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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    바. 보건소 소관
  9.    사. 면동(대곡면, 금산면, 판문동) 소관
  10.    아.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    바. 보건소 소관
  9.    사. 면동(대곡면, 금산면, 판문동) 소관
  10.    아.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바. 보건소 소관 
   사. 면동(대곡면, 금산면, 판문동) 소관 
   아.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조치완료 1건, 추진중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료작성 시 구체적인 안건 명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홍보내용 중에 한국채색화의 흐름 등 4개에서 감사자료 작성 시 등으로 생략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언론사별 연간 홍보자료 내역에 네다섯 건으로 대표로 1건만 표기하였으나 향후 시정홍보 현황에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SNS 운영 확대 방안입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SNS 채널 활성화로 다양한 세대에 인기 있는 SNS 운영 확대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틱톡은 서울시 광역시 경남시군 중에 4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보안문제로 공공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틱톡은 조금 선정적이고 단순 흥미위주의 플랫폼으로 공식채널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향후 추후 적합한 SNS 플랫폼 출연 시에는 저희시에서 운영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게 8개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K-기업가정신 스토리 후속작 요청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에 진주를 홍보하는 방안으로 K-기업가정신 스토리 후속작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올해는 한반도 경남 진주 공룡익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홍보만화 주제로 K-기업가정신을 담은 지수승산 부자마을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미지급 인건비 환수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먼저 소관부서인 매립장사업소로 본 처리요구사항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매립장사업소에서는 2022년 2월 위수탁 계약부터는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서 사항 근로자의 임금측정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월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 인건비 지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달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21년 인건비 환수액에 대한 근로자 측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환수액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직접지급 민원수용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 등에 대해 공무원에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선 성 비위사건에 관련한 성폭력 교육강화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과에서 2023년 폭력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폭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처리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직원교육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5급 이상 및 6급 팀장요원 33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사이버교육을 수료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도 5급 이상 및 6급 대상으로 2차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신규 전입 공무원 간담회 시에도 음주운전, 갑질,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 5건 대비 올해는 8월까지 단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023년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업무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자체종합감사 수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담당자와의 실무능력 강화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 공사, 복지, 인감, 주민등록 분야 등에 대한 사례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인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읍면동에 인감업무의 지적사례를 재차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다시 지적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업체 미지급 인건비 환수금액에 대한 근로자 측 지급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했는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투명하게 잘되어가고 있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2022년도 계약부터는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럼 단지 그때 2020년부터 2021년 부분에 3억9,400만원 아닙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시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감사관 김병호   일단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만약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추경을 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든가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 세입으로 잡은 거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럼 그쪽에 혹시 근로하시는 그분들 특별한 움직이라든지 협의사항이나 요청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그분들은 계속 본인들한테 그 돈을 주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법적인 다툼소지는 없고요, 현재까지?  
○감사관 김병호   저희시 입장에서는 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한 돈을 근로자하고는 직접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가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위탁업체하고의 문제 때문에 진주시가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그 이후로는 투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하지만, 이 말고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관리감독 철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 앞에 면 쪽으로 나가보니까 인감증명서 발급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통 한두 건 정도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읍면으로 올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자재분이 도장을 찍어와 가지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직접이 서명을 한다든지 글씨도 못 쓰는 분한테 이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일단 본인이 못 올 경우에는 위임장을 해서 하는데 그 제도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서도 위임장을 받아왔는데 본인 사인이 안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런 부분을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것 한번, 인감이 중요하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그 서류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노인분이라든지 아예 내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16페이지 인감발급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민원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주시 각 행정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정말 숭악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걸 하지 않고는 형님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조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그럼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그것을 좀 더 좁혀 가서 할 수 있게끔을 민원인을 처리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업무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 강제이행금을 내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래 가지고 민원인에게 너무 딱딱하게 해버리면 결국 그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람이 결국 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생기는데, 이걸 다른 타 부서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힘드시겠지만 감사관님이 폭넓게 보셔 가지고 전 부서 다 봐주셔야 됩니다. 폭넓게 하셔 가지고, 정말 민원인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말을 갖고 친절하게 해 줄 수 있고, 오시면 “자리 앉으시소” 해가지고 법령을 갖다 대든지 해서 좀 편히 해 드릴 수 있는데 민원인은 서있게끔 하고 안 되는 조항만 가져와서 안 된다하고, 참 난감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니까 감사관님이 폭넓게 봐주세요.
○감사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요구사항 4건이 있으며, 처리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월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예산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사업비를 편성하고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여 집행가능한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공정에 따라 소요시기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을 독려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비확보 노력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맞추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정책 반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 중 하나인 시민소통위원회는 생활불편 해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책제안과 자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분과회의에서 제출된 각종 제안사항은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분과로 진행상황이 회신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안사항이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및 관리철저입니다.
  기금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예탁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부주의로 이한 교부세 감액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령위반, 이월불용액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감액되거나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월불용액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예산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사업비를 편성하고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여 집행이 가능한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 금리인상 방안 검토입니다.
  시금고 금리는 시금고 관리부서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계약 시 결정되며,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증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기금 자금운용 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다양한 후보검토 필요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기존 고문변호사의 쟁송사건 수행실적과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고 개업 중인 다양한 후보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경력 등을 검토하여 행정이해도가 높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및 관리철저라고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진주시는 어느 정도 재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은 타 회계에서 돈을 맡겨가지고 그 부분은 돌려줄 부분이기 때문에 197억이 현재 있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1회 추경 때 1,05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액에 1,057억 정도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시군보다 많지 않나 그런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적정금액을 우리시는 얼마큼 예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우리 예산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현재 1,057억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일정금액이 들어가고 한 2,025년 이후에는 나머지 금액을 앞으로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 맞추어 더 이상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절반 정도 쓰고 그다음 해에는 절반 정도 쓰면 500억 전후가 되는데 우리시 500억 전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식 위원   아, 500억 전후로.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기준점, 대략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는 비축이 되어야만 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는 그 부분만 여쭈어 본 겁니다. 1,050억 이런 부분들보다. 
