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예산안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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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06-12-14 | 조회수 | 141 | |||
진주시가 읍면동에 세정전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세무전문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시가 체납액 징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포·시상금 지원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13일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계현)는 재정경제국 2007년 예산안 심사에서 시가 체납액 징수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포·시상금 2,000만원의 유명무실 논란에 이어 세정 전담계도 없는 읍면동에 세무 전문직이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양해영 의원은 “체납세 우수 읍면동 포·시상금이 추경에서 증액되는 이유와 효과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청에서 읍면동에 위임한 소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이며 읍면동의 경쟁력 유발로 15%정도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곧바로 추가질문에 나선 전병욱 의원이 “읍면동에 세정 업무 전담계도 없는데 체납액 징수만 지시하고 있느냐”라며 “읍면동 체납업무 권장에 불편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전 의원은 “읍면동에 세정전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세무 전문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초 시가 세무 전문직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와는 상반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체납액 징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됐다면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린 해당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읍면동별로 묶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양해영 의원은 “지난해에도 체납세액 징수 포·시상금을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을 편성 한 후 은근슬쩍 추경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며 “결국 이 돈이 동별 회식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진급을 하면 순환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전문인원이 읍면동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며 “인력 감축 등으로 본청에서 체납업무 관장하고 소액 체납 징수에 대해 우수 읍면동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의 2006년도 체납세 징수시상금 우수 읍면동시상 결산 내역에 따르면 최우수의 경우 200만원씩 2개 읍면동, 우수는 100만원씩 4개 읍면동, 장려는 50만원씩 4개 읍면동 등 10개 읍면동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추경으로 편성된 1,000만원의 체납세액 징수 포상금은 37개 전체 읍면동의 징수 실적에 따라 많게는 46만원에서부터 적게는 7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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