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행정사무감사 보도 (이상기온에 대비한 동절기방역대책추궁)-신경남일보 | |||||||
|---|---|---|---|---|---|---|---|
| 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06-12-07 | 조회수 | 133 | ||
|
진주시의회 이틀째 행정사무감사
혁신도시 지역주민과 마찰없어야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민아 의원은 2005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의 예산집행 결산서에 세출금액이 중복계상되어 있고 이중으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행사에 2004년에 사용한 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의혹이 많다며 진주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진주시가 드라마페스티벌 예산을 국비 1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등 모두 4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서에는 국·도비는 빠져 있는 등 재원대체도 밝히지 않고 시의원의 질문에 경찰 수사중이라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 김충락 의원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전통사찰의 내부 건축행위도 기존의 건물과 조화를 이뤄 전통적인 기법으로 건축해야 하는데도 진주시의 관리소홀로 일부 사찰은 현대식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청곡사 주차장의 경우 진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는데도 유료화하는 바람에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무료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대용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주최의 2006년 관광홈페이지 경연대회에서 광역단체로는 제주도와 강원도가 우수단체로 선정되고 경남도는 장려상을 받았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김해시가 최우수, 통영시가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히고 “진주시는 머무는 관광도시 등을 내세우면서도 응모조차 하지 않아 많은 인센티브를 놓쳤다”며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계속된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선 김주수 단장이 공청회 등 주민과의 큰 마찰이 없다고 보고하자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충락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심각하다. 특히 속사리 주민은 공청회 당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는데 좋은 것만 보고 하면 안된다”며“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강민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혁신도시와 관련해 진주시와 혁신도시 지역 내의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8일 진주시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 실무진에게 명예시민증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시가 정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시민증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정대용 의원은 김주수 혁신동시건설담당관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명예시민증 부여에 대해 시 조례엔‘외국인에 대해’라고 규정 됐다며 지키자고 만든것이 법인데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에 답변을 요구했다. 김주수 담당관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명예시민증 수여의 내국인에 대한 조례가 없고 타 지역의 조례와 사례를 분석해 상임위원회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이날 진주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 양해영 의원은 “이상기온으로 동절기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려 시민불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동절기 방역대책을 집중 촉구했다.이현철 의원은 “최근 후진국형 결핵환자가 의료원 신고건수 645건, 보건소는 162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현신 의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종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주시에서도 이들 환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일지라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병명이 아니면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계자 의원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 평가를 해마다 500만원을 들여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지난 60년대부터 시작한 사업이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경제건설위에서는 김종갑 의원이 조현식 기업통상 과장에게 “진주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및 기자재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 5000만원이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90%가 넘게 사용됐다”며 실질적으로 창업을 위한 쪽으로 예산이 사용 될수 있도록 당부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한국 견직연구원에게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실크에 대한 신소재를 개발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진주시가 실크산업을 육성시키고 있고 견직 연구원까지 있으면서 관내 대학엔 실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학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건설위원회의 정철규 의원은 불법정비차량 단속실적이 4건에 불과한 이유를 물었고, 실제 행정제재 건수는 몇건인지를 추궁했다. 최임식 의원은“읍면동지역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흉물로 변하여, 환경공해 및 교통흐름 방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최근 설치된 진주IC 부근 공용주차장 외에도, 동부권(문산·고성방면)에도 대형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대형화물차 및 덤프트럭이 시내 곳곳에 마구잡이 주정차 되는 것을 막아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경 의원은“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과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 미설치된곳이 많다”고 지적하면서,“시내와 읍·면 소재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유계현 의원은“최근 진주시내버스 사태와 관련 시가 시내버스가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 공공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원은“서울시를 본보기를 삼아, 시내버스 정상화에 시민단체등과 신뢰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진주시의회가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경제건설위원회가 교통행정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
| 다음글 | 2007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경남매일 |
|---|---|
| 이전글 | 2005년도 결산심사-신경남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