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03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351,795,678	2,215,581,706	136,213,972	6.15
일 반 회 계	1,868,521,626	1,753,385,782	115,135,844	6.57
특 별 회 계	483,274,052	462,195,924	21,078,128	4.56

❍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351,795,678	100	2,215,581,706	100	136,213,972	6.15
지방세 수입	243,182,353	10.34	249,930,000	11.28	△6,747,647	△2.70
세외수입	122,460,178	5.21	115,321,953	5.21	7,138,225	6.19
지방교부세	570,000,000	24.24	555,000,000	25.05	15,000,000	2.70
조정교부금 등	90,058,082	3.83	71,397,000	3.22	18,661,082	26.14
보조금	649,354,505	27.61	626,218,168	28.26	23,136,337	3.69
지방채	2,800,000	0.12	2,800,000	0.13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73,940,560	28.66	594,914,585	26.85	79,025,975	13.28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448,390,247	434,054,431	14,335,816	3.30
일 반 회 계	445,980,229	432,182,926	13,797,303	3.19
특 별 회 계	2,410,018	1,871,505	538,513	28.77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2회 추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445,980,229	432,182,926	13,797,303	3.19
공보관		3,026,894	3,026,894	0	0
감 사 관		160,396	160,396	0	0
기획행정국		223,777,625	223,334,449	443,176	0.20
	기획예산과	22,004,405	22,289,401	△284,996	△1.28
	행정과	171,089,905	170,965,133	124,772	0.07
	민원여권과	653,141	653,141	0	0
	회계과	9,816,517	9,501,117	315,400	3.32
	스마트도시과	15,097,924	14,809,924	288,000	1.94
	정보통신과	5,115,733	5,115,733	0	0
문화관광체육국		172,838,622	161,408,588	11,430,034	7.08
	문화예술과	40,440,922	35,417,763	5,023,159	14.18
	관광진흥과	48,487,311	46,757,979	1,729,332	3.70
	체육진흥과	47,936,333	47,155,933	780,400	1.65
	도시재생과	34,596,844	30,702,701	3,894,143	12.68
	위생과	1,377,212	1,374,212	3,000	0.22
보건소		41,705,670	39,841,901	1,863,769	4.68
	보건행정과	27,911,671	26,254,279	1,657,392	6.31
	건강증진과	11,072,021	10,917,644	154,377	1.41
	치매정신건강과	2,721,978	2,669,978	52,000	1.95
진주성관리사업소		4,471,022	4,410,698	60,324	1.3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2,410,018	1,871,505	538,513	28.77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909,899	0	0
진주성사적관리	1,500,119	961,606	538,513	56.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행정과 (p.19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47,000	-	47,000	2023 진주지역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국고 보조금(국비 100%)
	신임인재 양성과정 교육	319,500	235,500	84,000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140명 보직 전 신규교육
회계과 (p.198)	청사 공공요금	1,034,400	779,000	255,400	하반기(여름·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부족분 증액
	정촌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	60,000	0	60,000	냉난방기 17년 사용 (내용연수 9년)으로 기능 저하 및 부품 수급 불가에 따른 교체
스마트 도시과 (p.199)	지능형 CCTV 설치(도)	288,000 (도 86,400) (시 201,600)	0	288,000 (도 86,400) (시 201,600)	2023년 지능형 CCTV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14397호(2023.7.4.)]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문화 예술과 (p.213)	진주국제재즈 페스티벌	100,000 도 50,000 시 50,000	60,000 도 10,000 시 50,000	40,000 도 40,000 시 0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조정(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 개최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문화 예술과 (p.213)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160,000 도 10,000 시 150,000	200,000 도 50,000 시 150,000	△40,000 도 △40,000 시 0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조정(작곡가 이상근 선생님의 음악정신을 계승하고 진주 음악발전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과 (p.214)	망진산 KBS 철탑 레이저쇼	0	99,000	△99,000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삭감
문화예술과 (p.214)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58,548	120,000	△61,452	사업완료 집행잔액 삭감
문화 예술과 (p.214)	KBS 가요무대 개최	396,000	0	396,000	대중문화 1번지 도시 진주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축제의 장 마련
문화 예술과 (p.214)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	1,625,000	1,000,000	625,000	소장품 보존처리 용역 및 추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5백만원) 리모델링 공사 입찰 시설비 (600백만원)
문화 예술과 (p.214)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120,000	0	120,000	2023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 부담금 편성
문화 예술과 (p.215)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 (전환사업)	220,000 도 100,000 시 120,000	0	220,000 도 100,000 시 120,000	2023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 편성
문화 예술과 (p.215)	거리의 예술가 운영	0	25,000	△25,000 (행사운영비)	유사중복사업 삭감으로 보조금 효율성 제고
		0	30,000	△30,000 (행사실비 지원금)
문화 예술과 (p.216)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140,000	0	140,000	경기장 구축 관련 경상대 100주년기념관 국유재산 사용료 (1년분) 125백만원 운영 준비(홈페이지 및 SNS제작 등) 15백만원 ※ 도3 : 시7
문화 예술과 (p.216)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	800,000	0	800,000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문화 예술과 (p.216)	동부시립 도서관 건립 (전환사업)	7,000,000 도 2,000,000 시 5,000,000	5,000,000 도 2,000,000 시 3,000,000	2,000,000 도 0 시 2,000,000	기계·전기·소방·통신공사 관급자재비 편성
문화 예술과 (p.217)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	150,000	0	150,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편성
관광 진흥과 (p.218)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225,000	180,000	45,000	관광홍보탑 7개소 (5개소 기정비) 중 미정비된 2개소 추가 정비
관광 진흥과 (p.218)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16,590,000	13,790,000	2,800,000	보상협의 실시에 따른 보상금 편성, 감정평가 실시 결과 보상금 부족액 편성
관광 진흥과 (p.218)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사업 (전환사업)	800,000 도 130,000 시 670,000	200,000 도 130,000 시 70,000	600,000 도 0 시 600,000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편성