  그래서 500억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페이지와 21페이지를 함께 보면 저희가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매년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기가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그 시기를 잘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어느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도 특교세는 언제까지 해야지만 그게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하는 그러한 시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국비 부분은, 제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5월 31일까지 정부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9월 3일까지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부처예산안이 기재부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부처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재부로 넘어간 이후에는, 국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부서에서 최대한 국회로 기재부에서 삭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 나누어 특별교부세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잘 인지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사업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도래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특교세 같은 부분에서는 9월을 넘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되짚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으로 다시 감액이 되는 이런 경우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금고지정 후 상황에 따라 추후 금리상향 노력 필요 이 부분인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시금고 금리는 시금고 계약 시 결정되며 이리 해가지고 쭉 보면 금리증감 반영됨으로 자체적으로 금리인상은 불가능하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타 시도도 똑같이 금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 금리자체는……. 
정용학 위원   금리를 예치할 때 그 시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좀 변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다른 시에 보면 우리가 높은 데도 있고 다른 데가 낮은 데도 있는데 그러면 적립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금고 지정할 때의 그때 금리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한국은행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매월 금리가 통보되기 때문에 그 계약시점이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리차이는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시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금리는 그렇다 치고요. 고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금리 외에 은행에서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가 금고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이윤이 발생하면 현재 일부는 이자로 해가지고 시에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들 어떤 이윤을 추구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금리는 그렇다치고, 그 다음 우리 지자체에 금리가 지정되어 금고가 지정되었으니까 그 이윤의 일부를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봉사라든지 그다음 에 시민들의 복리증진 같은 역할, 우리가 시의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라든지 일정한 금리에 대한 이윤을 우리 진주시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추후 금고를 지정할 때 이런 금리뿐만 아니고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한 역할까지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의 이윤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그 업무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양쪽 금고에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리가 제로금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이윤이 작으니까 자기들도 빠듯한 살림을 살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뛰고 있는, 세계적인 금리추세가 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 말입니다.
  특히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또 예산이 우리가 2조 넘게 되니까 많잖아요?
  타 시도보다는 재정적인 이윤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폭리를 취하지 말고 그 일정부분을 진주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해 달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은……. 
정용학 위원   그런 역할을 잘 하는 데에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징수과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 총 3건입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력배치 시 효율성 기할 것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매년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행정 수요발생 여건의 변화로 업무량이 증가된 분야가 있는 경우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회원의 입ㆍ탈퇴가 수시로 발생하여 연도별 회원 수 현행화가 지연되어 정확한 인원수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해 실질적 대책마련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제시해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으로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추후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진주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약 35만 조금 못 미칩니다. 
정용학 위원   삼십사만 몇 천 정도 되지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OECD가 0.152인가 그 정도 되고 우리가 0.78, 상반기에 보니까 내년에는 0.7까지 내려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어떤 학자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퍼포먼스 하는 그런 사진도 보셨지요.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우리 진주시도 어떤 출산장려를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전출입에 대한 부분, 결국은 우리 진주에서 태어나고 진주에서 자라고 진주에서 모든 걸 꿈꾸고 진주에서 가정을 가지고, 또 잘 되어있는 젊은이들이 진주를 찾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좋은 일자리.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구정책과 일자리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기식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다각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는 실제 민선7기 8기 들어와서 향후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제 일요일도 도민궐기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천포대교에서.
  거기도 저희들이 동참을 해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사천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인근에 나비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참해주고 단체가 가가지고 궐기대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분야에 이반성도 AAV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고, 이런 일자리를 다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민선7기8기에서 상당히 기반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19세부터 35세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학교를 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 꿈을 찾아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부모님 곁이나 형제를 등지고 객지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게 결국은 좋은 일자리인데, 저도 저번 주 궐기대회 할 때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면 항구를 낀 사천과 또 인근 하동 산청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너희 우리할 때 뭐 했노?”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사실 갔었습니다만, 결국 좋은 일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해봤지만 폴 몰런드 영국 박사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해야 되겠다. 어떤 목사라든지 스님들께서 대한민국이 종식하려고 하면 결국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종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성직자 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세계적인 하느님의 어떤 그거다, 부처님의 어떤 그거다,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런 걸 하면서 좀 많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필하는 게 더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고 이해는 되지만 좋은 방법이, 돈 안 들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무 섣불리 몇 번 정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게 관련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시 자체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진주가 경남이 0.84, 진주가 0.94 정도 되어 그나마 조금 출산율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특히나 읍면동이라든지 면부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는 건 행정과 의회와 시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제일 큰 문제다 이리 인정하시고 인구장려정책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힌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보면 ‘공무원 인력배치 시 효율성 기할 것’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시아역도선수권 인력 배치된 부분 다 원대 복귀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해단식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행사 이런 데 보면 시청직원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많이 파견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관련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아시아역도선수권에 파견이 나가지고 이번 여름이나 홍수에 많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도 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아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인사문제가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라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미비하다는 건, 인사이동 시기가 좀 되었죠?
○행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만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나 동 단위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이동 처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총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런 건 인사이동하실 때 다른 조치라든지 대체인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25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회원 수를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회단체지원금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근거는 인원수잖아요. 그죠?
  인원 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죠? 민간사회단체 지원하는 지원금?  
