고 국가에서 해주는 희귀 의료비 지원은 10%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6월말, 예를 들어서 6월말 정기조사에서 내가 탈락이 되었다 하면 6개월이 지나면 내가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 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또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본인부담금 10%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아, 90%는 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갑자기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리 되게 되면 의료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질 것 아니가.
그런데 10% 한정 내에서 내고 있다가 다시 대상자로 편입되면 10% 내에서 받고 안 받고 이리 되는 거다 그죠?
그런데 10% 한정 내에서 내고 있다가 다시 대상자로 편입되면 10% 내에서 받고 안 받고 이리 되는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기존 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건 혜광학교 한 군데인데 구강보건실, 몸이 불편한 혜광학교 아이들은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을만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혜광학교로 출장을 가가지고 구강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고압멸균소독기하고 자외선소독기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 국가에서 기금이 50% 시비가 25%, 학교에서 25% 재정분담을 해서 이 기기를 바꾸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혜광학교로 출장을 가가지고 구강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고압멸균소독기하고 자외선소독기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 국가에서 기금이 50% 시비가 25%, 학교에서 25% 재정분담을 해서 이 기기를 바꾸는 예산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이게 혜광학교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건 충분히 우리가 감안했을 것 같으면 당초에 올라와도 되는 게 엉겁질에 올라와서 이유가 특별하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건 기금에서, 국가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 시기가 추경에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하겠다고 재정이 25%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가 추경에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하겠다고 재정이 25%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학교에서 신청해서 국가에서 내려준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당초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면 할 수 있는데 작은 것도 놓치고 가는가 싶어서, 지금 엉겹결에 올라왔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건 아닙니다.
○백승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입니다.
2023년도 2차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5,200만원 증액한 27억2,100만원이며, 국비 9,700만원, 기금 8억3,200만원, 도비 3억6,200만원, 시비 1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터 340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는 1,500만원 증액하여 1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3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500만원 증액하여 8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의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은 800만원 감액 편성하여 하단 일반보증금의 간담회 및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강사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억채움마을운영은 기억채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600만원 감액하여 340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증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치매안심센터 대면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상단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80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340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대비 치매환자 구호물품 지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 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기억채움마을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억채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340페이지 중간부터 341페이지 중간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은 2,200만원 증액하여 4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0페이지 중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아래 일반보증금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최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내시변경에 의해 2,200만원 증액하여 2억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신건강사업 대중매체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에 편성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단위사업 사례관리는 1,500만원 증액하여 2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일반보증금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의 자살예방 주간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최하단에서 342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등으로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례관리 운영은 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300만원을 감액하여 중증정신사례관리 물품구입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2차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5,200만원 증액한 27억2,100만원이며, 국비 9,700만원, 기금 8억3,200만원, 도비 3억6,200만원, 시비 1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터 340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는 1,500만원 증액하여 1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3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500만원 증액하여 8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의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은 800만원 감액 편성하여 하단 일반보증금의 간담회 및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강사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억채움마을운영은 기억채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600만원 감액하여 340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증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치매안심센터 대면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상단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80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340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대비 치매환자 구호물품 지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 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기억채움마을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억채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340페이지 중간부터 341페이지 중간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은 2,200만원 증액하여 4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0페이지 중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아래 일반보증금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최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내시변경에 의해 2,200만원 증액하여 2억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신건강사업 대중매체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에 편성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단위사업 사례관리는 1,500만원 증액하여 2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일반보증금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의 자살예방 주간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최하단에서 342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등으로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례관리 운영은 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300만원을 감액하여 중증정신사례관리 물품구입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교육 받고 오늘 처음 출근이시죠?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과를 맡으신 과장님으로서 임무가 막중하다.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게 나온다 말입니다.
진주도 여러 가지 조현병 환자라든지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등록이 되어 보게 되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치료를 받다가 약물을 중도에 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질환이 다시 약간 중증화되고 이리 하는 바람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전달되다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살인을 예고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악행이 많이 저지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장님 임무가 막중한 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된 분들 이런 분들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치료를 쭉 받다가 갑자기 치료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과를 맡으신 과장님으로서 임무가 막중하다.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게 나온다 말입니다.
