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박종규 의원 “사회재난 사각지대 여전…삶의 터전 잃지 않게 살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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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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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사회재난 사각지대 여전…삶의 터전 잃지 않게 살펴야” 박종규 진주시의원, 화재 피해 주민 보호 정책 제안
박종규 진주시의원은 14일 제2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취약계층과 중소 영세업체 등이 화재 사고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종규 의원은 “진주시에서 화재, 건축물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등 사회재난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주거공간 지원기준은 있으나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공간의 화재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을 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규 의원은 ▲화재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중소 영세업체 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을 제안했다.
2023년도 건축폐기물 처리비 기준 혼합건설폐기물은 톤당 17만 원으로 가뜩이나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조속한 생활의 안정을 찾는 데 금전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주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인보상만 가능해 영세업체를 폭넓게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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