○행정과장 김기식   인원수는 크게 작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적정성과,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적정성과 다른 데 중복여부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일단은 회원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미 상반기가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서로가 협조를 해서, 물론 자원봉사계나 회계과나 사실 우리가 한 부서만 정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연계되는 행정과에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어느 때부터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자면 교통비 정도로 해가지고 5,000원을 지급하다가 그 다음 1만원으로 지급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아마 1만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인데 왜 지급을 하느냐, 또 어떤 부분들은 자원봉사지만 그러한 수고로움에 있어서 이게 큰 보탬은 안 되지만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 괜찮은 좋은 취지다라고 말씀들 해주십니다. 
  양 부분에서는 저희입장에서는 참 편들기도 그러하고 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봉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는 스스로 하는 건데, 그런데 봉사를 하려고 해도 일종의 우리가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그게 뭐냐 하면 교통비라든지 행사에 참여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이거든요. 이 자체가 어떠한 봉사를 해서 그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 교통비라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를 안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교통비도 내야 되고 급량비도 자기 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사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의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한다라는 걸 항상 명확하게 해 주시면……. 
○행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체관련부서하고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항공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천을 갔죠?  
  각 지역동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이 도움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시간 내어서 거기까지 타지까지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염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지원조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우리행정과에서는 좀 더 세심한 부분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미경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안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단체는 반대급부 적으로 1만1,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 외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위원장 황진선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보통 17개에서 20개의 봉사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회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복회원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게 계속 우리가 행사실비가 지원되는 단체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민원을 우리위원님들도 많이 받고 있을 것인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단체들에 보면 회원수가 30명이 넘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행사실비지원금이 한번 봉사 나올 때마다 지급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금액이 만 얼마 이 정도,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일체봉사를 나왔을 때 지원금이 없는 것하고 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고 봉사를 나온 건 분명히 아닙니다. 
  진짜 자원봉사하러 나왔지만 차별에서 사람은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단체 들었다 저 단체 한 군데 더 들고, 또 저쪽에도 줘요. 또 가요.
  서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내 너 들어줄게 니도 여기 들고’, 그러면 한번 참석함으로써 1만1,000원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중복이 늘고,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해서 살펴보니까 이번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완벽하게 정리해 온 동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중복지원이 없게 판문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힘든 건 압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후부터라도 중복이 들어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고, 사실 여성자원봉사대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급식봉사가 엄청 힘듭니다. 식판 씻고 자동세척기도 없이 그 무거운 스텐식판을 씻자면 4시간을 가득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들은 올해부터 실비가 나갔지 여태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은 힘이 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 어느 봉사단체든지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원에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꼭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중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회원들을 너는 빠져서 어떻게 해라 이건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잘 관리하셔서, 좀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봉사하는 것도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려고 보면 어느 단체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중복이 되어 원래 하던 데 다 가버리고 새로 후에 생긴 단체들은 회원수가 남아있는 회원들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 시가 이다음에 큰 행사들을 치룰 때는 자원봉사단체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단체에 쏠림현상이 있다 보면 회원들 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계속해서 중복가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 이후의 중복에 대한 부분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계속해서.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민원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실 공무원 한복입기 횟수확대 검토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전통문화 활성화와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민원실 한복입기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복의 특성상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주2회 착용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애인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시스템 도입방안 검토에 대한 부분은, 현재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일반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민원후견인을 통해 민원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서류발급 등 민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시청사 내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반기별로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물탱크 청소 이후 일시적으로 배수관 내 이물질이 흘러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는 수질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30페이지 의회 본회의장 조명 리프트시설 설치공사 시 설치조명의 수를 진주시 읍면동 수의 개수로 설치하는 등 상징적 의미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건입니다.
  요구내용에 대해 돔 중앙 리프트 조명과 돔 아래 펜덴티브 자리에 위치한 조명디자인 설계 시 조명의 수를 30개로 반영하였으며, 9월 중 제작되는 시제품 확인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관내업체 계약노력 필요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수한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와 협상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개별 단위사업별로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전문업체와의 공동참여 등 법 규정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앙동 행정청사 신축 시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입니다.
  동 청사 신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동청사의 이전 필요성 검토, 대상부지 선정, 청사 신축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관할 행정동 주민을 구성원으로 동에서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동청사신축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해당 동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중앙동 행정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말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추진위원회부터 잘 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어느 시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회계과에서 챙겨주셔야 되겠던데요. 제가 쭉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중앙동장하고 같이 저희도 얼마 전에도 통화도 하고 한 번 들어와서 진행상황을 의논하자고 연락을 했었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건 동과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특별히 본 위원이 챙기는 거니까 지역에 지역민들한테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9월 9일 각 단체 분들이 차를 5대 가는데 그날도 제가 반드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것 차질 없도록 세세하게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31페이지 관내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효율성 등 측면을 고려하여 관내업체 계약에 노력을 한다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할 때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를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외부 대형사보다는 조금 수행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업체하고 공동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대형사가 직접 하지 못하는 하도급 부분은 외부업체보다는 관내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 뭐냐 하면 일단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부분까지 진주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일정 금액이상은.
  그럼 결국 입찰된 업체가 자기가 시행을 하든지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 관내 있는 업체를 해야 결국 세수도 올라가고 그다음 인력창출 모든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달물품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하면 보통 나라장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추진단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공공시설추진단.
정용학 위원   예, 공공시설추진단 같은 이런 데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에 있는 업체,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다 되고 나서, 타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설계단계에서 이런 물품이 진주시에서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좋은 제품을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같은 이런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특정업체 특정물품을 설계서에 반영할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요.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물품선정이라든지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은 진주시 업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되잖아요.
