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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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1회 임시회 | |
| 일자 | 2023-10-1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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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시정질문
<검토배경 및 현실태>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경과 과정 요약 -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2014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결정 -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2017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2014년말 기준 B/C 0.72,AHP 0.429) 발표 - 2019년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로 선정 - 2019년 2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KDI) - 2019년 11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 2022년 1월: 남북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고시 - 2023년 8월: 2024년 예산안 공개되면서, 2024년 착공이 유력시됨. - 2023년 9월: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가 2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 진주시는 서부 경남의 핵심 도시로 동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진주역사 또한 개량(공사) 대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임.
○ 2017년 5월에 경남도 서부부지사였던 시장님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B/C가 1에 미달하자, 지역발전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19년 1월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로 선정된 남북내 륙철도 건설사업은 2022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올해 8월 2024년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2024년 착공이 유력시되었으나 2023년 9 월에 정부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 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 지연이 불가피함.
○ 현 정권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번복되거나 지 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중단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지역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도 중단되거 나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상황임.
- 2010년 동남권 신공항이 (2021년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제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보면 됨)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계획 자체를 백지 화 했음. 이후 다시 살아났다가 2016년 재차 백지화 되었음. 두차례나 걸쳐 백지화가 되었다가 기존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2021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변경된 경우도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기존사업이 변경 되는 경우는 고속도로나 철도사업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음.
【질문사항】
1. 진주시와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정상 추진과 조속 한 완공이 중요합니다. 진주시는 이를 위한 계획으로 경상남도 시 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내고, 경상남도와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미 결정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2.시장님이 서부 경남 지역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확정된 구간이 2024년에 착공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언론 인터뷰를 통한 홍보나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내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까?
3.국책사업이 백지화 이후 재개된 사례로는 대한민국의 서해 NLL 지역에 있는 '사리원 농공단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2012년에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예산 삭감과 지역민의 반대로 인해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2019년에 다시 착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백지화된 사업이 재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또한 우리 진주시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포함)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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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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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진주시장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연장 177.9km, 총 10공구의 노선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우리 시 구간은 29.6km로서 6공구, 7공구에 해당됨.
○ 기본설계 용역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4조 9,438억원에서 6조 8,664억원(증 1조 9,226억원, 38.9%)으로 증가함.
○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15% 이상 증가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대상은 사업비 증가분인 것으로 국토부에서 언급함.
○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관계자 등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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