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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경남일보)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165

“진주 보육시설·유치원 너무 많아”
충원율 79%·48.5%…질 저하 우려
양해영 시의원 “수급제한 검토해야”

김순철 기자

의원사진

진주지역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공급 과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서’를 일선 지자체에 하달,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진주시는 수급제한을 하지 않아 보육시설은 총 231개소에 정원은 약 1만2250명이나 현원은 약 9690명으로 충원율이 79.1%에 그치는 것은 보육시설의 난립이며, 이는 곧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남도내에서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창원, 양산, 마산 등 9개 시군이 수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또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올해 2월 기준 유치원도 56개소에 총정원은 5382명이나 현원은 2611명으로 48.5%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등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신규 인가를 제한하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진주시도 무차별적인 보육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의원은 다만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의무시설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의원은 “저출산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시도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돼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이다보니 실천이 잘 안되는 것 같다. 교육의 도시에 걸맞게 진주시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가정복지과 조현자 계장은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학부모 및 보육교사 등의 입장과 100% 충원됐을 때의 문제점 등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수급제한에도 장단점이 있다”면서 “수급제한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보니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분적으로 수급제한할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교육의 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rite : 2009-03-27 09:30:00   |   Update : 2009-03-2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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