  결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만큼 우리업체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 되느냐, 안 그러면 폐업을 하느냐 이런 갈림길이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지역생산품 우선 하는 여러 가지 조례가 있더라고요. 도 여성기업인 우선구매 조례도 있고 한데 하여튼 회계과에서 최대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납품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권력을 남용을 해라는 게 아니고 설득작업이라든지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하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입찰공고 때부터 먼저 큰 틀에서 위법이 아니라면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역업체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는 그런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도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이며, 조치완료가 1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사각지대 및 하우스단지 진출입로 등 CCTV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범죄에 취약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CCTV를 확대보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범죄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경찰서, 이통장과 협의하여 최적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마을당 CCTV를 우선추진하고, 하우스단지 진출입로 등에도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시관제센터 관제요원 복지개선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관제요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워크숍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직무 및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휴게공간 개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자교체 등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조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자율적인 관제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지식 및 업무요령 등 교육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겠으며, CCTV 모니터링 상황처리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노력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주시교통신호기술운영 위탁 의회 보고 미실시 관련입니다.
  진주시교통신호기술운영 위탁기간은 1년으로 재위탁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최초 2020년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 받은 후 재위탁 보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한 보고누락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인공지능서비스 챗GPT 도입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챗GPT는 오픈AI사의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로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운영 중인 지능형 로봇인 에나봇에 챗GPT 기능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정책 공공부문 활용방안을 토대로 행정업무를 위한 정보탐색, 보도자료 작성, 컴퓨터 활용 등에 사용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로비에 있는 에나봇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저희가 방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신 챗GPT 기능도 이미 도입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직접서비스는 에나봇에서 다 활용할 수 있고, 계속 저희가 영어로도 물어봐도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조금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톤으로 물었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발음이 제대로이지 않은 건지, 여하튼 계속 그냥 눌러보기만 하고 말을 몇 번을 해야 어떻게, 어떨 때는 하면 그냥 엉뚱한 자료가 주룩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싼 친구가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외국에서 국제통상파트를 이용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호응도가 일단 도내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영어, 저희가 처음에 40만 사투리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사투리 1,800개 단어도 입력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 나오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단 사투리를 계속 입력은 하고 있지만 발음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했을 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씩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첨단기술도 좋지만 영어 입력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실생활에 제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시청을 탁 들어오면 하모 말고 또 하나의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혼자 줄줄 잘 다닙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고 말을 건네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고 이랬을 때 제대로인 옳은 마스코트가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6건으로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거리 홈페이지, 조례 현황 등 점검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문화거리는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남가람 문화거리, 볼레로 문화거리, 가로숲길의 3개소가 지정되어있으며, 이와 다르게 홈페이지에 소개된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 및 현행화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진주크리스마스 참빛문화축제 장소 전통시장 선정과 관련하여, 제8회를 맞는 진주크리스마스 참빛문화축제는 지역상권 회복,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겨울축제로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축제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축제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등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이관사업 관련입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 및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와 재단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사업추진의 중복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 업무영역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통합시스템 고시 누락 건입니다.
  해당 건은 출자출연기관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하여 등재가 완료된 건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에 매년 통합 및 경영고시 중입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현황에 미선정 공모사업 포함 및 공모계획 시 우리시의 시책과 여건에 맞는 사업 선별지원 최종선정 노력 건입니다.
  해당기간 중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은 총 16건에 선정 11건, 미선정 5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응모 시 우리시의 시책과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잘 선별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사업추진 절차 준수 건입니다.
  현재 재단으로 이관된 사무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진주문화관광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단으로 이관된 업무가 절차상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 장소로 전통시장 선정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대안동 로데오거리, 강남동 일원 및 구)진주역 일원에서 개최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할 때 충무공동이나 하대동 이런 핫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이게 2010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취지가 로데오 거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3개소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장소를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장소는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 영역하기는 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대관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렇다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다른 생각, 이 부분과 비슷하게 지금 크리스마스라든지 전국적인 겨울축제인데 그러면 충무공동이나 하대동 이런 쪽에서의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 사업도 10월 축제와 연계해서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확대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방향이고 그 부분은 문화행사하고 연관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공모사업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적어놓아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시책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응모 미선정에 대한 이 내용에서는, 미선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대부분 문화재청에 2건이고 문체부 1건, 지역문화진흥원에 신청한 부분은 3곳 정도의 기관에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재건이 2건이고 생생문화재 활용분야라든지 고택, 종갓집 활용분야, 또 박물관 미술관 함께 만드는 뮤지엄이라든지 신 문화권 발굴프로그램 총 5건이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서는 한두 해 정도 사례를 들어서 내용을 왜 선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 분야는 선정, 우리가 응모를 하면……. 
박미경 위원   고택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진주 승산 부자마을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종갓집 고택을 활용해가지고 문화재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가 정신하고도 관계있는 사업이고 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심사관계도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건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관에 문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공모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자세히 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고 나면 문제점이라든지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맞습니다. 방금 과 부서에서 지수승산에 대한 사업은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책과 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미선정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처리요구사항 4건 조치결과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현행화 건입니다.
  지난 6월 15일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하여 관련자료 업로드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 수행에 관한 건입니다.
  재단 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재단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대안동 진주문화제작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 당시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시설들은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거나 건립이 추진 중인 시설들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 철저입니다.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2월 문화도시팀 계약직 직원을 별도 채용하였으며, 문화도시 업무지원을 위해 시 소속직원 2명이 파견되어 문화도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진주대표 로고송 개발사업 활용방안입니다.
  30개 읍면동 및 지역방송사에 음원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재단이 주관하는 청년문화의 거리 뮤지엄 페스티벌 생활문화축제 등에도 적극 활용하여 로고송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의 상황이라서 현재 이사장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사장님께서는 병가 중입니다.
