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예고된 4월 위기’…오경훈 의원 “시는 선제 대응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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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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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예고된 4월 위기’…오경훈 의원 “시는 선제 대응 나서야” 현장대응반 선제 운영, 임차인 보호 대책, 하도급사 지급보증 조사 등 주문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제2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건설사 줄도산 등 ‘4월 위기설’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며 진주시에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오경훈 의원은 시공 능력 16위의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을 신청에 따른 관내 건설 현장 1곳에 대한 현장대응반 구성과 고급연립주택 부실 공사 대응 등 진주시의 대처를 높이 평가하면서 “건설업 위기에 대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이후 준공 예정 진주시 공동주택 단지는 총 6개로 세대수는 3343세대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2월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는 종합건설업 83곳을 포함해 704곳으로 전년 동기 621건과 비교해 가파른 경기 하락 속도를 반영한 모습이다.
오 의원은 “작년 종합건설사 폐업은 581건으로 2005년 629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던 점에서 올해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하며 “진주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의 부실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임차인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대응반의 사전 구성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 조사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즉각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상남도 하도급 기동팀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진주시도 현장대응반의 운영 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원도급사의 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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