진주도 여러 가지 조현병 환자라든지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등록이 되어 보게 되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치료를 받다가 약물을 중도에 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질환이 다시 약간 중증화되고 이리 하는 바람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전달되다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살인을 예고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악행이 많이 저지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장님 임무가 막중한 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된 분들 이런 분들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치료를 쭉 받다가 갑자기 치료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제가 완전한 업무가 파악되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진단자를 받은 사람은 이미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있고 등록이 안 되어있는 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록을 권유하고 있으며, 계속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약지도나 약물관리, 가족교육, 지역사회 연계 같은 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112나 119 주민신고 등을 통해 가지고 등록 전, 등록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진단자를 받은 사람은 이미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있고 등록이 안 되어있는 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록을 권유하고 있으며, 계속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약지도나 약물관리, 가족교육, 지역사회 연계 같은 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112나 119 주민신고 등을 통해 가지고 등록 전, 등록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지극히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하고 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이 등록을 안하면 기피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 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일단 입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전 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일단 입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정용학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여쭙긴 했는데, 사실은 등록하는 환자들은 특히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서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보통은 등록을 하는데 실제 꼭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인득 사건 이후로 미등록자에게도 저희들이 나름의 지침에 따라서 계속 전화를 드리고 팔로우 업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도 안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안 하시고 외래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관계된 건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외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 정신보건요원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사실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인득 사건 이후로는 되게 그 부분에 관계된 건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 달라고 말씀은 하지만 혹시나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환자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을 정리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둔 상황인데, 실제 다른 전국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환자들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건 사실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등록을 하는데 실제 꼭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인득 사건 이후로 미등록자에게도 저희들이 나름의 지침에 따라서 계속 전화를 드리고 팔로우 업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도 안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안 하시고 외래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관계된 건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외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 정신보건요원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사실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인득 사건 이후로는 되게 그 부분에 관계된 건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 달라고 말씀은 하지만 혹시나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환자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을 정리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둔 상황인데, 실제 다른 전국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환자들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건 사실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피해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깨진다든지 모든 게,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꼭 갖추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또 위탁사무를 주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시에서도 관리도 철저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의 안인득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깨진다든지 모든 게,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꼭 갖추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또 위탁사무를 주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시에서도 관리도 철저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의 안인득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 직원들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 하고 사실은 눈물겹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하루 만에 해결이 안 됩니다.
보통은 1주 2주씩 끌고 또 환자들하고 코퍼레이션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전국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거를 이야기를 해서 사실 환자인권도 있지만 피해보시는 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경중이 여겨져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환자부모나 가족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걸 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알 수도 없는 부분이 많고 또 그런 경우가 생겨도 그냥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 분이 환자인지 안 환자인지를 저희들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여러 기관들도 어울려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하루 만에 해결이 안 됩니다.
보통은 1주 2주씩 끌고 또 환자들하고 코퍼레이션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전국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거를 이야기를 해서 사실 환자인권도 있지만 피해보시는 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경중이 여겨져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환자부모나 가족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걸 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알 수도 없는 부분이 많고 또 그런 경우가 생겨도 그냥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 분이 환자인지 안 환자인지를 저희들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여러 기관들도 어울려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안전한 진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사실 그 부분이 환자하고 범죄자는 다르다 보니까 바로 환자를 범죄자로 연결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물론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데 환자를 바로 범죄자 취급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 새로 교육 받고 오셨는데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참 많이 높아져있습니다.
잘 챙겨 주셔서 불안이, 물론 정치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지역의 관리부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아무튼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 새로 교육 받고 오셨는데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참 많이 높아져있습니다.
잘 챙겨 주셔서 불안이, 물론 정치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지역의 관리부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소장님 하셔도 좋고,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맞습니다.
발탁되어있는 사례 이건 우리가 아는 사례, 알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상황, 우리가 정말 지역에 가면 술을 한잔 먹고 정신질환자 같은데 보건소에 연결되어있지 않는, 무방비로 그냥 노출되어있는 발탁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매체를 홍보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싶은데 실제 우리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제도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소장님 하셔도 좋고,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맞습니다.
발탁되어있는 사례 이건 우리가 아는 사례, 알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상황, 우리가 정말 지역에 가면 술을 한잔 먹고 정신질환자 같은데 보건소에 연결되어있지 않는, 무방비로 그냥 노출되어있는 발탁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매체를 홍보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싶은데 실제 우리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제도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놓쳐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 경찰, 주민센터, 또 복지파트에 있는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례관리 관계된 것들의 회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가 이미 파악된 환자 외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민센터에서 제일 먼저 파악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의 그런 부분들을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면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관계된 걸 최대한 법 내에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매번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소방서, 경찰서하고 저희 관련되는 부서들, 병원장님들하고 해서 또 간담회를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삼 주 된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점에 관계된 걸 가지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런 절차들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놓쳐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 경찰, 주민센터, 또 복지파트에 있는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례관리 관계된 것들의 회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가 이미 파악된 환자 외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민센터에서 제일 먼저 파악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의 그런 부분들을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면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관계된 걸 최대한 법 내에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매번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소방서, 경찰서하고 저희 관련되는 부서들, 병원장님들하고 해서 또 간담회를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삼 주 된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점에 관계된 걸 가지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런 절차들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상당히 힘드신 본 위원도 보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늘 큰 사고들이 등록되어있는 사람보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또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잘 챙겨주세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59억8,022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억1,800만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59억8,022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억1,800만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