  아, 이사장님은 지금 시장님이 되시고 대표이사가.
  이사가 민 대표님.
박미경 위원   그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언제까지가 병가기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9월말까지입니다.
박미경 위원   복귀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차도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관광재단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행정조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야행행사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더운 시기입니다. 무더운 시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참여를 해보니까 수고하시는 행정의 관계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준비과정에서야 여러 가지가 감안을 한다 하지만 날씨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무더위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해서 혹여 날짜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건 일정관계는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박미경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참 많이, 너무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시는 분도 땀을 뻘뻘 흘리시고 준비하시는 분도 딸을 뻘뻘 흘리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가 된다 해서 조절할 수 있으면 봄이든 가을이든 약간 관광객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가 올뺨야시장, 어디든 행사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주성 내에서의 준비한 즐길거리, 옛날놀이 그러한 것을 해서 즐길거리나 볼거리 이런 건 제공이 되는데 먹거리는 사실 성내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먹거리는 찾을 수가 없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그 행사에 야행 올뺨야시장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거기까지 걸어가 봤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동선을 치자면 나와서 지하, 에어컨이 틀려져 있어서 시원하다는 곳을 찾다보면 지하상가를 통해서 가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만 합니다, 올뺨야시장이.
  행사를 금요일부터 했는데 이번에 장마 때문에 하루가 더 딜레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은 안 해요.
  그다음 날도 또 안 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리후렛을 가지고 세세한 날짜를 잘 못 보십니다. 
  아, 여기 먹거리가 있구나 한번 가보자해서 오셨는데, 사실 저도 야행기간에 행사기간에는 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캄캄하고 진짜 하모만 덩그러니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저 역시도 외부손님인지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야시장을 한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골목이 잘못 들어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묻는데, 제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을 제대로 못했던 그날의 당혹스러웠던 어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행사기간에는 같이 함께 연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황진선   대답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님께서 여러 부서의 종합적인 걸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일정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봄 축제로 논개제를 하고 있고 요. 그다음 가을에는 10월 축제 유등하고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를 맞추어가지고 사실 진주성에 많이 오고 그 시기에 여름축제로 하나를, 계절별로 맞추기 위해서 문화재 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더운 건 아는데 대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일부 가을행사가 없는 도시에는 가을에 문화재 야행을 하고 저희들처럼 봄축제나 가을축제가 있는 데는 대부분이 여름축제로 해갖고 여름에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올해 태풍 때문에 사실 금토일 하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올뺨야시장에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요일 태풍 오다 보니까 그날은 취소하고 이분들은 상업에 하다보니까 다른 날짜로 조정이 안 되어서 올해는 하루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와 문화재의 연결입니다.
  진주성이 주 무대고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나가면 배영초등학교가 문화재가 하나 있고 향교가 문화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중앙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공모사업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재청의 사업은 처음 들어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처음 들어가면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 갖고 들어가고 평가를 받고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야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째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평가해서 큰 예산을 받고, 그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저희들 문화재 야행이 여름축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축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를 온난화 때문이라도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축제라 하면 거의가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의 체험도 한복입기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를 제시한다 그러면 참 많은 분들이 진주성을 찾았을 때 대형선풍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그건 아마 다른 데 서울이나 경복궁에 가시면 여름에도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하나의 진주 축제로 하는데 문화재 야행은 축제는 아니고 행사격인데 저희들은 이것하고 다른 것하고 엮어가지고 여름에 진주에 찾아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역에 어떠한 행사든 축제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조금 더 보완적인 것을 노력을 해서 함께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6페이지에 진주대표 로고송 개발사업에 있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8월에 문화재 야행행사 때 음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했는데 활용하셨습니까? 
  제가 행사기간 쭉 다 있었지 못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스팟광고에 내려고 했는데 하모관련 노래가 발라드입니다. 발라드하고 문화재하고 스팟 광고하고 안 맞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하고 협의해보니까 안 맞아서 이번에는 스팟광고에서는 안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야행을 해야 되니까 공모해서 되면, 그때 홍보 시에 아카이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아카이브 할 때 음원을 영상하고 음원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날도 공북문에서 출발을 해서 박물관까지 이동하는 그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음악들이 나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다가오는 행사 자료에 보면 뮤지엄 페스티벌, 생활문화축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다음 주 되면 이통장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행사에 식전공연에 식전, 행사를 대기하는 그 시간에 그 음원을 활용해서 틀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귀에 익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방송사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사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게 주민들이 그분들도 익숙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익숙해질 때 방송사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정책불명의 노래 같은 그런 노래를, 처음 듣는 그런 노래를 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자주 노출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진주를 상징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여백 빈 공간 그런 시간마다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자체 우리행사 때는 당연히 수상자가 섭외를 해가지고 출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타 실과에 각종 행사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기본 의례처럼 국민의례하듯이 그냥 하면 애국가가 나오고 하듯이 우리시 행사에서는, 어떤 노래라도 예산을 들여 갖고 로고송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행사성격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임기향 위원   노래 부르는 가수가 꼭 초대를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음원만 배경음악으로 틀면 좋지 않을까 이리 생각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문화관광재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지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2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매일 운영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존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3일 운영하였으나 6월부터는 시설물 점검과 청소가 필요한 최소 1일을 제외하고 주6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수면 승산마을 관광해설사 해설 시에 구인회상가 설명 포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광해설사 및 K-기업가정신센터 안내 시에 승산마을 LG창업주 해설과 함께 중앙시장 내 구인회 포목점에 대한 해설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야간경간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물빛나루쉼터 계단에 미끄럼 방지를 설치하였으며, 계단주변 조명도 정비하였고, 이용객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야간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K-기업가정신센터 기록물 자료 구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K-기업가정신센터 2층 제2전시관은 대한민국 기업 120년의 역사와 경제발전 단계별 기업가들의 생산품과 정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초기 창업가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병중 회장님의 스토리를 거기에 바로 담기는 컨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시관 개편 시에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병중 회장님의 철학이나 업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회장님의 저서인 ‘부울경은 하나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도서를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K-기업가정신 연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기업가정신 수도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연수원 및 부대시설 등 조성사업이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국악경연대회 등 여타 경연대회 일정추진 시에 효율적 방향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논개제 기간 중에 추진한 행사는 개천예술제 국악경연대회가 아닌 문화예술과 주관 진주국악제로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경연대회는 일부 예선전은 9월 진행 중에 있고, 경연대회 본행사는 개천예술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인 장소추진에 있어서 연수원 부대시설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했는데, 최근 2차 추경에 K-기업가정신 청년포럼에 5,000만원하고 상설포럼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거기 관련되어있는 150명 정도 오는 이분들 숙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준비되고 있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현재 준비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1박2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진주분도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수에 승산마을에 있는 승산에부자한옥이나 지수남명 진취가,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실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청년포럼뿐만 아니라 K-기업가정신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진주에서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역시나 숙박시설 같은 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용역결과에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가치센터 개관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KSPO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 체험시설과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유청소년기에 다양한 스포츠 가치를 체험하고 스포츠의 즐거움과 소질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입니다.