관광 진흥과 (p.219)	유등전시관 운영 (전시관 전시 설치)	200,000	1,900,000	△1,700,000	2024년 유등전시관 고도화 사업 추진
관광 진흥과 (p.220)	진주남강 유등축제 홍보활동 지원	0	30,000	△30,000	보조사업자(진주문화예술재단)의 경남관광박람회 미참가
관광 진흥과 (p.220)	진주대첩 재현행사 (촉석산성 아리아) (전환사업)	220,000 도 100,000 시 120,000	280,000 도 100,000 시 180,000	△60,000 도 0 시 △60,000	공연에 따른 사업주관 부서 분리
관광 진흥과 (p.220)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	50,000	0	50,000	진주 K-기업가정신 육성 및 세계적 확산을 위한 청년 포럼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편성
체육 진흥과 (p.221)	제1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 개최	130,000	0	130,000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공모사업 선정
체육 진흥과 (p.221)	체육시설 관리운영비	216,852	166,452	50,400	코로나19 종식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체육활성화로 운영비 증가
체육 진흥과 (p.221)	천연잔디 보식작업	100,000	0	100,000	축구경기 시즌 종료 후 훼손된 천연잔디 보식을 위한 사업비 편성
체육 진흥과 (p.221)	파크골프장 조성	3,200,000 조 300,000 시 2,900,000	3,500,000 조 0 시 3,500,000	△300,000 조 300,000 시 △600,000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 따른 시비 삭감 (300백만원) 및 정촌죽봉파크골프장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보상금 삭감(300백만원)
체육 진흥과 (p.222)	한국폴리텍대학 개방형 체육공원 조성	800,000	0	800,000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도시 재생과 (p.223)	상평산단 재생사업	4,142,000 국 2,071,000 도 621,300 시 1,449,700	2,542,000 국 1,271,000 도 381,300 시 889,700	1,600,000 국 800,000 도 240,000 시 560,000	총사업비 조정 및 2023년 국비 증액 등 필요 공사비 매칭 편성
도시 재생과 (p.224)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 (중앙시장)	190,000 특 90,000 시 100,000	0	190,000 특 90,000 시 100,000	2023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선정
도시 재생과 (p.224)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새서부시장)	52,800 기 36,960 시 15,840	0	52,800 기 36,960 시 15,840	2023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선정
도시 재생과 (p.224)	노후전선 정비사업 (새서부시장)	72,550 기 36,275 시 36,275	0	72,550 기 36,275 시 36,275	2023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선정
도시 재생과 (p.225)	청년허브하우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시스템 구축 용역	80,000	680,000	△600,000	문화재발굴 조사 등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삭감
도시 재생과 (p.225)	역사문화 축제, 이벤트 행사지원	100,000 균 60,000 도 12,000 시 28,000	130,000 균 78,000 도 15,600 시 36,400	△30,000 균 △18,000 도 △3,600 시 △8,400	행사 축소에 따른 삭감
도시 재생과 (p.226)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9,399,000 균 1,073,721 도 214,944 시 6,310,335 채 1,800,000	8,957,798 균 809,000 도 162,000 시 6,186,798 채 1,800,000	441,202 균 264,721 도 52,944 시 123,537 채 0	위탁사업비 추가 교부
도시 재생과 (p.226)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1,707,298 균 1,024,279 도 204,856 시 478,163	1,538,900 균 923,400 도 184,600 시 430,900	168,398 균 100,879 도 20,256 시 47,263	위탁사업비 추가 교부
도시 재생과 (p.226)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실시계획수립용역	120,000	0	120,000	2024년 공모 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 대응 용역사 선정 및 공모 적기 추진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진주성 관리 사업소 (363)	국비보조금 반환금	20,227	0	20,227	국비보조금반납 -진주성수목정비 5,333천원 -진주성탐방로정비 설계 14,894천원
진주성 관리 사업소 (363)	도비보조금 반환금	28,805	0	28,805	도비보조금반납 -진주성수목정비 1,143천원 -진주성탐방로정비 설계 3,192천원 -김해김씨비각보존 처리 527천원 -영남포정사문루 지붕공사 23,943천원
진주성 관리 사업소 (363)	내부거래	43,055	31,763	11,292	진주성사적관리 전출금
진주성 관리 사업소 (42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5,262	196,675	△31,413	특수인부임 상반기 미사역으로 불용액 삭감
진주성 관리 사업소 (422)	국비보조금 반환금	476,736	0	476,736	국고보조금반납 -진주성순찰로정비 13,869천원 -진주성방범및전시 사업 385,301천원 -진주성경관조명설치사업 77,566천원
진주성 관리 사업소 (422)	도비보조금 반환금	93,190	0	93,190	국고보조금반납 -진주성순찰로정비 2,972천원 -진주성방범및전시 사업 73,597천원 -진주성경관조명설치사업 16,621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보건 행정과 (p329)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100%)	400,000		400,000	보건소 신청사 건립 감리비 신규 편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필요
보건 행정과 (p329)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 -예방접종 약품구입 ․ 유행성독감(무료) (시 100%)	651,620	112,420	539,200	진주시 자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증가 (3,000명 →20,000명)로 증액 편성 * 60~64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인 진주시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건 행정과 (p331)	365 안심병동 사업 (도50%, 시30%, 자부담 20%)	805,594	765,542	40,052	365 안심병동 운영 * 간병인 인건비 월 2,997천원 정도 (23년 최저임금 시급 반영) (변경내시 의거 증액 편성)
보건 행정과 (p331)	[신규] 소아 진료 응급 의료기관지원사업 (도70%, 시30% )	166,600		166,600	소아 입원병상,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소아 환자치료 기반 시설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정내시 의거 신규 편성)
보건 행정과 (p332)	[신규]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응급의료기관 지원) 기70% 도15% 시15% (단, 권역응급의료센터 기금 100%)	48,960		48,960	응급의료기관 6개소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변경내시 교부결정 의거 신규 편성)
건강 증진과 (p33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50% 도15% 시35%	767,846	623,846	144,000	시군 간 예탁금 불균형에 따른 예산 조정 교부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 시 전체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2,155억원 에서 1,362억원이 증가한 23,517억원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7,534억원 에서 1,151억원이 증가한 18,685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622억원 에서   210억원이 증가한  4,832억원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340억원 에서 143억원이 증가한 4,483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4,321억원 에서 138억원이 증가한 4,459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7억원 에서  5.3억원이 증가한    24억원

