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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경남매일)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163
진주시의회 5분발언
“보육시설 과잉공급 제한해야”
입력시간 : 2009. 03.26. 20:30


양 해 영 (진주시의회 의원)

 
저 출산 현상으로 나타나는 낮은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보육시설의 난립은 보육시설 충원률을 낮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육시설의 재정난으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에서도 수급제한을 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전 지역을 제한한 마산시를 비롯해 9개 시ㆍ군에서 이미 보육시설수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신규인가를 제한하지않고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놓는다면 결국 보육의 질저하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이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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