  시설의 주요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주시의 SNS 및 홈페이지 연계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체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국민체력100인증센터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체력100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향상시켜 건강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대한민국 체육서비스사업이며, KSPO 스포츠가치센터에 국민체력100인증센터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가장 장애인파크골프장 마련 및 모덕체육시설 진출입로 이용편의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지 내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을 9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모덕체육시설 진출입로는 도로과에서 선학산 모덕로 확포장 공사 사업시행 계획 중에 있으므로 완공 후 주차시설 20여대 정도 확보하여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모덕체육풋살장 휀스 점검 및 풋살구장 설계검토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회개최 시에는 경쟁으로 인하여 경기가 격렬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개최에 따른 시설보완 및 경기장소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협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파크골프장 교육관 설치방안입니다.
  진주시 체육회 주관으로 진주종합경기장 내 사무실에서 실내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이후 종합경기장에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여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야구장 유치 처리결과입니다.
  진주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내 야구장 시설을 하고 있으며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통하여 정규규격의 야구장 2면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토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지구 체육시설조성 중 사업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에 대한 노력 결과처리입니다.
  보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재감정 평가 및 협의보상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하여 보상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파크골프장 교육관 설치 제안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금 파크골프장 교육장은 교육은 진주시체육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안에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 안전교육하고 다 하고 나서 밖에 있는 파크골프장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이걸 건의를 하고 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상봉동 소재 8대 때부터 시작해서 비봉체육공원으로 선정되어있는 건 제가 카톡을 보내드려서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백승흥 위원   보내드리고, 거기에 그 당시 추진을 하다가 지역민들과 보상관계 때문에 취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하신 분은 16명 정도 지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외 15,000여명이 거기에 체육공원이 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취소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검토 중이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맥과는 다른 명석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상봉 중앙을 보시면 거기 계시는 파크골프 인구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노인층이 더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없고, 또 이것은 애당초 진행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파크골프장과 파크골프교육관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실제 그 당시에도 나인홀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카톡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럼 지역민들을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저도 여기 와서 이전된 부분을 제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명확하게는 다 모르지만 서류상에 되어있는 걸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보고, 제가 전에 의회 있을 때도 비봉체육공원에 관해서 이야기는 약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체육과에 와서 보니까 도시공원일몰제 함으로 인해서 토지지가가 상당히 상승됨으로 인해 추진이 좌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봉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방문해보십시오, 현지를. 
  제가 볼 적에는 파크골프장으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상봉 중앙에 있는, 이현 그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가장 운동하기가 적합한 곳이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 안이 골짜기가 전체 썩어요.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주거에 그 좋은 비봉산 맥을 완전 버려버린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과장님 나왔던 말이고 9홀이나 18홀 정도 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현장을 점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박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재감정 및 협의보상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감정하고 지금 2차 감정까지 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2차 감정까지 했는데, 1차에 기존 자기들 응했던 지주들이 한 열 분 정도가 재감정을 해서 놓으면 재감정에 대해서 자기들 승복하고 보상을 수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1차분에 대해서 재감정을 다시 한 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거기 열 분 정도만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되면 큰 무리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1차에 했던 분들, 그러니까 2차로 변경되기 전에 감정했던 분들이 지금 열 한 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열분 정도가 재감정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수령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수령하지 않았고 한 40% 정도 2차에 감정했던 분들, 2차에 들어갔던 분들은 한 40% 수령해갔고, 1차에 분들이 조금 수령이 저조한데 2차에 한 열분 정도 하면 거의 팔구십 프로 정도는 1차분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렇게 보상협의를 하다가 완전히 다 100% 하지 않고 칠팔 십 프로 정도 하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면서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몇 곳이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조치요구사항은 3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소규모 전통시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매년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케이드 관련 화재예방대책으로 중앙논개시장 대관문 아케이드, 논개시장 아케이드 등 난염성능이 있는 자재로 시공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로데오거리 플리마켓행사는 중상상권 활성화사업이며, 청년문화의 거리 히어로 축제사업은 지역청년예술인들이 주최하는 행사로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여 중복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건의요구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의요구사항으로 자유시장 내부 노점 매대구간에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경관개선형 아케이드를 정비할 계획이며, 설계단계에서 시공까지 상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내 먹자골목 가족의 거리 매대, 상인 동아리 교육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내 대표먹거리 포장 패키지 등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64페이지 중앙시장 관광자원화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시장을 관광 자원화 필요, 진주상무사 복원사업 추진, 과장님 이것과 약간 본질과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시장 관광 지원화 필요 이래서, 이 문구에 혹시 전통시장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혹시 서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안 나와도?
