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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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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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17일 오경훈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국가안보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운을 떼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이 순간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적 헌신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배상 개념이 아닌 보훈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과 희생 정도에 비례한 충분히 지원,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특수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에 중점을 둔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공공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특혜’가 아닌 당연한 ‘수혜’로 시민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보훈선양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학생 외 일반 대중 대상의 보훈교육 프로그램 시행, 추념식 등 내실 있는 기념행사 개최 등 보훈 계몽 노력과 더불어 명예로운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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