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최신용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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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3회 임시회 | |
| 일자 | 2024-0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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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존하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추진을 촉구하며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미천, 집현, 초장동 지역구 최신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 사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농촌 지역의 묵전묵답이나 산지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마을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여 그루에 달하고, 같은 기간 경남지역의 설치 면적은 347헤타르로 축구장 486개 규모입니다.
지난 2018년에 역대 가장 많은 133만여 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잘려져 나갔습니다. 경남에서도 이때 가장 많은 178헤타르의 산지에 1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여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산림 훼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벌목으로 폭우 시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2010년에서 2019년에 발생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1973년에서 2009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고, 지역에 따라 최대 6.4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2020년에만 공사 중이거나 이미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12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을 타고 한곳으로 빗물이 쏠리면서 기반 시설을 파손하고, 인근 농작물과 민가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주변 민원 사항과 피해 상황 발생 여부 등 관리상태를 자세히 살펴 인근에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춥다고 집 서까래를 뽑아 땔감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개발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무리 중해도,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제안이 앞으로 잘 반영되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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