  발언대 나와 주시면 더 고맙겠고.
○위원장 황진선   예.
○전통시장팀장 이광흠   예, 전통시장팀장 이광흠입니다.
백승흥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장 유능하신 팀장님이 도시재생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앙시장 논개시장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팀장 이광흠   예, 중앙동 근무할 때 자주 출장을 많이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승흥 위원   논개시장 안에 이상한 현수막이 걸린 것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팀장 이광흠   예,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현수막이 언제 걸렸죠?  
○전통시장팀장 이광흠   7월말 즈음부터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를 치루면서 중앙시장 내, 논개시장 내 선거를 치루면서 반대진영에 있다고 해서 악성 현수막을 걸었는데 누가 걸어도 건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팀에서, 그래도 진주시 전통시장에서 어떤 공권력을 해서라도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남을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걸려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걸 한 달 두 달 이렇게 방치해놓아도 되는 겁니까? 
○전통시장팀장 이광흠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장 아케이드 구간 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케이드 구간 안에, 현재 현수막이 4개소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관련해서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시장상인회와도 의논하고 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은 이게 과연 불법광고물인가 그 부분부터, 과연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광고물인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관련부서가 주택경관과이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은?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한 3일 정도 전에 중앙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건 옥외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공문을 하고 나서 바로 시장에 출장을 가가지고 상인회장님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소통을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뒀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과에서도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상인회 내부적으로는, 상인회는 상인회 나름대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의결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논을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팀장님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 들었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백승흥 위원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백승흥 위원   우리가 중앙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노력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물론 자체 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방치해놓고 있는 것도 제가 볼 적에 공권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온 시장전체가 개인으로 현수막을 건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봅시다. 
  이걸 우리가 주택경관과에서 이야기하는 옥내라고 해서 이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야 됩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게 어떻게 공권력에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하루 이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 달 두 달 현수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우리가 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근거를 대라고 할 겁니다, 법에 의해서. 
  보통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법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리이리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떼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몰라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도 했거든요.
  이건 주택경관과에서는 옥외가 아니다. 그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 안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에 가서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우리가 제지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중앙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니까 상인회에서 중앙시장을 관리하는 데서 떼든가 놔두든가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달아버리면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지요. 
백승흥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법령에 의해 어떻다 어떻다 해가지고 방치해놓고 있을 적에 끝도 없는 안 좋은, 정말 불화를 더 일으킬 수 있는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릴 수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거기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인회하고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힘없는 상인회만 미뤄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연 우리 진주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를 다시 찾아서 어떻게 제재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하고 해서 죽자 사자 도시재생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해보고자 하는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걸 방치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더 과장님 오셨으니까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냉정하게 파악해주도록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물론 공무원이 법 집행에 있어서 법을 제대로 안내하고 지키고 한다고 하지만 법 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꼭 법에 대해서 잣대만 갖다 대지 마시고 상인회라든지 그 현수막 관련자들하고,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는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붙어있다는 게 서로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민원인들과 그걸 붙인 사람들 간에 설득관계, 설득작업이라든지 좀 더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2023년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홈페이지 관리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모범음식점 현황을 삭제하였고, 진주비빔밥, 진주냉면, 진주한정식 등 진주전통음식점과 일반맛집 위생등급 지정업소 안심식당 등 현황을 게시하여 시 홈페이지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교육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체육대회나 각종행사 시 소비자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업종별 영업주 집합위생교육 시 영업주 준수사항,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응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축제 대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 및 숙박업소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겪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진주성 공영주차장 관리원 등 시내 전 주차관리원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진주성 공영주차장은 전자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불친절 민원접수 시 상시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더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 진주성 진주대첩광장 중앙시장 연결로드맵 설정입니다.
  진주성의 다양한 문화재 및 성내 문화시설,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진주문화재야행이 진주성 및 원도심 전통시장 일원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진주대첩광장 완공 후에는 광장이 포함된 확장된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주성은 진주관광의 중심지로서 진주성 성벽에 설치한 경관조명, 논개시장의 올빰야시장과 더불어 야간경관명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대첩광장 또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관광의 새로운 볼거리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에서는 202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대평마을 평화를 위하여’라는 프로그램 2023년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여름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역문화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획전 및 테마전으로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진주성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최근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말씀을 해가지고 친절도가 옛날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 분이 직접 오셔 가지고 안내할 정도로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잘 계도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9월 연휴, 그다음 추석연휴, 10월 축제를 앞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진주를 찾아오는 모든 인상이 좋게끔 해가지고 이건 진주성뿐만이 아닙니다. 진주에 관련된 모든 곳에서 한번 찾아보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간 중에서 많이 바뀌었구나하는 인상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진주성하고 진주대첩광장, 그 다음에 지하상가,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중앙시장 논개시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관광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의 중점적인 건 뭐냐 하면 진주대첩광장 밑에 지하주차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생기는데 아마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힘든 게 있는가 봐요.
