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서정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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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4회 임시회 | |
| 일자 | 2024-03-1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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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을 7월에서 5월로 조기 추진을 건의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서정인 의원입니다. 올해 진주시 예산 규모는 1조8,418억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00억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난 11년간 연도별 진주시 예산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평균 매년 8% 증액되어 왔습니다. 예산 규모도 9,900억에서 1조9,700억으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증액되다가 올해 들어 1,300억 규모의 예산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국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정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규모 또한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큰 폭의 예산 감소는 각 부서 계획된 많은 사업이 축소 철회되거나 차질이 생기고, 머지않아 시민의 삶에도 적잖은 영향이 돌아오게 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조기 추경을 통해서 예산 감소의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예산집행은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 주민의 삶 개선 또 세수 증대로 이어져 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조기 추경을 하자면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올 당초 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입니다. 전년도 결산으로, 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 초과분 추경 재원으로 해서 세출 사업을 신속히 실시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재원이 부족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 규모를 대폭 낮추고,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추경 재원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예산에 584억 반영되었고 현재 738억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좋을 때 저축했다가 세입이 좋지 않을 때 쓰는 돈입니다. 기금에 얼마의 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집행부의 정무적 판단만이 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올해처럼 당초 예산이 1,300억 감소하는 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규모는 당초 예산의 예비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시 예비비는 115억입니다. 안정화기금에 115억만 남겨 두고, 나머지 623억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돌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이 1,300억 줄어드는데 기금에 700억을 쌓아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시 각종 기금 중에는 기금 규모에 비해서 매년 집행 액수가 턱없이 적은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세대행복기금 같은 경우, 500억 규모로 기금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해 쓰는 돈은 겨우 15억에 불과합니다. 그 돈 쓰자고 500억이나 되는 큰돈이 시 금고에 저금리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깨워야 합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 수준만 남기고 기금에 출연된 시 예산은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으로도 추경 재원은 차고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5월 추경이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7월 추경이면 해를 넘겨야 하는 일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5월 추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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