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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아동성폭력없는 진주만들기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145
[자유발언]아동 성폭력없는 진주 만들기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정만석 기자  

　요즘 우리사회의 핵심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예방 및 조기발견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


　IT강국인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유해한 오락이나 음란물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성폭력에 대한 모방의 우려와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을 범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범죄의 주된 증가요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발생은 지난 5년간 해마다 증가해 왔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360건이 늘어나 49.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를 봐도 지난 5년간 신고는 24.4%증가했고 특히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80.2%(2002년 600명에서 2007년 1081명)로 늘어났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는 늘고 있지만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아교육기관단체, 학교, 치안당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성폭력없는 진주만들기(진주새싹플랜)’종합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측면과 제도측면으로 나눠야 하며 교육측면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또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시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성교육 아카데미 과정을 시 직영이나 관련기관에 위탁, 전문 강사를 양성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CCTV를 확대설치하거나 진주아동SOS의 집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247개의 봉사단체와 25개의 여성단체 등과 연계, 시민사회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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