  그건 물론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 힘든 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진주성이라든지 진주대첩광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그 지하통로를 통해서 지하상가를 해가지고 지하상가에서 다시 중앙시장이라든지 로데오거리 논개시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부수적인 그런 걸 했지만 제가 중점적인 건 지하통로를 연결해라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까지 세세히 살펴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로부분과 전체적인 프로그램 부분은 아마 소장님보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진주성은 아시다시피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성 내에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대첩광장과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에 저희들 연결시킬 방법을 국에서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장물이 많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 허가부분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시에서는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60번 의약품업소 지도관리 철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사회, 약사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에 대한 과다처방 방지 등을 위해서 해당기관 출장이나 공문발송 등 협조요청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ㆍ수시교육 실시와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정기ㆍ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마약류 관련 범죄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61번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은 수급부족인 공중보건의사의 순회근무 실시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일정 등은 해당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찾아가는 지역보건의료TF와 함께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보건서비스 기능강화 및 집중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마약 의약품 지도관리 철저 이 부분에서 별도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행정이 사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행정이 꾸준히 노력을 다각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골 곳곳의 주부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스며들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 보건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질의가 더 많은 것 같고, 방향성이 사실은 우리가 의료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수시지도와 점검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계속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좀 더 애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면장 김영란   대곡면장 김영란입니다.
  대곡면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요구사항 1건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냉해 피해농가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시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행정지원 철저입니다.
  4월 한파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도록 홍보하였고, 농가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농가별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후 농업재해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는 재난관리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5월과 6,7월에도 호우에 따른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주민피해신고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확인하였고,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차후에도 농업재해 발생 시 주민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곡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4월 한파에 정말 농민들이 힘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재해에 찾아는 주었지만 실제 이분들이 재해를 입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받은 것을 절차를 확인했습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아직까지 4월 한파나 그 이후에 호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직 안 나갔죠?
○대곡면장 김영란   예.
백승흥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얼마를 받을 것인가 예상금액도 나온 것도 없고?
○대곡면장 김영란   그건 그분들이 피해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를 받게 될 거는 예상은 됩니다. 
백승흥 위원   이게 언제쯤 실제 농민들에게 농가에 지불할 수 있습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지금 4월 한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만을 가지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시에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경우 즉시 지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현재 국도비가 빠져있다 그죠?
○대곡면장 김영란   예.
백승흥 위원   저희시에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국도비만 우리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실제 농가가 자금이 필요해서 힘든 분들이 계시는가 한 번 더 파악해서 가능하면 시비로서 먼저 충당하고 국도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라도 시에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제가 따로 건의를 해보지는 않았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재해부서에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어차피 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 작년에도 127개소에 공사를 하셨던데,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어찌 보면 큰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집중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대곡면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곡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장 손영철   금산면장 손영철입니다.
  금산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금호지 소망교 조명 분수공사의 차질없는 추진 건은 사업 시행부서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국가유공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적극 홍보의 건은 수강생 모집 시 적극 홍보를 통해서 유공자분들이 수강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소규모 공사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 철저의 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금산면 청사 신축 시 어린이도서관 장난감은행 등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형으로 추진하라는 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정복합문화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금호저수지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검토에 대한 건은 현재 금호지 관리부서인 공원관리과와 초소위치를 조율중이고, 관련예산은 자율방범대 관리부서에 지원요청해서 초소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이번에 7월 부임해 오셨죠?
○금산면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엊그제 5급 교육을 마치고 업무복귀하신 거죠?
○금산면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면장님 오시니까 금산면에 산적된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추진 중인 일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금산면장 손영철   저뿐만 아니라 팀장하고 직원들 서로 소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산의 금호지 소망교 조명분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금산면장 손영철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고요.
  행정 내부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걸 마치면 올 연말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그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산면장 손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물을 이용한 그런 시설물들 아닙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준공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정용학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제안하고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면장님 오셔 가지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 잘 챙기셔 갖고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면장 손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하여튼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뵙고 했는데, 다른 거는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진주시의회에서 공군교육사령부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74쪽하고 비슷한데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부장이 대령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한 부분이 자기들도 금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행정과장님한테 아래 말씀은 잠깐 드렸는데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쪽에 부탁하는 건 뭐냐 하면 공군부대 내 거주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힘드니까 우리 자치센터에 준하는 강사를 파견해주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비용은 자기들이 부대에서 부담을 하는데 강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견해 주시게 되면 자기들이 진주에서 부대 내에서도 금산면민과 똑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협조요청이 왔고, 의장님께서도 챙겨봐라 그랬고 이랬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금산면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차피 공군부대에 오신 분들도 금산면민이고 진주시민 아닙니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면장 손영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일단 행정과에서 주민자치 관련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얼핏 듣기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공군부대 내에서 운영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정용학 위원   예.
○금산면장 손영철   관련부서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산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문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판문동장 양성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68번 시책사업 시 주민들과의 소통에 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동물원 이전 등 각종 시책사업 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수시로 주민간담회, 경로당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장회의 각종단체 월례회 시 당면사업에 대한 주민홍보통을 통해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동물원 이전 관련된 문제도 있고 동에서 많이 바쁘셨죠?
○판문동장 양성미   예, 상반기 때 좀 그랬습니다. 
임기향 위원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전사업도 해야 되고, 지금 동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판문동장 양성미   지금은 상반기 3월 쯤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반대위가 활동하는 걸 아예 반대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은 전혀 지금은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는 모든 게 동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현명하신 동 주민들 덕분이 아닌가, 더불어서 여기 전종현 위원님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의 문제에서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동장님 멀리 계시는데 거기가 진양호 르네상스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고 한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동장님,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가 하려는 말씀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말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동장님이 가셔 가지고 좋은 동민들을 설득을 잘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났는 것 같은데 지금 서돌개비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전하고 있잖아요?
○판문동장 양성미   예.
백승흥 위원   거기에 약간의 동장님 손이 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알고 있습니까? 
○판문동장 양성미   예.
백승흥 위원   그 부분이 원활하게 해서 그분들이 잠을 자면 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약속했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판문동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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