나. 검토의견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조정 등에 따른 시청사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구축,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역 전통 문화유산 발굴 정비 및 활용, 문화관광시설 조성, 기업가 정신육성 및 확산사업, 체육시설 등 확충, 도시재생 추진, 시민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신임 인재양성과정 교육 : 0.84억원(행정과)

∘ 청사공공요금 : 2.5억원(회계과)

∘ 지능형 CCTV설치 : 2.8억원(스마트도시과)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문화관광체육국>

∘ KBS가요무대 개최 : 3.9억원(문화예술과)

∘ 남성당교육관 조성사업 : 6.25억원(문화예술과)

∘ 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 처사남명) : 2.2억원(문화예술과)

∘ 이스포츠상설경기장 운영 : 1.4억원(문화예술과)

∘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실시설계용역비) : 8억원(문화예술과)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 20억원(문화예술과)

∘ 남가람문화거리 개선사업(용역비) : 1.5억원(문화예술과)

∘ 님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보상금) : 28억원(관광진흥과)

∘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 : 6억원(관광진흥과)

∘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 1.3억원(체육진흥과)

∘ 천연잔디보식작업 : 1억원(체육진흥과)

∘ 한국폴리텍대학개방형 체육공원 조성 : 8억원(체육진흥과)

∘ 상평산단재생사업 : 16억원(도시재생과)

∘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 4.4억원(도시재생과)

∘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 1.6억원(도시재생과) 등을 증액편성하였음.

<보건소>

∘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보건소신청사건립 감리비) : 4억원(보건행정과)

∘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비 : 5.3억원(보건행정과)

∘ 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 1.4억원(건강증진과)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문화·관광·체육의 진흥 및 도시재생 활성화, 시민의 건강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당면 현안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고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