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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선제적 이민정책 대응으로 지역 다문화 정책 체계적 정비하자”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290

[5분 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선제적 이민정책 대응으로 지역 다문화 정책 체계적 정비하자

 

21일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지원 의원은 진주시가 발 빠른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 발굴과 정비로 변화하는 정부 이민정책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지원 의원은 지난해 설치된 ‘출입국·이민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과 같은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립, 지역 소멸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도 국가 단위 이민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먼저 최지원 의원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상대·하대·상평지구 내 △초등학교와 진주시의 다문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체계 구축과 △동부가족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올바른 다문화정책 정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언어 장벽의 해소’를 들면서 △번역 앱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이민자·외국인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제시했으며, 다문화 및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조례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시에는 2021년 11월 1일 기준 6천 262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9세 미만 다문화 청소년은 1천 922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문화정책과 관련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진주시 거주 외국인은 2023년 3월 말 기준 5천 196명이고, 19세 미만 외국인 청소년은 1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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